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주의 당부(정책정보 – 전체)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 발생했다.
특히 12월과 1월에 사고가 집중되며, 맑은 날씨에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빙판길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 발생했다.
특히 12월과 1월에 사고가 집중되며, 맑은 날씨에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빙판길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해 계약법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하여 내년 2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항공, 숙박,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50여 기업이 참여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최대 96%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와 컨테이너 야드 투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고,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바꾸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과 백지신탁 등을 정기 점검하고, 과잉접근행위(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한다.
공무원 채용부터 보직 관리, 성과·평가·보상까지 인사관리 전반을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