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정책정보 – 전체)
법무부는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첨단산업 인재 유치 확대, 지역 인구감소 대응, 비자체계 단순화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확대 및 재정 기반 확보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는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첨단산업 인재 유치 확대, 지역 인구감소 대응, 비자체계 단순화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확대 및 재정 기반 확보 방침도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리핀 방문 중 3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상황에 따른 자원·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비축유 방출, 대체 공급선 확보, 긴급 수출바우처 편성 등 다양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원유·가스 수급 위기관리 체제에 즉각 돌입했다.
2026년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대학이 기존 35개교에서 43개교로 확대된다.
월 기준금액 보장학생은 4만 7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증가하며, 신규 참여대학 8개교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반기에도 추가 공모를 추진해 참여대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은 조선, 원전, 인공지능(AI), 공급망, 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 협력 확대와 FTA 기반 교역·투자 활성화에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실질적 협력과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장관급 4명과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을 지명, 임명 또는 위촉했다.
2026년 3월 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등 주요 기관에 인사가 이루어졌다.
각 인사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및 기관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타르만 대통령 및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정상회담에서 선언문 1건과 MOU 5건이 채택·체결되었으며, AI, 원전, 첨단 과학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중동 정세 등 국제 현안에 철저히 대비하며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