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지원

국무회의에서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소멸, 범죄 피해자 지원, 임차인 권리 강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확대 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정의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의 증진을 강조하며 민생 입법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