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국세청, 284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추진(정책정보 – 전체)

국세청이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준비단을 출범했다.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어 왔으며, 2024년 미수납액은 25조 원에 달한다.
통합징수로 재정수입 누수 차단과 국민 납부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

[2026-01-13]2024년 정규직 전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 정책 총정리(정책정보 – 전체)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2년 만에 재개하며 30인 미만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맞벌이 가정 지원 정책이 올해부터 시행되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정책 효과 검토를 통해 제도 보완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6-01-13]경북 안동 토갓마을 산불 이후, 청년공동체의 기록과 회복 이야기(정책정보 – 전체)

2025년 3월 경북 안동 토갓마을을 포함한 5개 시군에서 9만9289ha를 태운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로컬그라피 오월 등 청년공동체가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을 통해 이재민 지원, 마을 기록, 심리·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년들과 주민들의 교류는 전시회로 이어졌으며, 2026년에도 산불 피해 마을 기록과 회복 활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2026-01-13]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 녹색금융 강화(정책정보 – 전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과 중소·중견기업의 운전자금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자비용 지원 기간은 최대 3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되며, 참여 신청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에서 가능하다.

[2026-01-13]2024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 조정 주요 내용(정책정보 – 전체)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2.1% 인상되었으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과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 명이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는 3년 연장되며,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2026-01-13]정부24, 2025년 연말정산 증명서 간편 발급 서비스 개시(정책정보 – 전체)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증명서를 6월 30일까지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인증수단과 전용창구, 순번 대기 기능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강화했다.
증명서 발급은 무료이며, 민간 대행 사이트 이용 시 정부24 공식 누리집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