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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차관급 인사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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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여성가족부 차관, 재외동포청 청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임명된 인사들은 행정, 정무, 교육, 교통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며 각 직책의 핵심 업무 수행에 적합한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총평 각 분야 전문가를 임명함으로써 주요 국가 과제의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 생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announced new appointments today, including the Vic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Head of the Office for Koreans Abroad,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Chairman of the Metropolitan Area Transportation Committee.
The appointees are recognized experts in fields such as administration, politics, education, and transportation, bringing diverse expertise to their roles.
Summary These appointments are expected to strengthen the government’s capacity to address key national issues, positively impacting daily life for citizen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本日、女性家族部次官、在外同胞庁長、国家公務員人材開発院長、首都圏広域交通委員会委員長を新たに任命しました。
任命された人物は行政、政治、教育、交通政策などの分野で専門性を持ち、それぞれの職務に適した経験が評価されています。
総評 各分野の専門家の任命により、国家的課題の推進力が強化され、国民生活にも良い影響を与え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李在明总统今日新任命了女性家庭部次官、海外同胞事务署长、国家公务员人才开发院院长和首都圈广域交通委员会会长。
这些任命涵盖了行政、政治、教育及交通政策等领域，新任官员被认为具备专业资质和相关经验。
总评 通过这些专业人士的选拔，政府在推进关键国家课题方面的能力有望得到增强，并为市民生活带来积极影响。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annunciato oggi nuove nomine, tra cui il Vice Ministro per l’Uguaglianza di Genere e la Famiglia, il Capo dell’Ufficio per i Coreani all’Estero, il Direttore dell’Istituto Nazionale per lo Sviluppo delle Risorse Umane e il Presidente del Comitato per i Trasporti dell’Area Metropolitana.
Gli incaricati sono esperti riconosciuti nei settori dell’amministrazione, della politica, dell’istruzione e delle politiche di trasporto, con esperienze altamente qualificate nei rispettivi ambiti.
Valutazione Queste nomine rafforzeranno la capacità del governo di affrontare le principali sfide nazionali e avranno un impatto positivo sul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제41회 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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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늘 제41차 국무회의에서는 총 30건의 안건이 심의 및 의결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국민 생활과 민생 경제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최저 신용자 대출, 농산물 유통 개선, 외국인 관광객 보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재난 및 자살 예방 전략과 조직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총평 여러 민생 정책이 포함된 이번 국무회의는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직접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English Today’s 41st Cabinet meeting discussed and approved a total of 30 agenda items, focusing on various measures related to public welfare and economic stabilization.
President Lee specifically addressed topics such as low-credit loans, agricultural distribution reform, foreign tourist protection, and strategies for disaster and suicide prevention.
Summary This meeting highlighted policies that are likely to have a direct impact on citizens’ lives and address urgent social issues.

日本語 本日、第41回国務会議では、計30件の議題が審議・決定され、李在明大統領は国民生活や民生経済の安定策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大統領は特に最低信用者貸付、農産物流通改善、外国人観光客保護などの主題を取り上げ、災害や自殺予防の戦略と組織強化を強調しました。
総評 国民の日常生活に直接影響を与える政策が議論された重要な会議でした。

中文 今日举行的第41次国务会议审议并批准了30项议案，重点讨论了涉及民生经济稳定的多项措施。
总统李在明特别强调了最低信用者贷款、农产品流通改革、外国游客保护以及灾害与自杀预防等问题。
总评 此次会议深入探讨了直接影响民众生活的政策，对社会热点问题做出了回应。

Italiano Oggi, durante la 41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i discussi e approvati 30 argomenti, concentrandosi su misure relative alla stabilità economica e al benessere pubblico.
Il presidente Lee ha affrontato temi specifici come i prestiti per chi ha la minima credibilità, la riforma della distribuzione agricola, la protezione dei turisti stranieri e strategie per prevenire disastri e suicidi.
Valutazione La riunione ha portato alla luce politiche che potrebbero impattare direttamente la vita quotidiana delle persone, rispondendo a questioni urgenti della società.

인선 발표 관련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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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고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각 위원장과 후보자들은 법조계, 건축, 대중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정책 추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 정책은 국민 화합과 문화 발전, 국가 정책의 전문적 실행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as nominated candidates for key national committees, includ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established a new Cultural Exchange Committee.
The appointed leader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policy development 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eir expertise in law, architecture, and culture.
Summary This move aims to enhance national unity and cultural growth, bringing positive change to various aspects of society.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中央選挙管理委員の候補者及び国民統合委員会や国家建築政策委員会の委員長を指名し、新たに大衆文化交流委員会を設置しました。
各候補者と委員長は司法、建築、大衆文化分野の専門性を基に政策推進や社会統合への貢献が期待されます。
総評 この対策は社会の統合と文化の発展を通じ、人々の日常生活に新たな希望を与えるでしょう。

中文 李在明总统提名了中央选举管理委员会候选人及多个国家级委员会主席，并设立了大众文化交流委员会。
这些负责人将凭借在法律、建筑和文化领域的专业知识，为政策推进和社会融合作出贡献。
总评 此举措施将通过文化与政策深度结合，推动社会和谐与全面发展。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nominato i membri per diverse commissioni nazionali, includendo una nuova Commissione per lo Scambio Culturale.
I candidati, esperti nei settori del diritto, dell’architettura e della cultura, contribuiranno a promuovere l’integrazione sociale e a sviluppare politiche nazional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rafforzare l’unità del paese e favorire un progresso culturale e politico su ampia scal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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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차관, 재외동포청 청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직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각 인물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 여성가족부 차관: 정구창
정구창 차관은 과거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현장 이해도가 높으며 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김경협 청장은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3선 경력을 가지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포함한 「재외동포기본법」을 발의했던 경험을 지니며,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임채원
임채원 원장은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을 지낸 학자 출신으로, 정책기획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국가 미래 전략 논의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는 공직 사회 및 리더십 교육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이해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김용석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교통 정책 전문가로, 항공정책실장, 도로국장, 행복청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구상을 뒷받침할 교통망 확충 및 광역 교통계획을 총괄하는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을 발탁하여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새로운 임명자들의 활약이 국민 생활과 국가 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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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1차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30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법률공포안(13건), 법률안(1건), 대통령령안(12건), 일반안건(4건)이 다뤄졌습니다.

### 주요 발표 내용:

1. **대국민 위로와 국제 협력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던 국민들을 위로하며,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2.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 지시**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지시가 있었으며, 국민 생활에 직결된 문제는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3. **AI 대전환 및 국민성장펀드 조성**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목표를 언급하며,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조성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AI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강조했습니다.

4. **금융 시스템 개선 요구**
민생경제 회복 안정 방안 토의 중, 최저 신용자에게 적용되는 고금리(15.9%)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시스템을 활용한 금융 운영의 근본적인 재고를 당부했습니다.

5.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
농식품부의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AI를 활용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제안하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농산물 가격 비교 플랫폼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6. **외국인 관광객 보호 대책**
특정 국가 외국인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 행안부, 법무부 측에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7. **사회적 대화 리더 선정 강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 신망 있고 열정 있는 인물을 추천받을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습니다.

### 비공개 회의 주요 내용:

1. **자살 예방 전략 보고**
보건복지부가 2025년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 **재난 안전 조직 강화 계획**
행정안전부는 재난 안전 분야 조직 및 인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수당, 승진, 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와 조직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철저히 검토할 것, 지자체 예산이나 중앙 정부의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민생과 AI 산업 발전, 국가적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 다방면의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자리로 평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실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이 내용은 최신 대한민국 정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문서처럼 보입니다. 소식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중요한 정부 직위에 새로운 인사를 지명했으며, 새로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위원장을 내정했다는 점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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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1.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지명**
– **위철환 변호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지명.
– 그의 경력은 대한변호사협회 최초의 직선제 회장 및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을 포함.
– 선거의 민주적 절차와 국민 신뢰를 보호하는 역할 기대.

2. **국민통합위원장 임명**
–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부총리급 예우로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사회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이끌 역할 수행할 전망.

3.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임명**
– **김진애 전 국회의원**을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지명.
– 그녀의 배경은 서울시 건축위원 및 MIT 박사 경력 등을 포함하며, 실용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국가 건축 정책을 주도할 계획.

4.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치**
–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내정.
– 박진영 프로듀서는 케이팝을 세계적으로 알린 인물로, 대한민국 대중문화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

5. **대통령실 인사수석**
–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이 대통령실 인사수석으로 내정.
– 공직 사회 혁신과 성과 창출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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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국민이 하나 되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실용으로 성장하는 나라”**를 강조.
– 공직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한계를 돌파하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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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9일**, 이 발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인사를 단행하고 국가 정책 혁신을 위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천명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민주주의 기관, 대중문화 및 국가 건축 정책 등 여러 영역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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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외교부 후원 국제해양법재판소 워크숍 개최(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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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역량 강화 워크숍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9월 7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아프리카 지역 27개국 국제법률국장 등이 참석하며, 유엔해양법협약 분쟁 해결 절차와 주요 해양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총평 이번 워크숍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해양법 관련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적 분쟁 해결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ITLOS capacity-building workshop, back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s being held in Hamburg, Germany, from September 7 to 12.
Officials from 27 African countries are attending to discuss key maritime law issues, including UNCLO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rough lectures and discussions.
Summary This workshop aims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African nations in maritime law, contributing positively to their role in addressing international disputes.

日本語 外務省が後援する国際海洋法裁判所（ITLOS）能力強化ワークショップがドイツ・ハンブルクで9月7日から12日まで開催されています。
27カ国のアフリカ地域の国際法担当官が参加し、国連海洋法条約の紛争解決手続きや海洋法の主要議題について講演や討論が行われています。
総評 このワークショップはアフリカ国家の海洋法関連能力を向上させ、国際的な紛争解決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担う助けになるでしょう。

中文 国际海洋法法庭（ITLOS）能力建设研讨会于9月7日至12日在德国汉堡举行，由韩国外交部主办。
来自27个非洲国家的国际法律事务负责人出席，与会者将围绕《联合国海洋法公约》的争端解决程序及主要海洋法议题展开讨论。
总评 此次研讨会有助于提升非洲国家在海洋法领域的能力，加强其在国际争端解决中的作用。

Italiano Il workshop per il rafforzamento delle capacità del Tribunale internazionale sul diritto del mare (ITLOS), sostenuto da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si tiene ad Amburgo, in Germania, dal 7 al 12 settembre.
Rappresentanti di 27 paesi africani partecipano per discutere delle principali questioni relative al diritto marittimo, compresi i procedimenti di risoluzione delle controversie previsti dalla Convenzione delle Nazioni Unite sul diritto del mare.
Valutazione Questo workshop sarà un’opportunità importante per migliorare le competenze dei paesi africani nel diritto marittimo e rafforzare il loro ruolo nella risoluzione delle controversie internazionali.

[국방부]국방부차관, 제14회 서울안보대화 계기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웨덴과 양자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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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9월 9일 서울에서 제14회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웨덴 국방차관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국방 및 방산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각국과 고위급 협의체 활성화, 군사정보 교류 확대,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한국이 주요국과 국방 및 방산협력을 심화하며 국제 안보 및 경제적 입지를 확장할 가능성을 여는 계기로 보입니다.

English On September 9, Deputy Minister of Defense Lee Doo-hee held bilateral meetings with defense counterparts from Canada, Malaysia, Singapore, and Sweden during the 14th Seoul Defense Dialogue (SDD) in Seoul.
Key discussions included enhancing strategic partnerships through initiatives such as high-level consultations, military intelligence sharing, and collaboration in advanced defense technologies.
Summary These discussions signify a step forward in deepening Korea’s defense and security ties with key nations, potentially boosting its inter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standing.

日本語 9月9日、李斗熙（イ・ドゥヒ）国防部次官はソウルで開催された第14回ソウル安全保障対話(SDD)の機会に、カナダ、マレーシア、シンガポール、スウェーデンの国防次官と個別会談を行い、国防および防衛産業協力の発展方向について話し合いました。
それぞれ高級協議体の活性化や軍事情報共有、先端科学技術協力を通じた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の強化が議論されました。
総評 今回の会談は、韓国が主要国との安全保障および防衛協力を深める重要な一歩と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9月9日，韩国国防部副部长李斗熙在首尔与加拿大、马来西亚、新加坡和瑞典的国防副部长们举行双边会谈，讨论了加强国防和防务工业合作的发展方向。
重点讨论了通过高层次协商机制、军事情报共享以及先进科技合作等方式深化战略伙伴关系。
总评 此次会谈显现出韩国与主要国家深化国防与安全合作的努力，未来或将进一步巩固其国际地位。

Italiano Il 9 settembre, il Vice Ministro della Difesa Lee Doo-hee ha tenuto incontri bilaterali con i vice ministri della Difesa di Canada, Malesia, Singapore e Svezia durante il 14° Dialogo sulla Sicurezza di Seoul (SDD).
Sono stati discussi temi come l’attivazione di consultazioni ad alto livello, lo scambio di informazioni militari e la cooperazione in tecnologie avanzate per rafforzare le relazioni strategiche.
Valutazione Questi incontri rappresentano un importante passo avanti per rafforzare la cooperazione di sicurezza e difesa della Corea con le principali nazioni, ampliando il suo ruolo sul piano internazionale.

[국무조정실][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2차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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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9월 9일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니정책TF’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쪽방촌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등 5개 주요 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공공임대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On September 9, the government held the second Mini-Policy Task Force meeting to address the vacancy issue in public rental housing.
The meeting discussed five key projects, including remodeling aging rental housing, expediting jjokbang village redevelopment projects, and mandating housing welfare centers in larger cities.
Efforts focused on enhancing practical support for vulnerable housing group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ublic housing and provide substantial solutions for housing issues faced by vulnerable communities.

日本語 政府は9月9日、公営賃貸住宅の空室問題解決に向けた「ミニ政策TF」第2回会議を開催しました。
会議では、老朽化した賃貸住宅のリモデリング、屋根裏部屋地区の早期整備事業、住宅福祉センターの設置義務化など、5つの主要課題が議論されました。
特に、住宅弱者層への効果的な支援強化が中心に取り上げられました。
総評 この取り組みは公営賃貸の効率化と住宅弱者層の問題改善に具体的な成果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于9月9日召开“公租房空置改善迷你政策TF”第二次会议。
会议讨论了包括翻新老旧公租房、加快棚户区改造项目、以及强制设立住房福利中心等在内的五大主要任务。
会议重点关注加强对住房弱势群体的实质性支持。
总评 此举将有望提升公租房的效率，并为弱势群体的住房问题提供切实可行的解决方案。

Italiano Il governo ha tenuto il 9 settembre la seconda riunione del “Mini-Policy TF” per affrontare il problema delle abitazioni vuote nel settore pubblico.
Durante l’incontro sono stati discussi cinque temi principali, tra cui la ristrutturazione delle case popolari obsolete, l’accelerazione dei progetti di riqualificazione delle aree disagiate e l’obbligo di istituire centri di welfare abitativo nelle città più grandi.
L’attenzione è stata posta sull’incremento del supporto concreto per i gruppi a rischio abitativ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romette di migliorare l’efficienza delle abitazioni pubbliche e di affrontare concretamente le problematiche residenziali delle comunità vulnerabili.

[국토교통부][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국토교통 안전관리 ‘현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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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독일 재외동포재단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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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재외동포청은 독일 재외동포재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양국 재외동포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독일의 경험을 공유하며 재외동포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질적 교류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거주국 간의 가교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Overseas Koreans Agency held a meeting with the German Federal Agency for Diaspora to discuss cooperative measures for diaspora policies.
The meeting explored ways to share Germany’s experience in supporting its diaspora and enhance practical cooperation.
Summary This discussion marks a key starting point in supporting diaspora communities as bridges between their home and host countries.

日本語 在外同胞庁はドイツ在外同胞財団と会談を行い、両国の在外同胞政策協力について意見交換をしました。
会談では、在外同胞を支援するためのドイツの経験を共有し、今後の協力強化の方法を模索しました。
総評 この会談は、在外同胞が母国と居住国の架け橋としての役割を果たすための重要な一歩です。

中文 韩国海外同胞厅与德国海外同胞基金会举行会谈，讨论两国海外同胞政策合作方案。
双方探讨了借鉴德国经验支持海外同胞并加强实质交流的途径。
总评 此次会谈为加强海外同胞在母国与居住国之间桥梁作用提供了重要起点。

Italiano L’Agenzia per i Coreani all’Estero ha tenuto un incontro con la Fondazione Tedesca per la Diaspora per discutere la cooperazione nelle politiche per le comunità all’estero.
Durante l’incontro si è discusso di come condividere l’esperienza tedesca nelle politiche per la diaspora e rafforzare la collaborazione concreta.
Valutazione Questo incontro rappresenta un passo essenziale per sostenere il ruolo delle comunità all’estero come ponti tra il paese d’origine e quello di residenza.

[중소벤처기업부]가상자산 기업에도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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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블록체인, 암호기술 등 딥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변화는 가상자산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와 기술 발전 기회를 통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as approved an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Venture Business Development, removing virtual asset trading and brokerage from restricted venture business categories.
This amendment is expected to foster the growth of deep-tech industries such as blockchain and cryptographic technologies, enhanc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virtual asset industry.
Summary This policy change creates an environment where virtual asset companies can lead innovation through increased investment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仮想資産取引および仲介業をベンチャー企業の制限業種から解除するための「ベンチャー企業育成に関する特別法施行令」改正案を議決しました。
この改正により、ブロックチェーンや暗号技術などのディープテック産業の成長を支援し、仮想資産産業のグローバル競争力の向上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今回の変更は、仮想資産企業にさらなる投資機会と技術進化の可能性を提供し、革新を促進する環境を作る一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中小企业部批准了修改《风险企业培育特别法实施条例》的提案，将虚拟资产交易和中介服务从限制类别中移除。
这一改动旨在支持区块链、加密技术等深度技术产业的发展，并提升虚拟资产行业的国际竞争力。
总评 此政策将为虚拟资产企业提供更多投资和技术发展的机会，助力创新环境的形成。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delle Startup ha approvato una modifica al decreto legislativo sulla promozione delle imprese innovative, rimuovendo il trading e la mediazione di asset virtuali dalle categorie di attività limitate per le imprese venture.
Questa modifica intende sostenere la crescita di settori deep-tech come blockchain e tecnologie crittografiche, rafforzando la competitività globale dell’industria degli asset virtuali.
Valutazione Questa decisione creerà nuove opportunità di investimento e sviluppo tecnologico, favorendo un ambiente innovativo per le aziende di asset virtuali.

[중소벤처기업부]관세 지원정책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서울에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신속한 정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대미 수출 품목의 관세 영향, 소액소포 면세제도 폐지 등 다양한 현장 애로 사항 및 해결 방안이 다루어졌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관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eld a meeting on October 9 in Seoul to discuss measures for supporting SMEs affect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U.S. reciprocal tariff policy.
Key topics included the tariff impact on SME exports, the abolit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and strategies for addressing these challenges.
Summary This policy aims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SMEs facing tariff-related issues while facilitating access to emerging markets.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10月9日、ソウルで「中小企業関税課題点検会議」を開催し、米国相互関税施行による中小企業支援策の迅速な現場適応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会議では、関税の影響、小額免税制度の廃止、輸出先多様化支援など多様な課題が取り上げられ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中小企業の関税負担を軽減し、新興市場進出への支援を強化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中小企业部于10月9日在首尔召开了“中小企业关税问题检查会议”。
会议讨论了美国相互关税政策实施后中小企业的支持措施，并重点解决关税影响及小额免税制度取消带来的问题。
总评 此政策旨在减轻中小企业的关税负担，同时帮助其进入新兴市场，从而提升竞争力。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ha organizzato una riunione il 9 ottobre a Seul per discutere il supporto alle PMI riguardo all’introduzione della politica dei dazi reciproci negli Stati Uniti.
Tra i temi trattati figurano l’impatto delle tariffe sulle esportazioni, l’abolizione dell’esenzione per piccoli invii e le strategie di diversificazione dei mercati di destinazione.
Valutazione Questa politica mira ad alleviare gli oneri tariffari per le PMI e a favorire l’accesso a mercati emergenti, rafforzando la loro competitività.

[해양수산부]대형 방제선 엔담호, 강릉 가뭄 긴급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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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와 해양환경공단이 강릉 지역의 심각한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방제선 ‘엔담호’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장탱크를 활용해 하루 1,000톤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며, 이는 9월 9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됩니다.
총평 해당 조치는 심각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시민들에게 단기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d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decided to deploy the large-scale oil skimmer ship ‘Endam’ to support Gangneung, which is struggling with severe drought.
‘Endam’ will supply 1,000 tons of household water per day, starting from September 9 at 5 PM.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provide immediate relief for residents of Gangneung suffering from water shortages caused by drought.

日本語 政府と韓国海洋環境公団は、深刻な干ばつに直面している江陵地域を支援するため、大型防除船「エンダム号」を緊急投入することを決定しました。
「エンダム号」は1日1,000トンの生活用水を供給し、9月9日午後5時から開始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支援策は、干ばつで困難を抱える江陵市民に一時的ではありますが大きな助け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政府与海洋环境公团决定紧急调派大型防治船“恩达号”，以帮助缓解江陵地区的严重旱情。
“恩达号”将自9月9日下午5点起，每日供应1,000吨生活用水。
总评 此次紧急措施可望为因旱灾而困扰的江陵居民提供有效的短期帮助。

Italiano Il governo e la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hanno deciso di inviare la grande nave antinquinamento ‘Endam’ per sostenere Gangneung, colpita da una grave siccità.
‘Endam’ fornirà 1.000 tonnellate di acqua al giorno, a partire dal 9 settembre alle 17:00.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fornire un aiuto immediato e significativo agli abitanti di Gangneung colpiti dalla carenza d’acqua.

[보건복지부]취약아동 지원 종사자를 위한 소진예방 힐링캠프, 역량강화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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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9월 11일과 19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위한 소진 예방 힐링캠프와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들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 예방, 자기 회복력 강화, 그리고 실질적 양육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총평 이 프로그램들은 취약아동을 돕는 종사자들이 더 건강한 상태로 지속 가능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will host a Healing Camp and a workshop to strengthen the competency of child welfare workers and child abuse response personnel on September 11 and 19.
The events aim to prevent psychological burnout, enhance personal resilience, and improve practical childcare skills.
Summary These initiatives are expected to enable caregivers to provide sustainable support for vulnerable children while maintaining their own well-being.

日本語 保健福祉部国立精神健康センターは、9月11日と19日にアドボカシーや児童福祉施設関係者を対象としたヒーリングキャンプと能力強化ワークショップを開催します。
これらのイベントは、職務ストレスによる心理的消耗を防ぎ、自己回復力を高め、実践的な養育技術を向上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本プログラムは、要支援児童に対し、より持続可能で効果的なケアを提供するためのサポートとなるでしょう。

中文 保健福祉部国立精神健康中心将于9月11日和19日举办针对儿童福利设施从业者和虐童应对人员的疗愈营和能力强化研讨会。
活动旨在预防心理耗竭、增强个人恢复力和提升实际育儿技能。
总评 此类计划预计能帮助从业人员以更好的状态为弱势儿童提供持续支持。

Italiano Il Centro Nazionale per la Salute Mentale de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Benessere terrà un Camp di Guarigione e un workshop per rafforzare le competenze degli operatori dei servizi per l’infanzia e delle risposte agli abusi su minori l’11 e il 19 settembre.
Gli eventi mirano a prevenire l’esaurimento emotivo, migliorare la resilienza personale e affinare le competenze pratiche di assistenza.
Valutazione Questi programmi aiuteranno gli operatori del settore a fornire supporto sostenibile ai bambini vulnerabili, mantenendo il proprio benessere.

[국방부]제14회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몽골 국방장관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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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월 9일 몽골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역내 정세 및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평화유지훈련, 대테러 연합훈련, 군사교육 교류 등 다양한 협력 강화를 긴밀히 협의했으며, 북한 위협 대응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몽골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양국 간 국방협력을 심화해 지역 안정과 안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대화로 평가됩니다.

English On September 9, South Korea’s Defense Minister Ahn Kyu-baek held talks with Mongolia’s Defense Minister to discuss regional security and defense cooperation.
They discussed closer collaboration on peacekeeping exercises, counterterrorism training, and military education exchanges, while seeking Mongolia’s support on addressing North Korean threats and achiev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ummary These talks are expected to deepen bilateral defense cooperation, contributing to regional stability and enhanced security.

日本語 9月9日、韓国の安圭百国防部長官はモンゴルの国防部長官と会談し、地域情勢と防衛協力について協議しました。
平和維持訓練やテロ対策訓練、軍事教育交流などを強化する方針を確認し、北朝鮮の脅威や朝鮮半島の平和構築についてモンゴルの支持を求めました。
総評 今回の会談で得られた合意は、両国間の防衛協力を一層深化させ、地域の安全保障の強化に寄与するものです。

中文 9月9日，韩国国防部长安圭百与蒙古国防部长举行会谈，讨论地区安全形势及防务合作方案。
双方就和平维和训练、反恐联合训练、军事教育交流等多方面的合作进行了深入讨论，并请求蒙古支持韩国对北方威胁的政策及朝鲜半岛和平倡议。
总评 此次对话预计将加深两国国防合作，为地区稳定与安全提供实质性贡献。

Italiano Il 9 settembre, il Ministro della Difesa sudcoreano Ahn Kyu-baek ha incontrato il Ministro della Difesa della Mongolia per discutere di sicurezza regionale e cooperazione in ambito difensivo.
Sono state esaminate collaborazioni su addestramenti per il mantenimento della pace, esercitazioni contro il terrorismo e scambi educativi militari, con una richiesta di sostegno della Mongolia sulle politiche sudcoreane riguardo alle minacce nordcoreane e alla pace nella Penisola Coreana.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otrebbe rafforzare la cooperazione bilaterale nel settore della difesa, promuovendo la stabilità e la sicurezza regionale.

[국방부]제14회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남아프리카공화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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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9월 9일 방한 중인 남아공 앤지 모체카 국방·보훈부장관과 최초 국방장관회담을 열었습니다.
양국은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 군사교육교류 확대,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합의했습니다.
총평 이번 회담은 양국의 국방 및 산업 협력 확대를 통해 더 다양한 기회와 상호 호혜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An Kyung-bae, the South Korean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eld the first Defense Ministers’ meeting with South Africa’s Angie Motshekga on September 9 during her visit to Seoul.
The two countries discussed signing a defense cooperation MOU, expanding military education exchanges, and strengthening defense industry partnerships, agreeing to build a future-oriented relationship.
Summary This meeting is expected to open up opportunities for broader cooperation and mutual benefits in defense and industry between the two nations.

日本語 韓国の安圭伯国防長官は、9月9日に訪韓中の南アフリカのアンジー・モチェカ国防・退役軍人長官と初の国防長官会談を行いました。
両国は、防衛協力覚書の締結、軍事教育交流の拡大、防衛産業協力の強化について協議し、未来志向的な関係の発展に合意しました。
総評 この会談は、両国が防衛および産業分野における幅広い協力と相互利益の拡大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国防部长安圭伯于9月9日与访问韩国的南非国防与退伍军人事务部长安吉·莫切卡举行了首次国防部长会谈。
双方讨论了签署国防合作备忘录、扩大军事教育交流及加强国防工业合作，达成了建设面向未来关系的共识。
总评 此次会谈有望为两国在国防和工业领域拓展合作机会并实现互利共赢奠定基础。

Italiano Il Ministro della Difesa sudcoreano An Kyung-bae ha incontrato il 9 settembre Angie Motshekga, Ministro della Difesa e dei Veterani del Sudafrica, durante la sua visita a Seoul, per il loro primo incontro ministeriale.
I due paesi hanno discusso la firma di un memorandum d’intesa sulla cooperazione in difesa, l’espansione degli scambi di istruzione militare e il rafforzamento della cooperazione industriale, concordando di sviluppare una relazione orientata al futuro.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otrebbe favorire nuove opportunità di collaborazione e beneficio reciproco nei settori della difesa e dell’industria tra le due nazioni.

[국방부]제14회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크로아티아 국방장관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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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월 9일 크로아티아 부총리겸 국방장관과 회담을 열고,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고위급 교류와 군사 교육·훈련, 방산 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미래 방산 기술인 드론과 무인기 분야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한-크로아티아 간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첨단 방산 영역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hn Kyu-baek held talks with Croatian Deputy Prime Minister and Defense Minister Ivan Anušić on September 9 to discuss strengthening defense and military industry cooperation.
The meeting explored expanding high-level exchanges,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and cooperation on advanced defense technologies like drones and unmanned systems.
Summary This discussion represents a key step in establishing systematic frameworks for defense collaboration, while opening the door to advanced defense technology partnerships.

日本語 安圭百国防部長官は9月9日にクロアチア副首相兼国防相と会談を行い、国防・防衛産業協力の強化について話し合いました。
会談では高官級の交流や軍事教育・訓練、ドローンなどの先進防衛技術分野での協力についても議論が深められました。
総評 国防協力の制度的基盤を整備するとともに、先端防衛技術分野でのパートナーシップを拡大する重要な一歩と言えます。

中文 韩国国防部长安圭百于9月9日与克罗地亚副总理兼国防部部长举行会谈，讨论加强国防和军工合作。
会谈重点包括高层交流、军事教育训练以及无人机等尖端国防技术领域的合作。
总评 此次会谈为韩克两国在国防合作制度化以及高端军工领域的进一步合作奠定了基础。

Italiano Il ministro della Difesa Ahn Kyu-baek ha tenuto colloqui il 9 settembre con il vice primo ministro e ministro della Difesa croato Ivan Anušić per discutere il rafforzamento della cooperazione nel settore della difesa e dell’industria militare.
Durante l’incontro, si è parlato di espandere gli scambi di alto livello, la formazione militare e la collaborazione su tecnologie avanzate come droni e sistemi senza pilota.
Valutazione Questo passo rappresenta una svolta nella costruzione di una cooperazione difensiva sistematica e nell’esplorazione di settori di tecnologia avanzata.

[산림청]산불피해지 산림사업 안전 확보를 위한 산림청·고용노동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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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남부지방산림청은 경북 안동 산불피해 지역에서 위험목 제거사업을 추진하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작업 개선점을 찾고,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총평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이번 점검은 작업자와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림 복구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Southern Regional Forest Service, in collaboration with the Daegu Employment and Labor Office, conducted a joint safety inspection for a hazardous tree removal project in Andong’s wildfire-affected areas.
The inspection incorporated expert advice to enhance field practices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afety regulations for all workers involved.
Summary This safety-focused initiative is expected to protect workers and local residents while accelerating the recovery of the damaged forest areas.

日本語 南部地方山林庁は慶尚北道安東市の山火事被害地域で危険木の除去事業を進める中で、大邱地方雇用労働庁と合同で安全点検を実施しました。
この点検では専門家の意見を反映し、作業の改善と安全規則遵守の重要性を作業者に強調しました。
総評 本取り組みは作業者と地域住民の安全を守りつつ、被害を受けた山林の復旧を迅速化する効果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南部地方林业厅与大邱地方雇佣劳动厅合作，对庆尚北道安东市山火受灾区的危险树木清理项目进行了联合安全检查。
检查中结合了专家意见，重点改进作业方式，同时强调了遵守安全守则的重要性。
总评 这一安全检查旨在保护作业人员和居民的安全，并加速山林灾后的生态恢复。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Regionale Meridionale, insieme all’Ufficio per l’Occupazione e il Lavoro di Daegu, ha condotto un’ispezione congiunta per il progetto di rimozione degli alberi pericolosi nelle aree colpite da incendi boschivi ad Andong.
L’ispezione ha incorporato i pareri degli esperti per migliorare le pratiche di lavoro e sottolineato l’importanza del rispetto delle norme di sicurezza per tutti i lavoratori coinvolt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incentrata sulla sicurezza contribuirà a proteggere i lavoratori e i residenti locali, accelerando al contempo il ripristino delle aree forestali danneggiat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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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대형가속기의 활용을 통한 연구 개발 활성화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과학 연구 환경 개선 및 관련 산업 육성 효과가 기대됩니다.
총평 이 법률은 첨단 연구 인프라 확대로 인해 과학 기술의 발전과 신규 산업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nglish The “Act on Construction and Support of Large Accelerators” has officially come into effect.
This act aims to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nhance nation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utilization of large accelerators.
The law is expected to improve the scientific research environment and foster related industries.
Summary This policy coul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advanc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create opportunities for new industries through the expansion of advanced research infrastructure.

日本語 「大型加速器の構築および支援に関する法律」が本格施行されました。
この法律は、大型加速器の活用を通じて研究開発を活性化し、国家科学技術競争力を強化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科学研究環境の整備と関連産業の育成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法律は、先端研究インフラを拡充することで、科学技術の発展や新産業の創出に貢献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大型加速器建设与支持法》已正式实施。
该法律旨在通过利用大型加速器来促进研发活动，增强国家科学技术竞争力。
预计将改善科学研究环境并推动相关行业的发展。
总评 此法案有望通过扩展先进研究平台，推动科技进步和新兴产业发展。

Italiano La “Legge sulla costruzione e il supporto ai grandi acceleratori” è entrata ufficialmente in vigore.
Questa legge mira a promuovere la ricerca e lo sviluppo e a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scientifica e tecnologica nazionale attraverso l’utilizzo di grandi acceleratori.
È prevista una migliore infrastruttura di ricerca scientifica e lo sviluppo di industrie correlate.
Valutazione Questa legge potrebbe favorire il progresso scientifico e tecnologico e creare nuove opportunità industriali grazie all’espansione di infrastrutture di ricerca avanzate.

[농림축산식품부]여름배추 수급불안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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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9일 평창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고랭지채소 생산 안정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감소하는 재배면적과 생산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품종 개발, 재배기술 보급, 유통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채소가격안정제와 농업소득안정보험 확대를 비롯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총평 기후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자와 유통업계,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osted a major forum in Pyeongchang on September 9 to address the stable production of highland vegetables amidst climate change.
The forum highlighted decreasing cultivation areas and yields, proposing measures such as new crop development, advanced cultivation techniques, and improved distribution systems.
The government pledged support through expanded price stabilization programs and income insurance for farmers, as well as initiatives for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Summary Collaborative efforts among farmers, distributors, and the government are essential to ensure stable agricultural supply under changing climate conditions.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9月9日、平昌で気候変動に対応した高冷地野菜の生産安定をテーマとする討論会を開催しました。
減少する栽培面積と生産量の問題に対し、品種改良、栽培技術の普及、流通構造の改善などの包括的な対策が提案されました。
政府は野菜価格安定制度や農業所得安定保険拡大を含む支援策を強化し、生産者と消費者の双方に利益をもたらす方針です。
総評 気候変化の中で農産物の安定供給を確保するには、生産者、流通業界、政府の有機的な協力が鍵となります。

中文 农林畜牧食品部于9月9日在平昌举办了应对气候变化的高寒地蔬菜生产稳定大讨论会。
会议针对种植面积和产量减少问题，提出了新型品种开发、栽培技术推广和流通结构完善等综合措施。
政府承诺通过扩大蔬菜价格稳定制度和农业收入保险，为生产者和消费者提供多方面支持。
总评 在气候变化的背景下，确保农产品稳定供应需要生产者、流通业界和政府的密切合作。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ha organizzato il 9 settembre a Pyeongchang un importante forum per affrontare la stabilità della produzione di verdure di montagna di fronte ai cambiamenti climatici.
Il forum ha evidenziato problemi come la riduzione delle superfici coltivabili e della produzione, proponendo soluzioni quali lo sviluppo di nuove varietà, tecniche di coltivazione avanzate e sistemi di distribuzione migliorati.
Il governo si è impegnato a sostenere i produttori e i consumatori attraverso programmi di stabilizzazione dei prezzi e assicurazioni sui redditi agricoli.
Valutazione Per garantire un’approvvigionamento stabile di prodotti agricoli in un contesto di cambiamento climatico, è essenziale una stretta collaborazione tra produttori, distributori e governo.

[국무조정실][보도자료] 국조실-법제처,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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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중남미 공무원을 초청해 규제와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5일간의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연수는 한국의 법령 체계, 규제혁신 사례, 디지털 법제행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총평 한국의 규제 경험은 중남미 국가의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은 일상적인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osted a five-day training program for Latin American officials to strengthen regulatory and legislative capacities.
The program covered topics such as Korea’s legal framework, regulatory innovation cases, and digital administration, aiming to deepen mutual cooperation.
Summary Korea’s experiences in regulatory reform may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while its digital innovations can inspire more efficient public administration.

日本語 国務調整室と法制処は、中南米の公務員を対象に規制や法制の能力強化を目的とした5日間の研修を実施しました。
研修は韓国の法令体系や規制改革の事例、デジタル法制行政の革新について取り上げ、相互協力を深めることを目指しました。
総評 韓国の規制経験は中南米での制度発展に役立ち、デジタル行政の革新は行政効率の向上を促す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国务调整室与法制处举办了为期五天的中南美公务员培训，旨在加强法规与法制能力建设。
培训内容包括韩国的法律体系、规制改革案例以及数字化行政创新，旨在深化双方的合作。
总评 韩国的经验可为中南美国家的制度建设提供借鉴，而数字化创新有助于提升行政效率。

Italiano L’Ufficio di Coordinamento della Politica Governativa e il Ministero della Legislazione hanno ospitato un programma di formazione di cinque giorni per funzionari dell’America Latina con l’obiettivo di rafforzare le capacità normative e legislative.
Il programma ha trattato argomenti come il quadro giuridico coreano, esempi di innovazione normativa e amministrazione digitale, puntando ad ampliare la cooperazione reciproca.
Valutazione L’esperienza della Corea nelle riforme normative può offrire spunti preziosi per lo sviluppo istituzionale in America Latina, mentre l’innovazione digitale può agevolare l’efficienza nei processi amministrativi.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독자 인공 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프로젝트) 착수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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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 인공 지능(AI) 전략위원회가 출범한 이튿날, 5개 정예팀 대표들과 함께 착수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한국형 인공지능(K-AI)”이라는 명칭이 공식 부여되면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 AI 기술의 국제적 공신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 프로젝트는 국내 기술로 만든 AI 모델을 통해 한국이 세계 AI 경쟁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 held a launch ceremony with representatives from five elite teams one day after its inauguration.
The naming of “Korean AI (K-AI)” as the official title marks the beginning of a bold challenge in developing an independent AI foundation model project.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the global credibility of Korea’s AI technologies.
Summary This project aims to strengthen Korea’s position in the global AI industry by advancing independent AI models based on domestic technologies.

日本語 国家AI戦略委員会は、設立翌日に5つのエリートチームの代表と共に着手式を行いました。
「韓国型人工知能（K-AI）」という名称が公式に付けられたことで、独自のAI基盤モデル事業が本格的に開始されます。
これは、韓国のAI技術の国際的な信頼性を高める重要な一歩とな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プロジェクトは、独自技術でAIモデルを開発することで、韓国が世界のAI競争で独自の地位を確立する助け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国家人工智能(AI)战略委员会在成立次日，与5个精英团队代表举行了启动仪式。
正式命名“韩国型人工智能(K-AI)”标志着独立AI基础模型项目的正式启动。
这一举措有望提升韩国AI技术的国际信誉和竞争力。
总评 此项目旨在通过发展自主AI技术，增强韩国在国际AI行业中的独特竞争力。

Italiano Il giorno dopo il lancio, il Comitato Strategico Nazionale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ha tenuto una cerimonia inaugurale con i rappresentanti di cinque team d’élite.
Con la denominazione ufficiale di “Korean AI (K-AI)”, inizia il progetto ambizioso di un modello base di intelligenza artificiale indipendente.
Questa iniziativa punta a rafforzare la credibilità internazionale delle tecnologie AI coreane.
Valutazione Questo progetto contribuirà a posizionare la Corea come protagonista nel panorama globale dell’AI con tecnologie sviluppate internamente.

[산업통상자원부]정부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를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개정안을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석탄 소비 및 연탄 수요 감소와 조기 폐광 계획 완료에 따른 조직 축소를 반영한 것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석탄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 개정은 석탄 자원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pproved a revision on September 9 to transfer coal stockpile management duties from the Korea Coal Corporation to the Korea Mine Reclam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This measure reflects declining coal consumption and early mine closures, aiming to enhance efficiency and stabilize coal supplies for energy-vulnerable groups.
Summary This revision is expected to improve coal resource management and strengthen support for vulnerable communities dependent on coal and briquettes.

日本語 政府は9月9日の閣議で、政府の石炭備蓄場および備蓄炭管理業務を大韓石炭公社から韓国鉱害鉱業公団へ移管する改正案を承認しました。
この措置は石炭消費量の減少と早期閉山計画の完了を反映し、エネルギー弱者への支援と石炭供給の安定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改正は石炭資源管理を効率化し、石炭に依存する弱者への支援強化につな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于9月9日国务会议批准了一项修订案，将煤炭库存管理从韩国煤炭公司转移至韩国矿害矿业公团。
此举旨在反映煤炭消费下降及提前关闭矿场计划的完成，同时加强对能源弱势群体的支持及煤炭供应的稳定。
总评 此修订预计将提高煤炭资源管理效率，并进一步支持依赖煤炭的弱势群体。

Italiano Il governo ha approvato il 9 settembre una revisione per trasferire la gestione delle riserve di carbone dalla Korea Coal Corporation alla Korea Mine Reclam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Questa misura riflette il calo del consumo di carbone e la chiusura anticipata delle miniere, mirando a migliorare l’efficienza e favorire la stabilità delle forniture per le fasce vulnerabili.
Valutazione Questo cambiamento promette di ottimizzare la gestione delle risorse di carbone e di fornire maggiore supporto ai gruppi vulnerabili dipendenti dal carbone.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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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는 9월 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권익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총평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 개선이 지역과 협력해 보다 실행력 있게 추진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eld the “Central-Local Employment Permit System Council” on September 9 at Royal Hotel in Seoul.
The meeting aimed to share policy directions for foreign workers and discuss collaborative measur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protect their rights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Summary This council may lead to more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for foreign workers through enhanced central-local cooperation.

日本語 雇用労働部は9月9日、ソウルのロイヤルホテルで「雇用許可制中央-地方協議会」を開催しました。
この協議会では、外国人労働者の政策方向を共有し、権益保護や差別解消のための中央と地方の協力策について議論が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の協議会は外国人労働者のための政策改善がより効果的に進む可能性を秘めています。

中文 雇佣劳动部于9月9日在首尔皇家酒店召开了“雇佣许可制中央-地方协商会”。
会议旨在共享外国劳动者的政策方向，并讨论中央与地方协作以保护劳动者权益及消除歧视的措施。
总评 此协商会有望通过中央和地方的合作，更有效地推动外国劳动者相关政策的落实。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e dell’Occupazione ha tenuto il “Consiglio Sistema di Permesso di Lavoro Centrale-Locale” il 9 settembre al Royal Hotel di Seoul.
L’incontro mirava a condividere le linee guida politiche per i lavoratori stranieri e a discutere misure collaborative tra il governo centrale e locale per proteggere i loro diritti ed eliminare le discriminazioni.
Valutazione Questo consiglio potrebbe portare a un’attuazione più efficace delle politiche per i lavoratori stranieri, grazie a una maggiore cooperazione centrale-locale.

[국토교통부][설명] 구글社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은 정부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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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보도참고자료]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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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복합위기 시대에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전환 등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 및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민정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총평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 협력은 지역경제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nglish Chairman Kwon Gi-seop of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ocial dialogue to address key challenges such as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amidst complex crises.
This forum proposed strategies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through central and regional-level social dialogue.
Summary Social dialogue-based collaboration can lead to positive impact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youth employment opportunities.

日本語 経済社会労働委員会のクォン・ギソプ委員長は、複合危機の時代における社会的対話の重要性を強調し、地域均衡発展や産業転換など主要課題解決に向けた方針を議論しました。
今回の討論会では、中央および地域規模での社会的対話を通じて労使と政府の協力を強化し、持続可能な発展を目指す戦略が提示されました。
総評 社会的対話を活用した協力は、地域経済発展と若者の雇用創出に好影響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经济社会劳动委员会主席权基燮强调了在复杂危机时代通过社会对话解决区域均衡发展和产业转型等关键问题的重要性。
此次讨论会提出了通过中央和区域层面的社会对话加强劳资政合作的策略，以实现可持续发展。
总评 社会对话基础上的合作有望促进区域经济发展及青年就业机会的提升。

Italiano Il presidente della Commissione Economica, Sociale e del Lavoro, Kwon Gi-seop,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el dialogo sociale per affrontare le sfide chiave, come lo sviluppo equilibrato delle regioni e la trasformazione industriale, in un’epoca di crisi complessa.
Durante il forum sono state presentate strategie per rafforzare la collaborazione tra lavoratori, aziende e governo attraverso il dialogo sociale a livello centrale e regionale.
Valutazione La collaborazione basata sul dialogo sociale può favorire la crescita economica regionale e ampliare le opportunità di lavoro per i giovani.

[법무부]법무부 차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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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추석 연휴 동안 예상되는 출입국자 급증에 대비해 9월 9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심사장과 관련 업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출입국심사 대책 및 외국 기업인을 위한 전용 심사대 운영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총평 추석 연휴 기간 공항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출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보입니다.

English Vice Minister of Justice Lee Jin-soo visite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n September 9 to inspect the immigration facilities in preparation for a surge in travelers during the Chuseok holiday.
He reviewed key areas including immigration checkpoints and the operations of exclusive desks for foreign businesspeople.
Summary This proactive measure by the government aims to ensure smoother immigration processes and alleviate airport congestion during the holiday season.

日本語 イ・ジンス法務部次官は9月9日に仁川国際空港を訪れ、秋夕連休中に予想される出入国者の急増に備え、出入国審査場などを点検しました。
特に出入国審査対策や外国企業人専用審査台の運営状況に重点を置いて視察しました。
総評 秋夕期間中の空港混雑を緩和し、円滑な出入国を支援するための政府の先行対応が伺えます。

中文 韩国法务部次官李镇洙于9月9日访问仁川国际机场，检查了出入境审查大厅，以应对中秋假期期间入境人数激增的情况。
他重点查看了出入境审查对策及外商专用通道的运行状况。
总评 此举显示政府为中秋假期提供高效出入境服务并缓解机场压力的积极努力。

Italiano Il vice ministro della Giustizia Lee Jin-soo ha visitato l’aeroporto internazionale di Incheon il 9 settembre per verificare le strutture per l’immigrazione in vista dell’aumento previsto dei viaggiatori durante le vacanze di Chuseok.
Ha esaminato in particolare le misure per i controlli d’immigrazione e l’operatività dei desk dedicati ai dirigenti aziendali stranieri.
Valutazione Questo intervento del governo mira a facilitare i processi di immigrazione e a ridurre la congestione aeroportuale durante il periodo festivo.

[국토교통부][설명] LH가 직접 시행하는 주택사업의 청약방식 등은 LH 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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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퀀텀) 개발그룹」 제4차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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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비상하라 기술로, 상상하라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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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9월 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숙련기술 유공자 17명에게 훈·포장이 수여되고, 대한민국명장 11명에게 증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총평 숙련기술인의 업적을 기리는 이번 행사가 기술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 기술자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held the Skilled Technician’s Day ceremony on September 9, 2025, at 2 PM at the Fairmont Ambassador Seoul in Yeongdeungpo-gu, Seoul.
During the ceremony, 17 skilled technicians were honored with medals, and certificates were awarded to 11 recipients of the title “Master Technician of Korea.”
Summary This event emphasizes the value of skilled workers and is expected to enhance public recognition of technical professions.

日本語 雇用労働部と韓国産業人力公団は、2025年9月9日午後2時、ソウル永登浦区のフェアモントアンバサダーで「熟練技術者の日」の記念式典を開催しました。
式典では熟練技術の有功者17名に勲章・褒章が授与され、大韓民国名匠11名に証書が渡されました。
総評 熟練技術者の重要性を伝えるこの行事は、技術分野への認識を広げ、技能者の地位向上に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韩国雇佣劳动部和韩国产业人力公团于2025年9月9日下午2点，在首尔永登浦区的费尔蒙特大使酒店举办了“技能技术人员日”纪念活动。
活动中，对17名技能技术有功者授予了勋章，并向11名韩国名匠颁发了证书。
总评 这次活动强调了技能劳动者的贡献，有助于提升技术工作职业的社会认知度。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e dell’Occupazione e il Servizio per lo Sviluppo delle Risorse Umane della Corea hanno organizzato la cerimonia della Giornata dei Tecnici Qualificati il 9 settembre 2025 alle ore 14:00 presso il Fairmont Ambassador a Yeongdeungpo-gu, Seoul.
Durante la cerimonia, 17 tecnici qualificati sono stati premiati con medaglie, e 11 persone hanno ricevuto il titolo di “Maestro Tecnico della Corea.”
Valutazione Questo evento mira a valorizzare i lavoratori qualificati e a sensibilizzare l’opinione pubblica sull’importanza delle professioni tecniche.

[고용노동부]’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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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노사발전재단은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김위상 국회의원의 주최와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평 이 토론회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Labor Foundation held a policy forum on September 9 at the National Assembly to discuss ways to revitalize regional social dialogue.
The event was hosted by Assemblyman Kim Wi-sang and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Summary This forum is expected to serve as a platform to strengthe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o address regional issues effectively.

日本語 韓国労使発展財団は9月9日、国会議員会館で「地域社会的対話活性化の方策」政策討論会を開催しました。
このイベントは金慰相議員の主催で、雇用労働部と経済社会労働委員会の後援によって運営されました。
総評 この討論会は、地域課題に取り組むために労使間の対話と協力を強化する重要な場にな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劳资发展财团于9月9日在国会议员会馆举办了“促进地区社会对话的方案研讨会”。
本次会议由国会议员金慰相主办，并得到雇佣劳动部和经济社会劳动委员会的支持。
总评 此次研讨会有望成为加强劳资沟通与合作、解决区域问题的有效平台。

Italiano La Fondazione Coreana per lo Sviluppo delle Relazioni Industriali ha organizzato il 9 settembre un forum politico presso l’Assemblea Nazionale per discutere modi per rivitalizzare il dialogo sociale regionale.
L’evento è stato ospitato dal deputato Kim Wi-sang e sponsorizzato dal Ministero del Lavoro e dal Consiglio Economico, Sociale e del Lavoro.
Valutazione Questo forum potrebbe rappresentare un passo importante per rafforzare il dialogo e la cooperazione tra le parti sociali a livello regionale.

[고용노동부]’안전 최우선’ 폴리텍대학, 이사장 필두로 전방위 특별 안전 점검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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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폴리텍대학이 새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전국 40개 캠퍼스에서 특별 안전 점검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번 활동은 이사장과 임원진, 학장단이 주도하여 공사 현장과 연구실 등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취약 부문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안전 점검은 캠퍼스 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is conducting special safety inspections across its 40 campuses in line with the new government’s emphasis on enhanced safety management.
Led by the chairman, executives, and deans, the initiative aims to identify and address safety blind spots in areas like construction sites and laboratories.
Summary This safety initiative is expected to create a safer environment for students and staff by proactively preventing accidents on campuses.

日本語 韓国ポリテク大学は、新政府の安全管理強化方針に基づき、全国40のキャンパスで特別安全点検を実施します。
理事長や役員、学長団が主導し、工事現場や研究室などの安全の盲点を確認し、脆弱な部分を改善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安全点検は、キャンパス内での事故を未然に防ぎ、学生や職員が安全な環境で過ごせるように貢献す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国立职业技术大学为响应新政府的安全管理强化方针，将在全国40个校区开展特别安全检查活动。
该活动由理事长、管理层和学长团主导，重点检查工地和实验室等存在风险的区域，以消除安全隐患。
总评 此次安全检查有助于预防校内事故，为学生和教职工提供更安全的学习和工作环境。

Italiano La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ha avviato ispezioni di sicurezza straordinarie nei suoi 40 campus in linea con l’obiettivo del nuovo governo di rafforzare la gestione della sicurezza.
L’iniziativa, guidata dal presidente, dai dirigenti e dai presidi, mira a identificare e risolvere le vulnerabilità in aree come i cantieri e i laboratori.
Valutazione Questi controlli contribuiranno a prevenire incidenti nei campus, garantendo un ambiente più sicuro per studenti e personale.

[국방부]제14회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나토(NATO) 양자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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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NATO 군사위원장과 만나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국방과 군사교류, 정보공유,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K-방산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며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총평 이번 협력 강화는 미래 안보 및 기술 분야 협력으로 한국의 방위산업 활성화와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Ahn Gyu-baek met with NATO Military Committee Chairman Giuseppe Cavo Dragone, who visited South Korea for the Seoul Defense Dialogue, to discuss strengthening defense and arms cooperation.
Both sides agreed to expand collaboration in areas such as defense exchange, intelligence sharing, cyber, space, and AI, while continuing high-level exchanges.
Summary This initiative is likely to enhance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and boost its international standing through future-oriented security and technology cooperation.

日本語 韓国のアン・ギュベク国防部長官は、ソウル安保対話に参加するため韓国を訪れたジュゼッペ・カヴォ・ドラゴーネNATO軍事委員長と、国防および防衛産業協力強化について協議しました。
双方は国防交流、情報共有、サイバー、宇宙、AI分野で協力を拡大し、高級レベルの交流を継続することで合意しました。
総評 この協力強化は韓国の防衛産業の成長と国際的な信頼向上につながるポジティブな一歩です。

中文 韩国国防部长安圭伯与前来参加首尔安全对话的NATO军事委员会主席朱塞佩·卡沃·德拉戈内会晤，讨论加强国防和防务工业合作的方案。
双方同意在国防交流、情报共享、网络、太空、人工智能等领域扩大合作，并保持高层交流的持续性。
总评 此次合作强化有助于推动韩国防务工业发展，并提升国家在国际上的形象与信誉。

Italiano Il Ministro della Difesa sudcoreano Ahn Gyu-baek ha incontrato Giuseppe Cavo Dragone, Presidente del Comitato Militare della NATO, in visita in Corea per il Seoul Defense Dialogue, discutendo il rafforzamento della cooperazione in ambito difensivo e industriale.
Le due parti hanno concordato di ampliare la collaborazione in settori come scambi militari, condivisione di informazioni, cyber, spazio e intelligenza artificiale, continuando lo scambio ad alti livelli.
Valutazione Questo rafforzamento della cooperazione potrebbe stimolare l’industria della difesa sudcoreana e rafforzarne la reputazione internazionale.

[통계청]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인공지능(AI) 시대 국가통계의 미래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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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통계청이 OECD와 함께 국가통계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이 국가통계 분야에 제공하는 잠재력과 도전 과제를 다루며, 이를 통해 통계청은 AI 의제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계획입니다.
총평 AI 기술의 활용은 통계 생산 과정을 혁신하면서도 데이터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계·산업계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기반이 될 것입니다.

English Statistics Korea and the OECD will hos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Seoul from September 9 to 10 to discuss the future of national statistics.
The event will explore AI’s integration into the statistics production process and its potential societal impacts, positioning Statistics Korea as a leader in AI-driven statistical innovation.
Summary The use of AI in national statistics can revolutionize data production while ensuring transparency, potentially offering more reliable information to the public.

日本語 韓国の統計庁はOECDと共に、9月9日から10日にかけてソウルで国際会議を開催し、国の統計の未来について議論します。
この会議では、AIの統計分野への統合やその社会的影響に関する多様な課題が話し合われ、韓国統計庁がAI分野のリーダーシップを確立することを目指します。
総評 AI技術を統計に活用することで効率性が向上し、透明性を確保しつつ、国民へより信頼性のある情報が提供されるでしょう。

中文 韩国统计厅与OECD将于9月9日至10日在首尔举办国际会议，讨论国家统计的未来。
会议将探讨AI在统计生产过程中的应用及其社会影响，致力于使韩国统计厅成为AI驱动统计创新的领导机构。
总评 AI技术的引入可以提高统计的生产效率，同时确保数据的透明性，为公众提供更可靠的信息。

Italiano Statistics Korea, insieme all’OECD, organizzerà una conferenza internazionale a Seoul dal 9 al 10 settembre per discutere il futuro delle statistiche nazionali.
L’evento esplorerà l’integrazione dell’IA nella produzione statistica e i suoi potenziali impatti sociali, posizionando Statistics Korea come leader nell’innovazione statistica basata sull’IA.
Valutazione L’uso dell’IA nelle statistiche nazionali può migliorare l’affidabilità dei dati, garantendo maggiore trasparenza e beneficiando il pubblico con informazioni più accessibi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혁채 1차관, 세계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국가대표급’ 과학기술자의 연구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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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학기술 정책 소통 프로젝트인 「Project 공감118」의 여섯 번째 일정으로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과정에서 태양전지 소재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박남규 석좌교수 연구실을 찾아 우수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향후 세계 최정상급 연구자 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프로젝트는 연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현장의 고민과 요구를 반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As part of “Project GONGGAM118,” a science and technology communication initiative, the sixth visit was made to Sungkyunkwan University.
The team visited the lab of Prof. Nam-Gyu Park, a global authority on solar cell materials, to gather insights from top researchers.
They aim to explore policy directions for fostering world-class researchers in the future.
Summary This project is expected to help address on-the-ground concerns i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close communication with researchers.

日本語 科学技術政策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プロジェクト「Project 공감118」の6回目として、成均館大学を訪問しました。
太陽電池材料研究の世界的権威である朴南奎名誉教授の研究室を訪ね、トップ研究者の意見を聴取しました。
今後、世界最前線の研究者育成に向けた政策を模索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プロジェクトは、研究者との密接な対話を通じ、科学技術の発展に必要な現場の課題や要請を反映させる契機となりそうです。

中文 作为科学技术政策沟通项目「Project 공감118」的第六次活动，访问了成均馆大学。
期间参观了太阳电池材料研究领域的世界权威朴南奎名誉教授的研究室，并听取了顶级研究人员的意见。
未来计划探索培养世界顶尖研究人员的政策方向。
总评 通过与研究者的深入交流，未来有望将科学技术领域的实际需求更好地融入政策制定中。

Italiano Nell’ambito del progetto di comunicazione sulle politiche scientifiche e tecnologiche “Project 공감118”, si è svolta la sesta visita all’Università Sungkyunkwan.
È stato visitato il laboratorio del Prof. Nam-Gyu Park, autorità mondiale sui materiali per celle solari, per raccogliere le opinioni dei migliori ricercatori.
Si prevede di esplorare direzioni politiche per formare ricercatori di livello mondiale in futuro.
Valutazione Questo progetto potrebbe favorire l’integrazione delle esigenze reali della ricerca scientifica nello sviluppo delle politiche future mediante un dialogo diretto con i ricercatori.

[환경부]"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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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월 9일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생활화학제품 관리 성과와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2026년부터 살생물제품 관리전환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평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기준 강화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s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held a policy discussion on September 9 to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products.
The session reviewed current accomplishments in chemical product management and discussed improvements, with biocidal products set to undergo management transition from 2026.
Summary Strengthening standards for chemical product safety is expected to better safeguard consumer health and safety.

日本語 環境部と国会環境労働委員会は9月9日、「化学製品の安全管理強化」をテーマに政策討論会を開催しました。
会議では化学製品管理の成果と改善点が議論され、2026年から殺生物製品の管理転換が本格的に実施される予定です。
総評 化学製品の安全基準を強化することで、消費者の健康と安全がより一層守ら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环境部和国会环境劳动委员会于9月9日举办了以“强化化学产品安全管理”为主题的政策讨论会。
讨论会回顾了化学产品管理的成果并探讨了改进方向，杀生物产品管理转型将于2026年正式实施。
总评 强化化学产品安全管理将有助于更有效地保障消费者的健康与安全。

Italiano Il Ministero dell’Ambiente e il Comitato per l’Ambiente e il Lavoro del Parlamento hanno tenuto il 9 settembre un dibattito politico sul rafforzamento della gestione della sicurezza dei prodotti chimici.
Durante la discussione sono stati esaminati risultati e miglioramenti nella gestione dei prodotti chimici, con la transizione alla gestione dei biocidi prevista dal 2026.
Valutazione Rafforzare gli standard di sicurezza per i prodotti chimici contribuirà a proteggere al meglio la salute e la sicurezza dei consumatori.

[통계청]통계청, 개발도상국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빅데이터 통계 역량강화 2차년도 초청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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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통계청은 오는 9월 7일부터 20일까지 개발도상국 정부부처 통계담당자를 대상으로 SDGs 지표 작성과 빅데이터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수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한국 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총평 본 연수는 개발도상국의 통계 역량 향상과 함께 한국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파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Statistics Korea will conduct an invitation-based training program from September 7 to 20, aimed at improving the capability of government statistical officer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drafting SDG indicators and big data analysis.
This program, in collaboration with KOICA, focuses on practical and advanced training to enhance data-driven policymaking in developing countries.
Summary This initiative helps developing nations improve statistical precision while sharing Korea’s expertise,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日本語 韓国統計庁は、9月7日から20日にかけて、開発途上国の政府統計担当者を対象に、SDGs指標作成とビッグデータ統計能力向上を目的とした招待研修を実施します。
この研修は韓国国際協力団と協力し、データに基づく政策形成能力を強化する実務的な教育プログラムです。
総評 開発途上国の統計能力向上を支援するだけでなく、韓国の経験を共有することで国際協力に貢献する重要な機会となります。

中文 韩国统计厅将于9月7日至20日举办培训班，面向发展中国家政府统计人员，旨在提升其SDGs指标制定和大数据统计能力。
此次培训由韩国国际协力团合作主办，通过实用型课程帮助发展中国家增强数据驱动型政策制定的能力。
总评 此举不仅提升发展中国家统计能力，也借助分享韩国经验促进国际合作与可持续发展。

Italiano L’Istituto di Statistica della Corea condurrà un programma di formazione dal 7 al 20 settembre per funzionari statistici dei paesi in via di sviluppo, finalizzato al miglioramento delle competenze sugli indicatori SDG e sull’analisi dei big data.
Questo programma, in collaborazione con KOICA, offre una formazione pratica per sostenere lo sviluppo di politiche basate sui dati nei paesi in via di sviluppo.
Valutazione L’iniziativa supporta il miglioramento delle competenze statistiche dei paesi in via di sviluppo e rafforza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condividendo l’esperienza coreana.

[농촌진흥청]’치유농업’ 발전 위한 관학 공동연구…농촌진흥청·건국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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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과 건국대학교가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과 인문학을 융합한 치유농업 연구 확대, 표준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치유농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치유농업은 자연을 활용한 건강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Konkuk University have signed an agreement to promote healing agriculture.
The partnership aims to advance research in healing agriculture by integrating digital and humanities fields, develop standard programs, and nurture professional talent.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ublic health improvement and solving social issues.
Summary Healing agriculture offers a modern solution for stress relief and health recovery by leveraging the benefits of nature.

日本語 農村振興庁と建国大学が、治癒農業の発展に向けた業務協約を締結しました。
この協約は、デジタルと人文学を融合した治癒農業研究の拡大、標準プログラムの開発、専門人材の育成を目指しています。
これにより、治癒農業が国民の健康増進と社会問題の解決に貢献す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治癒農業は自然を活かした健康回復やストレス緩和の新しい選択肢として注目されています。

中文 农村振兴厅与建国大学签署了促进治愈农业发展的合作协议。
该协议旨在扩大数字与人文学交融的治愈农业研究，开发标准化项目，并培育专业人才。
此举预计将对公众健康改善及社会问题的解决起到推动作用。
总评 治愈农业利用自然的力量，有望为现代人减压和恢复健康提供新选择。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e l’Università di Konkuk hanno firmato un accordo per promuovere l’agricoltura terapeutica.
L’accordo mira ad ampliare la ricerca sull’agricoltura terapeutica, sviluppare programmi standard e formare professionalità specializzate integrando tecnologia e studi umanistici.
Si prevede che questa iniziativa contribuirà a migliorare la salute pubblica e affrontare questioni sociali.
Valutazione L’agricoltura terapeutica può rappresentare una soluzione innovativa per il benessere e il sollievo dallo stress sfruttando i benefici della natura.

[농촌진흥청]버려지는 밀짚, 친환경 소재 원료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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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내 연구진이 밀짚에서 섬유소를 추출해 이를 미생물 발효 영양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공융용매 방식을 이용해 셀룰로오스 추출 효율을 대폭 개선하고 당 전환 수율을 기존 14%에서 93%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버려지던 농업부산물을 친환경 바이오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총평 이 기술은 농업 부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돌파구로 보입니다.

English Korean researchers have developed a technology to extract cellulose from wheat straw and convert it into a nutrient source for microbial fermentation.
Using an eco-friendly solvent, they significantly improved cellulose extraction efficiency and increased sugar conversion yield from 14% to 93%.
This innovation highlights the potential to repurpose agricultural by-products into sustainable bio-materials.
Summary This technology could add value to agricultural waste and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industries.

日本語 韓国の研究陣が、小麦のわらからセルロースを抽出し、それを微生物発酵の栄養源に転換する技術を開発しました。
環境に優しい溶媒を使用して、セルロース抽出効率を大幅に向上させ、糖の転換収率を14%から93%へ引き上げました。
この技術により、廃棄されていた農業副産物を持続可能なバイオ素材に活用できる可能性が示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技術は、農業副産物の価値を高め、環境に配慮した産業の発展を助ける大きな一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研究人员开发了一项技术，可从小麦秸秆中提取纤维素，并将其转化为微生物发酵的营养源。
通过使用环保溶剂，显著提高了纤维素提取效率，并将糖转化率从14%提升到93%。
该技术表明农业副产品可被用于制作可持续的生物材料。
总评 此项技术有望提升农业废弃物的利用价值，并推动环保产业的发展。

Italiano I ricercatori coreani hanno sviluppato una tecnologia per estrarre la cellulosa dalla paglia di grano e convertirla in una fonte di nutrienti per la fermentazione microbica.
Grazie a un solvente ecologico, l’efficienza di estrazione della cellulosa è stata notevolmente migliorata, aumentando il rendimento di conversione degli zuccheri dal 14% al 93%.
Questa innovazione dimostra il potenziale per riutilizzare i sottoprodotti agricoli come materiali bio-sostenibili.
Valutazione Questa tecnologia potrebbe valorizzare i rifiuti agricoli e accelerare lo sviluppo di industrie ecocompatibili.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지역특화 특용작물 산업화 방안 찾는다

요약보기
한국어 농촌진흥청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에서 14개 중앙·지방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천마 등 특용작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발전시키고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우수 사례를 공유합니다.
총평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는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ill hold a workshop on September 9–10 in Jin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ith the participation of 14 central and regional research institutes.
The event focuses on promoting specific crops like Gastrodia as regional specialties and exploring their use as functional materials through best practice sharing.
Summary Revitalizing high-value-added industries using local resources is expected to positively impact farmers’ income and the local economy.

日本語 農村振興庁は9月9日から10日にかけて、全羅北道の自主特別自治県・鎮安で14の中央および地方研究機関が参加するワークショップを開催します。
このイベントでは、ガストロディアなどの特用作物を地域特産品として育成し、機能性素材として活用する方法を議論し、優れた事例を共有します。
総評 地域資源を活用した高付加価値産業の活性化は、農家の収入と地域経済に好影響を与え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农村振兴厅将于9月9日至10日在全罗北道特别自治县镇安举办工作坊，14个中央及地方研究机构参与其中。
此次活动旨在讨论如何将如天麻等特用作物培育为地方特色作物，并探索其作为功能性原材料的开发利用，同时分享优秀案例。
总评 利用地方资源发展高附加值产业有望为农户增收并推动地方经济发展。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terrà un workshop il 9-10 settembre a Jinan, nella Provincia Autonoma Speciale di Jeonbuk, con la partecipazione di 14 istituti di ricerca centrali e regionali.
L’evento si concentra sulla promozione di colture specifiche come la Gastrodia come specialità regionali e sull’esplorazione del loro utilizzo come materiali funzionali attraverso la condivisione di buone pratiche.
Valutazione La promozione di industrie ad alto valore aggiunto basate su risorse locali potrà avere un impatto positivo sul reddito degli agricoltori e sull’economia locale.

[농촌진흥청]국민 단백질 공급원 닭고기·달걀, 나이 따라 섭취법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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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이 9월 9일 ‘구구데이’를 맞아 닭고기와 달걀의 영양학적 가치 및 소비 현황을 발표하고 연령별 맞춤 레시피를 소개했습니다.
닭고기 소비량은 지난 10년간 약 40% 증가했으며, 달걀 소비량 또한 꾸준히 늘어나 국민 식단에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총평 닭고기와 달걀의 다양한 활용 정보를 통해 건강한 식단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English To mark “Gugu Day” on September 9,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troduced the nutritional benefits and consumption trends of chicken and eggs, along with age-specific recipes.
Chicken consumption has increased by about 40% over the past decade, and egg consumption has also steadily grown, highlighting their increasing importance in the national diet.
Summary This event offers practical insights to incorporate chicken and eggs into a healthy and nutritious diet.

日本語 農村振興庁は9月9日の「ググデイ」に合わせて、鶏肉と卵の栄養価や消費動向、年齢別のレシピを紹介しました。
過去10年間で鶏肉消費量は約40%増加し、卵の消費量も着実に増え、国民の食事における重要性が高まっています。
総評 鶏肉と卵の利用方法を活用することで、手軽に健康的な食生活を実現でき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农村振兴厅在9月9日“九九日”介绍了鸡肉和鸡蛋的营养价值、消费趋势以及针对不同年龄段的烹饪方法。
过去十年中鸡肉消费量增长了约40%，鸡蛋消费量也持续增长，这表明它们在国民饮食中的重要性日益凸显。
总评 通过了解鸡肉和鸡蛋的多种烹饪方式，可以轻松打造更加健康的饮食习惯。

Italiano In occasione del “Giorno Gugu” del 9 settembre, l’Agenzia di Sviluppo Rurale ha presentato i valori nutrizionali di pollo e uova, le tendenze di consumo e alcune ricette personalizzate per fasce d’età.
Il consumo di pollo è aumentato di circa il 40% negli ultimi dieci anni, e anche quello delle uova è cresciuto costantemente, sottolineando la loro importanza crescente nella dieta nazionale.
Valutazione Conoscere diversi metodi per utilizzare pollo e uova può aiutare a organizzare pasti sani e bilanciati con maggiore facilità.

[농촌진흥청]’배 고온장해 예방’ 조기·분산 수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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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은 9월 고온이 계속됨에 따라 배 ‘신고’의 품질 향상과 고온장해 예방을 위해 조기 및 분산 수확을 권장했습니다.
적산온도를 활용하여 ‘신고’의 성숙 상태를 확인하고 나주, 진주 등 지역은 9월 9일부터 1차 수확을, 9월 19일 전후로 2차 수확을 시작하는 일정이 제안되었습니다.
총평 배 재배 농가에서는 적산온도와 성숙 진단을 기반으로 수확 시기를 조율해 품질 저하를 막고 수익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s advised early and staggered harvesting of the pear variety ‘Shingo’ due to potential heat damage from high September temperatures.
Fruit maturity should be checked using accumulated temperature data, with the first harvest in areas like Naju and Jinju expected around September 9 and the second around September 19.
Summary Pear farmers can optimize quality and profitability by regularly assessing maturity and adjusting harvest times based on accumulated temperature indices.

日本語 農村振興庁は、9月の高温が続く中、梨の「シンゴ」品種の品質向上と高温被害防止のために、早期および分散収穫を推奨しました。
積算温度を基に成熟度を確認し、ナジュやジンジュ地域では9月9日頃から第1回収穫、9月19日頃から第2回収穫が始まる予定です。
総評 梨農家は積算温度を活用して収穫時期を調整することで、品質低下や収益減少を防ぐことができます。

中文 农村振兴厅建议由于9月持续高温，应提前或分阶段采收梨品种“新高”以提升品质并预防高温损害。
应根据积温数据判断成熟度，预计在9月9日左右开始第一阶段采收，9月19日左右进行第二阶段采收。
总评 梨农可以通过监测积温数据及时调整采收时间，避免品质下降并确保收益最大化。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ha consigliato la raccolta anticipata e scaglionata della varietà di pere ‘Shingo’ a causa del rischio di danni da alte temperature a settembre.
Utilizzando i dati di temperatura accumulata, si prevede che la prima raccolta inizi intorno al 9 settembre e la seconda intorno al 19 settembre in aree come Naju e Jinju.
Valutazione I coltivatori di pere possono mitigare eventuali perdite e massimizzare la qualità regolando i tempi di raccolta basandosi sui dati di maturazione accumulata.

[보건복지부]’낯섦에서 일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체험하고, 직접 구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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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건복지부는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식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체험형 전시, 구직 상담, 학술 포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구매 확대로 이어지면서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osted the 2025 Fair for Products Made by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on September 9-10 at the aT Center in Seoul.
This event focuses on raising awareness of these products and expanding their market presence, featuring interactive exhibits, career counseling, and academic forums.
Summary The fair aims to foster trust in products made by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encouraging purchases and supporting their independence.

日本語 保健福祉部は9月9日から10日まで、ソウルaTセンターで2025年中重度障害者生産品博覧会を開催しました。
このイベントは障害者生産品の認知向上と販路拡大を目的にしており、体験型展示や就職相談、学術フォーラム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博覧会は障害者生産品への信頼を深め、購入促進を通して障害者の自立を支援する重要な役割を果たします。

中文 卫生福利部于9月9日至10日在首尔aT中心举办了2025年重度残疾人生产产品博览会。
此次活动旨在提升公众对残疾人生产产品的认知，拓展市场，内容包括体验展览、求职咨询和学术论坛等。
总评 此博览会为重度残疾人生产产品树立信任，通过推动购买帮助残疾人实现自立。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Welfare ha organizzato la Fiera 2025 dei Prodotti realizzati da Persone con Gravi Disabilità il 9 e 10 settembre presso il centro aT di Seul.
L’evento mira a sensibilizzare sui prodotti delle persone con disabilità e ad ampliare il loro mercato, includendo esposizioni interattive, consulenze lavorative e forum accademici.
Valutazione Questa fiera promuove la fiducia nei prodotti delle persone con disabilità, sostenendo il loro acquisto e contribuendo alla loro autonomia.

[경찰청]경찰청,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 공조수사 출장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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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경찰청은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수사 출장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본에서 발생한 협박 테러로, 범인이 한국과 연관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장단은 일본 수사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국제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 간 범죄 대응력을 높이는 좋은 사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that it will dispatch a joint investigation team to address the “Japan Attorney Impersonation Terror Threat Case.”.
The case involves terror threats in Japan, with indications that the perpetrator has connections to Korea.
The team will collaborate with Japanese investigative authorities to uncover the truth of the incident.
Summary This move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ffectively responding to transnational crimes.

日本語 警察庁は「日本の弁護士を名乗るテロ脅迫事件」に対応するため、共助捜査出張団を派遣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事件は日本で発生した脅迫テロで、犯人が韓国と関連している状況が確認されたとされています。
出張団は日本の捜査機関と協力し、事件の真相解明を目指す予定です。
総評 この措置は国際的な協力を強化し、国境を越えた犯罪への対応力を高める好例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警察厅宣布将在“冒充日本律师的恐怖威胁案件”中派遣联合调查小组。
该案件涉及在日本发生的恐怖威胁事件，并确认嫌疑人与韩国有一定关联。
调查小组将与日本的调查机构合作，共同查明案件真相。
总评 此次行动是强化国际合作、提高跨国犯罪应对能力的良好实践。

Italiano L’Agenzia Nazionale di Polizia ha annunciato l’invio di una squadra investigativa congiunta per affrontare il “Caso di minacce terroristiche impersonando un avvocato giapponese.”.
Il caso riguarda minacce terroristiche in Giappone, con indizi che collegano l’autore alla Corea.
La squadra collaborerà con le autorità investigative giapponesi per chiarire i fatt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sottolinea il valore del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per affrontare efficacemente i crimini transnazionali.

[기상청]기상청, 강릉 시민 지원 ‘생수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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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기상청은 9월 9일 강릉 시민들을 위해 생수 2만 병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민관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농심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필품 지원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총평 생수 지원은 가뭄으로 일상에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긴급한 물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nounced on September 9 that it donated 20,000 bottles of water to Gangneung citizens.
This donation, carried out in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nd Nongshim, aimed to assist residents suffering from a severe drought and water shortages.
The initiativ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addressing urgent community needs.
Summary The water donation provides immediate relief to citizens impacted by water shortages, serving as a crucial support measure during this drought period.

日本語 気象庁は9月9日、干ばつで生活用水や飲料水に困っている江陵市民に2万本の飲料水を寄付したと発表しました。
この寄付は、民間企業である農心と共同で行われ、地域社会への支援活動の一環として実施されました。
この支援は、干ばつで困難を抱える市民に対する即時的な援助の意義を示しています。
総評 飲料水の寄付は、水不足に悩む市民に迅速な助けを提供し、日常生活の不便を緩和する重要な政策です。

中文 韩国气象厅于9月9日宣布，为江陵市民捐赠了2万瓶饮用水。
此次捐赠与农心公司合作完成，旨在帮助受严重干旱影响、面临用水困难的居民。
该举措体现了在应对社区紧急需求方面，政企合作的重要性。
总评 饮用水的捐赠为干旱冲击中的居民提供了即时帮助，是缓解水资源不足问题的重要支持措施。

Italiano L’Amministrazione Meteorologica Coreana ha annunciato il 9 settembre di aver donato 20.000 bottiglie d’acqua ai cittadini di Gangneung.
Questa donazione, realizzata in collaborazione con il settore privato e la società Nongshim, intende sostenere i residenti colpiti da una grave siccità e carenza d’acqua.
L’iniziativa sottolinea l’importanza della cooperazione pubblico-privato per affrontare i bisogni urgenti della comunità.
Valutazione La donazione di acqua offre un sollievo immediato agli abitanti afflitti dalla carenza d’acqua, contribuendo a mitigare i disagi quotidiani causati dalla siccità.

[소방청]「국민·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청 주요 정책」 발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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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소방청은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 R&D를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방 R&D 예산을 증액하여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및 첨단 장비 개발을 추진하며, 소방대원의 트라우마 치료와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릴 계획입니다.
총평 이 정책은 국민 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소방대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더욱 신뢰받는 소방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Fire Agency announced policies to strengthen fire R&D and expand mental health support for firefighters to address changing disaster environments.
The budget increase will focus on developing technologies like electric vehicle fire response and advanced equipment, along with providing better trauma recovery resources for firefighter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enhance public safety while prioritizing the health and well-being of firefighters, ensuring a more trusted emergency response system.

日本語 消防庁は、災害環境の変化に対応するため、消防R&Dの強化と消防職員のメンタルヘルス支援拡大策を発表しました。
電気自動車火災対応技術や先端装備の開発促進に向けた予算の増額とともに、職員のトラウマ治療や安全確保にも注力します。
総評 この政策は国民の安全を強化し、消防職員の健康を守ることで、より信頼性の高い消防システムの構築に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消防厅宣布了加强消防科研（R&D）和扩大对消防员心理健康支持的政策，应对不断变化的灾害环境。
通过增加预算，开发电动车火灾应对技术和先进设备，同时为消防员提供创伤治疗和安全保障。
总评 该政策不仅强化了公众安全，还保护了消防员的身心健康，有助于建立更可靠的消防体系。

Italiano L’Agenzia Nazionale dei Vigili del Fuoco ha annunciato politiche per rafforzare la ricerca e sviluppo (R&D) e ampliare il supporto alla salute mentale dei pompieri per affrontare i mutamenti ambientali nei disastri.
L’aumento di budget sarà dedicato allo sviluppo di tecnologie per fronteggiare incendi causati da veicoli elettrici e attrezzature avanzate, migliorando anche le risorse per il recupero dai traumi dei vigili del fuoco.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rafforzare la sicurezza pubblica e a tutelare la salute e il benessere dei pompieri, costruendo un sistema d’emergenza più affidabil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 지능 시대 디지털 포용과 성장을 향한 힘찬 발걸음, 「2025 국민행복 정보기술(IT)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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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포용과 성장을 주제로 2025년에 「국민행복 정보기술(IT)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기술 발전을 공유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환경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 대회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일상 속 편리함과 공정한 기회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2025 National Happiness IT Competition,” themed on digital inclusion and growth in the AI era.
The event aims to share advancements in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ensure that all citizens benefit from digital advancements.
Summary This competition is expected to reduce the digital divide and promote creative ideas that enhance convenience and equal opportunities in everyday life.

日本語 政府はAI時代のデジタル包容と成長をテーマにした「2025国民幸福情報技術（IT）コンテスト」を開催することを発表しました。
このイベントは最新技術の進展を共有し、すべての国民がデジタルで恩恵を受けられるよう支援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コンテストはデジタル格差を縮め、日常生活の利便性と公平な機会を高める創造的なアイデアを促進するでしょう。

中文 政府宣布将于2025年举办“国民幸福信息技术（IT）大赛”，主题为人工智能时代的数字包容与发展。
此活动旨在分享最新技术进展，确保所有民众都能从数字化中受益。
总评 该大赛有望缩小数字鸿沟，推动提升日常生活便利性与公平机会的创新理念。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il “Concorso Nazionale di Tecnologia IT per la Felicità dei Cittadini 2025”, incentrato sull’inclusione digitale e la crescita nell’era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L’evento mira a condividere i progressi delle tecnologie avanzate e a garantire che tutti i cittadini possano beneficiare dei vantaggi digitali.
Valutazione Questa competizione potrebbe ridurre il divario digitale e promuovere idee innovative per una vita più conveniente ed equa.

[새만금개발청](동정자료) 김의겸 청장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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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허브로서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주최하고,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동향을 공유하며 새만금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번 박람회는 기술 혁신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Kim Ui-gyeom, the Administrato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uthority, attended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25 Saemangeum Renewable Energy Expo” held on September 9 at the Gunsan Saemangeum Convention Center.
The expo, co-hosted by Jeollabuk-do and Gunsan City, served as a platform to share the latest trends and technologies in renewable energy while highlighting Saemangeum’s significance as a hub for sustainable energy.
Summary This expo underpins Saemangeum’s growing role in renewable energy, emphasizing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for a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

日本語 キム・ウィギョム新万金開発庁長は9月9日、群山の新万金コンベンションセンターで開催された「2025新万金再生可能エネルギー博覧会」の開幕式に出席し、新万金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ハブとしてのビジョンを発表しました。
この博覧会は全羅北道と群山市が主催し、世界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最新技術や動向を共有するとともに、新万金の重要性を国内外に知らせる機会となりました。
総評 新万金が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中心地として成長する中、この博覧会は技術革新と持続可能な未来への協力を広げる場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金义谦新万金开发厅长于9月9日出席了在群山新万金会议中心举行的“2025新万金可再生能源博览会”开幕式，并在致辞中提出了将新万金打造为可再生能源枢纽的愿景。
这次博览会由全罗北道和群山市共同主办，展示了全球可再生能源领域的最新技术和趋势，同时彰显了新万金在可再生能源领域的重要地位。
总评 在新万金迈向可再生能源中心的过程中，此次博览会为技术创新与合作搭建了重要桥梁，并推动了可持续能源的未来发展。

Italiano Kim Ui-gyeom, capo dell’Autorità per lo Sviluppo di Saemangeum, ha partecipato il 9 settembre all’inaugurazione dell’”Expo Saemangeum sull’Energia Rinnovabile 2025″ presso il Saemangeum Convention Center di Gunsan.
L’evento, organizzato da Jeollabuk-do e dalla città di Gunsan, ha fornito una piattaforma per condividere le più recenti tecnologie e tendenze globali nel settore delle energie rinnovabili, evidenziando il ruolo centrale di Saemangeum.
Valutazione Questo expo rafforza il ruolo di Saemangeum come centro per l’energia rinnovabile, offrendo opportunità di innovazione e cooperazione per un futuro energetico sostenibil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KT 침해사고 신속하게 조사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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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침해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고 대응 속도를 높이고 문제 원인을 규명하여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총평 이 조치는 통신 장애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통신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as promptly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the breach incident involving KT.
This measure aims to improve response speed, identify the root cause of the issue, and prevent similar incidents in the future.
Summary This action is expected to minimize inconveniences caused by communication disruptions and contribute to a safer communication environment.

日本語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KTにおける侵害事故に迅速に調査を開始しました。
この措置は、事故対応の迅速化と問題の原因解明、同様の事故防止を目指すものです。
総評 この対応は通信障害による不便を最小限に抑え、安全な通信環境を構築する一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科学技术信息通信部已迅速启动对KT安全事故的调查。
此举旨在加快事故应对速度，查明问题根因，防止类似事故再次发生。
总评 这一措施将有助于减少因通信中断带来的不便，促进通信服务环境的安全性提高。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cienza e ICT ha avviato prontamente un’indagine sull’incidente di violazione che ha coinvolto KT.
Questa misura mira a migliorare la velocità di risposta, identificare la causa principale del problema e prevenire futuri incidenti simili.
Valutazione Questo intervento contribuirà a ridurre i disagi causati da interruzioni delle comunicazioni e a garantire un ambiente di servizio più sicuro.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ON, 연결의 빛을 밝히다’ 2025 사회서비스 박람회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보건복지부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는 75개 기관이 참여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사례를 소개하며, 유공자 표창과 우수기관 성과 발표도 진행됩니다.
또한 AI 돌봄 기술 시연 및 정책포럼을 통해 통합돌봄의 방향성을 논의합니다.
총평 이번 박람회는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스마트 돌봄 기술과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ill host the “2025 Korea Social Service Expo” on September 9-10 at the aT Center in Seoul.
The event will feature 75 organizations showcasing the latest social service technologies and practices, alongside award ceremonies and discussions on integrated care models.
AI-based care demonstrations and forums discussing the future of care services will also be held.
Summary This expo offers valuable insights into smart care technologies and tailored community services, improving well-being in an aging society.

日本語 保健福祉部は9月9日から10日までソウルのaTセンターで「2025年韓国社会サービス博覧会」を開催します。
75の機関が参加し、最新の社会サービス技術と事例が紹介されるほか、表彰式や統合型ケアモデルに関する議論が行われます。
また、AI技術を活用したケアのデモやフォーラムも予定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博覧会は、高齢化社会におけるスマートケア技術や地域別サービスの可能性を広げ、生活の質を向上させる場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保健福祉部将于9月9日至10日在首尔aT中心举办“2025韩国社会服务博览会”。
活动将汇聚75个机构，展示最新的社会服务技术与案例，并举行奖表大会及关于整合护理模式的论坛。
还将展示AI护理技术并探讨社会服务未来发展方向。
总评 此博览会为老龄化社会提供了智慧护理技术及社区定制化服务，有望提升民众生活质量和安全感。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Welfare terrà il “Expo dei Servizi Sociali della Corea 2025” il 9 e 10 settembre presso il centro aT di Seul.
All’evento parteciperanno 75 organizzazioni, presentando le tecnologie e i casi più innovativi nei servizi sociali, con premiazioni e discussioni sui modelli di cura integrata.
Saranno inoltre presentate dimostrazioni di tecnologie di assistenza AI e discussioni sulle prospettive future dei servizi di cura.
Valutazione Questa esposizione rappresenta un’opportunità per promuovere tecnologie di assistenza avanzate e servizi integrati, migliorando il benessere nelle società in invecchiamento.

[국가보훈부]권오을 장관 이석규 애국지사 상수 축하 대통령 축전 전달

요약보기
한국어 권오을 장관이 이석규 애국지사의 상수에 대해 대통령 축전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축전은 애국지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의미로 전달되었습니다.
총평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념하는 노력은 우리 사회의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English Minister Kwon O-eul delivered a congratulatory message from the President to Patriotic Martyr Lee Seok-kyu on his meritorious service anniversary.
This message honors the sacrifices and contributions of the patriotic martyr.
Summary Recognizing the dedication of national heroes plays a crucial role in reaffirming societal values.

日本語 クォン・オウル大臣が、イ・ソッキュ愛国烈士の功績を称え大統領の祝電を届けました。
この祝電は、愛国烈士の犠牲と貢献を称える意義があります。
総評 国家に尽くした英雄を称えることは、社会の価値観を再認識するための重要な機会となります。

中文 权五乙部长向爱国烈士李锡圭传达了总统的祝贺信，以纪念其功勋纪念日。
该信旨在致敬爱国烈士的牺牲与贡献。
总评 致敬国家英雄的努力是重申社会价值的重要环节。

Italiano Il Ministro Kwon O-eul ha consegnato un messaggio di congratulazioni del Presidente al Martire Patriottico Lee Seok-kyu in occasione dell’anniversario del suo servizio meritorio.
Questo messaggio riconosce i sacrifici e i contributi del martire patriottico.
Valutazione Onorare i sacrifici degli eroi nazionali è fondamentale per rafforzare i valori della società.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요약보기
한국어 원안위는 2025년 4월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한 한빛 5호기에 대해 임계를 허용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원자로헤드 관통관의 누설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비상디젤발전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약 97개 항목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향후 출력 상승 시험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검사는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고 잠재적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allowed the criticality of Hanbit Unit 5 after conducting inspections since April 2025.
During the process, the reactor head penetration leak was analyzed and repaired, and issues with the emergency diesel generator were resolved, completing a total of 97 inspection items.
Further tests, including power escalations, will confirm the final safety.
Summary This inspection plays a critical role in enhancing nuclear safety and preventing potential incidents.

日本語 原子力安全委員会（NSSC）は2025年4月から定期検査を行っていたハンビッ5号機の臨界を許可しました。
検査中に原子炉ヘッド貫通管の漏洩原因を分析・補修し、非常用ディーゼル発電機の問題を解決するなど、計97項目の検査を完了しました。
今後、出力上昇試験などを通じて最終的な安全性を確認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検査は原発の安全性を高め、潜在的な事故の予防に寄与する大切な一歩となります。

中文 核安全委员会从2025年4月开始对韩光5号机进行定期检查，并允许其进入临界状态。
检查期间分析并修复了反应堆头部贯通管的泄漏问题，解决了应急柴油发电机的故障，共完成了97项检查内容。
未来将通过功率提升测试等进一步确认最终安全性。
总评 该检查是提升核电站安全性、防范潜在事故的重要举措。

Italiano La Commissione per la Sicurezza Nucleare (NSSC) ha autorizzato la criticità dell’Unità Hanbit 5 dopo ispezioni condotte dall’aprile 2025.
Durante le verifiche, è stata analizzata e riparata una perdita nelle penetrazioni della testa del reattore, risolti i problemi dei generatori diesel di emergenza e completate 97 ispezioni totali.
Ulteriori test, inclusi aumenti di potenza, ne confermeranno la sicurezza finale.
Valutazione Queste verifiche rappresentano un passo essenziale per migliorare la sicurezza nucleare e prevenire potenziali incidenti.

[통계청]2025년 재배면적(확정) 및 농작물생산량조사 결과 -봄감자-

요약보기
한국어 2025년 봄 감자 생산량은 35만 6천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0.5%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년 생산량 39만 8천 톤에 비해 4만 2천 톤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총평 감자 생산량 감소는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자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English The spring potato production for 2025 is estimated at 356,000 tons, a decrease of roughly 10.5%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is marks a reduction of 42,000 tons from the 398,000 tons produced in 2024.
Summary The decline in potato production may affect supply and could lead to potential price increases for consumers.

日本語 2025年の春ジャガイモ生産量は35万6千トンで、前年と比べ約10.5%減少しました。
これは、前年の39万8千トンから4万2千トン減少した数値です。
総評 ジャガイモの生産量減少は供給に影響を与え、価格上昇の可能性があるため注意が必要です。

中文 2025年春季马铃薯产量预计为35.6万吨，同比减少约10.5%。
与2024年的39.8万吨相比减少了4.2万吨。
总评 马铃薯产量的减少可能影响供应，并带来价格上涨的风险。

Italiano La produzione di patate primaverili per il 2025 è stimata a 356.000 tonnellate, con una diminuzione di circa il 10,5% rispetto all’anno precedente.
Si tratta di una riduzione di 42.000 tonnellate rispetto alle 398.000 tonnellate del 2024.
Valutazione Il calo della produzione di patate potrebbe influire sull’offerta e portare a un aumento dei prezzi per i consumatori.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해킹사고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유·노출·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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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9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는 해킹 사고와 관리 부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노출된 개인정보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지자체에는 축제 웹사이트 등 보안 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국민의 개인정보 안전을 강화하고,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and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will conduct an intensive monitoring of illegal distribu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nline from September to November.
This initiative aims to combat illegal trading of leaked personal data resulting from hacking incidents and prevent secondary damages, such as financial fraud.
The authorities will quickly delete exposed personal information and have also urged local governments to enhance security measures for festival websites.
Summary This effort strengthens the safety of personal data and seeks to minimize the impact of hacking incidents on citizens.

日本語 個人情報保護委員会と韓国インターネット振興院は9月から11月まで、オンラインでの個人情報の不法流通に対する集中的なモニタリングを実施します。
この取り組みは、ハッキング事故や管理不備による個人情報流出とその二次被害を防ぐ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特に流出した個人情報を迅速に削除し、地方自治体には祭りなどのウェブサイトのセキュリティ管理強化を要請しました。
総評 この取り組みは国民の個人情報を守り、ハッキング事故による被害を軽減する現実的な手段となりそうです。

中文 个人信息保护委员会和韩国互联网振兴院将于9月至11月期间开展在线个人信息非法传播的集中监控。
此举旨在防止因黑客攻击或管理不善导致的个人信息泄露和非法交易，并减少金融诈骗等二次损害的发生。
官方还将迅速删除暴露的个人信息，并敦促地方政府加强对节日网站的安全管理。
总评 此次措施进一步保护了公民的个人信息安全，有望减少黑客事故带来的损失。

Italiano La Commission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e l’Agenzia Coreana per Internet e Sicurezza svolgeranno da settembre a novembre un monitoraggio intensivo sulla distribuzione illegale di dati personali online.
L’iniziativa mira a bloccare il commercio illegale di dati personali derivanti da hacking e prevenire danni secondari come le frodi finanziarie.
Verranno rapidamente rimossi i dati personali esposti e si è chiesto ai governi locali di rafforzare la gestione della sicurezza dei siti web per i festival.
Valutazione Questa misura rafforza la sicurezza dei dati personali dei cittadini e riduce l’impatto degli attacchi informatici.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 국제 정보통신기술(글로벌 ICT) 시험·인증 학술대회(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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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년 국제 정보통신기술 시험·인증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ICT 분야의 최신 기술과 인증 절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로, 글로벌 기술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 학술대회는 첨단 ICT 기술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International ICT Test and Certification Conference 2025 is scheduled to take place.
This event is expected to serve as an important platform for in-depth discussions on the latest ICT technologies and certification processes, promoting global technological collaboration.
Summary This conference will provide a valuable opportunity to understand cutting-edge ICT trends and fo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日本語 2025年国際ICT試験・認証学術大会が開催される予定です。
この大会は、最新のICT技術と認証手続きについての深い議論を行い、グローバルな技術協力を促進する場とな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学術大会は、先端技術を理解し国際連携を進める貴重な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2025年国际信息通信技术测试与认证学术大会即将举办。
该大会将是深入探讨最新ICT技术与认证流程的重要平台，并有望促进全球技术合作。
总评 此次大会为了解前沿ICT趋势并推动国际合作提供了良好契机。

Italiano È prevista per il 2025 la Conferenza Internazionale sui Test e Certificazioni ICT.
L’evento sarà un’importante occasione per discutere in modo approfondito le ultime tecnologie ICT e i processi di certificazione, promuovendo la collaborazione tecnologica globale.
Valutazione Questa conferenza offrirà un’opportunità unica per comprendere le tendenze delle tecnologie avanzate e rafforzare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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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아프리카 역량 강화 워크숍,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한국 외교부가 후원하는 아프리카 대상 역량 강화 워크숍이 9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27개국 아프리카 국제법률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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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법과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목표로**
워크숍은 ITLOS 재판소장과 재판관,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의 발표 및 강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분쟁 해결 절차와 같은 해양법의 주요 현안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해양 분쟁 해결 및 국제법 실무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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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숍 개회식 및 주요 인사 발언**
– **토마스 헤이다 ITLOS 재판소장**
개회사에서 한국 외교부의 후원과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워크숍이 아프리카 지역의 해양법 관련 분쟁 해결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축사를 통해 ITLOS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워크숍이 아프리카 국가 간 국제법적 경험을 공유하고 해양법 현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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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지속적 기여와 후원**
워크숍은 2022년부터 한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 2022년: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소도서국 대상
– 2023년: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들 대상
– 2024년: 중남미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확대 예정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해양법의 공정한 적용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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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은 국제사회에서 해양법의 중요성과 한국 외교부의 기여를 재확인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법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자료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공식 보도 자료 ([www.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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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웨덴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9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웨덴 국방 고위 관계자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국 간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심층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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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캐나다: 전략적 연대 강화
이두희 차관은 스테파니 벡 캐나다 국방차관과의 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심화와 함께 국방·방산 분야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 **논의 사항**:
– 고위급 협의체 활성화
– 군사정보 교류 확대
–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전략적 연대를 더욱 견고히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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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말레이시아: 65주년 동반자 관계
아들리 빈 자하리 말레이시아 국방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기념하며 **방산·해양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주요 논의 및 진행 상황**:
– 한국의 FA-50 전투기 수출을 계기로 방산협력을 확대
– 해양안보 협력 강화
–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리더십 강화에 대해 논의 및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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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싱가포르의 자키 모하마드 선임국방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만큼 해양안보, 첨단 과학기술 협력, 양국 군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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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스웨덴: 국방협력 MOU 체결
이두희 차관과 요한 베르그렌 스웨덴 국방부 민방위차관 간의 회담에서는 **’한-스웨덴 국방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 **주요 협력 사항**:
– 국방과학기술 연구
– 방위산업 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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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양자회담들을 통해 이두희 차관은 국방 및 방산 협력의 구체적 발전 방향을 각국과 논의하며,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양국 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국방 산업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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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9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개선을 위한 ‘미니정책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역·대전역 쪽방 거주민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본 회의는 지난 7월 김민석 총리의 대전 쪽방촌 방문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 주요 논의 내용

1.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기피 문제 해결**
– 쪽방 거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낮은 인지도와 불충분한 인근 이주지를 꼽았습니다.
– 해결책으로는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운영, 쪽방촌 인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중앙·지방정부·주거복지센터 협력 거버넌스 운영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공실 해소 및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을 확대하고 필수 가전제품 빌트인 설치를 늘리는 한편, 도심지와 역세권 위주의 공급을 추진합니다.
– 서울역, 영등포역, 대전역의 쪽방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법령 개정 및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3.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지원대상 확대**
–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4. **주거지원과 지역 커뮤니티 유지**
– 쪽방 주민의 지역 내 재정착을 우선 고려하며, 공공임대를 활용해 주거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 임대주택 리모델링 시 건물 구조와 설비, 커뮤니티 공간 개선 필요성도 논의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논의된 사항을 실행 가능하도록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입법 조치도 병행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TF는 공식 종료되지만, 향후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관계기관 및 국회와 협의해 실질적인 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회의는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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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된 “(www.korea.kr)”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포털 사이트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자료임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정부 발표, 정책, 보도자료 등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입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추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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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독일 재외동포재단과 간담회 개최: 한국·독일 재외동포 정책 협력 강화 논의**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9월 9일 오후 독일 재외동포재단 평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양국의 재외동포 정책 협력 및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청 청사 3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독일 재외동포재단과의 협력 계기 마련**
참석자로는 하르트무트 코쉭 독일 재외동포재단 평의회 의장을 비롯해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등 독일 측 주요 인사들과,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김민철 교류협력국장 등 한국 측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독일 재외동포재단은 독일 연방정부의 위임으로 30여 개국의 독일계 소수민족과 모국 간 연계를 유지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내 영향력 제고를 목표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입니다. 이번 만남은 양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협력 방향 및 기대 효과**
변철환 차장은 환영사에서, 해외에서 성장하는 동포들이 거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도 모국과 거주국 간 가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양국 공통의 목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이민 역사가 풍부한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음을 언급하며, 이번 간담회가 양국 재외동포 정책 협력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화답해 하르트무트 코쉭 의장은 독일 재외동포재단이 전 세계 독일 소수민족 동포를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앞으로 실질적인 정책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 재외동포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실질적 협력 방안 논의**
양측은 향후 정책 교류와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쉭 의장은 재외동포청 관계자의 독일 방문 시 독일 재외동포재단 지원과 독일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약속하며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변철환 차장은 이번 간담회가 첫 교류의 장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양 기관이 정책 비교와 경험 공유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과 독일이 재외동포 정책의 경험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국 간 관계 강화와 더불어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 및 양국 문화 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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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의 벤처기업 제한업종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며,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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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재평가**

이번 조치는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환경 변화와 국내 업계의 성숙도를 반영하여 블록체인, 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적 대응입니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투기 과열과 사회적 우려로 인해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업종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지만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7년 사이 가상자산은 **혁신 산업**으로 전환되며 금융질서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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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환경 변화**
국제적으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2024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법) 발효**(2025년) 등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고 있으며,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이 잇따라 **나스닥(NASDAQ)**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도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과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치금 보호, 거래 기록 보존, 불공정 거래 금지 등 구체적 장치가 마련되며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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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업종 해제의 기대 효과**

그동안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점업이나 사행산업과 같은 제한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가진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딥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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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모험자본이 유입되고 신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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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개정은 국내 가상자산 및 관련 딥테크 산업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지원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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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미국 상호관세 대응 위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10월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발표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안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미국 상호관세 시행과 중소기업의 도전 과제**
미국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관세 부담, ▲물류 및 자금 지원 부족, ▲소액소포 면세제도 폐지의 영향 등의 주요 과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추진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와 관세 대상 여부 확인 및 품목별 함량가치 산정 문제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 **주요 논의 내용 및 지원 계획**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장 애로사항 신속 대응**: 물류·자금 지원 강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2. **시장 다변화 전략 지원**: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3.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 규제 등 비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4. **현지 한인 단체와 협력 강화**: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확대 지원.

또한, 수출 중소기업과 협단체, 수출·금융 지원기관이 참여해 업종별 구체적 관세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정부의 의지 표명**
노용석 차관은 “변화하는 통상 환경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 물류·자금 지원을 통해 **관세 부담 경감**은 물론,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대미 수출 중인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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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문은 중소기업의 관세 관련 주요 현안을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간담회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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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방제선 엔담호, 강릉 지역 가뭄에 긴급 급수 지원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 상황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특단의 대응에 나섰다. 강릉 시민들이 현재 생활용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형 방제선 **‘엔담호(Endam)’**가 강릉으로 투입되어 생활용수 긴급 지원에 나선다.

#### **엔담호의 긴급 출동 배경**
강릉 지역은 현재 주요 생활용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물 부족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보유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강릉시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 **엔담호의 역할과 기술적 특징**
5,566톤급 **엔담호**는 해양 환경 관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대형 방제선이다. 이번에는 해당 선박이 보유한 대형 저장탱크와 배수 능력을 활용하여 강릉시민들에게 긴급 물 공급에 나선다.

– **급수량:** 1,000톤(소방차 80대 분량)
– **배수 속도:** 시간당 250t
– **지원 일정:** 9월 9일(화) 17시경 지원 개시

이 배수 능력은 시간당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릉과 같은 물 부족 지역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 **정부의 대응과 협력**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릉 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빠르게 대응했다”며, “현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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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가뭄은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중 하나로, 특히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엔담호의 사례는 해양 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국가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 강릉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이번 지원이 성공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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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아동 지원 종사자를 위한 소진예방 힐링캠프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심리적 회복과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9월에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종사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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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학대 대응인력 소진예방 힐링캠프**
– **일정**: 2025년 9월 11일(목)
– **장소**: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 (서울 광진구)
– **목적**:
–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 예방
– 자기돌봄(self-care) 능력 강화
– **내용**:
– 심리적 회복을 돕는 마음챙김 프로그램
– 신체 치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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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양육기술지원 심층 워크숍**
– **일정**: 2025년 9월 19일(금)
– **장소**: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어울림홀
– **목적**:
–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증진
– 현장 실천 가능한 양육 전략 전달 및 전문성 강화
– **내용**:
– 실제 사례 기반의 양육기술 교육
– 종사자들의 역량 심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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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목표로**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이번 캠프와 워크숍이 돌봄 종사자들이 일시적인 소진 상태를 넘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회복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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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아동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종사자들을 위한 워크숍, 힐링캠프 외에도 전문의 강의, 자문 서비스,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등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권리 보호 및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본 프로그램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거나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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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몽골 국방장관 회담: 국방협력 강화 및 역내 정세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23년 9월 9일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담바 바틀루트 몽골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협력 방안과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
1. **국방협력 증진 방안**
– 양국은 **평화유지훈련(Khan Quest)와 대테러 연합 훈련** 등에서의 공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 **정례회의 체계화**와 **군사교육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방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2.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협력 확대**
– 안 장관은 양국이 과거 실시한 연합훈련 등 국방 교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몽골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3. **북한 및 국제 안보 문제**
– 안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등을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대북정책에 몽골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양국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국방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단순한 국방 협력을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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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남아공 첫 국방장관 회담, 국방 및 방산 협력 논의

**9월 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앤지 모체카(Angie Motshekga)**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방·보훈부 장관과 처음으로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는 기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 **남아공의 6.25전쟁 헌신에 감사**
안규백 장관은 6.25전쟁 당시 UN사(유엔군사령부) 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원하며 남아공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양국 국방협력 확대 논의**
양국은 회담에서 국방 및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둘 합의서를 구체화하기로 합의.
– **군사교육 교류 확대**: 협의를 통해 상호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방산협력 분야를 포함해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함.

#### **모체카 장관의 방한 일정**
앤지 모체카 장관은 8일에 열린 **UN사 창설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며, 11일에는 **한화오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화오션 방문을 통해 남아공 측은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조선 및 정비 기술력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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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담은 오랜 우정을 기반으로 한 신뢰 속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미래의 국방협력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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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크로아티아 첫 국방장관회담 개최, 국방·방산 협력 강화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9월 9일(화)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이반 아누쉬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첫 한-크로아티아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과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크로아티아 국방장관의 첫 방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양국 간 포괄적 협력 관계 평가**
안규백 장관은 크로아티아 측의 서울안보대화 참석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한국과 크로아티아가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온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이러한 관계를 국방 분야로 확장시켜 협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 **구체적 협력 방안 합의**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국방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논의하고 합의했습니다:
–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군사 교육·훈련 분야 협력 강화**
– **국방협력 MOU 체결 협의를 시작**하여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협력 기반 마련
– **드론 및 무인기 등 미래 방산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 **한반도 정세 관련 협력 요청**
안규백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크로아티아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 **향후 기대**
이번 회담은 양국 간 기존의 협력 관계를 군사 및 방산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양국이 방산 분야 신기술 협력을 논의함으로써, 장기적인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이번 회담과 같은 양국 간 협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안정된 협력 기반을 다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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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경북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안전점검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경북 안동시 풍천면 산불피해지에서 진행 중인 **위험목 제거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 산불피해 복구와 2차 피해 예방 노력
이번 위험목 제거사업은 경북 산불피해로 인해 약화된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의 신속한 생태적 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 사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 합동 점검의 주요 내용
이번 합동 안전 점검은 산림사업 현장의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도와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주처와 수주처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위험목 제거작업 시 강조된 안전수칙
특히, 위험목 제거작업은 작업 특성상 **사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2인 이상 작업 준수**
– 나무의 높이(수고)의 **2배 이상 안전거리 확보**
– **흉고직경 20cm 이상 나무의 경우 수구각베기** 시행

#### 임하수 청장의 메시지
남부지방산림청 임하수 청장은 “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안전수칙은 **숙련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철칙**”이라며, 사고 없는 산림사업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모든 작업 참여자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산림사업 현장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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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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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대한민국에서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대형가속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됩니다.

### 법률 시행의 주요 배경
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를 활용하여 물질과 생명현상, 우주 기원의 비밀을 탐구하는 데 필수적인 첨단 연구장비입니다. 위 법률은 대형가속기의 지속적인 개발과 활용을 통해 국가 연구역량과 첨단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대형가속기 지원 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의 구축 및 운영·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환경을 보장합니다.

2. **법적 기반 마련**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의 예산 및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관리 체계도 강화됩니다.

3. **연구 및 산업 연계 강화**
대형가속기를 활용한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기초과학은 물론, 신약 개발과 첨단 반도체 기술 등 전략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4. **지역 및 국제 협력 확대**
대규모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성격을 고려해 지역별 거점 개발 및 국제 공동 연구 협력을 촉진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대 효과
이 법률 시행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층 제고되며,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도출할 기반이 다져질 전망입니다. 또한, 관련 산업 발전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확인 시, 본 보도자료가 제공된 웹사이트(www.korea.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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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 콘텐츠는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을 검토 후 구체적인 추가 내용 반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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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직면한 고랭지채소 생산 안정화, 정부와 업계 협력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의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기후변화 대응 고랭지채소 생산안정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와 관련 부처, 유관기관, 농업단체, 유통업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고랭지채소 생산 안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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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가 초래한 고랭지채소 생산 위기**
– **재배면적 감소:**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은 10년 전 대비 약 24% 감소.
– **생산단수 급감:** 계속된 연작과 이상기후로 인해 수확량 감소.
– **공급 불안정:** 작물 생산 감소가 유통 예측성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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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및 주요 논의 내용**
1. **생산자 의견:**
– 기후변화에 적합한 품종 선택과 토양 병해충 관리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
– 효과적인 작기 조절을 통해 안정적 생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2. **유통업계 입장:**
– 기후 적응형 신품종을 발굴하고 새로운 재배지를 모색해야 한다.
– 재해 시 농자재 지원 및 출하장려금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와 상생 노력 의지를 표명.

3. **정부 계획:**
– 기후적응형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을 계속 추진.
– 채소가격 안정제를 기존 노지채소 외 사과·배 등 과수 품목까지 확대하여 **’원예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
– 농업소득안정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장.
– 소비자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품질·가격 정보 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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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성과 극대화 위해 협력 필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실제 현장을 점검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및 기술 개발에 지속적인 역량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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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회를 통해 밝혀진 농업계의 협력 의지와 정책적 대안은, 고랭지채소 생산 안정화는 물론, 기후변화 시대에 농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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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법제처, 중남미와 규제·법제 협력 강화 위한 연수 실시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과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며,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의 장을 열었다.

### 1. 연수 개요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한국행정연구원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중남미 국가 11명의 공무원이 한국을 방문하여 규제와 법제 업무 수행 경험을 배우고 정책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는 한국의 선진 규제 제도 및 혁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들과 지속 가능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2. 주요 일정 및 내용
– **법제처 방문(9월 9일 오전):**
법제처에서는 한국의 법령 체계와 정부 입법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며, 법제 심사 및 법령 정비 등 주요 업무를 소개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 법제행정 혁신 사례는 연수단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정부 입법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례가 돋보였다.

– **국무조정실 방문(9월 9일 오후):**
국조실은 한국의 규제혁신 주요 정책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신문고** 사례가 언급됐다. 또한, 규제정보화시스템과 규제정보포털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규제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한 경험을 공유했다.

### 3. 기대 효과 및 의의
– **법제처:**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연수가 중남미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 **국조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한국의 규제영향평가 및 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혁신 경험이 중남미 국가의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 연수를 통해 규제혁신 네트워크가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 4. 향후 계획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중남미 국가들과 규제 및 법제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장기적인 교류를 통해 양측의 정책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국의 사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등에서 중남미 국가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수는 한국과 중남미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닌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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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첫걸음 내디뎌**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는 공식 출범 이튿날, 5개 정예팀 대표들과 함께 착수식을 열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착수식을 통해 “한국형 인공 지능(K-AI)”이라는 명칭이 공식 부여되었으며, 이는 개발팀들의 국제적 공신력을 강화하고 한국 AI 기술의 독자성을 확립하는 데 의미 있는 첫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의 핵심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발표였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이 자체적인 인공지능 기초 모형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AI 기술 주권을 공고히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예팀들은 이번 프로젝트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K-AI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향후 한국 AI 산업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출범과 사업 착수식은 한국이 AI 기술 독립성과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K-AI가 국익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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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정부의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기관이 기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되었다.

### **이관 배경 및 필요성**
이번 개정은 2023년부터 시작된 대한석탄공사의 조기 폐광 계획(2023~2025년)이 정상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83년부터 정부의 석탄 비축 사무를 수행했던 대한석탄공사는 현재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잔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다.

### **석탄 비축사업 현황**
정부는 안정적인 석탄 수급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1997년부터 본격적인 석탄 비축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비축장을 운영 중이다.
– **소비지 비축장(3곳):** 인천, 정선, 김제
– **생산지 비축장(2곳):** 도계, 화순
2024년 말 기준, 총 **96.8만 톤의 석탄**이 비축될 예정이다.

한편, 비축탄은 2000년 정점인 811만 톤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연탄 생산량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연탄 생산량(단위: 만 톤):
– 2020년: 50.8
– 2021년: 44.9
– 2022년: 42.5
– 2023년: 39.1
– 2024년: 34.4 (예상)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연탄 수요가 최근 5년간 연평균 9.3%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4.3만 가구**와 **농축산 및 상업시설 2.2만 개소**를 고려해 석탄 수급 관리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 **법안 시행**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안정적인 석탄 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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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업 강화**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었다. 해당 협의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여 외국인 노동자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권익 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논의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며, 다문화 노동 환경의 공정성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문의: 외국인력담당관 안성수 (044-202-7152)
[출처: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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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 부처로부터 제공된 공식 정보임을 알리는 표기입니다. 해당 표기 아래 포함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국가 정책 또는 공공 정보를 다룰 가능성이 높으며,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자료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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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의 2025년 9월 9일 발언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과 중앙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지역 소멸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권기섭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노동 시장 변화가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중앙 및 지역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스마트 제조 전환, 소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구체적 과제를 의제로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갈등 해소와 포용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 정부가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는 만큼, 지역과 중앙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말했습니다.

조선업,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과 지역 경제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노사정과 지자체의 공동 연구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실천을 이루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년연장, 플랫폼 노동, 주 4.5일제 등 중앙과 지역의 공통 의제를 함께 공론화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역별 사회적 대화 전략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오늘의 토론회가 복합위기 해결과 공급망 변화 속 공동체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의 기술을 강화하고, 지역과 중앙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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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현장 점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025년 9월 9일(화) 오후 1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예상되는 출입국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주요 출입국 관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출입국심사장, 출국대기실, 외국 기업인 전용 심사대 등 주요 시설을 포함해 연휴 기간 동안 원활한 출입국 심사를 보장하기 위한 대비책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항공편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해외여행 및 입국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혼잡 상황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방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첨부된 상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법무부는 향후 출입국 관련 서비스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편의와 외국인 입국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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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사이트인 [Korea.kr](http://www.korea.kr)에서 제공된 자료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출처는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 행사, 공식 발표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내용을 활용하려면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내용을 임의로 왜곡하거나 부정확하게 가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정보나 세부 자료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알려주시거나 주제를 구체화해 주시면 이에 맞춰 요약하거나 블로그 콘텐츠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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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양자(퀀텀) 개발그룹」 제4차 회의가 최근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본 회의는 우리나라의 양자기술 발전 방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점검하고, 단계적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본 보도자료의 세부 정보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파일이므로 바로 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며,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 공식사이트(www.korea.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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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9월 9일(화)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했습니다. 숙련기술인의 날은 매년 9월 9일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숙련기술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17명에게 훈장과 포장이 수여되었으며, 대한민국명장으로 신규 선정된 11명에게 명장 증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숙련기술인의 헌신과 성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관 하에 진행되었으며, 정부가 숙련기술 분야 육성과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수상자 사례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양지현: 044-202-7291
– 정리사: 044-202-7297

*[참고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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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은 9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위상 국회의원의 주최로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후원을 받았으며, 지역 사회적 대화의 현장화, 일상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김영애(02-6021-1038) 팀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 차원의 노동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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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임원진·학장단의 전방위 안전 점검 나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이 새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전국 40개 캠퍼스 임원진과 학장단이 앞장서서 특별 안전 점검 활동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안전 취약 부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사 현장과 연구실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교육 및 근무 환경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번 선제적 조치로 안전관리 모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며, 학생과 교수진 모두가 안심하고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문의사항은 홍보부 박미선(032-650-6742) 또는 안전보건부 이현숙(032-650-6782)로 연락하면 된다.

(출처: [www.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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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NATO 국방 협력 강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NATO 군사위원장의 양자회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월 9일(화),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Giuseppe Cavo Dragone) NATO 군사위원장과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양측은 한-NATO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점차 긴밀해지고 있는 양 지역의 안보 연계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NATO의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 관심
안 장관은 NATO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러한 노력이 국제 안보 환경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그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간 안보 연계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NATO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 협력 분야의 확대와 심화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국방·군사교류를 비롯해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우주 협력,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협력이 양측 모두에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 K-방산 협력 확대 요청
안규백 장관은 NATO와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갈 계획을 언급하며, 한국 방산(K-방산)에 대한 NATO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NATO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 고위급 교류의 지속
양측은 한-NATO 간 협력이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양측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맺음말
이번 한-NATO 양자회담은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 강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양측은 실질적인 안보 협력과 국제 평화 기여를 위해 보다 긴밀히 협조해 나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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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인공지능(AI)과 통계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회의 개최

통계청(청장 안형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가는 국가통계의 미래」를 주제로, 2023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통계와 인공지능을 단독 의제로 다루는 최초의 국제회의로, 한국 통계청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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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및 의의
– **참석 및 논의 범위**
이번 회의에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세계은행, 구글, 네이버 등 다양한 국가와 기관에서 온 고위급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 AI 시대의 기회와 도전 과제, ▲ 통계 생산 과정에서 AI 기술의 통합, ▲ AI의 경제·사회적 영향 측정 등을 포함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국제적 협력 확대 및 통계 역량 강화**
이 회의는 통계 분야에서 AI의 잠재력과 사회적 역할을 강구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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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비전과 향후 계획
안형준 통계청장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은 통계 생산과 활용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 통계청은 AI 의제를 선도하는 국제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AI 대전환 국정 과제 이행에 적극 기여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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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의 개최는 한국 통계청이 AI와 데이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차원의 AI 메타데이터 구축 및 각종 혁신 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하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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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연령, 분야, 지역의 과학기술인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는 「Project 공감118」의 일환으로 성균관대학교(수원)를 방문했습니다. ‘Project 공감118’은 주기율표 원소 118개처럼 다양성을 반영해 보다 폭넓게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 방문에서는 태양전지 소재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평가받는 박남규 성균관대 종신 석좌교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박 교수는 8년 연속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태양광 기술에서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글로벌 최정상급 연구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교수진 및 연구진 등과 함께 논의하며, 연구 현장에서 도출된 생생한 제언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의 목적은 단순히 연구 성과를 살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도자 및 우수 연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미래 지향적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본 행보는 정부가 과학기술인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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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부,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논의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성과와 개선점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참석자 및 발표 내용
본 토론회에는 제조·수입·유통 기업, 시민단체 및 시험·검사기관 등 약 120명이 참여했다. 김혜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응’을 발표하며 제도 전환에 따른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현황과 과제를 제안했다.

### 주요 논의 사항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양지연 연세대학교 교수의 진행 하에, 이봉환 이행협의체 운영위원장(엘지생활건강),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용성 서경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교수 등이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박정 의원은 오는 2026년부터 살균·살충 등 유해생물 제거 기능 제품이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통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판매되던 문제를 지적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법과 정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금한승 차관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살생물제품 승인제와 생활화학제품 신고제 등의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방향과 목표
이번 토론회는 화학제품 관리 정책의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향후 관련 법제와 정책이 보다 정교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자료
추후 토론회 결과 및 관련 계획 자료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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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이 2023년 9월 7일부터 20일까지 개발도상국 통계 담당자 15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작성 및 빅데이터 통계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진행되는 2차년도 과정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올해는 SDGs 세부지표 작성이라는 실무 중심의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이 고도화되어 운영됩니다. 연수 주요 프로그램은 SDGs 지표 프레임워크, 한국의 건강(SDG3) 및 교육(SDG4) 관련 통계 작성법, 한국 통계청의 통계서비스 플랫폼 소개, 그리고 현장 방문 등이 포함됩니다.

통계청과 KOICA는 개발도상국의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통계 연수를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지금까지 39회에 걸쳐 60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효과적인 국가 정책 수립을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전 경험과 통계 작성 방법을 공유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 개발 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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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건국대, 치유농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2023년 9월 8일 건국대학교에서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이승돈 청장, 원종필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 **협약 배경 및 주요 내용**
본 협약은 건국대 ‘디지털 인문 기반 치유농업 융합연구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집단연구지원사업(2025~2030년)**에 선정되면서, 건국대가 농촌진흥청에 협력을 제안해 성사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 **치유농업의 과학적 효과 검증** 및 근거 기반 연구
–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정책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 **공동 홍보 및 확산 기반 조성**

또한, 농업, 인문학, 생명공학, 의학을 융합한 첨단 연구를 통해 치유농업의 학문적 및 산업적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지도자 발언**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유농업의 범위를 넓히고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종필 건국대학교 총장은 “건국대는 농업 교육과 연구의 전통을 치유농업이라는 신성장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의 정책 전문성과 건국대의 학문적 역량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 **양 기관의 기존 노력**
농촌진흥청은 2020년 ‘치유농업법’ 제정 이후: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19개소 지정
– 치유농업 시설 품질관리 제도 수립
– 연구 성과 확산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조성 등에 힘써왔습니다.

건국대는 일반대학원에 **바이오힐링융합학과**를 설치해 동식물과 의학, 사회학 분야를 융합한 학문적 배경을 제공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임상 실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실용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국민 건강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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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짚 유래 기술 개발로 농업부산물 재활용에 새로운 길 열다

최근 국내 밀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부산물인 밀짚 발생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짚은 대부분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로 구성된 환경친화적 소재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버려지고 있어 효율적인 처리 및 활용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농촌진흥청의 혁신적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밀짚에서 섬유소를 추출하여 이를 단당류로 전환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밀짚 속 셀룰로오스(30〜35%)와 헤미셀룰로오스(20〜25%)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생물 발효 과정에 필요한 당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당은 바이오플라스틱 원료와 같은 친환경 소재 제조에 사용됩니다.

#### 기존 공정의 한계와 해결책
기존 섬유소 추출 방식은 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해 효율이 낮고 환경오염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콜린클로라이드**와 **글리세롤**을 혼합한 친환경 공융용매를 활용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밀짚 속 셀룰로오스 함량이 기존 32.4%에서 46.6%로 약 14%포인트 증가했으며, 단당류로 전환되는 수율도 기존 14%에서 93%라는 놀라운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 산업적 활용 가능성과 미래 전망
이번 연구는 친환경 공정을 통해 영양소 추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해당 기술을 특허출원하여 저비용·고효율 바이오소재 생산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농업부산물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바이오소재 기술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소득식량작물연구소의 기대
농촌진흥청 한선경 소장은 이번 기술이 농업부산물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밀짚을 비롯한 농업부산물의 활용은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산업 육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이번 기술 개발은 그 가능성을 입증하며, 앞으로의 연구와 실용화를 통해 바이오소재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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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2025년 특용작물 기능성 및 활용 연수 개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9월 9~10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자원식물연구소에서 ‘2025년 특용작물 기능성·이용 분야 중앙지방연구협의체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는 전국 14개 중앙·지방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지역특화작목의 육성과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개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 주요 발표 내용
1. **우수 사례 공유**:
– 전북 농업기술원의 김창수 박사가 천마를 지역특화작목으로 활용한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 천마의 항비만, 인지능력 개선 등 효능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 이전, 제품화 성과를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2. **최신 연구 동향**: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정찬헌 팀장은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현황을 제시하며, 상명대학교 정대식 교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천연물 분석과 효능 예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2부 행사: 녹색생명공학 협력 논의
워크숍 2부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2026년 신규 공동연구사업 기획안을 공유하고,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녹색생명공학(그린바이오) 소재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기대 효과와 비전
농촌진흥청 김금숙 과장은 “특용작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 트렌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작목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촉진하고 지역특화작목 산업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역농업과 기능성 소재 산업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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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구구데이(9월 9일)’ 맞아 닭고기·달걀의 영양 및 소비 동향 소개**

농촌진흥청은 국민 단백질 공급원인 닭고기와 달걀의 영양적 가치를 알리고, 국민의 관심과 소비를 촉진하고자 다채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구구데이’는 닭 울음소리에서 착안해 200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날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를 장려하며 닭고기와 달걀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 **닭고기·달걀, 꾸준히 늘어난 소비량**
– **닭고기 소비량:** 1인당 연간 닭고기 섭취량은 지난 10년간 11.5kg(2013년)에서 16.2kg(2023년)로 약 40% 증가했습니다.
– **달걀 소비량:** 같은 기간, 1인당 달걀 섭취는 272개에서 331개로 늘어나 닭고기와 달걀이 국민 식단에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수한 영양 가치**
– **닭고기:**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근육 형성,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며, 아연, 히스티딘, 비타민 B군 등의 면역 증진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달걀:** ‘완전식품’으로 불리며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을 골고루 함유. 노른자에 포함된 콜린은 두뇌 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비오틴과 비타민 E는 항산화 및 피부 건강에 유익합니다.

### **연령별 맞춤 닭고기·달걀 요리법**
1.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간단 요리**
– **달걀찜·달걀말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 **무지개 달걀찜:** 다채로운 색의 채소(시금치, 당근, 파프리카)를 달걀 물에 섞어 찐 조리법.
2. **20~30대 건강식 관심층**
– **닭고기 샐러드:** 닭 안심과 겨자잎, 무순, 양파를 오일 레몬 드레싱과 함께 섞어 칼로리 걱정 없이 높은 포만감 제공.
3. **노년층을 위한 기력 보충식**
– **삼계탕·닭고기 죽:** 닭고기살과 다양한 채소(대추, 인삼, 마늘 등)를 활용한 죽은 소화에 용이하며, 근육 손실 예방에도 도움.

### **마무리**
이번 구구데이를 계기로 닭고기와 달걀의 영양소를 활용한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들을 소개하며, 가정에서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국민 대표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 잡은 닭고기와 달걀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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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신고’의 성숙기, 고온장해 예방과 품질 향상을 위한 조기 및 분산 수확 촉구

농촌진흥청은 8~9월 지속되는 높은 기온으로 인해 배 ‘신고’ 품종의 열매 품질 저하와 고온장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기 또는 분산 수확을 강조했습니다. ‘신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배 품종으로, 보통 9월 중하순에 본격적으로 수확하지만, 이상기상으로 인해 수확 관리와 열매 성숙도 진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고온장해 발생 우려와 주의 당부
지난해 8∼9월의 이상기상으로 인해 ‘신고’에서 과육 갈변, 일소 증상 등 고온장해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고온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농가의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배 성숙 상태 확인 방법
배의 성숙 시기는 품종 특성, 재배 방법, 기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꽃 핀 뒤부터의 ‘만개 후 일수’와 하루 평균 기온의 누적값을 계산한 ‘적산온도’가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 **만개 후 일수**: 나주 지역 기준으로 배 ‘신고’는 만개 후 160~170일 수확이 적정합니다.
– **적산온도**: 만개 후 160일 기준 3,450±50℃, 만개 후 170일 기준 3,750±50℃로 권장됩니다.

#### 지역별 수확 시기 추정
올해 적산온도 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배 ‘신고’의 수확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수확 예상 시기:
– 전남 나주, 전북 완주, 경남 진주: **9월 9일 전후(±2일)**
– 충남 천안, 경기 이천: **9월 10일 전후(±2일)**

2차 수확(본 수확 예상 시기):
– 전남 나주, 전북 완주, 경남 진주: **9월 19일 전후(±2일)**
– 충남 천안, 경기 이천: **9월 19일 전후(±2일)**

#### 고품질 유지 전략: 단계적 수확
농촌진흥청은 배의 품질과 고온장해 예방을 위해 **2~4회에 걸친 분산 수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9월 초부터 적산온도가 3,450도(℃)에 도달하면 배의 성숙도를 정기적으로 진단해 열매의 성숙 상태에 따라 조금씩 수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도와 무게 등의 열매 특성을 확인해 장기 저장용 배와 단기 판매용 배를 구분하여 수확 계획을 세운다면 더 나은 품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의 당부
홍성식 배연구센터장은 “과실의 성숙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기상 조건과 배나무의 관리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며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배 ‘신고’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고온장해 예방과 고품질 열매 생산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단계적 수확에 힘써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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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9월 9일(화)부터 9월 10일(수)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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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 주요 내용**
박람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28개소**가 참여해 제과·제빵, 가공식품, 친환경 비누·세제 등의 제품을 전시·판매합니다. 소비자들은 일반 제품과 비교 체험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수한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추석 명절 특별구역 및 체험형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실생활에서 해당 제품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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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 및 공로자 포상**
개막식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청 중 가장 높은 우선구매 비율로 기관 표창 수상
– **한국공항공사**: 최근 3년간 우선구매 비율 상승 (’22년 1.86% → ’24년 5.31%)
– **경기도 군포시**: 3년 연속 우선구매 비율 3% 이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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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행사**
박람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1. **공공기관 대상 교육**: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 방안과 우수사례 공유
2. **생산시설 지정 요건 설명회**: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상세 안내
3. **직업재활 상담 및 학술 포럼**: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 관련 정보 제공
4. **우수사례 발표회**: 장애인 관련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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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
개막식에 참석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박람회가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이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해지고, 장애인이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신제품 발굴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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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개요**
– **기간**: 2025년 9월 9일(화) ~ 9월 10일(수)
– **장소**: aT센터 제2전시장 (서울 양재동)
– **주최**: 보건복지부
– **참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28곳 및 관련 단체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통해 ‘낯섦에서 일상으로’ 변화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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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 공조수사 출장단 파견**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에 대한 공조 수사를 위해 관련 출장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로 의심되며, 협조적이고 신속한 국제 공조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된 조치다.

### 사건 배경
해당 사건은 일본 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사칭한 인물이 한국 주요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적 테러 협박을 가한 사건이다. 협박의 내용은 주로 일본과 한국 간의 국제적 긴장을 악용한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으며,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포를 조장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 출장단 구성 및 역할
– 경찰청에서는 형사, 사이버수사, 대테러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조수사 출장단을 꾸렸다.
– 출장단은 일본 현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건의 핵심 배후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 과정에서 양국 간 원활한 정보 교류 및 수사 공조를 통해 신뢰를 높이고 국제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국제 협력 중요성 강조
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한일 간의 공조를 한층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제 범죄 대응 능력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이 한일 양국에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안보적 영향을 고려해 수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 대국민 안내
경찰청은 국내외에서 유사한 협박 사건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협박성 메시지를 받을 경우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임의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선 국제적 의미를 가지는 만큼 치밀하고 신중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경찰청은 관련 사항을 지속 보도할 예정이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즉각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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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심각한 가뭄 겪는 강릉시에 생수 2만 병 기부**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9월 9일 강릉시를 방문하여,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및 식수 부족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돕기 위해 생수 2만 병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민·관이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기상청 직원들과 (주)농심이 협력하여 이뤄졌다.

기상청과 농심은 2017년부터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피해피 캠페인”을 매년 함께 진행해오며, 환경 재난 상황에서의 지원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이미선 청장은 “강릉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가뭄 피해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생수를 전달했다.”며, 시민들에게 작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기부는 강릉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긍정적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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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청 주요 정책」 요약

2023년 10월 9일 소방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방관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략적 조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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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난 환경 대응을 위한 소방 R&D 강화**
– 2026년 소방 R&D 예산을 503억 원으로 증액(+64.9%)하여, 실전형 연구개발을 추진.
– 전기버스 화재 대응 기술, 산사태·싱크홀 대응 장비, 개인보호 장구 개발 등 우선 과제 선정.
– 국방부·방위사업청과 협력해 소방 현장 적용 가능한 국방 기술 사업화.
– 근력강화 슈트 및 무인 수중 탐색 기술 등을 2027년부터 본격 적용.
– 「국방-소방 R&D 기술협의체」 출범을 통해 국방과의 연구 협력 강화.
– 소방산업 수출협의회를 통한 국내 소방산업 성장 및 해외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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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과 신체 안전 지원**
– **정신건강 예산**: 2026년 보건안전 지원 예산 51억 원 중 94%를 마음건강 지원에 할당.
– **심리 지원 확대**:
–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인력 146명으로 증대.
– ‘1소방서 1상담사 체계’ 구축 추진.
– 긴급심리지원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전문적인 의료 지원**:
– 2024년 6월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 정신건강센터 설립.
– 공무상 재해 인정 절차 지원 강화로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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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 추진의 배경 및 목표**
– **재난 환경 변화**:
– 기후 변화, 전기차 확산, 초고층 건축물 등으로 인해 재난의 종류와 규모가 변화 중.
– **정부 방침**:
– 대통령: “국민 보호와 소방대원 안전이 최우선.”
– 총리: “국민 생명과 대원의 안전은 국가의 책무.”
– **소방청 비전**: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더 과학적이고 강력한 소방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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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국민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소방대원의 정신·육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민 및 소방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소방청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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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민행복 정보기술(IT) 경진대회」 개최 관련

2025년을 맞아 디지털 포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민행복 정보기술(IT) 경진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솔루션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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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진대회 주요 목표**
1. **디지털 포용 확대**: 고령층,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의 기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2. **창의적 기술 솔루션 발굴**: 참가자들이 제안하는 혁신적 IT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
3.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 경진대회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거나 기업-사회 간 협력 모델로 연결.

#### ▲ **대회 주요 내용**
– **참여 대상**: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스타트업 등 전 연령대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 **대회 일정**:
– 예선: 2025년 XX월 XX일
– 본선: 2025년 XX월 XX일 ~ XX월 XX일
– **주요 주제**:
– 디지털 격차 해소
– 스마트 사회 안전망 구축
– 환경, 교육, 복지 등 미래 지향적 기술 활용

#### ▲ **후속 지원 및 혜택**
대회에서 선정된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정부 및 민간 협업을 통해 실제 개발되며, 사업화 지원, 멘토링 제공 등 후속 혜택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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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모두가 디지털 세상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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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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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참석
**”새만금,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것”**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2025년 9월 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개최된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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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 소개 및 배경**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한 행사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었다. 이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최신 기술과 동향을 공유하고, 새만금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새만금은 넓은 토지와 풍부한 일조량, 해상 풍력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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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의 미래 비전**
김의겸 청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 새만금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 이번 박람회가 신재생에너지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확충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새로운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신재생에너지 정착과 확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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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및 기대 효과**
본 행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새만금의 발전 가능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다졌다. 이번 박람회를 바탕으로 새만금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는 10일까지 진행되며, 국내외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기술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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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KT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조사를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주요 통신사인 KT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사고 경위 파악**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며, KT의 내부적인 보안 체계 및 침해 사고 대응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고로 인해 고객 정보나 주요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즉각적인 조치**
KT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기술적, 관리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고와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3. **향후 조치 계획**
– 이번 조사가 완료된 후, KT와 함께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국내 통신사의 전체적인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과기정통부의 자세한 조사 내용 및 후속 조치는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 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인프라 수준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입장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과기정통부 공식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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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 개최: “사회서비스 ON, 연결의 빛을 밝히다”

2025년 9월 9일(화)부터 10일(수)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공동 주최하며, **’사회서비스 ON, 연결의 빛을 밝히다’**를 주제로 사회서비스의 미래 방향성과 최신 기술 및 정책들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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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행사 하이라이트

#### 1. **사회서비스 활성화 기여자·기관 표창**
– **유공자 표창**: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1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여. (대표 수상: 긴급돌봄으로 돋보인 광주사회서비스원, 사회적기업 지원의 (사)임팩트 얼라이언스 등)
– **경영평가 우수기관 시상**: 대전과 강원 등 최우수기관 2곳, 광주·경기·충남 등 우수기관 6곳이 선정되어 표창 및 성과 공유.

#### 2.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 **홍보부스 운영(100개)**: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 75개 기관이 참여해 최신 정보 제공 및 체험 기회 마련.
– **최신 돌봄 기술 시연**: AI 기반 안부서비스, 스마트 건강기기 등 기술 도입 사례 소개.
– **통합돌봄 서비스 체험**: 주거개선, 식사·정서지원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며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 3.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 주제: **’사회서비스 ON, 사람과 기술로 지속가능성을 꿈꾸다’**
– 주요 강연:
– “기술로 여는 새로운 돌봄의 시대” 기조 강연.
– 네이버 AI 활용 사례: 노인·장애인 대상의 기술 혁신 서비스.
– 강원도 사회서비스 모델: 고령 지역의 마을단위 돌봄 협력체계.
– **토론**: AI와 돌봄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서비스 방향 모색과 지속 가능한 발전 논의.

#### 4. **지역별 통합돌봄 제도 소개**
– 2026년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에 앞서 각 지역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 모델을 전시하고, 정책 설계 과정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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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란 제1차관의 발언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심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복지부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환과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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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기대 효과
이번 박람회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의 방향성과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는 사람과 기술이 조화롭게 결합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향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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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관계자 참고자료**
박람회에 대한 추가 정보는 [korea.kr](http://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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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일 보도에 따르면, 권오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석규 애국지사의 상수를 축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축전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석규 지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공로로 이번에 국가적인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권 장관은 축전을 전달하며 “애국지사의 헌신적인 희생과 공로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이 후대에도 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축전에는 이석규 지사의 공헌을 기리고 국가와 국민이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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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빛 5호기, 정기검사 후 임계 허용…안전성 최종 확인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5년 4월부터 정기검사를 진행 중인 한빛 5호기에 대해 원자로 임계를 9월 9일 허용했습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이 철저히 검토되었습니다.

### 주요 검사 및 조치 내용:
1. **원자로헤드 관통관 결함 조사 및 조치**
– 관통관에서 미세 기공에 의한 누설(7월 5일) 발생.
– 원인: 관통관 제작 중 공기 포집에 의한 결함.
– 조치: 보수용접 및 수압시험, 비파괴검사를 통해 결함 부위 안전성 확인.
– 재발 방지: 제작 공정 개선 및 감시 시스템(감시카메라, 방사선감시기) 강화.

2.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 조사**
– 사건 원인: 안전모선 차단기 제어카드 고장.
– 조치: 제어카드 교체 및 제어릴레이 점검 완료.

3. **기타 안전 검토**
– 정기검사 대상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86개 항목 완료.
– 1차 기기 냉각해수계통 앵커볼트 교체 등 주요 구성품의 안전성 확인.

### 임계 후 계획:
– 출력 상승 시험 등 11개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검사 전반에 대한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5호기 임계를 허용했으며,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원전의 안전운영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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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봄감자 생산량, 전년 대비 10.5% 감소**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농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봄감자 생산량은 35만 6천 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생산량인 39만 8천 톤에 비해 약 4만 2천 톤 감소한 수치로, 10.5% 줄어든 결과입니다.

봄감자의 생산량 감소는 재배 여건의 변화나 기후 요인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가격이나 농업 생산 구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누리집(www.korea.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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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최근 해킹 사고가 증가하며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강력한 대응책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불법유통 근절 위한 집중 모니터링**
이번 조치는 통신사와 카드사 등 주요 해킹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모니터링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집중 탐지 대상 게시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
– **데이터베이스 불법 거래 탐지**: 개인정보 데이터를 매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

또한, 탐지가 용이한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며 이를 통해 불법 게시물을 빠르게 발견하고 삭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국내외 주요 포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이벤트 및 축제 웹사이트 관리 철저 협조 요청**
가을철 지역축제의 특성상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는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주요 사례로는:
– 마라톤 대회 접수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조회 가능.
– 지역 체육 대회 웹페이지에서 소스코드에 개인정보 포함.
– 행사 게시판 설정 오류로 검색엔진을 통해 접근 가능한 사례.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자체 및 축제 운영 기관에 주의를 당부하며, 홈페이지 보안 강화를 위한 자가 점검표 배포를 계획하고 있다.

#### **불법유통 단속 강화**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국내외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와의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차단될 예정이며, 상습 매매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찰청과 협력하여 법적 처벌을 통해 불법매매 근절을 목표로 한다.

#### **국민 안심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집중 모니터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가을 축제 및 온라인 활동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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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개인 주의사항:**
– 온라인상에서 신뢰할 수 없는 링크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을 열지 않는다.
– 자신의 개인정보, 특히 연락처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의 인증 여부를 검토한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시스템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각 개인도 강력한 보안 인식을 통해 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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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 정보통신기술(글로벌 ICT) 시험·인증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보도자료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첨부파일로 제공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ICT와 관련된 다양한 기준, 시험, 인증 절차, 최신 동향, 그리고 글로벌 기술 표준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모이는 뜻깊은 자리일 것으로 기대되며, ICT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 장소, 주요 발표 내용, 참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공된 첨부파일에 나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청정수소 연구개발 혁신 박차! 산·학·연·관 ‘한팀’ 출범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청정수소 기술 개발을 위한 「청정수소 연구개발(R&D) 혁신 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청정수소 생산기술의 100% 국산화를 목표로 하며,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 연합은 청정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춘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국내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launched the “Clean Hydrogen R&D Innovation Alliance” to advance clean hydrogen technology development.
The initiative aims for 100% localization of clean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and plans to enhance collaboration between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sectors while gathering industry feedback.
Summary This alliance is a significant step toward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could strengthen the nation’s energy sector competitiveness in the long term.

日本語 政府はクリーン水素技術の開発を目指す「クリーン水素研究開発（R&D）イノベーション連合」を発足しました。
クリーン水素生産技術の100%国産化を目指し、産学官の連携強化と業界の意見収集を進める計画です。
総評 この連合はクリーンエネルギー移行時代に対応する施策であり、国内エネルギー産業の競争力強化と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の実現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启动了「清洁氢能研发（R&D）创新联盟」，推进清洁氢能技术开发。
此计划旨在实现清洁氢气生产技术的100%国产化，并加强产学研合作，同时收集行业意见。
总评 这一联盟将助力国家在清洁能源转型中的竞争力提升，并推动实现碳中和目标。

Italiano Il governo ha lanciato l'”Alleanza per l’Innovazione R&S sull’Idrogeno Pulito” per sviluppare tecnologie avanzate sull’idrogeno pulito.
L’obiettivo è raggiungere il 100% di localizzazione tecnologica nella produzione di idrogeno pulito, promuovendo la collaborazione tra industria, accademia e ricerca e raccogliendo il feedback del settor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ppresenta un passo chiave verso la transizione energetica e potrà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energetica del paese nel lungo periodo.

[기획재정부]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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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9월 8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사에서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재정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간담회는 국민들이 더 나은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On September 8,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held an expert meeting at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 Management Association Consulting in Seoul to promote public financial education.
The meeting aimed to discuss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and explore ways to connect it to the daily lives of citizens.
Summary This initiative may help people better manage their finances,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and planning overall.

日本語 9月8日、企画財政部はソウルの韓国能率協会コンサルティング本社で、国民向け財政教育活性化のための専門家懇談会を開催しました。
この懇談会では、財政教育の重要性について議論し、それを国民の日常生活と結び付ける方法を模索しました。
総評 この懇談会により、国民の財政的な知識と計画力の向上が期待されます。

中文 9月8日，企划财政部在首尔韩国能率协会咨询总部召开了促进全民财政教育的专家座谈会。
座谈会旨在探讨财政教育的重要性，并寻找将其与民众日常生活紧密联系的方法。
总评 这次座谈会有望帮助民众提高理财知识和制定更好的财务计划。

Italiano L’8 settembre, il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ha tenuto un incontro di esperti presso la sede della Korea Management Association Consulting a Seoul per promuovere l’educazione finanziaria pubblica.
L’incontro mirava a sottolineare l’importanza dell’educazione finanziaria e a trovare modi per collegarla al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aiutare i cittadini a pianificare meglio le proprie finanze, migliorando la loro educazione finanziaria complessiva.

[방송통신위원회]’아이폰 17′ 허위·기만 광고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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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 아이폰 17 출시를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광고된 단말기 구매 시, 계약 내용과 지원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식 사전 승낙서를 확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온라인 구매 환경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을 이용하고,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nglish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warned against potential consumer harm from deceptive advertising ahead of the iPhone 17 launch on September 19.
Consumers are advised to carefully review contract and subsidy conditions when purchasing smartphones online and verify the official approval of the seller.
Summary Ensuring trust in online sales channels and thoroughly reviewing contracts are critical steps to avoid potential issues.

日本語 放送通信委員会は、9月19日に発売されるアイフォン17を前に、誤解を招く広告による消費者被害が懸念されると注意を喚起しました。
オンラインでスマートフォンを購入する際には、契約内容と補助金条件を慎重に確認し、販売店の公式承認を確認する必要があるとしています。
総評 信頼できるオンラインチャネルを利用し、契約内容を十分に検討することが被害回避の鍵です。

中文 韩国广播通信委员会在9月19日的iPhone 17发布前警告称，虚假广告可能对消费者造成潜在损害。
建议消费者在网上购买智能手机时仔细核对合同和补贴条件，并确认销售方是否获得官方认证。
总评 确保网上销售渠道的可信度并仔细审查合同是避免问题的重要措施。

Italiano La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a avvertito del rischio di danni ai consumatori a causa di pubblicità ingannevoli in vista del lancio dell’iPhone 17 il 19 settembre.
I consumatori sono invitati a verificare attentamente i termini dei contratti e delle sovvenzioni prima di acquistare smartphone online, assicurandosi che i venditori abbiano l’approvazione ufficiale.
Valutazione Affidarsi a canali di vendita online verificati e controllare attentamente i contratti sono passi essenziali per evitare problemi futuri.

[조달청]신임 조달청장, 직원 목소리 직접 듣는 타운홀 미팅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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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은 9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全 직원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어 첫 대면에 나섰습니다.
공공조달 개혁 방안과 조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총평 이번 소통 행보는 공공조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직 내부의 협력과 신뢰를 강화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Baek Seung-bo, the new head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held a town hall meeting on September 9 at the Government Complex in Daejeon, marking his first direct interaction with all employees.
The meeting fostered open discussions on public procurement reform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emphasizing expanded communication and incorporation of field opinions in policymaking.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rocurement policies and strengthen collabor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日本語 新任の調達庁長であるペク・スンボ氏は、9月9日に政府大田庁舎で全職員参加のタウンホールミーティングを開催し、初の対面を行いました。
公共調達改革案や組織運営に関する方針について自由に議論し、現場意見を政策に反映する意思を示しました。
総評 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活動は、公共調達政策の実効性を向上させ、組織内の信頼を強化する契機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新任韩国公共采购厅厅长白承保于9月9日在政府大田办公大楼召开了首次全员参与的市政厅会议。
会议围绕公共采购改革方案和组织管理计划展开了自由讨论，旨在扩大沟通并在政策制定中反映现场意见。
总评 此次沟通举措有望提升公共采购政策的实效性，并增进组织内部的合作与信任。

Italiano Il nuovo direttore della Pubblica Amministrazione degli Appalti, Baek Seung-bo, ha tenuto il 9 settembre presso il Complesso Governativo di Daejeon un incontro pubblico con tutti i dipendenti.
L’incontro ha favorito discussioni aperte su riforme degli appalti pubblici e gestione organizzativa, mirando a una maggiore comunicazione e all’integrazione delle opinioni sul campo nelle politich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migliorare l’efficacia delle politiche di appalti pubblici e rafforzare la collaborazione interna del personale.

[고용노동부](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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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지난 9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법안은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평 노동 환경 변화와 노사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한 이번 법안이 노동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revised Trade Union Act Articles 2 and 3 were officially announced on September 9.
The bill, after passing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abinet meeting, is set to take effect on March 10 next year.
Summary This law aims to improve labor relation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tecting workers’ rights.

日本語 改正労働組合法2条・3条が9月9日に公布されました。
この法案は国会と閣議を経て確定され、来年3月10日から施行される予定です。
総評 労働環境の改善と労使関係の調整を目的とする本改正が、労働者の権益保護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修订后的《劳动工会法》第2条和第3条已于9月9日正式公布。
该法案经过国会和国务会议审议后最终通过，计划于明年3月10日生效。
总评 此次修订旨在改善劳动环境和促进劳资关系，预计将有助于保障劳动者权益。

Italiano Gli articoli 2 e 3 della legge sui sindacati rivista sono stati ufficialmente promulgati il 9 settembre.
Dopo l’approvazione in Parlamento e in sede di Consiglio dei Ministri, la legge entrerà in vigore il 10 marzo del prossimo anno.
Valutazione Questa legge mira a migliorare le relazioni sindacali e proteggere in modo più efficace i diritti dei lavoratori.

[국가유산청]조선의 약방에서 즐기는 궁중다과, 「창덕궁 약다방」 (1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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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유산청은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창덕궁 약다방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조선 왕실의 약방이었던 공간에서 전통 다과와 한방차를 즐길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문화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별도의 예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평 전통 다과와 약차는 건강과 문화적 감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경험으로, 일상에 힐링을 선사할 것입니다.

English From October 1 to 23,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ill host the “Changdeokgung Yakdabang” program.
Participants can enjoy traditional Korean sweets and herbal teas in a royal pharmacy setting, with online registration open from September 10 to 16.
This program offers a unique chance to explore Korean cultural heritage, with special benefits for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Summary This event provides an opportunity to enjoy both relaxation and cultural enrichment, appealing to those seeking a mindful escape from daily routines.

日本語 国家遺産庁は10月1日から23日まで「昌徳宮薬茶房」プログラムを開催します。
参加者は朝鮮王室の薬房だった場所で、伝統菓子と韓方茶を楽しむことができ、申請は9月10日から16日までオンラインで可能です。
このプログラムは韓国の伝統文化の魅力を体験できる特別な機会で、社会的配慮対象者には優遇措置があります。
総評 伝統菓子と薬茶は健康と文化を同時に楽しめる体験で、日常に癒しをもたらすことでしょう。

中文 国家遗产厅将于10月1日至23日举办“昌德宫药茶房”活动。
参与者可在朝鲜王朝宫廷药房品尝传统茶点和韩方茶，9月10日至16日可通过在线方式进行报名。
该活动是体验韩国传统文化的一次难得机会，对特定人群还有特别预约福利。
总评 传统茶点与药茶不仅愉悦身心，还能带来深度文化体验，是一种理想的生活调剂。

Italiano Dal 1 al 23 ottobre l’Agenzia per i Beni Culturali Nazionali ospiterà il programma “Yakdabang di Changdeokgung”.
I partecipanti potranno degustare dolci tradizionali e tè alle erbe coreani in un contesto storico, con iscrizioni aperte dal 10 al 16 settembre online.
Questo programma rappresenta un’opportunità unica per immergersi nella cultura tradizionale coreana, con agevolazioni riservate ai gruppi socialmente svantaggiati.
Valutazione Gustare dolci e tè tradizionali in un luogo storico rappresenta un’esperienza che arricchisce corpo e mente, offrendo una pausa culturale e rigenerante.

[국가유산청]시민과 함께 나누는 문화유산 공감, ‘우리의 중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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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9월 23일 충주에서 ‘우리의 중원 이야기’ 하반기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문화유산의 활용과 내일’을 주제로 하며, 충주 지역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과 전문가의 강연이 포함됩니다.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25명)로 전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총평 이 강좌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해, 우리의 문화유산이 일상에서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n Jungwon will host the “Our Jungwon Story” lecture on September 23 in Chungju.
This session, themed “The Utilization and Future of Cultural Heritage,” includes insights into local heritage programs with input from experts.
Participants can join by phone registration, limited to 25 attendees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Summary This lecture aims to deepen public appreciation for cultural heritage while offering practical ways to engage with local traditions in daily life.

日本語 国立中原文化遺産研究所は9月23日、忠州で「私たちの中原ストーリー」市民講座を開催します。
テーマは「文化遺産の活用と未来」で、地域の文化遺産活用プログラムや専門家による講演が行われます。
市民は事前の電話予約（先着25名）で参加可能です。
総評 この講座は、地域の文化遺産への理解を深め、市民が日常生活で遺産を身近に感じられる良い機会になるでしょう。

中文 国家文化遗产厅中原文化遗产研究所将于9月23日在忠州举办“我们的中原故事”下半年市民讲座。
本次讲座以“文化遗产的利用与未来”为主题，探讨地方遗产利用项目并邀请相关领域专家交流。
所有市民可电话报名，名额限25人，先到先得。
总评 此讲座将促进公众对文化遗产的理解，并为地方文化与日常生活的结合提供新视角。

Italiano L’Istituto Nazionale per il Patrimonio Culturale di Jungwon organizza il 23 settembre una conferenza intitolata “La nostra Storia di Jungwon” a Chungju.
Il tema, “L’Utilizzo e il Futuro del Patrimonio Culturale,” prevede interventi di esperti e l’esplorazione di programmi locali sul patrimonio.
I cittadini possono partecipare previa registrazione telefonica, fino a un massimo di 25 posti disponibil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offrirà l’opportunità di avvicinare le persone al patrimonio culturale, rendendolo parte integrante della loro vita quotidiana.

[국가유산청]「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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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유산청은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와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이 두 곳은 각각 국내에서도 드문 두꺼운 페퍼라이트 층과 독특한 화산암 구조로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평 이런 지정은 자연의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를 보존하는 노력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its intention to designate “Buan Gyeokpori Peperite” and “Buan Dochung-ri Solseom Tuff Ball Structures” as natural monuments.
Both sites are recognized for their unique geological features, with thick peperite layers and rare volcanic rock structures providing significant academic value.
Summary This designation not only preserves geological heritage but can also promote local tourism and education on Earth’s history.

日本語 国家遺産庁は「扶安ギョクポリ・ペペライト」と「扶安道清里・ソルソム火山砕屑岩の球状構造」を天然記念物に指定予告しました。
これらはそれぞれ、珍しい厚みのペペライト層と独特な火山岩構造で地質学的価値が高いと評価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指定は、自然遺産の保護に寄与するだけでなく、地域観光と地質学教育の推進にも役立つ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家遗产厅宣布拟将“扶安格浦里胡椒岩”和“扶安道清里松岛火山灰岩球状结构”指定为天然纪念物。
这两个地方以独特的地质特征闻名，胡椒岩厚层和罕见火山岩结构展现出极高的学术价值。
总评 此决定不仅是对地质遗产的保护，也可能促进地方旅游和地质科普教育的发展。

Italiano L’Agenzia del Patrimonio Nazionale ha annunciato l’intenzione di designare il “Peperite di Gyeokpori a Buan” e le “Strutture Sferiche del Tufo di Solseom a Dochung-ri” come monumenti naturali.
Entrambi i siti sono considerati di grande valore geologico per le loro caratteristiche uniche, tra cui gli strati spessi di peperite e le rare strutture di rocce vulcaniche.
Valutazione Questa designazione non solo protegge i beni geologici, ma offre anche un’opportunità per incrementare il turismo locale e la conoscenza scientifica.

[식품의약품안전처]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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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안전정보원이 대만과 싱가포르의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양국의 식품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수출 규정을 준수하며 해외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설명회는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해 수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Food Safety Information Center held an explanatory session on food safety regulations in Taiwan and Singapore.
This session aimed to guide domestic companies preparing for food exports by providing relevant regulation details and support.
It is expected to help businesses comply with export regulations and expand into overseas markets.
Summary This session provides essential guidance for companies planning to go global, increasing their chances of export success.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と食品安全情報院は台湾とシンガポールの食品安全規則に関する説明会を開催しました。
この説明会は、両国への食品輸出を準備する国内企業に関連規則を案内し、支援するために企画されました。
これにより企業は輸出規則を順守しつつ、海外市場の拡大が期待されます。
総評 この説明会は、国内企業が輸出成功の可能性を高めるために不可欠な情報を提供する場となります。

中文 农林畜牧食品部与食品安全信息院举办了台湾和新加坡食品安全管理规定说明会。
本次说明会旨在为准备向两国出口食品的国内企业提供相关规定的信息与支持。
预计此次活动将有助于企业遵守出口法规并扩大海外市场。
总评 此说明会为计划出口的企业提供了核心信息，提高了其在国际市场上的成功机会。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Alimentazione e Affari Rurali e il Centro Informazioni sulla Sicurezza Alimentare hanno organizzato un seminario sulle normative sulla sicurezza alimentare di Taiwan e Singapore.
Lo scopo del seminario era quello di fornire supporto e informazioni regolamentari alle aziende nazionali che preparano le esportazioni alimentari verso questi paesi.
Si prevede che ciò aiuterà le aziende a rispettare le normative di esportazione e ad espandersi nei mercati esteri.
Valutazione Questo seminario offre alle aziende risorse fondamentali per affrontare l’espansione internazionale con successo.

[특허청]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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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2025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은 11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전 유성구에서 진행되며,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과정에는 비이공계 변호사를 위한 ‘과학기술의 이해’ 선택과목이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총평 이 교육은 변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 경험을 쌓으려는 변호사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is recruiting participants for the 2025 second-half Patent Attorney Practical Training Program.
The training will be held from November 3 to December 4 in Daejeon, targeting attorneys with professional certification.
A new elective course, “Understanding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added for non-science attorneys.
Summary The program provides a valuable opportunity for attorneys to enhance their expertise and gain practical experience as patent attorneys.

日本語 韓国特許庁国際知識財産研修院が2025年下半期の弁理士実務研修参加者を募集します。
研修は11月3日から12月4日まで大田広域市の研修院で実施され、弁護士資格保有者が対象です。
特に非理系弁護士向けに「科学技術の理解」という選択科目が新設されました。
総評 この研修は弁理士を目指す弁護士にとって、専門性を高める絶好のチャンスです。

中文 韩国特许厅国际知识产权培训院正在招募2025年下半年专利代理实践培训的参与者。
培训将于11月3日至12月4日在大田市举行，面向拥有律师资格的专业人士。
此次新增了针对非理工科律师的选修课程“科学技术理解”。
总评 此培训是加强专利代理专业能力的难得机会，对律师职业生涯具有重要意义。

Italiano L’Ufficio Coreano della Proprietà Intellettuale sta selezionando partecipanti per il programma di formazione pratica per avvocati brevettuali della seconda metà del 2025.
Il corso si terrà dal 3 novembre al 4 dicembre a Daejeon ed è rivolto agli avvocati qualificati.
Un nuovo corso facoltativo, “Comprensione della scienza e della tecnologia,” è stato aggiunto per gli avvocati non scientific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ppresenta un’ottima opportunità per gli avvocati di sviluppare competenze pratiche nel campo della proprietà intellettuale.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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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강화 및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과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총평 이 워크숍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약외품의 품질을 높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eld a workshop on manufacturing and quality control standards for quasi-drugs.
The workshop aimed to discuss ways to enhance and improve these standards while fostering collaboration with industry and experts.
Summary This workshop is expec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quasi-drugs and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the industry, ensuring better safety for the public.

日本語 食品医薬品安全処は医薬外品の製造・品質管理基準に関するワークショップを開催しました。
このワークショップでは基準の強化・改善策が議論され、業界や専門家との協力体制が模索されました。
総評 このワークショップは、医薬外品の品質向上と業界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強化を通じて国民の安全を守ることに繋がるでしょう。

中文 韩国食品药品安全处举办了医药外品制造与质量管理标准研讨会。
研讨会旨在讨论改进和强化相关标准，并与业界及专家探讨合作途径。
总评 此研讨会有望提升医药外品质量，加强与行业的沟通，以更加保障公众安全。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Alimentare e Farmaceutica ha organizzato un workshop sui criteri di fabbricazione e gestione della qualità dei prodotti parafarmaceutici.
Il workshop ha discusso il miglioramento e il rafforzamento degli standard e ha esplorato la collaborazione con l’industria e gli esperti del settore.
Valutazione Questo workshop mira a migliorare la qualità dei prodotti parafarmaceutici e rafforzare la comunicazione con l’industria, aumentando la sicurezza per i cittadini.

[국가유산청]「상주 흥암서원」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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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경상북도 상주에 위치한 상주 흥암서원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 서원은 조선 후기 서인 노론계 학자의 제향지로서 건축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지정 여부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총평 이 지정은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해 지역 정체성과 관광 자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Sangju Heungam Seowon, located in Sangju, Gyeongsangbuk-do, is set to be designated as a National Cultural Heritage Site.
This Seowon, dedicated to a scholar from the Noron fac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holds significant architectural, historical, and academic value. The designation will be finalized through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s review.
Summary The designation will contribute to preserving local heritage and promoting cultural tourism, enhancing community identity.

日本語 慶尚北道尚州市にある尚州興巌書院が、国指定文化遺産史跡に指定される予定です。
この書院は、朝鮮後期の西人・老論派の学者を祀る場所であり、建築的、歴史的、学術的価値が高いです。最終的な指定は文化遺産委員会の審議を通じて決定されます。
総評 この指定は地域の文化遺産保存と観光資源化に貢献し、地域社会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強化するでしょう。

中文 位于庆尚北道尚州的尚州兴巖书院预计将被指定为国家级文化遗产史迹。
它是朝鲜后期西人老论派学者的祭祀地，具有重要的建筑、历史和学术价值。最终指定将通过文化遗产委员会的审议决定。
总评 此举将促进当地文化遗产保护并推动文化旅游发展，有助于增强社区认同感。

Italiano Sangju Heungam Seowon, situato a Sangju nella provincia di Gyeongsangbuk-do, è previsto che venga designato come Sito del Patrimonio Culturale Nazionale.
Questo Seowon, dedicato a un erudito della fazione Noron del tardo periodo Joseon, vanta importanti valori architettonici, storici e accademici. La designazione sarà stabilita tramite la revisione del Comitato del Patrimonio Culturale.
Valutazione La designazione potrà favorire la conservazione del patrimonio culturale locale e sviluppare il turismo culturale, rafforzando l’identità comunitaria.

[과학기술정보통신부]9월 국립중앙과학관 별의별 과학특강 ‘프레임 인, 사진맛집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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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중앙과학관은 9월 동안 ‘프레임 인, 사진맛집 클래스’라는 주제로 별의별 과학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사진 촬영과 과학적 접근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일반 대중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과학 활동과 창의적 여가 활용을 함께 증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과학과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Science Museum will host a special science lecture series titled ‘Frame In, Photo Hotspots Class’ throughout September.
This lecture combines photography with scientific approaches, encouraging public participation in a creative way.
It is expected to promote both public interest in science and creative leisure activities.
Summary This program offers a unique opportunity for those interested in science and photography to learn and have fun simultaneously.

日本語 国立中央科学館は9月、『フレームイン・写真スポットクラス』をテーマにした科学特別講座を開催します。
この講座は写真撮影と科学的アプローチを融合した内容で、一般参加者を積極的に受け入れています。
科学への興味と創造的な余暇活動を同時に促進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総評 科学と写真に関心のある人々にとって、学びと楽しさを兼ね備えたチャンス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国立中央科学馆将在9月份举办主题为“框架内的摄影热点课堂”的特别科学讲座。
此讲座融合了摄影与科学方法，鼓励公众以创意方式参与。
预计将同时促进公众的科学兴趣和创造性休闲活动。
总评 对科学和摄影感兴趣的人来说，这是一个学习与娱乐并行的好机会。

Italiano Il Museo Nazionale della Scienza organizzerà a settembre una serie di lezioni speciali di scienza intitolate ‘Frame In, Classe delle Foto Hotspot’.
Questo programma combina la fotografia con approcci scientifici, incoraggiando la partecipazione del pubblico in modo creativo.
Si prevede che stimolerà l’interesse per la scienza e attività ricreative innovativ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ppresenta un’opportunità unica per chi è appassionato di scienza e fotografia di imparare divertendosi.

[문화체육관광부]지역관광개발 현안 중심으로 해결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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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개발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총평 지역별 관광 자원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관광객의 경험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eld a meeting to review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issues.
The discussion focused on promoting local tourism and finding sustainable solutions for development.
This effort is expected to boost local economi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tourism industry.
Summary It can create opportunities for both local economic benefits and enhanced tourist experiences by utilizing regional resources effectively.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が地域観光開発の課題を検討する会議を開催しました。
この会議では地域観光の促進と持続可能な開発の解決策が議論されました。
これにより地域経済が活性化され、観光産業の質的成長が期待されます。
総評 地域資源を活かして住民の生活改善と観光体験の向上を目指す機会に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文化体育观光部召开会议讨论地区旅游开发问题。
会议重点围绕促进地方旅游和寻找可持续发展解决方案进行讨论。
预计将有助于推动地区经济发展并改善旅游业质量。
总评 利用地方资源，有望同时实现居民经济利益和游客体验的双重提升。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tenuto una riunione per esaminare le problematiche nello sviluppo del turismo regionale.
Durante l’incontro sono stati discussi soluzioni per promuovere il turismo locale e garantire uno sviluppo sostenibile.
Si prevede che l’iniziativa possa stimolare l’economia locale e migliorare la qualità del settore turistico.
Valutazione L’uso delle risorse regionali offrirà opportunità per un beneficio economico locale e un’esperienza turistica migliorata.

[국민권익위원회]사실혼 숨기고 한부모가족 수당 챙긴 ‘벤츠’ 학원장,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

요약보기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ㄱ씨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소득과 재산을 조작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ㄱ씨는 학원을 분리 운영하고 차량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 기준을 맞추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 보조금을 악용한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총평 이러한 부정수급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며,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English Mr. G, an academy operator, was found to have concealed a de facto marriage and manipulated his income and assets to fraudulently receive child-rearing subsidies for single parents.
By dividing the academy’s operations and changing car ownership, he attempted to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and abused state subsidies.
Summary Fraudulent receipt of subsidies places a burden on public finances, emphasizing the need for stricter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related policies.

日本語 学院を運営するG氏が事実婚関係を隠し、収入と財産を操作して一人親家庭の児童養育費を不正受給していたことが判明しました。
G氏は学院の運営を分割し、車の名義を変更するなどして支援基準に適合させようとし、この過程で国家補助金を悪用したと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うした不正受給は財政に負担をかけるため、制度の悪用を防ぐための監視と厳しい罰則が必要です。

中文 据查，某学院院长G某隐瞒事实婚姻关系，并通过操控收入和资产，骗取了单亲家庭的儿童养育补贴。
他通过分割学院经营和变更车辆名义等手段，试图符合补贴标准，恶意利用了国家补助金。
总评 此类行为加重了公共财政负担，凸显了加强补贴政策监督和惩罚机制的重要性。

Italiano Il sig. G, gestore di un’accademia, è stato scoperto a nascondere un rapporto di convivenza e a manipolare reddito e beni per ricevere fraudolentemente i sussidi per l’educazione dei figli destinati alle famiglie monoparentali.
Ha diviso la gestione dell’accademia e cambiato l’intestazione di automobili per soddisfare i criteri di ammissibilità, abusando così delle sovvenzioni statali.
Valutazione Tali frodi aggravano il peso sulle finanze pubbliche, rendendo necessarie una maggiore vigilanza e pene più severe per scoraggiare l’abuso delle politiche di sostegno.

[국민권익위원회]달리는 국민신문고, ‘청년의 날’을 앞두고 청년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함께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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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년들의 고충 해결에 나섭니다.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 공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진로, 법률, 신용·채무 등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해결 가능한 문제는 처리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합니다.
총평 취업과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열린 소통 창구입니다.

English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operating the “Mobile Complaints Service” to address the concerns of young people.
From September 10 to 12, they will visit Chungju University, Seowon University, and Gongju Youth Center to provide counseling on employment, career paths, legal issues, and debt management.
Issues resolvable on-site will be addressed immediately, while more complex matters will be registered as grievance complaints.
Summary This initiative offers practical support and counseling to youth struggling with employment and career challenges, serving as an open platform for communication.

日本語 国民権益委員会が「走る国民新聞庫」を通じて若者の悩み解消に乗り出します。
9月10日から12日まで、清州大学、西原大学、公州市青年センターを訪問し、就職・進路、法律、信用・債務に関する相談を行います。
現場で即時解決可能な事項は処理し、より深刻な問題は苦情として受け付けます。
総評 就職や進路に悩む若者に向けて、実際的な支援を提供できる相談窓口として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反腐败与民权委员会正在通过“巡回投诉服务”解决年轻人的困难。
9月10日至12日，访问清州大学、西原大学以及公州市青年中心，为就业、职涯规划、法律问题及债务管理等提供咨询。
现场能够立即解决的问题会立刻处理，较复杂的问题将登记为投诉事项。
总评 该举措为面临就业困境的青年提供了实际可行的支持和沟通渠道。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 Diritti Civili e l’Anticorruzione sta organizzando il “Servizio Mobile per i Reclami” per aiutare i giovani con le loro difficoltà.
Dal 10 al 12 settembre visiteranno l’Università di Cheongju, l’Università di Seowon e il Centro Giovanile di Gongju per offrire consulenze su lavoro, carriera, questioni legali e gestione del debito.
I problemi risolvibili sul posto saranno affrontati immediatamente, mentre quelli più complessi verranno registrati come reclami ufficial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ppresenta un supporto concreto per i giovani che affrontano sfide lavorative, offrendo un canale di comunicazione diretto e soluzioni pratiche.

[산림청]산림청, 청렴 생활화를 위한 이색 문화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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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정부대전청사에서 ‘청렴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갑질 예방을 태권도로 표현한 ‘청렴태권도’,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등을 소개하는 ‘청렴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일상 속에서 직장 내 갑질을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hosted the ‘Integrity Culture Event’ at the Government Complex Daejeon in collaboration with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The event featured programs such as ‘Integrity Taekwondo,’ symbolizing the fight against workplace bullying, and ‘Integrity Lectures’ introducing laws like the Anti-Graft Act and ethical guidelines.
The initiative aims to enhance awareness of integrity among public officials and spread a culture of ethical behavior.
Summary This event is expected to prevent workplace misconduct and strengthen integrity within the public service sector.

日本語 韓国山林庁は国民権益委員会と協力して、大田政府庁舎で「清廉文化イベント」を開催しました。
イベントでは職場の不正行為を防止するための「清廉テコンドー」や、公職者が守るべき法規を紹介する「清廉特講」などが行われました。
この取り組みは、公務員の清廉意識を高め、清廉文化の普及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本イベントは職場での横暴防止と公務員社会の倫理意識向上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林业厅与国家权益委员会合作，在大田政府综合大楼举办了“廉洁文化活动”。
活动包括象征反对职场霸凌的“廉洁跆拳道”，以及介绍反腐法律和行为守则的“廉洁特讲”等丰富多彩的项目。
旨在增强公务员的清廉意识，推动廉洁文化的传播。
总评 此次活动有望推动职场行为规范，并进一步提升公务员廉洁文化。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della Corea, in collaborazione con la Commissione per i Diritti dei Cittadini, ha organizzato un evento dedicato alla cultura della trasparenza presso il Complesso Governativo di Daejeon.
Durante l’evento sono stati presentati programmi come il “Taekwondo della Trasparenza” contro gli abusi lavorativi e conferenze per sensibilizzare i dipendenti pubblici su norme etiche fondamentali.
Questo evento mira a rafforzare la consapevolezza sulla trasparenza e a promuovere una cultura etica tra i dipendenti pubblici.
Valutazione L’iniziativa potrebbe aiutare i dipendenti pubblici ad evitare comportamenti inappropriati sul lavoro e a sviluppare una maggiore integrità professionale.

[환경부]소각·매립되는 폐원단 조각, 자원으로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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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환경부는 9월 9일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폐원단 조각은 분리·선별 과정을 통해 원사·원단, 의류 제품, 시멘트 연료 등으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협약은 폐자원의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계와 협력을 통해 순환경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총평 이 사업은 폐기물 문제를 줄이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며, 섬유 및 시멘트 산업에 친환경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nglish On September 9,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igned a pilot project agreement to establish a recycling system for fabric scraps.
The scraps will be processed into raw materials for yarn, textiles, apparel products, and fuel for cement production.
This agreement aims to expand recycling applications and strengthen the circular economy through industry collaboration.
Summary This project addresses waste issues and promotes sustainable recycling, offering eco-friendly solutions for textile and cement industries.

日本語 環境部は9月9日、廃布片の再利用体系を構築するためのモデル事業協定を締結しました。
廃布片は分離・選別を経て糸や布製品、衣類、セメント燃料などに再利用される予定です。
この協定は、廃資源の利用範囲を拡大し、循環型経済の強化を目指す取り組みです。
総評 この事業は廃棄物問題の縮小と資源の効果的再活用を促進し、繊維およびセメント業界に持続可能な代替案を提供します。

中文 环境部于9月9日签署了一项试点项目协议，以建立废旧纺织品片的再利用体系。
废旧纺织品将通过分拣加工，用于制作纱线、织物、服装产品及水泥燃料等。
该协议旨在扩大废旧资源的再利用范围，并通过行业合作加强循环经济体系。
总评 此项目将减少废物问题，提升资源回收利用效率，为纺织与水泥行业提供绿色解决方案。

Italiano Il 9 settembre, il Ministero dell’Ambiente ha firmato un accordo per un progetto pilota finalizzato a stabilire un sistema di riciclo per i ritagli tessili.
I ritagli saranno trasformati in materie prime per filati, tessuti, prodotti di abbigliamento e carburante per la produzione di cemento.
L’accordo mira a estendere le applicazioni del riciclo e rafforzare l’economia circolare attraverso la collaborazione industriale.
Valutazione Questo progetto ridurrà il problema dei rifiuti e promuoverà un riciclo sostenibile, offrendo soluzioni ecologiche per i settori tessile e del cemento.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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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수소 연구혁신의 새 장: 「청정수소 연구개발(R&D) 혁신 연합」 출범

정부는 청정수소 생산과 이를 기술사업화까지 연결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정수소 연구개발 혁신 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연합은 산학연(산업계, 학계, 연구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청정수소 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국내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주요 골자**
1. **산·학·연 현장 간 소통 강화**
연구 성과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술 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솔루션과 기술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청정수소 국산화 100% 목표 달성**
청정수소 국산화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전 공정의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기후기술(기후테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소 경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3. **기후기술 경쟁력 확대**
청정수소는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의 출범은 대한민국의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는 물론,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대 효과**
이번 혁신 연합 출범은 연구개발과 산업 생태계 간의 시스템적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모여 수소 경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높이는 플랫폼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이번 청정수소 연구개발 혁신 연합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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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출처 `(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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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9월 8일(월) 오후 2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사에서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재정교육 정책 방향과 대중적인 접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자리로, 재정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담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제도과 정균영 담당자(044-215-5494)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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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아이폰 17 사전 예약 시 주의사항: 허위·기만 광고와 이용자 피해 예방

오는 19일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7**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9월 12~18일) 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신중한 계약 체결 및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주요 피해 사례
1. **허위·기만 광고**
– 일부 유통점이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
– 광고에 명시된 정보와 실제 계약 조건이 다를 가능성.

2. **유통점 신뢰도 확인 어려움**
–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정식 과정 없이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휴대폰 개통을 유도하는 비정상적인 행위.

3. **계약서 불명확성**
– 단말기 할부 조건, 선택약정 할인, 추가 지원금 등 구매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계약 후 약속된 추가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

#### 이용자 주의사항
– **사전승낙 여부 확인**: 구매하고자 하는 온라인 판매자가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승낙을 받은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사전 승낙을 받은 유통점은 관련 인증표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주소지 확인**: 온라인 광고의 주소지와 실제 판매점 위치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 꼼꼼히 확인**: 단말기 가격,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시기, 부가서비스 등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한 후 최종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전화: 080-2040-119
– 웹사이트: [https://www.cleanict.or.kr](https://www.cleanict.or.kr)

#### 마무리
아이폰 17과 같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 신제품 출시 시기에는 허위 광고 및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 전 모든 정보와 계약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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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조달청장 백승보, 첫 타운홀 미팅으로 소통 강화

**주요 내용 요약:**
– **행사 개요**: 신임 조달청장 백승보는 9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첫 공식 대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 **취임 후 업무 집중**: 백 청장은 8월 14일 부임 후 별도의 취임식 없이 현안 업무에 집중하며, 본격적인 대화는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시작했다.
– **논의 주제**:
– 공공조달 개혁방안: 향후 추진될 조달 정책 방향성 논의.
– 조직 운영·관리 방안: 인사, 성과평가, 조직문화 개선 방법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
– **대화 방식 및 결과**: 약 2시간 동안 자유 토론이 진행됐으며, 직원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미래 계획 및 비전:**
백승보 청장은 업무 추진에서 “직원들의 열정과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직원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조달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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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이번 타운홀 미팅은 기존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들과 쌍방향 대화를 시도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백 청장이 취임식을 생략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실무 중심의 리더십을 강조한 행보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이 조달청 내 조직 문화 및 공공조달 정책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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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가 공식적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8월 24일 의결된 뒤, 정부 이송 및 9월 2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늘 최종적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관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틀로 기능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의 권한 및 역할 강화와 함께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계를 둘러싼 법적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에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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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포스트: 조선 왕실의 전통이 담긴 특별한 체험, 「창덕궁 약다방」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10월, 창덕궁에서 조선 왕실의 전통과 철학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공동으로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는 「창덕궁 약다방」은 전통 다과와 한방차로 한국의 깊은 문화적 유산을 직접 맛보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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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왕실의 ‘약식동원’ 철학을 느껴보는 경험**
창덕궁 약다방은 조선 왕실의 내의원이 있었던 약방 공간에서 개최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약식동원(藥食同源)’의 철학을 담은 특별한 전통 다과와 한방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약식동원이란,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으며, 좋은 음식은 약과 같은 효능을 낸다’는 철학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건강과 문화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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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덕궁 약다방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 메뉴**
행사에서는 궁중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 다과와 한방차가 제공됩니다. 참가자들은 아래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궁중 다과 묶음**
– **호박란 세트**: 호박란, 매작과, 호박씨다식, 율란·조란, 잣박산, 호두·금귤·도라지정과
– **배란 세트**: 배란, 매작과, 호박씨다식, 율란·조란, 잣박산, 곶감오림, 도라지·금귤정과

– **한방차 선택 (4종 중 택1)**
– **궁온차**: 생강과 대추로 면역력을 높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
– **장생차**: 인삼, 구기자, 지황으로 활력을 더하는 차
– **청온차**: 박하와 계피로 속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차
– **오미자차**: 갈증 해소와 체온 조절을 돕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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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일정 및 참가 방법**
– **운영 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0월 23일 (매주 월요일 휴무)
– **운영 시간**: 1일 3회 운영 (1부: 10:30, 2부: 13:20, 3부: 15:10, 약 70분간)
– **참가비**: 1만 5천 원 (1인 기준)

**참여 방법**:
– **추첨 응모**
– 접수 기간: 9월 10일 오후 2시 ~ 9월 16일 오후 11시 59분
– 방법: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http://www.ticketlink.co.kr))를 통해 계정(ID)당 1회 신청 가능
– 당첨자 발표: 9월 18일 오후 5시,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티켓 예매**
– 예매 시작: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 예매처: 티켓링크 (1인 최대 2매)

– **전화 예매 (특별 대상자 한정)**
– 대상: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 접수: 9월 24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1588-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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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와 더 많은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royal.khs.go.kr](http://royal.khs.go.kr)
–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www.kh.or.kr](http://www.kh.or.kr)
– **전화 문의**: 1522-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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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창덕궁 약다방」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조선 왕실의 삶과 철학을 느끼고, 한국 전통문화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을의 창덕궁과 함께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며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티켓 예약은 서둘러 주세요! 한정된 자리로 인해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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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우리의 중원 이야기’ 하반기 시민강좌 개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소장 조상순)**가 오는 **9월 23일(토) 오후 7시**, 충주 탄금공원 인근에 위치한 **선잠카페(충주시 옻갓길 12, 2층)**에서 **’우리의 중원이야기’ 하반기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강좌**
‘우리의 중원이야기’는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가 **2022년부터 시작한 지역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이 강좌는 시민들에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올해 강좌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하여, 상반기(3월)에 **’한국 문화유산 디지털 프로젝트’**라는 내용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 사례를 다뤘습니다.

#### **하반기 강좌 주제: ‘문화유산의 활용과 내일’**
이번 하반기 강좌에서는 **문화유산 활용의 의미와 방향성을 조명**합니다.
– **초청연사**: 김재홍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장
– **강연 내용**:
–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실제 사례와 목적
– 충주 지역 중심의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소개

#### **참여 방법 및 접수 안내**
– **참가비**: 무료
– **대상**: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접수 방법**: 사전 전화 접수(선착순 25명 내외)
– 접수기간: **9월 10일 오전 9시부터**
– 접수번호: **043-850-7830**

####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강좌를 통해 시민들과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중원문화 및 지역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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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최근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와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두 지역은 지질학적 독특성과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주요 자연유산으로 보존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
– **위치**: 전북 변산반도 서쪽 끝, 적벽강 해안가 절벽.
– **특징**: 페퍼라이트는 화산암과 퇴적암이 한데 섞여 있는 암석으로, 뜨거운 용암이 아직 굳지 않은 퇴적물을 지나가며 서로 뒤섞여 생성됩니다. 그 형태가 후추를 뿌린 것처럼 보여 ‘페퍼라이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 **의미**: 격포리 페퍼라이트는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두꺼운 층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페퍼라이트 구조와 형성 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 지질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이 특히 크다고 평가됩니다.

###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
– **위치**: 전북 부안군 수락마을 앞바다, 썰물 때 육지와 연결되는 섬.
– **특징**: 후기 백악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응회암 내 다량의 포도송이 형태 구상구조가 발견된 지역입니다. 이는 열수가 흐르면서 철산화물이 침전된 독특한 화산암 구조입니다.
– **의미**: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희귀한 형태의 지질 구조로 주목받으며, 높은 학술적, 보존적 가치를 지닙니다.

### 지정 과정 및 향후 계획
국가유산청은 두 지역의 지정 예고 후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천연기념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지질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존과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마무리
이번 지정 예고는 부안 지역의 역사적, 자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학술적 이해와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지정유산으로서의 보호는 향후 세대에게 귀중한 학술 자료와 자연유산을 물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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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식품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대만 및 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만과 싱가포르의 최신 식품안전 제도와 수입 통관 절차, 관련 법률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규제와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대만 및 싱가포르의 식품 관련 규제 개요**
– 식품안전 법률 체계
– 수입 허가 절차 및 품질 인증 기준

2. **위생 요건 및 표시 기준**
– 두 국가의 제품 표시제도 및 알레르기 정보 기재 요건
– 원산지 표기 및 성분 분석 관련 규정

3. **수출 지원 방안**
– 국내 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소개
– 규제 충족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적 지원 방안

### 대상 및 일정
– **대상**: 식품 수출기업 관계자, 품질 관리 담당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일정 및 장소**: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기대 효과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식품기업들이 대만 및 싱가포르 시장 진출 시 식품안전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 및 관계자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공식 웹사이트 또는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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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25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 모집**

특허청(청장 김완기)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2025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7일(수)부터 23일(화)까지이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iipti.kipo.go.kr](http://iipti.kipo.go.kr))에서 신청받는다.

**교육 개요**
– **일정**: 2025년 11월 3일(월)부터 12월 4일(목)까지
– **장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상**: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 구성**
– △ 직업윤리 및 변리사법 해석 등 기본 소양 과목
– △ 변리업 수행을 위한 산업재산권법 실무
– △ 실습 기반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 △ 심판·소송별 서류 작성법을 다루는 심판소송 실무
– 또한, 비이공계 변호사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의 이해’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새롭게 개설된다.

**교육 목적 및 기대 효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허재우 연수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라며, “변리사들이 더욱 전문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타 문의**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누리집([kipo.go.kr](http://kipo.go.kr)) 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042-601-4338)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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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워크숍 개최**

정부는 의약외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워크숍은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중요성과 최신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의약외품은 의약품과는 구별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제품군(소독제, 마스크, 의치용 세정제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꼼꼼한 관리가 요구된다.

### **워크숍 주요 내용**
1. **GMP 정책 최신 동향**
– 국내외 의약외품 관련 기준과 규정의 변화에 대한 논의
– 국제적 기준과 국내 적용 사례 비교

2. **현장 중심 사례 공유**
– GMP 인증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상시 유효성 검증과 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 방안

3. **소통과 협력 강화**
– 업계와 규제 당국 간의 소통 활성화
–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참석 대상**
제조업체 관계자, 품질관리 담당자, 연구기관,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의약외품 제조 환경의 발전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업계의 현재 어려움과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사전 등록 방법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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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흥암서원,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 예고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경상북도 상주시의 **상주 흥암서원(尙州 興巖書院)**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월 17일 밝혔다. 현재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 서원은 조선 후기 서인 노론계 서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그 건축적·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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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흥암서원의 역사와 특징**

1. **건립 역사와 배경**
상주 흥암서원은 1702년 창건된 이후 1705년 사액을 받았다. 서원의 제향 대상인 **송준길(1606~1672)**은 기호학파의 산림학자로, 서인 노론의 정신적 지주로 손꼽힌다. 송준길은 상주 지역 인사들과의 돈독한 연고 덕분에 이곳에 제향될 수 있었다. 이 서원은 서원철폐령(1871)에도 훼철되지 않고 살아남은 전국 47개 사액서원 중 하나로, 그만큼 역사적으로 귀중한 사례로 평가된다.

2. **건축과 배치의 독창성**
상주 흥암서원의 건물 배치는 기호학파와 영남학파의 서원 설계를 절충한 형태다.
– **강학공간(교육 공간)**과 **제향공간(제사 공간)**이 구분돼 있으며, 강당인 **진수당**은 영남학파 형식에 따라 대청 앞면을 개방하고, 뒷면에 창호를 설치했다.
– **하반청(下班廳)**이라는 독특한 건물은 동·서재에 거주하던 학생들보다 낮은 계층의 학생들이 거처했던 곳으로, 다른 서원에서 보기 힘든 건축적 특징이다.

3. **역대 왕 하사 현판의 보존**
흥암서원의 사당인 **흥암사**에는 숙종(재위 1674~1720)이 하사한 현판들이 보존돼 있다. 1705년 하사된 **”乙酉至月 日 宣額”(을유지월 일 선액)** 현판과, 1716년 숙종의 친필 어필로 작성된 **“御筆”(어필)** 현판은 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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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지정의 중요성**

상주 흥암서원은 조선 후기 **영남 지역의 서인 노론 세력** 분포와 서원의 운영·인적 구성·사회적 기반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까지도 매년 봄·가을에 진행되는 **춘추향사(春秋享祀)**는 서원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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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주 흥암서원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산 발굴 및 체계적 보존·관리 등 적극적인 유산 관리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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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의의**

상주 흥암서원은 단순히 조선 시대 서원 건축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 정치사와 학문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사적 지정이 완료되면, 흥암서원은 역사적 가치를 기반으로 더욱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문화유산의 세계적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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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의 9월 ‘별의별 과학특강 – 프레임 인, 사진맛집 클래스’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진 촬영 기술과 과학적 원리를 융합하여 참여자들에게 창의적이고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는 사진을 취미로 하는 일반인부터 전문가의 수준을 원하는 이들까지 폭넓은 대상을 고려한 듯하며,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촬영 기법, 카메라 설정, 빛의 활용 등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일정, 강연자, 세부 내용은 첨부된 자료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정보를 확인하려면 첨부파일 링크를 열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신청 방법과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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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개발 현안 점검 회의 개최, 해결 방안 논의**
– 문체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신규 대책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역에서 직면한 관광 개발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
1. **지역별 관광 프로젝트 점검**
–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사업 추진 현황 분석.
– 주요 어려움과 장애 요인을 파악 후 해결책 모색.

2.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 마련**
–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 개발 논의.
– 지역 주민의 참여와 만족도를 고려한 방안 구축.

3. **협력 강화**
–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협력 체계 확대.
– 민간 기업 및 현지 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 방식 마련.

4. **향후 일정**
– 연구 및 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 확정.
– 관련 예산 및 인력 배치를 최적화하여 단계별 진행.

지역 관광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대책 논의는 각 지역이 지닌 고유 매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관광 수익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의에서 논의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파일(0909문체부보도자료_지역관광개발 현안 점검 회의 개최.hwpx)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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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악용, ‘벤츠 학원장’ 사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한 학원장 ㄱ씨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제대로 된 감시와 관리 없이는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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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상황과 방법**
ㄱ씨는 위장이혼, 사실혼 관계 은폐 등의 방법을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했다. 또한, 아들의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고 금융 채무를 감면받기 위해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구체적으로 ㄱ씨는:
– 학원을 운영하며 소득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알고,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누어 고등반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전환.
– 소유한 벤츠 차량 3대 중 한 대를 처분하고, 나머지 2대를 부모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 규모를 축소.

이러한 조치들로 ㄱ씨는 불법적으로 아동양육비 115만 원을 수급했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약 2억 2천만 원의 채무 감면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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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악용의 증가 추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2020년 40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381건으로 8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제도의 악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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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조치 및 경고**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불법 수급액을 환수하고, 대학 입시 및 채무 감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할 기관에 이첩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국민 세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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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사회적 논의**
이번 사건은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이 감시와 관리의 부재로 인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제도의 최적화를 통해 허위나 부정 행위를 더 철저히 걸러내야 할 필요성을 제기받고 있다. 이를 위해:
1. **소득 및 재산 검증 시스템 강화**: 지원 신청자의 금융 자산과 생활 방식을 정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공정한 신고 절차 마련**: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투명한 절차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관련 법적 처벌 강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슈의 본질은 복지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번 사건은 복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스템 개선을 논의해야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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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국민신문고, 청년 고충 개선을 위해 현장으로 달린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들의 취업, 진로,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 주요 일정 및 활동

– **9월 10일(수)**: 청주대학교 민주광장
– **9월 11일(목)**: 서원대학교 미래광장
– **9월 12일(금)**: 공주시 청년센터 세미나실

세 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청년들의 다양한 건의사항과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할 계획입니다.

### 청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이번 행사에는 국민권익위 조사관뿐만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주요 상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진로 상담**: 청년들의 커리어 설계를 지원
– **생활법률 상담**: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
– **신용·채무 상담**: 신용 문제와 부채 해결 방안 제시
– **소상공인 경영지원 상담**: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자문 제공

### 문제 해결 절차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바로 처리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고충은 민원을 정식 접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국민권익위의 의지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청년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청년들의 실질적 고충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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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문화행사’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으로 ‘청렴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과 소속·산하기관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와 청렴 공직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행사는 반부패 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결의대회로 시작되었으며, 청렴한 공직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들이 이어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태권도 단체 시범을 통해 공직사회 내 빈번히 발생하는 갑질 문제를 표현한 ‘청렴태권도’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 ‘청렴특강’이 포함되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공모전 수상작을 공유하며 청렴 사례를 알리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이러한 행사를 기반으로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 기관별 청렴활동 경진대회와 공모전 추진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직원이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산림청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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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원단 조각 재활용 체계 시범사업, 순환자원 활용 확대의 초석 마련

환경부는 방직·원단·시멘트업계 및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협력하여 폐원단 조각의 순환자원 활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장 및 봉제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을 재활용 자원으로 전환하고, 순환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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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1. **협약 참여 기관:**
– 환경부
–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
– 방직 및 원단업계(방림, 세왕섬유, 신한방직)
– 시멘트업계(쌍용씨앤이, 아세아시멘트)

2. **재활용 프로세스:**
– **물질 재활용:** 분리·선별된 폐원단을 활용하여 솜, 원사, 원단 및 의류제품 등의 원료로 재생산.
– **열적 재활용:** 일정 규격으로 가공된 폐원단 조각을 중간가공연료로 만들어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연료로 사용.

3. **이전 시범사업 성과:**
폐원단 조각을 신발 중창, 자동차 흡음재, 보온덮개 등으로 재활용하며 소각·매립 중심에서 물질재활용으로 전환.

4. **협업 동향:**
–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는 폐원단 분리·선별을 통해 재활용 원료를 공급.
– 방직·원단업계는 재활용된 원료를 활용한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지원.
– 시멘트업계는 중간가공연료의 처리와 재활용 연료 사용을 조력.

5. **행정 지원 및 정책 추진:**
–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
–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순환체계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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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원단 재활용의 필요성과 전망**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의 생산은 폐기물의 분리·선별과 재활용 체계 구축에서 시작된다”고 언급하며, “순환자원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더 많은 폐자원을 순환경제에 포함시키고,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디딤돌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적·환경적 부담 완화와 함께 국가 차원의 폐기물 관리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협회 간의 협력으로 전통 제조업과 폐자원 재활용 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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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기대 효과**

– 폐원단의 지속적인 재활용 증가로 소각·매립 비율 감소
– 국내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및 자원 순환 경제 강화
– 고품질 재활용 제품 생산으로 환경 보호와 경제적 가치 창출

이번 시범사업은 자원순환형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보이며, 향후 더 많은 산업 분야의 참여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강훈식 비서실장은 주택 공급 대책은 교통망과 연계해 직장, 학교, 편의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류 4.0이 문화 산업과 지역 경제 성장의 강력한 동력이므로 이를 경제적 성과로 연결할 전략을 각 부처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하며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포용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며, 주택 공급과 문화산업, 가족 정책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nglish Chief Secretary Kang Hoon-sik emphasized that housing supply plans must be linked to transportation networks to improve accessibility to workplaces, schools, and essential facilities.
He also highlighted the role of Hallyu 4.0 in driving cultur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urged ministries to connect this momentum to tangible economic achievements.
Additionally, he called for a review of institutional reforms concerning non-marital childbirth, suggesting policies that accommodate diverse family structure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enhance quality of life and promote inclusivity, expecting positive impacts on housing, cultural industries, and family policies.

日本語 強フンシク秘書室長は、住宅供給計画が交通網と連携し、職場や学校、生活施設へのアクセス性を高めるべきだと主張しました。
また、ハリウ4.0が文化産業と地域経済の成長を牽引する力であるとし、この流れを具体的な経済成果につなげる戦略を各省庁に求めました。
さらに、非婚出産に関する制度の改善案の検討を指示し、社会的議論を基に政策方向を模索すると述べ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生活の質を向上させ、多様性を受け入れる方向性を示しており、住宅供給、文化産業、家族政策に良い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姜勋植秘书长强调，住房供给计划应与交通网络挂钩，以提高居民对工作场所、学校和基本设施的可达性。
此外，他指出韩流4.0是推动文化产业和地方经济增长的重要动力，并敦促各部委将其转化为具体的经济成果。
他还要求对非婚生育相关政策进行审查，并在社会讨论的基础上探讨政策方向，以适应多元化家庭结构。
总评 此政策旨在提升生活质量并包容多样性，预计将在住房供给、文化产业及家庭政策方面产生积极影响。

Italiano Il Segretario Kang Hoon-sik ha sottolineato che i piani di edilizia abitativa devono essere integrati con le reti di trasporto per migliorare l’accessibilità ai luoghi di lavoro, alle scuole e ai servizi essenziali.
Ha inoltre evidenziato come Hallyu 4.0 sia un motore per la crescita economica culturale e locale, invitando i ministeri a trasformarne lo slancio in risultati economici concreti.
Infine, ha richiesto una revisione delle riforme istituzionali riguardo alle nascite non coniugali, basandosi su un ampio dibattito sociale per definire le politiche futur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e a promuovere l’inclusività, con potenziali impatti positivi su abitazioni, industria culturale e politiche familiari.

임금체불 신고 사건 감독 개선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 체불 사건의 근로감독 절차를 개선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부터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감독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시 근로감독관 인원도 증원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개선안은 임금 체불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고 피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instructed improvements in labor inspection procedures to address wage arrears effectively.
The new approach will involve comprehensive investigations of workplaces to identify additional victims of wage theft.
If necessary,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of labor inspector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worker protection and expedite the resolution of wage arrears cases.

日本語 李在明大統領は賃金未払い問題に対応するため、労働監督手続きの改善を指示しました。
新たなアプローチでは、職場の全数調査を実施し、追加の被害者を特定できる体制が導入される予定です。
必要に応じて労働監督官の増員も計画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対策により、賃金未払い問題の解決が早まり、労働者保護が強化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李在明总统指示改进劳动监察程序，以有效解决工资拖欠问题。
新措施将包括对企业进行全面调查，识别更多拖欠工资的受害者。
若有需要，政府还计划增加劳动监察员人数。
总评 此举将加快工资拖欠案件的解决，提高对劳动者的保护力度。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ordinato di migliorare le procedure di ispezione del lavoro per affrontare efficacemente i casi di salari arretrati.
Il nuovo approccio includerà indagini complete sui luoghi di lavoro per identificare ulteriori vittime di mancato pagamento dei salari.
Se necessario, il governo prevede di aumentare il numero di ispettori del lavoro.
Valutazione Questa misura contribuirà ad accelerare la risoluzione dei casi di arretrati e a garantire una maggiore tutela dei lavoratori.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논의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등 국가 AI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통령은 한국형 AI를 ODA로 활용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며, 국민을 위한 AI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 위원회의 활동은 AI를 일상으로 더욱 깊이 확산시키고, AI 기반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chaired the inauguration ceremony and first meeting of the 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 today at Seoul Square.
The committee will serve as South Korea’s top advisory body on AI policies, discussing the AI Action Plan and initiatives like establishing a national AI computing center.
The Presiden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everaging “Korean AI” for global cooperation and ensuring AI benefits are accessible to all citizens.
Summary This committee aims to integrate AI into daily life and ensure its benefits are broadly shared, fostering global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本日、ソウルスクエアで国家人工知能戦略委員会の発足式及び第1回会議を主催しました。
委員会は、韓国AIアクションプランの議論や国家AIコンピューティングセンターの推進案など、AI政策の最高機関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ます。
大統領は「韓国型AI」をODAとして活用し、グローバル協力を強化するとともに、AIの恩恵をすべての国民が享受できるようにする重要性を強調しました。
総評 この委員会の活動は、AIを社会に浸透させ、国民全体がその恩恵を享受する基盤を形成する助け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李在明总统今日在首尔广场主持了国家人工智能战略委员会成立仪式及第一次会议。
委员会将作为韩国AI政策的最高战略机构，负责审议和协调AI行动计划及国家AI计算中心建设等事项。
总统强调利用“韩版AI”推动全球合作的重要性，并指出需确保全民共享AI带来的好处。
总评 这一委员会的成立将促进AI的普及和应用，让更多人受益，同时增强国家竞争力。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presieduto oggi la cerimonia di inaugurazione e la prima riunione del Comitato Strategico Nazionale per l’Intelligenza Artificiale presso il Seoul Square.
Il comitato guiderà le politiche IA del paese, discutendo il Piano d’Azione IA e iniziative come il centro nazionale di calcolo IA.
Il presidente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utilizzare l’IA coreana per la cooperazione globale e garantire i benefici dell’IA a tutti i cittadin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integrare l’IA nella vita quotidiana, estendendone i vantaggi e rafforzando la collaborazione internazionale e la competitivit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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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택과 가족 정책 및 문화산업 육성 논의**

2025년 9월 8일,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날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교통망 구축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출퇴근과 이동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기존 방식은 정책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직장, 학교, 편의시설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 비서실장은 한류 4.0을 문화 산업 성장의 원동력으로 평가하며 글로벌 콘텐츠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소비 활성화,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살려 문화교류 확대를 경제적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 각 부처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혼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해 비혼 출생아가 1만4천여 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한 점을 인지했습니다. 기존의 사회보험 및 아동 중심 지원 제도 운영 외에도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형태로 공식 인정하자는 사회적 요구를 언급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주택 정책, 문화 산업 육성, 가족 구성의 다양성 등 국가적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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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임금 체불 근로감독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 절차의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현재의 근로감독 시스템은 노동자가 신고할 경우 해당 개인 사건에 국한된 조사만 이루어져, 사업장 전체의 체불 임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임금 체불이 발생했는지를 전수조사하는 포괄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증원을 포함한 행정 인력의 확충도 검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지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2025년 9월 8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발표**
*자료 제공: [www.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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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AI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

2025년 9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이끌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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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및 주요 내용**
이번 행사는 **‘진짜 성장, AI로 열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국가 AI 정책을 조율하고 점검할 최상위 전략기구 출범을 공식화하는 자리였습니다. 출범식 이후에는 주요 AI 정책 이슈들이 논의되며,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공개되었습니다.

**비공개 회의 주요 안건:**
1.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
2.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방안**
3.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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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액션플랜 발제와 주요 논의**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미래지향적이고 임무 중심적인 운영 모델**로 전략위원회를 이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각 분과장들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조하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 **산업AX·생태계 분과장 조준희**: 한국형 AI를 활용한 새로운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과 수원국의 동반 성장을 제안.
– **데이터 분과장 백은옥**: 보건의료 데이터와 같은 민감성 높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국민 신뢰**가 중요하며, 제조업 데이터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 **과학·인재 분과장 석차옥**: 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 교육부터 대학 시스템까지 전면적으로 AI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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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ODA 사업에 접목하는 논의에 공감하며,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AI는 온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며, **‘국민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전환 시대에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민관의 역량 결합을 통해 **포용적인 AI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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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여는 국가 AI 전략**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 AI 정책의 심의‧의결을 총괄하는 중심 기구로 자리 잡으며, **AI 고속도로**에서의 교통 역량, 정책적 조율,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AI 시대에서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 통합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자료 제공**: [Korea.kr](http://www.korea.kr)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이 대통령 “AI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

요약보기
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9월 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AI 3대 강국 비전을 이루기 위한 4대 원칙과 구체적인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인공지능 기술로 산업 혁신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English The 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 chaired by President Lee Jae-myung, officially launched on September 8.
The first meeting discussed four key principles and specific action plans to achieve the vision of becoming one of the top three global AI leader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drive innovation and improve quality of life through AI, with a focus on inclusive access to AI for all.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主導する国家AI戦略委員会が9月8日に正式に発足しました。
初会合では、AI 3大強国ビジョンの実現に向けた4つの原則と具体的なアクションプランが議論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AI技術を通じた産業革新と生活の質向上を目指し、誰もがAIを活用できる包摂的なアプローチが注目されます。

中文 由李在明总统主持的国家人工智能战略委员会于9月8日正式成立。
首次会议探讨了实现AI三大强国愿景的四大原则及具体行动计划方向。
总评 此政策致力于通过AI技术推动产业创新和提高生活质量，强调让所有人都能平等获取AI资源的包容性视角。

Italiano Il Comitato Nazionale per la Strategia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presieduto dal Presidente Lee Jae-myung, è stato ufficialmente lanciato l’8 settembre.
Durante il primo incontro sono stati discussi i quattro principi chiave e i piani d’azione specifici per realizzare la visione di diventare una delle tre principali potenze mondiali nell’I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promuovere l’innovazione e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grazie all’IA, sottolineando un approccio inclusivo per un accesso equo per tutti.

한·일 국방장관, 10년 만에 서울 회담…’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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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하고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관련된 협력을 확대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가능성을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안보 협력 수준을 높임으로써 갈수록 복잡해지는 지역 안보 환경 속에서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English South Korea and Japan have agreed to maintain tr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U.S. to address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The defense ministers emphasized enhancing strategic communication and exploring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in areas like advanced technologies.
Summary This agreement reflects efforts to strengthen security and tackle challenges in a rapidly evolving regional environment.

日本語 韓国と日本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脅威に対応するため、米韓日協力を継続し、国防協力を強化することで合意しました。
両国の国防相は戦略的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拡大し、AIや宇宙を含む先端技術分野の協力可能性を模索しました。
総評 地域の安全保障環境が急速に変化する中、安定化を図る意欲的な努力として評価できます。

中文 韩国和日本同意维持韩美日三方合作，以应对朝鲜核武及导弹威胁。
双方国防部长强调加强战略沟通，并探索如AI、太空等领域的互惠合作可能性。
总评 此协议体现了双方在迅速变化的区域安全环境中提升稳定合作的努力。

Italiano Corea del Sud e Giappone hanno concordato di mantenere la cooperazione trilaterale con gli Stati Uniti per affrontare le minacce nucleari e missilistiche della Corea del Nord.
I ministri della difesa hanno sottolineato la necessità di intensificare la comunicazione strategica e di esplorare la cooperazione reciproca in settori come le tecnologie avanzat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dimostra l’impegno nel rafforzare la sicurezza in un ambiente regionale che cambia rapidamente.

문체부, R&D 예산 역대 최대 1515억 원 투자…문화산업 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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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1515억 원으로 확정하고, ‘케이(K)-컬처 AI 산소공급 프로젝트’를 포함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은 콘텐츠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도모하고, 공공 문화시설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하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세계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목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문화와 기술 융합을 통해 국내 AI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들이 AI 기술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announced a record-high R&D budget of 151.5 billion KRW for next year, including the “K-Culture AI Oxygen Supply Project.”
The budget aims to promote AI transformation in the content industry, integrate AI technologies into public cultural facilities, and nurture talent to position Korea as one of the world’s top five cultural powers in soft power.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drive the growth of Korea’s AI industry and create more accessible opportunities for people to experience AI seamlessly in everyday life.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は、来年の研究開発予算を1515億ウォンと史上最大規模で確定し、「K-カルチャーAI酸素供給プロジェクト」を含む政策を実施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予算は、コンテンツ産業全般のAI転換を進め、公共文化施設にもAI技術を活用し、融合型人材を育成して「世界のソフトパワー5大文化強国」の目標達成を目指します。
総評 この政策は、文化と技術の融合を加速し、AI技術がより身近に体験できる社会を作り上げ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文化体育观光部宣布明年的研发预算将达1515亿韩元，为史上最高规模，并包含“韩流AI氧气供给项目”。
该预算旨在推动内容产业的AI转型，将AI技术应用于公共文化设施，并培养融合型人才，以助力实现“全球软实力五大文化强国”目标。
总评 此政策预计不仅推动韩国AI产业发展，还能让AI技术更贴近民众日常生活。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annunciato un budget record di 151,5 miliardi di KRW per la ricerca e sviluppo del prossimo anno, inclusi progetti come il “K-Culture AI Oxygen Supply Project”.
Il piano mira a promuovere la trasformazione AI nell’industria dei contenuti, integrare tecnologie AI nelle strutture culturali pubbliche e formare talenti per posizionare la Corea tra le prime cinque potenze culturali mondiali in soft power.
Valutazione Questa politica stimolerà lo sviluppo dell’industria AI in Corea e permetterà ai cittadini di sperimentare più facilmente le tecnologie AI nella vita quotidiana.

추석 대비 공항·역사 승강기 안전점검…연휴 전 위험요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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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의 승강기 321대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안전장치, 에스컬레이터의 사고 방지 환경 등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은 추석 전에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점검과 대응 계획은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예방 조치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a special inspection of 321 elevators at major airports and train stations from September 8 to 30, ahead of the Chuseok holiday.
The inspection will focus on key safety devices and escalator environments, with any risks addressed before the holiday begins.
A 260-member response team will be on standby during the holiday to quickly handle any incidents.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ensure a safe and smooth travel experience for everyone during the Chuseok holiday.

日本語 行政安全部は、9月8日から30日までの間、主要な空港や鉄道駅で321台のエレベーターを特別点検すると発表しました。
点検では重要な安全装置やエスカレーターの環境を確認し、危険要因は休暇前に修正する予定です。
また、連休中には260名規模の対応班が配置され、迅速に対応できる体制を確保します。
総評 この施策は、チュソク休暇中に利用者が安心して移動できることを目的とした重要な安全対策です。

中文 韩国行政安全部宣布将在9月8日至30日期间，对主要机场和铁路车站的321台电梯进行特别检查。
重点检查重要安全装置及扶梯环境，如发现隐患将在节日前完成整改。
节日期间还将安排260人的应急小组，确保快速应对事故发生。
总评 这一措施旨在让民众在中秋节期间安全出行，特别是应对高峰人流具有重要意义。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un’ispezione speciale di 321 ascensori presso aeroporti e stazioni ferroviarie principali dall’8 al 30 settembre, in vista delle vacanze di Chuseok.
Le verifiche si concentreranno sui dispositivi di sicurezza principali e l’ambiente delle scale mobili, con eventuali rischi affrontati prima delle festività.
Durante il periodo festivo, sarà operativo un team di risposta rapida composto da 260 membri per gestire eventuali incidenti.
Valutazione Queste iniziative mirano a garantire un’esperienza di viaggio sicura e senza problemi durante le vacanze di Chuseok.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운영…예체능계 더 철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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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원서 제출 준비에 맞춰 8일부터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학 관련 비리를 신고받아 감사 절차를 통해 조사하고, 공정한 입시제도 운영을 위해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예체능계 입시비리는 더욱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총평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입시 공정성을 높이고, 반복되는 비리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e launch of a “Focused Reporting Period on Admission Fraud” from September 8 to the end of the year to prevent and swiftly address admission-related misconduct.
The initiative includes ext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disciplinary actions for school faculty from 3 to 10 years and intensifying investigations, particularly in arts and sports admissions.
Summary This period aims to reinforce fairness in university admissions and deter future misconduct, benefiting students and institutions alike.

日本語 教育部は、2026年度大学の願書提出開始に合わせて、9月8日から年末まで「入試不正集中申告期間」を実施すると発表しました。
教職員の不正行為に対する懲戒時効を3年から10年に延長し、特に芸術・体育分野の入試不正を徹底的に調査する体制が整えられました。
総評 この集中申告期間は、入試の公平性を高めるとともに、不正を防止する重要な一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教育部宣布自9月8日至年底启动“高考舞弊集中举报期”。
此举包括将教职人员违规行为的处罚时效从3年延长至10年，并特别加强对艺术类高考舞弊的调查力度。
总评 此次举报期旨在强化高考公平性，有望为考生及教育环境带来积极影响。

Italiano Il Ministero dell’Istruzione ha annunciato l’introduzione di un “Periodo di Segnalazione Intensa sulle Frodi nei Test di Ammissione” dall’8 settembre alla fine dell’anno.
La misura prevede l’estensione della prescrizione disciplinare da 3 a 10 anni e un’attenzione particolare alle frodi nei settori artistici e sportiv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fforza la trasparenza nei processi di ammissione e promuove l’equità a beneficio dell’intero sistema educativo.

김 총리, 한국거래소 방문…”역대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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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생산적 자금 유입과 경제 활력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KOSPI 5000 달성을 위한 정책 일관성과 자본 유입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글로벌 불확실성을 극복할 방안을 조언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며, 첨단 산업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Prime Minister Kim Min-seok visited the Korea Exchange on the 9th, emphasizing policy discussions to revitalize the capital market and promote productive fund flows to boost economic vitality.
Participants stressed the need for consistent policies and expanded capital inflows to achieve the KOSPI 5000 goal, suggesting measures to counter global uncertaintie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boost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potential while enhancing investment opportunities in cutting-edge industries.

日本語 キム・ミンソク国務総理は9日、韓国取引所を訪れ、資本市場活性化の政策方向を議論し、経済活力の促進を強調しました。
参加者たちは、KOSPI 5000達成に向けた政策の一貫性と資本の流入拡大の必要性を指摘し、グローバルな不確実性に対応する方策を提案し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韓国経済の成長潜在力を高め、先端産業への投資の拡大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金敏锡国务总理于9日访问韩国交易所，就资本市场活性化的政策方向进行了讨论，并强调促进生产性资金流动和增强经济活力的重要性。
与会者指出，为实现KOSPI 5000目标，需要政策的一致性以及扩大资本流入，并提出了应对全球不确定性的建议。
总评 这一政策有望提高韩国经济的增长潜力，并促进对高新技术产业的投资。

Italiano Il Primo Ministro Kim Min-seok ha visitato la Borsa di Corea il 9 settembre, sottolineando l’importanza di discutere le politiche per rivitalizzare il mercato dei capitali e promuovere il flusso di fondi produttivi per aumentare la vitalità economica.
I partecipanti hanno sottolineato la necessità di politiche coerenti e di un’espansione degli afflussi di capitale per raggiungere l’obiettivo del KOSPI 5000, proponendo misure per affrontare le incertezze global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incrementare il potenziale di crescita economica della Corea del Sud e a offrire nuove opportunità di investimento nelle industrie avanzate.

중국 단체관광객 내년 6월까지 한시 무비자 관광 허용…내수진작 기대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최대 15일 간 무사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관광객에 대해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관광업 활성화와 지방경제 발전에 기회를 제공하지만, 무단이탈 방지와 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English Starting from September 29 this year until June 30 next year, South Korea will implement a visa-free entry system for Chinese group tourists for up to 15 days.
Under this measure, groups organized by designated travel agencies can visit the entire country visa-free, with expectations of boosting the tourism industry and local economies.
Summary While this policy could revitalize tourism and regional economies, strict management is crucial to minimize unauthorized departures.

日本語 韓国政府は今年9月29日から来年6月30日まで、中国の団体観光客を対象に最大15日間の無査証制度を実施します。
指定旅行会社が募集した団体観光客は韓国内をビザなしで観光でき、観光業界や地方経済に良い影響を及ぼすと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観光業活性化と地方経済の振興に寄与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が、不法滞在防止の厳格な管理も必要です。

中文 韩国政府将于今年9月29日至明年6月30日期间，对中国团体游客实行最长15天的免签制度。
经指定旅行社组织的团体游客可以免签游览韩国全境，这一措施有望促进旅游业发展并带动地方经济活力。
总评 此政策虽将推动旅游行业与地方经济，但严格管理以防非法滞留亦非常重要。

Italiano Il governo sudcoreano introdurrà, dal 29 settembre di quest’anno al 30 giugno dell’anno prossimo, un regime di esenzione dal visto per i turisti cinesi in gruppo per un massimo di 15 giorni.
I gruppi organizzati da agenzie di viaggio designate potranno visitare l’intero paese senza visto, con l’obiettivo di incentivare il turismo e rilanciare le economie locali.
Valutazione Questa misura potrebbe stimolare il settore turistico e le economie regionali, ma è fondamentale un controllo rigoroso per prevenire irregolarità.

수도권에 5년 간 주택 135만 호 공급…”실수요자에 공정하게 공급”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2030년까지 총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27만 호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용적률 상향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주택 공급과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합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주택 부족 문제 해결과 도심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실행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set a goal to supply 1.35 million homes by 2030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starting construction on 270,000 homes annually.
This involves utilizing unused urban lands, increasing building density, and promoting redevelopment projects to enhance housing supply and support current residents’ relocation.
Summary While this policy aims to solve housing shortages and improve urban environments,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during implementation will be crucial for its success.

日本語 政府は2030年までにソウル及び首都圏で135万戸の住宅供給を目指し、毎年27万戸の着工を計画しています。
未利用都市用地の活用、容積率の引き上げ、再開発・再建築事業を促進し、住宅供給を拡大すると同時に居住者の移転を支援します。
総評 住宅不足解消や都市環境改善への貢献が期待されますが、実施にあたり居住者との対話が成果にとって重要な鍵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政府计划到2030年在首尔和首都圈供应135万套住宅，每年新开工27万套。
这一计划将通过利用闲置城市用地，提高容积率以及促进重建与改造项目来实现，同时支持现有居民的重新安置。
总评 此政策有望解决住房短缺并改善城市环境，但落实过程中需要重视与居民的沟通，以确保效果最大化。

Italiano Il governo ha fissato l’obiettivo di fornire 1,35 milioni di case entro il 2030 a Seul e nelle aree metropolitane, con l’avvio di 270.000 nuove costruzioni ogni anno.
L’utilizzo di terreni urbani inutilizzati, l’incremento della densità edilizia e la promozione di progetti di ricostruzione aiuteranno a migliorare l’offerta abitativa e a sostenere il trasferimento dei residenti attuali.
Valutazione Questo piano potrebbe risolvere la carenza di abitazioni e migliorare l’ambiente urbano, ma una comunicazione efficace con i residenti sarà cruciale per il successo dell’attuazione.

K-스마트팜, 북미시장 개척 시동…캐나다서 로드쇼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9일부터 11일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 9개 사가 참가해 기술 및 제품을 홍보하고, 현지 바이어 10개 사와 1:1 수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캐나다 원예 연구기관을 방문해 시장 동향을 파악하며, 진출 전략 설명회와 관련 정보 공유도 이루어집니다.
총평 이 행사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에게 북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현지 적응력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판로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and KOTRA will host the K-Smart Farm Roadshow in Toronto, Ontario, Canada, from November 9 to 11.
Nine Korean smart farm companies will participate to showcase their technologies and products, conducting one-on-one export consultations with ten local buyers.
The event also includes visits to Canadian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ions to explore market trends and information sharing on entry strategies.
Summary This event is a significant step for Korean smart farm companies to expand into the North American market, leveraging their innovation and adaptability to open new pathways.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と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KOTRA）は、11月9日から11日までカナダのオンタリオ州トロントでK-スマートファームロードショーを開催します。
9つの韓国スマートファーム企業が参加し、技術や製品を宣伝し、現地のバイヤー10社と1対1の輸出相談を行う予定です。
また、カナダの園芸研究機関を訪問し市場の動向を把握し、進出戦略説明会や関連情報の共有も行われます。
総評 このイベントは、韓国スマートファーム企業が北米市場での進出機会を拡大し、革新性と適応力をもとに新たな販路を開拓する貴重な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农林畜产食品部和大韩贸易投资振兴公社（KOTRA）将于11月9日至11日在加拿大安大略省多伦多举办K-智能农场路演。
9家韩国智能农场企业将参加，展示其技术和产品，并与10家当地买家进行一对一出口洽谈。
活动还包括参观加拿大园艺研究机构，以掌握市场趋势，并分享进军战略和相关信息。
总评 此次活动为韩国智能农场企业拓展北美市场提供了重要契机，凭借其创新性和适应力可望开辟新市场。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Alimenti e Affari Rurali (MAFRA) e KOTRA organizzeranno il K-Smart Farm Roadshow a Toronto, Ontario, Canada, dal 9 all’11 novembre.
Nove aziende coreane di smart farm parteciperanno per presentare le loro tecnologie e prodotti, conducendo colloqui di esportazione individuali con dieci acquirenti locali.
L’evento include anche visite a istituti di ricerca orticola canadesi per esplorare le tendenze di mercato e condividere informazioni sulle strategie di ingresso.
Valutazione Questo evento rappresenta un’importante opportunità per le aziende coreane di smart farm di espandersi nel mercato nordamericano, sfruttando innovazione e adattabilità per aprire nuovi mercati.

보건복지분야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 강화

요약보기
한국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분야 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상담사 교육에 활용하며, 관련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도 계획 중입니다.
총평 복지 분야 특성을 반영한 상담체계 구축은 종사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plans to strengthen workplace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counseling systems for health and welfare workers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y aim to provide tailored educational content for counselors and improve support services for victims in these sectors.
Summary Tailored support systems will play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the rights and safety of workers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日本語 保健福祉部は、保健福祉分野の従事者に対する職場でのセクハラや性暴力相談体制を強化するため、雇用労働部や女性家族部と協力を拡大すると発表しました。
分野特化型の相談員教育コンテンツ提供を進め、今後さらなる連携強化も計画されています。
総評 福祉分野で働く人々の安全保障と権利保護に向けた重要な一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保健福利部宣布，将与雇佣劳动部和女性家庭部扩大合作，强化保健福利领域从业者在职场中的性骚扰和性暴力咨询体系。
通过开发针对性教育内容并提供给咨询员，该领域受害者的保护和支持将得到加强。
总评 此举将有助于保障保健福利从业者的职业安全及权益。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Benessere ha annunciato il rafforzamento dei sistemi di consulenza contro le molestie sessuali nei luoghi di lavoro per i lavoratori del settore socio-sanitario, in collaborazione con il Ministero del Lavoro e della Famiglia.
Saranno sviluppati contenuti educativi specifici per i consulenti e pianificate ulteriori misure di supporto.
Valutazione Questo approccio mira a garantire maggiore sicurezza e tutela dei diritti per i lavoratori nel settore della salute e del benessere.

올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17만여 명…체불액 절반은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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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올해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에 달하며,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이 전체 체불액의 52%를 차지했으며, 노동부는 체불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임금 체불 문제를 지방과 협력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노동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As of July this year, the total amount of unpaid wages reached 1.3421 trillion won, affecting 173,000 workers.
Over 52% of unpaid wages were concentrated in metropolitan areas, prompting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 enhanc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push for the delegation of labor inspection authority.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address wage arrears through local partnerships, fostering greater financial security for workers.

日本語 今年7月時点で未払い賃金の総額は1兆3421億ウォン、被害を受けた労働者は17万3000人に上ることが判明しました。
首都圏で未払い額の52%が集中しており、労働部は地方自治体との協力を強化し、労働監督権限の委譲を進める計画で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未払い賃金問題を地方と連携して解決し、労働者の生活を安定させる効果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截至今年7月，工资拖欠总额达到1.3421万亿韩元，涉及17.3万名劳动者。
其中首都圈欠薪金额占52%，劳动部计划加大与地方政府合作力度，并推进劳动监察权的授权工作。
总评 这一措施旨在通过地方合作解决工资拖欠问题，有望提升劳动者的经济稳定性。

Italiano A luglio di quest’anno, l’ammontare degli stipendi non pagati ha raggiunto 1,3421 trilioni di won, coinvolgendo 173.000 lavoratori.
Oltre il 52% degli arretrati si concentra nelle aree metropolitane, e il Ministero del Lavoro intende rafforzare la cooperazione con i governi locali e trasferire loro l’autorità ispettiv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risolvere il problema degli stipendi arretrati lavorando in sinergia con le autorità locali, promuovendo una maggiore sicurezza economica per i lavoratori.

[정책 바로보기] 고용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성과 제고···산업전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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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금의 집행률이 낮아 정부가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0.1%p 인상되며, 희귀·난치질환 치료 보장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총평 산업 지원금은 참여 조건 완화와 홍보로 효과를 높이고, 보험료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is working to boost participation in the low-utilized industrial job transition subsidy program through increased promotion and consulting.
Next year’s health insurance rate will rise by 0.1%p to support public healthcare initiatives such as expanded coverage for rare and chronic diseases.
Summary The efforts aim to make industrial grants more effective while health insurance plans focus on improving essential healthcare services.

日本語 政府は利用率が低い産業・雇用転換補助金事業の活性化を目指して、宣伝活動やコンサルティングを強化しています。
来年の健康保険料率は0.1%ポイント引き上げられ、難治性疾患の治療保証拡大など公衆衛生の強化に使用される予定です。
総評 産業補助金の効率性を高める試みと、健康保険料の引き上げは必要な医療サービス向上を目指しています。

中文 政府正在加强宣传和咨询，以提高利用率较低的产业就业过渡补贴计划的参与度。
明年健康保险费率将提高0.1个百分点，用于支持稀缺和慢性病治疗的覆盖扩展以及强化公共医疗服务。
总评 产业补贴计划旨在增强实效，而保险费的调整则支持更必要的医疗服务改进。

Italiano Il governo sta intensificando la promozione e il supporto per aumentare la partecipazione al programma di sovvenzione per la transizione industriale e lavorativa, attualmente poco utilizzato.
Il tasso di assicurazione sanitaria del prossimo anno aumenterà dello 0.1% per finanziare servizi sanitari essenziali come il trattamento delle malattie rare e croniche.
Valutazione Gli sforzi mirano a rendere i sussidi industriali più efficaci, mentre il rincaro delle tariffe sanitarie supporta il miglioramento dei servizi medici necessari.

외교부, 미 조지아주 한국 기업 단속에 “국민 보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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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300여 명 구금 사건에 대해 현지 대응, 영사조력 제공, 신속대응팀 파견 등을 논의하며, 우리 투자기업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미 고위급 협력을 통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사건 해결을 촉구하고, 관련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평 이번 대응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비슷한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nglish South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ld a meeting to address the detention of over 300 Korean nationals in Georgia, U.S., discussing consular assistance, deploying a rapid response team, and ensuring fair law enforcement.
The government emphasized protecting the rights of its citizens and investors, strengthening U.S.-South Korea cooperation for the swift resolution of the issue.
Summary This effort highlights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protecting Korean citizens and businesses abroad, stressing the need for a robust rapid response framework in such cases.

日本語 外交部は米国ジョージア州で起きた韓国人300人以上の拘束事件について、対策会議を開催し、現地支援や迅速対応チームの派遣を検討するとともに、企業の権益侵害の防止に全力を尽くす方針を示しました。
また、米韓高官間の協力を強化し、公正な法執行と迅速な事件解決を求めました。
総評 この対応は海外で活動する国民と企業を守る政府の意志を示しており、迅速な対応の重要性を浮き彫りにしています。

中文 韩国外交部就美国乔治亚州300余名韩国公民被拘事件召开会议，讨论提供领事协助、派遣应急小组，并表示将全力保护韩国投资企业的权益免受侵害。
韩美间将加强高层协作，督促公平执法并加速解决问题。
总评 此次应对彰显了政府保护海外公民和企业的决心，强调快速应对机制的重要性。

Italiano Il Ministero degli Esteri sudcoreano ha discusso la detenzione di oltre 300 cittadini coreani in Georgia, negli Stati Uniti, lavorando su assistenza consolare, invio di una squadra di risposta rapida e protezione dei diritti degli investitori coreani.
Il governo ha evidenziato la necessità di cooperazione con gli Stati Uniti per garantire applicazioni legali e rapide soluzioni dei problemi.
Valutazione Questo intervento dimostra l’impegno del governo nel tutelare cittadini e imprese all’estero, sottolineando l’importanza di risposte tempestive a situazioni simil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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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9월 8일 서울에서 공식 출범하며,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액션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가 가져올 산업과 사회적 변화,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1. **출범식 및 비전 발표**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서울스퀘어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행사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AI가 단순 기술 혁신을 넘어 삶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AI를 기반으로 한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 경제력과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2.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4대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1. **포용적 AI**: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AI를 지향하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강조.
2. **민관 협력**: 민간 주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3. **AI 친화적 시스템**: 법, 제도, 생태계를 AI 중심으로 재편해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4. **균형 발전**: 전 국토의 균형 잡힌 AI 발전과 지역 특화 산업을 통한 기회 확산.

#### 3. **위원회의 주요 안건**
–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설립 방안 논의.
– AI기본법 하위법령 및 운영세칙 제정.
–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은 11월까지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포함하여 완성될 예정.

#### 4. **추진 전략 및 기대 효과**
– **AI 혁신 생태계 조성**: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과 인재 확보 및 독자적인 AI모델 개발.
– **산업 및 공공 영역 확대**: AI를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개선.
–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국방, 문화 등 특화된 산업의 AI 결합으로 성장 동력 창출 및 수출 확대.
– **보편적 AI 혜택 제공**: 모든 국민이 AI 기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선도국의 위상을 확립.

#### 5. **민간 위원 위촉**
위원회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8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장을 받았으며, 각 분과는 기술혁신, 데이터 관리, 인재 육성 및 글로벌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 기대 및 전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출범은 대한민국이 AI를 통해 산업체질을 선진화하고, 경제성장과 국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특히 AI를 균형 발전의 도구로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비전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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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하며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는 10월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이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이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성사되었습니다.

### 주요 합의 내용
1. **국방 당국 간 소통 강화**
양국 장관은 국방장관회담과 상호방문을 포함한 정례 협의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며 군사적 신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문화적 교류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2. **북핵·미사일 위협 공동 대응**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간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한-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3. **미래지향적 협력**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양국 간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AI, 무인체계, 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며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일 간 대화를 통해 국방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하고,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과 기타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가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정책을 추진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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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K-컬처 강화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K-컬처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515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454억 원(42.7%) 증가한 수준으로, 이전 정부에서 감액되었던 예산을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 주요 프로젝트: ‘K-컬처 AI 산소공급 프로젝트’
문체부는 이번 투자 확대의 핵심 프로젝트로 **’K-컬처 AI 산소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K-컬처를 중심으로 한 전후방 산업의 파급력을 극대화하고, **인공지능 세계 3강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콘텐츠 산업의 기획, 제작, 수출 등 전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도모하고, 한국문화와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자국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 기반(소버린 AI)**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정책 목표: 문화산업과 AI 기술 접목
최근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생성형 AI 기술이 큰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문화, 체육, 관광 등 문화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공 문화시설에 AI를 활용해 국민들이 AI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융합형 AI 인재 양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산업은 아이디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신성장동력”이라며, “산업의 튼튼한 기반인 문화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예산 증액 배경과 기대 효과
– **지난 정부 예산 축소 극복:** 2023년 1,062억 원에서 2024년 1,515억 원으로 큰 폭의 증액을 이뤄냄.
– **글로벌 문화강국 목표:** K-컬처를 활용해 “세계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을 목표로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속 가능성 강조:** 산업 전반에 AI 기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문화기술 분야 R&D에 적극 투자.

이처럼 확대한 예산을 통해 문체부는 K-컬처를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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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정보 및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부서(문의: 044-203-2416)
관련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www.korea.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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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추석 연휴 앞두고 주요 공항·철도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의 승강기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귀성·귀경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 **점검 대상 및 주요 내용**
– **점검 대상**: 전국 주요 공항 및 철도역사 내 승강기 321대(12개소)
– **점검 범위**: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에스컬레이터의 넘어짐·연쇄 전도 사고 방지 대책,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 등
– **사후 조치**: 점검 중 발견된 위험 요소는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 조치 완료** 계획

####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사고 현황**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승강기의 고장 및 갇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은 그동안의 사고 사례를 참고해 보다 밀착된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 **상황대응반 운영**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승강기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상황대응반(260명 규모)이 가동될 예정이다.
– **역할**: 비상연락체계 유지,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 **운영 주체**: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동

#### **행정안전부 관계자 발언**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국민들이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4-205-4299)**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고조사단(044-868-5934)**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인파가 몰릴 주요 시설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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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공정한 입시를 위해 총력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이 시작됨에 따라, **교육부**는 입시비리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3년 9월 8일부터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조치는 대입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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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신고 기간 개요**
1. **운영 기간:** 2023년 9월 8일 ~ 12월 31일
2. **신고 대상:**
–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허위 등록하는 행위
– 면접·실기 평가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사례
– 예체능계 입시에서 불공정 행위

3. **신고 방법:**
–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 시 비리 주체, 내용, 취지,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4. **보호 방침:**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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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체능 분야에 대한 집중**
특히, 음대와 같은 예체능계에서 발생하는 입시비리는 규정 위반 사례가 잦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체능 분야에서 불공정한 대입 제도의 문제는 공정성 강화의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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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시효 연장으로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
2024년 2월 15일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입시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입학 관련 비위에 더 엄중히 대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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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대응 체계 강화**
교육부는 올해 초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하며 이와 같은 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비위 행위는 감사 절차를 거쳐 철저히 조사되며,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교육부 김도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의 제보가 입시비리 근절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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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교육부 감사관실 입시비리조사팀:** 044-203-6089

공정한 입시를 위한 교육부의 이러한 노력은, 입시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를 통해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되찾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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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총리,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의지를 천명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김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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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활력 및 선순환 구조 확립**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자본시장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며, 이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인 구조적 도전과 변동성에 직면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5년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본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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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I 5000 달성과 국정 과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거래소의 고위 임원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의 최근 성과가 새 정부의 **’신 자본시장적 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치열해지는 산업 경쟁 속에서 자본시장이 첨단 및 유망 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해 경제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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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대응단 방문**
김 총리는 7월 한국거래소에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방문한 바 있다. 그는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 대응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육성**에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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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자본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흐름 개선**: 생산적 부문에 자금 유입 촉진.
– **정책 일관성 유지**: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구.
– **불공정 거래 근절**: 공정한 시장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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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가 중점 두고 있는 자본시장 혁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반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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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단체관광객, 최대 15일 무비자 입국 허용…관광 활성화 기대

정부는 2023년 9월 2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최대 15일 동안 무비자(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한시적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마련한 후속방안으로, 지난 8월 관광 활성화 TF 회의에서 발표된 계획의 구체화를 의미합니다.

#### 주요 내용
– **적용대상**: 문체부 및 재외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최소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
– **체류범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30일 무비자 체류 제도를 유지하며, 이를 제외한 한국 전역에서 최대 15일간 관광 가능.
– **입국절차**: 단체관광객 명단은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등록.

#### 단체관광객 무단이탈 방지 강화
– 고위험군(불법체류 이력, 입국규제 대상)은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증을 별도 발급받아야 입국 가능.
–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전담여행사의 책임을 강화. 이탈률이 분기별 2%를 초과할 경우 지정 취소 및 2년간 등록 제한.
– 고의적이거나 공모로 발생한 이탈 사고 시 즉각 지정 취소 조치.

#### 저가 관광 및 관광 부작용 방지
– 쇼핑 강요, 부실한 관광 서비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
– 저가 여행상품에서의 무단 결함을 방지하고, 우수 여행사 지원을 통해 품질 높은 관광상품 개발을 장려.

#### 기대 효과
– 관광업 활성화를 통해 음식, 숙박, 면세점 등 관광 관련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
– 수도권과 지방 관광지의 고른 관광객 분포로 지역경제 활성화.
– 한중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 및 우호 관계 증진 예상.

#### 입국 절차 안내 및 전담여행사 지정 일정
– 법무부는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절차를 시작하며,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초)를 대비해 9월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가능.
– 문체부는 여행사에 대한 설명회와 교육을 통해 시행 계획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

### 참고 문의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45
– **문체부 국제관광과**: 044-203-2829
– **외교부 동북아1과**: 02-2100-7353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044-200-2366

### 마무리
이번 한시적 무비자 제도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유입 확대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여행업계의 질적 성장과 한중 관계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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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 2030년까지 135만 호 착공 목표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매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해 2030년까지 총 13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 실적 대비 1.7배 수준이며, 매년 약 11만 호가 추가로 공급되는 규모입니다. 이번 대책은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착공 기준’으로 물량을 산정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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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
1. **LH의 역할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2. **공공택지 조기 공급**: 공공택지 절차를 개선해 지연 요소를 없애고, 수도권에서 총 37만 2000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예정입니다.
3. **비주택용지 전환**: 상업용지 및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추가 공급(약 1만 5000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1.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도심 내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약 2만 3000호를 공급하며, 유휴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복합 개발해 2만 8000호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2. **학교부지 등 활용**: 미사용된 학교부지를 개발해 약 3000호를 공급하고, 서울 내 유휴부지(예: 송파구 위례업무용지)를 개발해 약 4000호 주택을 추가 공급합니다.
3.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공공 도심복합사업에서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약 5만 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약 6만 3000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합니다.

####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와 규제 개선**
1. **규제 완화**: 주택 실외 소음기준 및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기존 규제를 합리화해 민간 건설사업을 촉진합니다.
2. **비아파트 공급 확대**: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과 도심 내 공실 상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모델을 도입합니다.

####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1.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불법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합니다.
2.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상향(기존 50% → 40%)하며, 주담대를 제한하고 대출 수요 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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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공급 속도 및 물량을 늘려 주거 안정에 기여하며, 도심과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의 공급을 확대해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한 주택 시장 구조 확립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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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8)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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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토론토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 개최, 한국 스마트팜 해외 진출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오는 9일부터 11일(현지 시간)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해외에 소개하고, 수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캐나다 스마트팜 시장과 한국의 진출 기회
캐나다는 농산물 생산·유통 환경이 기후와 거리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으로의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캐나다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충분한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로드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트라가 북미 지역 최초로 캐나다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그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주요 행사 내용
이번 로드쇼에는 국내 9개 스마트팜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현지 구매업체 10개와 1:1 수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행사에서는 캐나다 원예 연구기관(Vineland Research & Innovation Centre)의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지역 농업 동향과 수요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며, 캐나다 스마트팜 진출 전략 설명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지역 농업부 관계자와 원예 연구기관 등이 캐나다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기술 협력 기회를 발표하며, 한국 스마트팜 기업의 현지 구축 사례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 농식품부의 지원 전략
농림축산식품부와 코트라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성사된 수출 상담이 장기적으로 수주 및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계약을 추진하거나 현지 실증이 필요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캐나다는 글로벌 스마트팜 기업들이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라며,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이 혁신성과 현지 적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문의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로 문의 가능합니다.
문의: 044-201-2477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이번 로드쇼가 향후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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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 강화

8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영역 종사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 분야의 고유한 근무 환경 및 특성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피해 예방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과 현황**
– **보건복지 종사자 규모:** 약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이 중 여성이 81.6%나 된다.
– **폐쇄적 근무 환경:** 소규모 기관 및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등이 많은 보건복지 분야는 폐쇄적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피해를 참고 넘어가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 **여성 중심 종사 분야:** 여성 취업자의 20.7%가 보건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 **강화된 상담체계와 교육 콘텐츠**
복지부는 두 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사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상담 업무에 적용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와 여성가족부의 **여성긴급전화1366**이 해당 콘텐츠를 활용해 보건복지 종사자를 더 잘 이해하고 돕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1.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고용상의 성차별 피해에 대해 상담·자문을 제공하며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2.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구조 및 보호·상담 창구.

#### **향후 계획과 협력 방향**
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 분야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맞는 맞춤형 상담사 교육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협력 외에 다른 부처와도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종사자들의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른 부처와 협력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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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임금 체불 현황: 수도권에 집중

**2023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 **임금 체불 총액**: 1조 3421억 원
– **체불 피해 노동자 수**: 17만 3000명

**수도권 체불 현황**
서울 및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체불액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6974억 원(52.0%)에 달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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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액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3540억 원(4만 3200명)
2. **서울시**: 3434억 원(4만 7000명)
3. 기타 지역: 39억 원~756억 원 범위, 전체 0.3~5.6% 비중

각 지역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체불 사례가 두드러지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제주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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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대응 및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부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현황 공유**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 **합동 단속 실시**
2023년 10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합니다.

3. **근로감독 권한 위임 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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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의 발언**
고용노동부는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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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조화를 이루며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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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바로보기: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금 현황과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

**1.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금: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금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원금 도입 이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특히 3년 연속 15%를 밑돌았다는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 성과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행률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이나 근로자 입장에서의 인력 부족, 복잡한 절차, 기존 훈련지원 사업과의 유사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세부 전략을 통해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 **사업 참여 저조 이유**: 업무 공백, 정책 복잡성, 훈련계획 수립 부담 등
– **대응책**:
– 석유화학 등 위기 산업 대상 홍보 강화
– 관심 업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훈련과 전직지원 관련 지원금 수요 발굴

이로써, 산업변화 및 환경적 전환 과정에서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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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인상: 국민을 위한 든든한 지원**
2024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0.1%p 증가해 7.19%로 결정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보험료가 약 2,235원 증가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280원 증가됩니다.

이번 인상은 보장성 강화와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난치질환 및 희귀질환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국민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활용 계획**:
–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치료 지원** 강화
– **지역필수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의료 접근성 개선
– 간병비 및 의료 서비스 품질 유지

이는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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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결론
이번 정책 바로보기에서는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금 집행률 문제와 대응책, 그리고 불가피한 건강보험료 인상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모두 현재 사회적 필요에 집중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 효과가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KTV 국민방송,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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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조지아주 구금된 한국인 300명…외교부, 긴급 대책회의 개최

외교부는 지난 6일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불법체류 단속과 관련하여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미국 당국이 현지 공장 건설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한국인을 포함한 약 475명을 체포한 사건과관련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 **합동회의 주요 내용**
– **참석자**: 외교부 1·2차관, 주미국대사관 및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 **논의 사항**: 구금된 약 300여 명의 한국인에 대한 신속한 영사조력 방안,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대응책.

조현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미국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지 대응을 위해 신속대응팀 파견과 같은 인력 보강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 **미국과 긴밀한 소통 계획**
외교부는 대한민국 기업 및 경제부처들과 협력하여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고위급 인사의 미국 방문도 신중히 고려 중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같은 날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의 통화를 통해 이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한미 정상 간 신뢰관계가 형성된 중요한 시기에 이 사태가 발생한 점을 유감을 표명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 **미국 국무부 입장**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은 미국 국무부가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연관된 사안인 만큼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향후 계획**
– 외교부는 구금된 국민들을 위해 현지 대응반을 통한 영사조력 제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경제 및 법적 협력과 더불어 미국 측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와 긴밀한 한미 관계가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발생해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확보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