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보도자료)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다.
또한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도 완비되었다.

[2025-12-14]한중 상무장관회의, 경제·통상 협력 강화 논의(보도자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베이징에서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경제·통상 협력 방안과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교역 확대, 투자 촉진, 서비스 교역 강화 등을 협의하고, 지방경제 활성화 협력에도 합의했다.

[2025-12-14]법무부-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캄보디아에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개최(보도자료)

법무부와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담당자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스캠범죄 대응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