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에 면책특례 적용 결정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2026년 3월 6일 면책심의위원회에서 고의·중과실을 제외한 손실에 대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면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면책특례 적용으로 금융기관의 국민성장펀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책특례
[2026-03-10]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에 면책특례 적용 결정(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2026년 3월 6일 면책심의위원회에서 고의·중과실을 제외한 손실에 대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면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면책특례 적용으로 금융기관의 국민성장펀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