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공소청법안, 검찰개혁의 핵심 변화 총정리(정책정보 – 전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관련 법안은 2026년 1월 12일 입법예고되었으며, 조직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2026-01-13]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청년 일자리·수소차 보급 등 최신 정책 총정리(정책정보 – 전체)

2026년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되고, 기초급여액은 7190원 오릅니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과 수소차 7820대 보급에 5762억 원을 투입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소상공인 지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2026-01-1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진료비 보상 확대 및 상한액 인상 추진(정책정보 – 전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진료비 보상 범위를 입원 전·후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고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신청 절차 간소화, 중증 피해 지원 강화, 의료진 및 국민 대상 안내 확대, 제도 운영 합리화 등 4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담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와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2026-01-13]정부24, 2025년 연말정산 증명서 간편 발급 서비스 오픈(정책정보 – 전체)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 증명서를 6월 30일까지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인증수단과 전용창구, 순번 대기 기능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강화했다.
증명서 발급은 무료이며, 정부24 공식 누리집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2026-01-13]문체부, 430억 투입해 AI·콘텐츠 인재 3400명 육성 추진(정책정보 – 전체)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응해 430억 원을 투입, 3400여 명의 콘텐츠 인재를 육성한다.
2024년에는 생성형 AI 특화 아카데미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해 분야별 전문 교육과 국제 진출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지원자는 연간 일정에 따라 각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콘진원 및 에듀코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6-01-13]2024년 국민연금·기초연금 2.1%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 조정(정책정보 – 전체)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2.1% 인상되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과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 명이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제도 변화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