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 대상 선정(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의 급여기준과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2025-12-10]정부, 해상풍력 보급 기반시설 계획 발표(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하기 위해 항만과 설치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산업계는 2035년까지 누적 25GW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 단가 달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장급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연내 조기 출범시킬 계획이다.

[2025-12-10]첫 공공기관 ESG 경영 가이드라인 발표(정책정보 – 전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가 도출되었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제기준 개정, 전문가·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2025-12-10]인천공항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시범 운영 시작(정책정보 – 전체)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10일 행정안전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인공지능 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임산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0]정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한 여러 전략 발표(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스템반도체 육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신설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해 2047년까지 약 7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5-12-10]이재명 대통령, 제53차 국무회의 주재(대통령실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53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며,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들은 총 13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재외동포 정책과 2026년도 예산안 등 다양한 일반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