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총 580개 기관이 평가 대상이며, 워크숍은 3월 10일과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4월 말 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2월에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총 580개 기관이 평가 대상이며, 워크숍은 3월 10일과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4월 말 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2월에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금 산정 시 서로 다른 표준지를 적용해 발생한 불합리한 토지가격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2010년 기준 공시지가가 개발부담금 산정 표준지(인근 토지 1)는 572,000원/㎡, 보상금 산정 표준지(인근 토지 2)는 282,000원/㎡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관할 지방정부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도한 개발부담금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환경·보건, 산업개발, 국방·보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권고가 이루어졌으며, 올해도 법령 진단과 개선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경기도 시흥시 시흥장현 19단지 임대아파트의 출입구 불편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2020년 9월 입주 이후 5년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2023년 7월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2026년 상반기까지 교통개선대책 용역이 진행된다.
LH와 시흥시는 추가 출입구 개설 여부를 주민 의견수렴 후 결정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