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2024년 국민연금ㆍ기초연금 2.1%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 상향(정책정보 – 전체)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2.1% 인상되며,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은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과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 명이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제도 변화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2.1% 인상되며,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은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과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 명이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제도 변화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진료비 보상 범위가 입원 전·후 외래진료까지 확대되고, 상한액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신청 절차 간소화, 의료진 안내 강화, 제도 운영 합리화 등 4대 전략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경제안보, 과학기술, 인공지능, 사회문제,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한일 셔틀외교의 연장선에서 열렸으며,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과 과거사 문제 진전도 이뤄졌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가 강화됐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체계와 사업 실적 등 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정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부정한 방법이나 계획 미이행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2년 만에 재개하며, 올해부터 30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도입되어,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다양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정책 효과 검토를 통해 제도 보완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준비단을 출범했다.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어 왔으며, 2024년 미수납액은 25조 원에 달한다.
통합징수로 재정수입 누수 방지와 국민 납부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