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전환해 매년 3만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 118만 톤의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연간 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생산시설 25곳 확충, 품질 개선, 수요처 확대 등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일 전망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관련 법안은 2026년 1월 12일 입법예고되었으며, 조직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2026년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되고, 기초급여액은 7190원 오릅니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과 수소차 7820대 보급에 5762억 원을 투입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소상공인 지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진료비 보상 범위를 입원 전·후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고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신청 절차 간소화, 중증 피해 지원 강화, 의료진 및 국민 대상 안내 확대, 제도 운영 합리화 등 4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담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와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정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 경찰과 협력해 검거했다.
이 조직은 우리 국민 165명에게 267억여 원을 편취하고, 여성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강요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정부는 신속한 송환과 처벌, 피해자 치료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며 초국가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올해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운전자금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6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6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