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으로 외화 유입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조치 유예, 선물환포지션 제도 완화,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와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를 통해 추가 외화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2025-12-19]도로 결빙 사고 5년간 4112건…83명 사망(정책정보 – 전체)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쳤다.
사고의 78%는 12월과 1월에 집중되었으며, 맑거나 흐린 날에도 눈·비가 오지 않은 날보다 사고가 더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빙판길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 확보와 기상·도로 상황 확인을 당부했다.

[2025-12-19]이재명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서 군대의 본연 임무 강조(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이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의 충성과 안정적인 대응을 격려하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희생한 구성원과 그 가족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19]불법스팸 차단 위해 발신번호 실시간 검증 시스템 운영 시작(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대량문자 발신번호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차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는 무효번호를 통해 발송되는 스팸 문자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기준 마련과 구글 EFP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12-19]정부, 200억 원 규모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재난안전·치안 분야의 초기 기업 육성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
펀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각 50억 원 등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출자 100억 원으로 구성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며,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다.

[2025-12-19]정부, 5년간 100만 명 대상 AI 인재 양성 정책 발표(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향후 5년간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 정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KDT 업그레이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AI 훈련, 중장년 재취업 지원 등 노동시장 전 단계에 걸친 AI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AI 훈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습실 설치, 공동훈련센터 지정, AI 강사 양성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도 함께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