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정부, 불법스팸 차단 시스템 운영 개시(정책정보 – 전체)

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발신번호를 검증해 유효하지 않은 번호 문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져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8]정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4개 과제 추가 선정(정책정보 – 전체)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민관합동추진단과 관계 부처 협업으로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5-12-18]한국과 영국,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타결(정책정보 – 전체)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와 K-푸드 등 주요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이번 협상으로 양국 간 교역 확대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된다.

[2025-12-18]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의결(정책정보 – 전체)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 8100원으로 오르며, 주 4.5일제 지원 사업이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25-12-18]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8]이재명 대통령,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하여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