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학교민원 대응 강화 및 교권 보호 대책, 무엇이 달라지나?(정책정보 – 전체)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고, 학교가 지정한 창구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4년 6월 22일 대전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고발 권고, 악성 민원인 제재 강화, 민원 시스템 일원화 등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사의 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기관 차원에서 강화하며, 중앙-지역 협력 체계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