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제6차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및 정책안 다수 의결(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24일 제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 28건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이 의결됐다.
부동산, 물가, 희토류 공급망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부처 보고와 대통령 지시가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24일 제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 28건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이 의결됐다.
부동산, 물가, 희토류 공급망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부처 보고와 대통령 지시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