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온라인 불법행위 강화(정책정보 – 전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법·제도 개선, 민관 협력체계 강화, 이용자 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성센터 설치, 팩트체크 활성화, 불법스팸 방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2025-12-12]한중,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MOU 체결(정책정보 – 전체)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한 지방경제 활성화 협력과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무역구제 조치에 따른 오해와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5-12-12]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만 7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향후 사업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2]국토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착공 및 3기 신도시 입주 시작(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살리기를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12-12]과기정통부, 세계 10위 AI 모델 개발 추진(정책정보 –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AI 연구동료, K-문샷 프로젝트, 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 육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4대 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2025-12-12]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한국인 피의자 107명 송환(대통령실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이 송환되었으며, 현지에서 누적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는 154명에 달합니다.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피해 신고 건수도 80% 이상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