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24일 제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 28건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이 의결됐다.
부동산, 물가, 희토류 공급망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부처 보고와 대통령 지시가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5건의 부처보고와 2건의 부처 협조 사항이 공유되었으며,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3회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적극적 논쟁과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22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의결되었으며, 법률공포안 7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보고 안건 4건이 포함됐다.
국정과제 관련 법령 13건이 의결되었고,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 확대와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