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정책정보 – 전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17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
항공, 숙박, 쇼핑, 식음, 체험 등 1750여 기업이 참여하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다양한 할인 및 혜택이 제공된다.
K-콘텐츠 기반 체험 프로그램과 웰컴센터, 플레이 트럭 운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관광 경험을 강화한다.

[2025-12-19]공항시설법 개정…활주로 주변 안전시설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공항 반경 13km 이내 위험도 평가와 전담인력 확보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2025-12-19]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으로 외화 유입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 조치 유예,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 완화,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와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를 통해 외환 수급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5-12-19]정부, 200억 원 규모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치안 초기 기업 육성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
펀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각 50억 원 등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출자 100억 원으로 구성된다.
투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기술 고도화 및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5-12-19]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 및 반부패 강화(정책정보 – 전체)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부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으로 집단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행정심판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부정청탁 금지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2025-12-19]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정책 본격 추진(정책정보 – 전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펼친다.
지역 민생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제조 중소기업 혁신, 공정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과제를 추진하며, 정책자원을 지역에 집중한다.
AI 기반 소상공인 위기 대응, 글로컬 상권 조성, 벤처투자 확대, 스마트공장 구축 등 구체적 방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