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qsol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발신번호를 검증해 유효하지 않은 번호 문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져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민관합동추진단과 관계 부처 협업으로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와 K-푸드 등 주요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이번 협상으로 양국 간 교역 확대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 8100원으로 오르며, 주 4.5일제 지원 사업이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