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교육부, 학교 현장 규제 및 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 추진(정책정보 – 전체)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한다.
2017년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신설 이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한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현장 간담회,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