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기후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발표(정책정보 – 전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규제 개선과 지원 확대에 나선다.
햇빛소득마을 조성, 차세대 기술 개발 지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탈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편,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 환경 정책과 전기차 보급 확대도 병행한다.

[2025-12-19]불법스팸 차단 위해 발신번호 실시간 검증 시스템 운영 시작(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 이동통신 3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문자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기준 마련과 EFP 도입 등 다각적인 불법스팸 대책도 병행된다.

[2025-12-19]사회재난대책법 제정…예방부터 대응까지 체계 강화(정책정보 – 전체)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특별예방대책 수립,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이 명시됐으며, 다중운집시설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국가핵심기반 지정과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주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통일되며, 민간 축제 등에도 안전관리계획 신고가 의무화된다.

[2025-12-19]도로 결빙 사고 5년간 4112건…83명 사망(정책정보 – 전체)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4112건으로, 이 중 78%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다.
사망자는 83명, 부상자는 6664명이며, 블랙 아이스와 같은 도로 결빙은 특히 맑은 날에도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빙판길 운전 시 안전거리 확보와 기상·도로 상황 확인을 당부했다.

[2025-12-19]산업부, UAE와 AI 데이터센터·석유 공동비축 협력 논의(정책정보 – 전체)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회담을 열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인 ‘스타게이트 UAE’ 사업과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이 주요议题였다.
양국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제고 및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