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2026년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주요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의·의결

2026년도 제7회 국무회의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8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46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중동상황 대응, 대통령 아세안 순방, 교육·안전 및 검찰개혁 관련 후속 조치가 강조되었다.

[2026-03-04]2026년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주요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의·의결(국무회의 브리핑)

2026년도 제7회 국무회의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8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46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중동상황 대응, 대통령 아세안 순방, 교육·안전 및 검찰개혁 관련 후속 조치가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