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국세청, 284조 원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추진(정책정보 – 전체)

국세청이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준비단을 출범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은 284조 원으로, 미수납액이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증가했다.
통합징수로 재정수입 누수 방지와 국민 납부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

[2026-01-14]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강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정책정보 – 전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가 강화됐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참여와 돌봄·안전 등 사업 실적을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지정 취소 및 행정적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올해 상반기 중 세부 지침이 안내될 예정이다.

[2026-01-14]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회의, 한국 기업 협력 강화 논의(정책정보 – 전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G7, 호주, 인도, 멕시코, EC 등 주요국은 공급망 취약성 극복과 협력 필요성에 공동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디리스킹 전략을 강조하며, 한국 등과의 기술 협력 및 프로젝트 중심 협력 확대가 논의됐다.

[2026-01-14]한국형 녹색채권 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 탈탄소 투자 촉진(정책정보 – 전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올해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된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과 운전자금 지원이 추가된다.
이자비용 지원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고,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강화할 전망이다.

[2026-01-14]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식약처 ‘올바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정책정보 – 전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 포함 해외직구식품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확인을 당부했다.
2023년 30만 명, 2024년 40만 명, 2025년 89만 명으로 누리집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홍보 강화와 웹앱 개발, 법 개정 추진 등으로 안전한 해외직구식품 구매 환경 조성에 나선다.

[2026-01-14]정부24, 2025년 연말정산 증명서 간편 발급 서비스 오픈(정책정보 – 전체)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 증명서를 6월 30일까지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인증수단과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한 전용창구를 6월 12일부터 제공한다.
접속 폭주 대비 순번 대기 기능과 모바일신분증 앱 확대 등으로 서비스 안정성과 편의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