법률공포안

2024년 3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8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24건이 포함되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24년 3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8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24건이 포함되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24년 2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80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이 중 국정과제 관련 법령 28건이 포함되었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토의도 이루어졌다.

2024년 2월 3일 대통령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등 5건의 부처보고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2건의 협조사항이 공유되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14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법률 및 시행령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 및 2024년 2월 12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