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대응 위해 시민상담관 인력 4배 이상 확대(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이민원 대응을 위해 시민상담관 인력을 112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2024년 6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민상담관 위촉식이 개최되었으며, 심리상담사와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었다.
확대된 시민상담관은 특이민원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이민원 대응을 위해 시민상담관 인력을 112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2024년 6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민상담관 위촉식이 개최되었으며, 심리상담사와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었다.
확대된 시민상담관은 특이민원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10년간 대형산불의 74%가 3~4월에 집중되었으며, 산불 예방 홍보와 단속,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처벌이 강화된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위험 지역에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총 7개 정책, 23명에게 4,900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이 지급되며, 정책별로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수여된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을 독려할 예정이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도급 사업 임금 구분 지급, 산재보험료 감면 재산정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시행 일정은 법률별로 상이하다.
법률 시행으로 노동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2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확인됐다.
지출보고서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5년간 공개되며, 국민 누구나 업체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고 매주 개최한다.
석유가격 최고가격제 시행, 유류세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인상 등 유가 안정 대책과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며, 퇴직연금 개편 방안은 7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