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제4회 국무회의에서 주요 법률공포안 및 대통령령안 심의·의결(국무회의 브리핑)
2024년 2월 3일 대통령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등 5건의 부처보고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2건의 협조사항이 공유되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14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법률 및 시행령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 및 2024년 2월 12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