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 지역 불안으로 수출 차질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하고 정책자금 대출 특별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유관 협회·단체와 함께 중동 상황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긴급 물류바우처와 특별만기연장 등 신속 지원이 추진된다.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초·중등교육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수산업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 시행을 발표했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교육, 환경, 에너지 분야의 공공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UAE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14개 중동 국가에 우리 국민 1만 8000여 명이 있으며, 이 중 4900여 명이 단기 체류자이고 약 3500명이 항공편 취소로 UAE와 카타르에 머물고 있다.
UAE에서 출발한 대형 여객기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원유 600만 배럴 이상의 긴급 도입도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및 애로사항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2월 28일부터 접수된 중동 수출 피해·애로는 80개사 중 64건으로 운송차질, 대금 미수금, 물류비 증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긴급 물류바우처 신설, 대체 시장 확보, 특별만기연장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과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및 업계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채널을 상시화·체계화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농식품의 중동 수출 비중은 4.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2% 수준이며, 주요 곡물과 농기자재 등 공급망 분야에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다.
농식품부는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대비하며, 일일 단위로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경상북도 봉화군을 방문해 산간지역 통합돌봄 사업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봉화군은 전체 인구의 45.6%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으로, 2026년 1월 통합돌봄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기반을 마련했다.
경상북도는 18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2024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