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2024년 국민연금ㆍ기초연금 2.1%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 상향(정책정보 – 전체)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2.1% 인상되며,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은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과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 명이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제도 변화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6-01-1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진료비 보상 확대 및 상한액 인상 추진(정책정보 – 전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진료비 보상 범위가 입원 전·후 외래진료까지 확대되고, 상한액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신청 절차 간소화, 의료진 안내 강화, 제도 운영 합리화 등 4대 전략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26-01-13]이재명 대통령, 일본 정상회담에서 한일 협력 확대 강조(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경제안보, 과학기술, 인공지능, 사회문제,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한일 셔틀외교의 연장선에서 열렸으며,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과 과거사 문제 진전도 이뤄졌다.

[2026-01-13]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강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의결(정책정보 – 전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가 강화됐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체계와 사업 실적 등 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정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부정한 방법이나 계획 미이행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2026-01-13]2024년 정규직 전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 꼭 알아야 할 변화(정책정보 – 전체)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2년 만에 재개하며, 올해부터 30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도입되어,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다양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정책 효과 검토를 통해 제도 보완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6-01-13]국세청, 284조 원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추진(정책정보 – 전체)

국세청이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준비단을 출범했다.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어 왔으며, 2024년 미수납액은 25조 원에 달한다.
통합징수로 재정수입 누수 방지와 국민 납부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