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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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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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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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8세 미만여권 발급 절차 간소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 설치, 고준위 방폐물 관리조직 신설 및 자원재활용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총평 일상 생활에서 더 나은 행정 서비스와 안전, 환경보호를 위한 변화로, 특히 장애인 서비스 확대와 플라스틱 재활용 강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42nd Cabinet Meeting reviewed and passed various bills and presidential decrees.
Key measures include simplifying passport issuance procedures for minors under 18, expanding developmental disability support centers, establishing a dedicated team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plastic recycling standards.
Summary These changes aim to improve administrative services, enhance safety, and promote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a positive impact on community support and sustainability.

日本語 第42回国務会議で、さまざまな法案と大統領令案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な内容は、18歳未満のパスポート発給手続きの簡素化、発達障害者支援センターの設置拡大、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管理組織設立、およびプラスチックリサイクル基準の強化などです。
総評 行政サービスの向上、安全強化、環境保護を目指す施策であり、地域福祉と持続可能性にプラスの影響をもたらす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第42次国务会议审议通过了多项法案和总统令。
主要内容包括简化未满18岁护照签发程序、扩大发展性残障支持中心、设立高放废物管理专门机构以及加强塑料循环利用标准等。
总评 这些政策旨在提升行政服务、强化安全和促进环保,特别是在社区支持和可持续发展方面有望带来积极影响。

Italiano Durante la 42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i esaminati e approvati vari decreti e proposte legislative.
I punti principali includono la semplificazione delle procedure per il rilascio dei passaporti ai minori di 18 anni, l’espansione dei centri di supporto per i disabili dello sviluppo, l’istituzione di un’organizzazione per la gestione dei rifiuti radioattivi e il rafforzamento degli standard di riciclo della plastica.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migliorare i servizi amministrativi, garantire maggiore sicurezza e promuovere la sostenibilità ambientale, con un impatto positivo sul benessere della comunità.

요약

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발행일: 2025-09-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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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회 국무회의 결과: 주요 안건 요약

오늘(9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는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중 주요 대통령령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18세 미만자의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절차를 통해 여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10월 9일 시행
– **소관 부처**: 외교부 여권과

###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국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시·군·구 단위에서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10월 2일 시행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대통령령안**
– **주요 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전담할 조직 신설 및 부지 선정, 유치 지역 지원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공연,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 및 행사 중단 권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10월 2일 시행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5.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제품 제조자에게 의무화하고, 대상자를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생산하는 자로 정의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9월 26일 시행
– **소관 부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 내용**:
기존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되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로 도입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합니다.
–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추가 토의 주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후속 발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자료 제공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해당 소관 부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2025-09-16 – 대통령실 브리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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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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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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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고, 국가 균형 성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이 지속 성장의 토대라며, 지방 전기요금 체계 재조정, 세제 혜택,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총평 이번 국무회의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청년 고용 문제에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요구하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nglish The 42nd Cabinet Meeting chaired by President Lee Jae-myung deliberated and approved 33 agenda items and discussed strategies for balanced national growth.
President Lee stressed the importance of balanced development for sustainable growth, addressing measures such as adjusting local electricity rates, providing tax incentives, and revitalizing the social economy.
He also urged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to resolve youth employment issues.
Summary This Cabinet meeting outlined actionable policies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youth employment, potentially creating significant impacts on citizens’ daily live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主宰した第42回閣議では、計33件の議案が審議・承認され、国家均衡成長の方策が議論されました。
イ大統領は持続可能な成長には均衡発展が不可欠と強調し、地方電力料金の再調整や税制優遇、社会経済の活性化など具体的な対策を明示しました。
また、若者の雇用問題解決には政府と企業の連携が重要であると訴えました。
総評 この閣議は均衡発展と若者雇用に注力した政策を提示し、国民生活への具体的な影響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李在明总统主持的第42次国务会议审议并通过了共33项议案,并讨论了国家均衡发展的战略。
李总统强调均衡发展是可持续增长的基础,提出了调整地方电价、税收优惠政策及活跃社会经济等具体措施。
同时,他敦促政府与企业合作,以解决青年就业问题。
总评 本次国务会议集中讨论了区域发展与青年就业的具体政策,预计将对民众生活产生实际影响。

Italiano Durante la 42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eduta dal presidente Lee Jae-myung, sono stati esaminati e approvati 33 argomenti, con un focus sulle strategie di sviluppo equilibrato a livello nazionale.
Il presidente Lee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ello sviluppo equilibrato per la crescita sostenibile, proponendo misure come la riforma delle tariffe elettriche locali, agevolazioni fiscali e il rilancio dell’economia sociale.
Ha inoltre esortato la collaborazione tra governo e aziende per affrontare il problema dell’occupazione giovanile.
Valutazione Questa riunione ha presentato politiche concrete per lo sviluppo regionale e l’occupazione giovanile, dimostrando un impatto diretto sul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세종 근무 공직자 격려오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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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 후 12개 부처의 실무 공무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각자의 현장 경험과 고민을 경청하며, 해양수산부 이전 및 공공갈등 해결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 공직사회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중시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젊은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번 소통은 공무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luncheon with working-level officials from 12 ministries after the first Cabinet meeting at the Sejong Government Complex.
He listened attentively to their field experiences and concerns, promising support for smoother relocations and resolving public conflicts,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young officials in reflecting the voices of citizens.
Summary This engagement is likely to help the government create more practical policies by incorporating firsthand insights from civil servant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世宗庁舎で初めての閣議後、12の省庁の実務公務員と昼食会を行いました。
現場の経験や悩みに耳を傾け、海洋水産部の移転支援や公共紛争解決の支援を約束し、公務員の努力を激励しました。
特に現場の声を重視し、若い公務員の役割を強調しました。
総評 この対話は、公務員の現場の声を政策に反映させ、より実効性のある政策の形成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李在明总统在世宗厅舍召开首次国务会议后,与12个部门的基层公务员共进午餐。
他认真倾听了他们的现场经历和困扰,并承诺支持海洋水产部迁址以及解决公共冲突,同时强调了年轻公务员倾听国民声音的重要性。
总评 此次沟通有望通过融入公务员的第一手见解,让政府推出更切实际的政策。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tenuto un pranzo con funzionari operativi di 12 ministeri dopo la prima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so il Complesso Governativo di Sejong.
Ha ascoltato attentamente le loro esperienze sul campo e le loro preoccupazioni, promettendo supporto per il trasferimento del Ministero degli Affari Marittimi e della Pesca e la risoluzione dei conflitti pubblici, enfatizzando l’importanza dei giovani funzionar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otrebbe contribuire a sviluppare politiche più pratiche riflettendo le esperienze dirette dei funzionari pubblici.

청년농업인 간담회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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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시의 한 농원에서 청년농업인 8명과 간담회를 열어, 농촌의 어려움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착지원금, 농지 임대, 후계농 육성 등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했고, 대통령은 농업·농촌이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meeting with eight young farmers at a farm in Sejong City to discuss the challenges in rural areas and support measures.
The participants proposed practical policies such as settlement subsidies, farmland leasing, and nurturing future farmers, while the president promised increased investment and support for agriculture and rural areas.
Summary This discussion provided a meaningful platform to address the real challenges faced by young people leading the future of agriculture.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セジョン市の農園で若手農業者8人と共に座談会を開き、農村が直面する問題と支援策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参加者たちは定着支援金、農地賃貸、後継農家の育成などの具体的な政策を提案し、大統領は農業と農村の明るい未来のために投資と支援を約束しました。
総評 この座談会は、農業の未来を担う若者たちが直面する現実的な課題に光を当てる重要な場でした。

中文 李在明总统在世宗市的一处农场与八位青年农民举行座谈会,就农村发展困境与支持对策进行了探讨。
与会者提出了如定居补贴、土地租赁、后继农业人才培养等政策建议,总统承诺加大对农业和农村的投资与支持。
总评 此次座谈为关注农业未来的青年人提供了一个宝贵的交流与政策建议平台。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tenuto un incontro con otto giovani agricoltori in una fattoria a Sejong, per discutere delle sfide nelle aree rurali e delle misure di sostegno.
I partecipanti hanno proposto politiche pratiche come sussidi di insediamento, affitto dei terreni agricoli e formazione dei futuri agricoltori, e il presidente ha promesso un maggiore investimento e supporto per l’agricoltura e le aree rural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ha fornito un’opportunità cruciale per affrontare le sfide reali dei giovani responsabili del futuro dell’agricoltura.

요약

제42차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발행일: 2025-09-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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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국가 균형발전 및 주요 현안 정리**

2025년 9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33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지속성장과 균형발전: ‘5극 3특 전략’의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을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지칭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5극 3특 전략’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청년 주간 및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
이날 국무회의는 내각 구성이 완료된 후 첫 회의로서, 이 대통령은 이번 주가 “청년 주간”임을 강조하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 **주요 부처별 발표 및 대통령 지시**
#### **국가균형발전 관련 통합 지표 개발**
기획재정부는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우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지방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지방 이전 유인을 위한 정책 제안**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 이주의 유인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 간 공공요금 격차를 완화하며, 전기 요금 등에서 지방 우대 요금체계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방안도 면밀히 강구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 **사회적 경제 및 농어촌 정책**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축소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해, 공공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농촌 발전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특별회계의 비효율적 사용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의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을 언급하고 “농촌은 태양광으로 주민 소득을 증대시킬 기회의 땅”이라며 정책적 전환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 **금융 인센티브 및 발상의 전환**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를 향해 지방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를 고민하라고 주문하며, 기존의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 **현장 중심 행정 및 성과 강조**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해 “수용자 중심”의 현장 행정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부처 인사와 산하기관 챙기기에 속도를 내달라는 지시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 **마무리**
이번 국무회의는 국가 균형 발전을 포함해 청년 문제, 농촌 발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깊게 다룬 자리였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들이 협력해 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세종 근무 공직자 격려오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발행일: 2025-09-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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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세종청사에서 실무 공무원들과 첫 국무회의 후 오찬 개최**

지난 9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마치고 각 부처 실무 공무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업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탐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주요 참석자 및 발언 내용**
오찬에는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선정된 고용노동부 주무관, ▲강릉 가뭄 재난 현장에서 활약한 소방청 소방경, ▲부산 이전 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 사무관, ▲공공갈등 해결 전문가로 활동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행정안전부 서기관 등 12개 부처에서 선발된 12명의 실무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의 서상원 사무관은 30건이 넘는 공공갈등을 조정한 경험을 소개하며, 섬 지역의 방치된 동물 문제 등 독특한 사례를 해결했던 보람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최수경 사무관은 부산 이전으로 인한 가족의 고충을 전하면서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공유했고, 이에 대통령은 이전과 정착을 위한 세심한 지원을 약속했다.

농식품부의 김하경 사무관은 입사 2년 차로 K푸드 활성화에 대한 열정을 밝히며 “스토리를 접목해 한국 농식품의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 큰 호응을 얻었다.

### **대통령의 경청과 격려**
이 대통령은 격식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 기획 및 추진 과정의 고충과 보람을 공유했다. “공직자의 1시간은 국민 5200만 시간에 해당한다”며 공직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소통의 장은 공무원들에게는 정책 동력을 얻는 시간이, 대통령에게는 각 부처 현안을 세세히 이해하는 발판이 된 자리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잊지 않겠다”며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약속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자료제공: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변인*

청년농업인 간담회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발행일: 2025-09-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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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업인과 K-농업의 미래를 논하다: 이재명 대통령,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2025년 9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시의 한 농원을 방문해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라는 주제로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농촌의 새 길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 **복숭아 농장에서 손수 가지치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 전 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아 농장을 둘러보고 복숭아 수확 이후 진행 중인 가지치기 작업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농원 대표는 가지치기가 내년의 풍성한 결실을 위한 필수 작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농업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답하며 농업의 미래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 **청년농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
간담회에는 채소, 과일,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8명의 청년농업인이 자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추와 애플수박의 시장 가격 동향에 관심을 보였으며, 청년농업인이 재배한 청귤로 만든 음료를 마시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화훼업에 종사하는 한 청년농업인은 “농촌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농업의 부흥을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 양봉업에 종사하는 청년은 농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도, 농촌 정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실질적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정책 제안을 향한 구체적인 논의**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농지 내 화장실 설치 허용, 생활 여건 개선, 정착지원금 지급, 농지 임대 확대, 후계농 육성, 농업인 기준 강화,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농업과 농촌은 더 이상 쇠퇴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라며,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K-농업의 주역으로 청년농업인을 지원**
이 대통령은 청년농업인들이 제시한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치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며, “청년들이 농업과 농촌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K-농업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혁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미래 농업을 향한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현대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이끄는 핵심은 청년농업인들이라고 격려하며, 이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는 K-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본 간담회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5-09-16 – 보도자료 요약

⚠️ GPT로 정제한 콘텐츠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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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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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청, 300개 마을을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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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은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 표창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불법 소각을 근절하여 산불 예방을 목표로 2014년부터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약 23,000개 마을이 참여해 그중 300개 우수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산불 발생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평 산불 예방을 위한 환경 캠페인은 지역 사회 안전을 증진하고 마을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held a ceremony in Gimcheon City, Gyeongsangbuk-do, to award recognition to outstanding green villages for preventing fires caused by illegal burning.
Since 2014, the campaign has aimed to eliminate illegal burning, with around 23,000 villages participating this year, among which 300 were recognized for their contributions.
Through this, the initiative seeks to increase pride in communities and reduce fire occurrences.
Summary This campaign effectively supports community safety and fosters collaboration towards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fire prevention.

日本語 韓国山林庁は慶尚北道金泉市の村で「違法焼却のない優秀緑の村表彰式」を開催しました。
このキャンペーンは2014年から違法焼却を防ぎ、山火事を予防することを目的に推進されており、今年は約23,000村が参加し、その中の300村が表彰されました。
これにより地域住民に自信を持たせ、山火事発生率の減少に貢献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環境保護キャンペーンは地域の安全性向上や協力意識の強化につながるものとして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森林厅在庆尚北道金泉市举办了“无焚烧森林火灾的优秀绿色村庄表彰仪式”。
该活动旨在消除非法焚烧,预防森林火灾,自2014年启动以来,今年有约23,000个村庄参与,其中300个村庄因贡献突出而被表彰。
此举不仅提升了村民的自豪感,还有效减少了森林火灾的发生。
总评 此项活动在改善社区安全以及促进环保意识方面效果显著,对居民日常生活的安全和环境保护具有积极影响。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della Corea ha tenuto una cerimonia a Gimcheon per premiare i villaggi verdi eccellenti nella prevenzione degli incendi causati da bruciature illegali.
Dal 2014, questa campagna mira a eliminare le bruciature illegali e quest’anno ha coinvolto circa 23.000 villaggi, selezionandone 300 per il loro impegno.
L’iniziativa vuole promuovere l’orgoglio comunitario e ridurre l’incidenza degli incendi forestali.
Valutazione Questa campagna contribuisce positivamente alla sicurezza dei villaggi e alla collaborazione per la conservazione ambientale.

[산림청]산림청, 아시아 15개국과 기후 위기 대응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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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서울식물원에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산림 복원, 산촌 소득 개선, 기후 대응, 산림재난관리 등 주요 산림 협력 사업과 혼합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평 이 워크숍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 관리 및 경제적 생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디딤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AFoCO held a forestry technology workshop on November 15-16 at the Seoul Botanic Garden.
The workshop focused on forestry restoration, income improvement for rural areas, climate adaptation, disaster management, and strategies to secure mixed funding.
Summary This workshop paves the way for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climate challenges and promote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日本語 韓国山林庁とアジア森林協力機構は、11月15日から2日間、ソウル植物園で森林技術ワークショップを開催しました。
ワークショップでは、森林復元、農村所得改善、気候対応、森林災害管理、さらに混合財源調達の戦略について議論されました。
総評 このワークショップは、気候危機に取り組むための国際協力と持続可能な森林管理を促進する重要なステップとなります。

中文 韩国林业厅与亚洲森林合作组织于11月15日至16日在首尔植物园举行了森林技术研讨会。
研讨会重点探讨了森林恢复、农村收入改善、气候适应、灾害管理以及混合资金筹措方案。
总评 此研讨会为应对气候挑战和推进森林管理国际合作提供了关键平台。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Coreano e l’AFoCO hanno organizzato il workshop sulle tecnologie forestali il 15 e 16 novembre presso il Giardino Botanico di Seoul.
Durante il workshop si è discusso della restaurazione forestale, miglioramento del reddito rurale, adattamento climatico, gestione dei disastri forestali e strategie per ottenere finanziamenti misti.
Valutazione Questo workshop rappresenta un passo cruciale per rafforzare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nella gestione forestale sostenibile e nella risposta alle sfide climatiche.

[산림청]2025년 산림분야 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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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은 지난 16일, 산림분야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에는 총 88개의 팀이 참가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수상팀을 선정했으며, 대상은 맞춤형 등산 정보 플랫폼 ‘오늘등산’과 종자 파종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차지했습니다.
총평 이번 대회는 산림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열어 청년 창업과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announced on the 16th that it hosted the award ceremony for the Entrepreneurship Contest utilizing big data and AI in the forestry sector.
The competition saw 88 teams participate, with the top awards going to a personalized hiking info platform “Oneul-Dongsan” and a seed sowing simulation service.
Summary This contest highlights the potential of forestry data in fostering youth entrepreneurship and advancing sustainable innovations.

日本語 韓国山林庁は16日、山林分野でビッグデータとAIを活用した創業コンテストの表彰式を開催したと発表しました。
コンテストには88チームが参加し、最優秀賞は個別登山情報プラットフォーム「今日の登山」と種子散布シミュレーションサービスが受賞しました。
総評 このコンテストは、山林データを活用した若者の起業や持続可能な技術開発の可能性を示すものです。

中文 韩国山林厅于16日宣布举办了利用大数据与人工智能的林业领域创业大赛颁奖典礼。
共有88支队伍参赛,最佳奖项分别由个性化登山信息平台“今日登山”和种子播撒模拟服务获得。
总评 此次比赛展示了林业数据在促进青年创业和可持续技术开发方面的潜力。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della Corea ha annunciato il 16 ottobre di aver ospitato la cerimonia di premiazione per il concorso di startup che utilizza big data e AI nel settore forestale.
Con 88 squadre partecipanti, i premi principali sono stati assegnati alla piattaforma di informazioni personalizzate sull’escursionismo “Oggi Escursione” e al servizio di simulazione per la semina.
Valutazione Questo concorso sottolinea il potenziale dei dati forestali per promuovere l’imprenditorialità giovanile e lo sviluppo di innovazioni sostenibili.

[산림청]청소년과 국민이 함께하는 산림복지 체험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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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은 19일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 제4회 전국 산림복지 숲페어 & 산림복지 올림피아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사에는 산림복지와 연계된 6종 체험 프로그램과 산림복지 올림피아드가 열리며, 3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림복지 올림피아드 경쟁을 통해 총 18점의 상장이 수여됩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숲 체험과 복지를 통해 청소년들과 일반인의 숲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announced that the 4th National Forest Welfare Fair & Forest Welfare Olympiad will be held on the 19th at the Gyeongsangbuk-do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The event features six forest welfare experience programs and a Forest Welfare Olympiad, with approximately 350 participants expected.
Winners in the Olympiad will receive a total of 18 certificates from various institutions.
Summary This event aims to promote public engagement with forest welfare and enhance youth awareness of the potential benefits of nature.

日本語 韓国山林庁は19日、慶尚北道環境研修院で第4回全国森林福祉フェア&森林福祉オリンピアードを開催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イベントでは、6種類の体験プログラムやオリンピアードが行われ、約350名が参加する予定です。
オリンピアードの成績優秀者には、計18点の表彰状が授与されます。
総評 このイベントは、若者や一般市民に森林の魅力と福祉の重要性を広めるきっかけとなりそうです。

中文 韩国森林厅宣布将于19日在庆尚北道环境研修院举办第四届全国森林福利博览会暨森林福利奥林匹克活动。
活动包括六项森林福利体验项目和奥林匹克竞赛,预计有约350人参与。
奥林匹克表现优秀者将获得总计18份奖状。
总评 此活动将有助于提高公众参与森林福利的机会,特别是激发青少年发现森林潜力的兴趣。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della Corea ha annunciato che il 19 si terrà la 4ª Fiera Nazionale del Benessere Forestale e le Olimpiadi di Benessere Forestale presso il Centro Ambientale di Gyeongsangbuk-do.
L’evento includerà sei programmi esperienziali e le Olimpiadi, con circa 350 partecipanti previsti.
Verranno assegnati un totale di 18 certificati ai migliori concorrenti.
Valutazione Questo evento intende promuovere il coinvolgimento della popolazione con il benessere forestale e far scoprire ai giovani i benefici della natura.

[산림청]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산림사업 안전사고 줄이는 최선봉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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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은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목재수확 장비 하베스터 시연과 활용사례 공유, 그리고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운용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는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임업 현장의 노동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held a field discussion at Yeongju National Forest Management Office to promote the use of high-performance forestry machinery.
The event included a demonstration of the harvester used for timber harvesting, sharing operational cases, and discussions on improving equipment utilization based on field feedback.
Summary High-performance forestry equipment is expected to enhance work efficiency and safety, significantly reducing labor demands in forestry operations.

日本語 韓国森林庁は、栄州国有林管理所で高性能林業機械の運用活性化を目的とした現場討論会を開催したと発表しました。
討論会では伐採機器ハーベスターの実演や運用事例の共有、そして現場の課題を反映した活用方策が話し合われました。
総評 高性能林業機械は作業効率と安全性の向上に貢献し、林業現場での労働負担を大幅に軽減す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林业厅宣布在荣州国有林管理所举办了旨在提高高性能林业机械设备运营效率的现场座谈会。
座谈会展示了木材收获设备哈贝斯特的使用情况,并分享了相关使用案例,同时讨论了结合现场需求的设备优化方案。
总评 高性能林业设备预计能提升工作效率和安全性,大幅减少林业工作中的劳动强度。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della Corea ha tenuto una discussione sul campo presso l’Ufficio di Gestione delle Foreste Nazionali di Yeongju per promuovere l’uso di macchinari forestali ad alte prestazioni.
L’evento ha incluso una dimostrazione del dispositivo per raccolta del legname harvester, casi di utilizzo condivisi e discussioni per migliorare l’uso delle attrezzature basate sulle esigenze del campo.
Valutazione I macchinari forestali ad alte prestazioni promettono di aumentare l’efficienza lavorativa e la sicurezza, riducendo notevolmente gli oneri fisici nelle operazioni forestali.

[산림청]기후 위기 앞에 선 숲, 국민과 함께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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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이 제주 한라생태숲에서 ‘기후 위기 침엽수종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침엽수종 보전을 위한 국민 참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활동은 8개 팀 60명으로 구성된 시민들이 침엽수종 관찰과 생태 조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침엽수종 보전과 산림생태계 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활동은 기후 위기로 인한 식물 쇠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모두가 숲을 지키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launched the “Conifer Preservation Initiative” at Hallasan Ecology Forest in Jeju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in conserving conifer species at risk due to climate change.
The program involves 60 citizens across 8 teams, conducting various ecological studies and sharing findings to raise awareness about forest conservation.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societal engagement in safeguarding forest ecosystems and preserving vulnerable conifer species.
Summary This project offers an opportunity for citizens to actively contribute to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forest preservation amidst climate change.

日本語 韓国山林庁は、済州島の漢拏生態の森で「気候危機針葉樹種守り手」発足式を開き、国民と共に針葉樹種の保存活動を進める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
この活動は、8チーム60人が針葉樹の観察や生態調査を行い、結果を共有することで山林保全への関心を高める目的があります。
針葉樹の保存と森林生態系保護が強化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活動は、気候変動による森林の衰退問題に市民が積極的に関わる良い機会を提供します。

中文 韩国林业厅在济州汉拿生态森林举办了“气候危机针叶树种护卫队”启动仪式,正式推进公众参与的针叶树种保护行动。
活动由8个团队60人组成,通过观测针叶树花果和生态互动等进行数据记录并分享,旨在提高公众对森林生态保护的关注。
此举有望推动气候危机中濒临衰退的针叶树保护和森林保育工作。
总评 这是公众参与森林保护并应对气候挑战的良好契机。

Italiano L’Agenzia Forestale Coreana ha lanciato l’iniziativa “Guardiani delle Conifere in Crisi Climatica” nella foresta ecologica di Hallasan a Jeju per favorire la partecipazione pubblica alla conservazione delle specie di conifere a rischio.
L’iniziativa coinvolge 8 squadre composte da 60 cittadini che svolgeranno ricerche ecologiche e condivideranno i dati raccolti per aumentare la consapevolezza sulla conservazione delle foreste.
Si prevede che questa attività contribuisca a preservare le specie vulnerabili e a rafforzare l’interesse sociale per gli ecosistemi forestali.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offre ai cittadini un ruolo attivo nella protezione delle foreste e nella lotta agli effetti del cambiamento climatico.

[산림청]산림생태복원 20년의 성과… 최고는 김천 바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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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은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2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왕중왕전에서 ‘김천 바람재’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사시설과 진입로로 훼손된 백두대간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으며, 자생식물과 자연친화적 공법을 활용해 생태계 회복에 큰 성과를 거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평 이번 성과는 산림 복원의 중요성을 알리며, 유사 사업의 롤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announced that ‘Bawamjae in Gimcheon’ won the grand prize at the ‘Forest Ecological Restoration King of Kings Contest,’ commemo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Forest Ecological Restoration Technology Contest.’
This project restored a damaged section of Baekdudaegan to its original state, using native plants and eco-friendly methods, which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ecosystem recovery.
Summary This achievemen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forest restoration and serves as a model for similar projects in the future.

日本語 韓国山林庁は「山林生態復元技術大展」20周年を記念して開催された王者選において、「金泉バラムジェ」が大賞を受賞したと発表しました。
この事業は軍事施設や進入路で破損された白頭大幹を元の地形に近づけ、自生植物と自然にやさしい技法を採用して生態系の回復に大きな成果を上げた点で高く評価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成果は山林復元の重要性を再認識させると同時に、類似プロジェクトの模範となる可能性を示しています。

中文 韩国山林厅宣布在纪念“山林生态恢复技术大赛”20周年举行的“王中之王大赛”中,“金泉风峙”获得大奖。
该项目利用从前的地形图将受军用设施和进出道路破坏的白头大干恢复至接近原始状态,并运用本地植物与自然友好技术,显著推动了生态系统的恢复。
总评 此成就突显了森林恢复的重要性,并有望成为类似项目的典范模型。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Coreano ha annunciato che “Bawamjae a Gimcheon” ha vinto il primo premio nel ‘Concorso del Re dei Re per il Ripristino Ecologico’, celebrando il 20º anniversario della ‘Competizione Tecnologica per il Ripristino Ecologico’.
Il progetto ha ripristinato una sezione danneggiata del Baekdudaegan, utilizzando piante autoctone e metodi ecocompatibili, contribuendo significativamente al recupero dell’ecosistema.
Valutazione Questo risultato sottolinea l’importanza del recupero forestale e può essere un modello per progetti simili in futuro.

[산림청]직불금 부정수급 안돼요! 관계기관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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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부지방산림청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해양수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부정수급 예방, 농어업 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단속기법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평 본 협약은 직불금 수급과 관련된 공정성을 높이고,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Central Regional Forest Service has signed an MOU with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and the Maritime and Fisheries Administration to prevent misuse of public direct payments.
The agreement strengthens collaboration on measures to prevent misuse, system improvements, and the activ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management entitie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promote fairness in receiving direct payments and provide practical support to individuals using the system ethically.

日本語 中部地方山林庁は公共直払金の不正受給を防ぐため、農産物品質管理院および海洋水産庁と業務協定を締結しました。
この協定は不正受給防止、農業・漁業経営体の活性化を目指し、制度改善や取締り方法の共有などを強化する内容を含んでいます。
総評 この協定は直払金の公平性を向上し、制度を正しく活用する人々に実践的な支援を提供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中部地方林业厅与农产品质量管理院及海洋水产厅签署了防止公共直补款不当获取的合作协议。
协议内容包括加强防范措施合作、改进制度及支持农渔业经营体系的活跃化等方面。
总评 此协议有望提升直补款发放的公平性,并为正确使用制度的个人提供实质性帮助。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Regionale Centrale ha firmato un accordo con il Servizio di Gestione della Qualità dei Prodotti Agricoli e l’Amministrazione Marittima e della Pesca per prevenire l’uso improprio dei pagamenti diretti pubblici.
L’accordo include il rafforzamento delle misure di prevenzione, il miglioramento del sistema e l’attivazione delle realtà agricole e marittime.
Valutazione Questo accordo dovrebbe contribuire a garantire maggiore equità nei pagamenti diretti e supportare chi utilizza il sistema in modo corretto.

[농촌진흥청]’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로 해충 발생 신속 대응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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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9월 16일 전남 보성에서 ‘무인 예찰 포획 장치’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장치는 해충을 유인해 포획한 데이터와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농작물 병해충 대응을 자동화하며, 신속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 기술의 다양화 및 확대 보급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총평 이 기술은 농업 노동력을 줄이는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Lee Seung-don, head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spected the demonstration project of an “unmanned pest monitoring device” in Boseong, Jeollanam-do, on September 16.
The device uses pheromones to attract pests, analyzes real-time data through AI, and automates pest monitoring, significantly improving response speed and objectivity.
The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further diversified and scaled up to enhance its usability in agricultural practices.
Summary This innovation can reduce labor burdens while efficiently addressing pest issues caused by climate change.

日本語 イ・スンドン農村振興庁長が9月16日、全南宝城で「無人予察捕獲装置」の実証事業を視察し、運用状況や技術改善の方向性を議論しました。
この装置は害虫をフェロモンで捕獲し、AIを通じてリアルタイムで解析することで予察を自動化し、迅速性や客観性を向上させます。
今後、この技術の多様化と普及が進むことで、農業現場での活用がさらに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技術は農作業の負担軽減と気候変動による害虫問題への迅速な対応に役立つでしょう。

中文 李承敦农村振兴厅厅长于9月16日在全南宝城考察了“无人监测捕捉装置”示范项目,检查运营现状并讨论技术改进方向。
该装置利用信息素吸引害虫,通过AI实时分析捕捉数据与环境信息,实现对病虫害的自动化监测,提高了响应速度和客观性。
未来有望通过技术多样化和推广应用,为农业生产提供更大助力。
总评 该技术可有效减少农业劳动强度,同时快速应对气候变化带来的虫害问题。

Italiano Il 16 settembre, Lee Seung-don, capo del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ha ispezionato un progetto dimostrativo del “dispositivo di monitoraggio automatico dei parassiti” a Boseong, Jeollanam-do.
Il dispositivo utilizza feromoni per attirare i parassiti, analizzando i dati in tempo reale attraverso l’intelligenza artificiale, automatizzando il monitoraggio e migliorando velocità e precisione.
Si prevede che questa tecnologia venga ulteriormente diversificata e ampliata per un uso più efficace in agricoltura.
Valutazione Questa tecnologia ridurrà il lavoro manuale e affronterà rapidamente i problemi dei parassiti legati ai cambiamenti climatici.

[농촌진흥청]준고랭지 여름배추, 농가 손잡고 재배 안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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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전라북도 남원의 준고랭지 여름배추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고온 경감 및 노동력 절감 기술을 점검하며,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기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해발 400~600m 준고랭지에 기술을 투입해 재배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총평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피해를 줄이고, 농가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Lee Seung-don, the head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visited the semi-highland summer cabbage pilot project site in Namwon, Jeollabuk-do.
He inspected the application of heat reduction and labor-saving technologi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ailored technical support while collecting farmers’ feedback.
The project aims to enhance cultivation stability in semi-highland areas at altitudes of 400–600 meters using advanced technique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mitigate agricultural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support farmers’ income stability.

日本語 イ・スンドン農村振興庁長官が全羅北道南原市の準高冷地夏キャベツ試験事業現場を視察しました。
彼は高温緩和や労力削減技術を確認し、農家の意見を取り入れた現場対応型技術支援の重要性を強調しました。
本事業は標高400~600mの準高冷地に技術を導入し、栽培の安定性向上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プロジェクトは気候変動による農業被害を減らし、農家の収入安定に貢献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李承敦农村振兴厅厅长访问了全罗北道南原市的准高寒地夏季白菜试点项目现场。
他查看了高温缓解和降低劳动强度的技术实施情况,强调了根据农民需求进行技术支持的重要性。
该项目旨在于海拔400-600米的准高寒地区引入技术,提高夏季白菜种植的稳定性。
总评 这一项目预计能减少气候变化带来的农业损失,并提升农民收入稳定性。

Italiano Lee Seung-don, il capo del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ha visitato il sito del progetto pilota per il cavolo estivo in semi-alta quota a Namwon, Jeollabuk-do.
Ha ispezionato l’applicazione di tecnologie per ridurre il calore e risparmiare manodopera, sottolineando l’importanza di un supporto tecnico personalizzato basato sui bisogni degli agricoltori.
Il progetto mira a migliorare la stabilità della coltivazione in zone semi-alte a un’altitudine di 400-600 metri utilizzando tecniche avanzat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ridurre i danni agricoli causati dal cambiamento climatico e garantire maggiore sicurezza economica agli agricoltori.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4회 연속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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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이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첫 인증 획득 이후 12년 연속 이어진 쾌거로, 인적자원관리와 개발 분야에서의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총평 이 성과는 공공부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n excellent institution under the “2025 Best HRD Program for Public Sector” for the fourth consecutive time.
This achievement highlights its sustained excellence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since its first certification in 2013.
Summary This recognition is expected to enhance systematic human resource growth in the public sector, improving organizational efficiency.

日本語 農村振興庁が「2025年公共部門人材開発優秀機関認証制度」において4回連続で優秀機関に選ばれました。
これは2013年の初認証以来、人的資源管理と人材育成分野での能力が認められた成果です。
総評 この成果により、公共部門の人材育成が体系的に進み、組織効率の向上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农村振兴厅在“2025年公共部门人力资源开发优秀机构认证”中连续第四次被评为优秀机构。
这是自2013年首次认证以来,其在人力资源管理与开发方面卓越表现的体现。
总评 此成就有望促进公共部门系统性的人才培养,提高组织效率。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è stata riconosciuta per la quarta volta consecutiva come un’istituzione eccellente nel programma “2025 Best HRD per il Settore Pubblico”.
Questo risultato evidenzia la sua eccellenza continua nella gestione e nello sviluppo delle risorse umane dal 2013.
Valutazione Questo traguardo potrebbe portare a un migliore sviluppo dei talenti nel settore pubblico, accrescendo l’efficienza organizzativa.

[고용노동부]체불임금 청산은 뒷전,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인 양 사용한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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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부산 북구의 한 의료법인 이사장 ㄱ씨가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14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ㄱ씨는 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사례로, 체불 예방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English A chairman of a medical corporation in Buk-gu, Busan, was arrested for withholding wages and severance pay totaling about 1.4 billion KRW from 105 employees.
The chairman allegedly used corporate profits for personal purposes, violating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s Act.
Summary This case highlights the need for stricter measures to protect workers’ rights and prevent wage theft.

日本語 釜山北区の医療法人理事長が、105人の従業員に対する賃金および退職金約14億ウォンを未払いにした疑いで逮捕されました。
理事長は法人の利益を個人の用途に流用したとされ、「労働基準法」などに違反しています。
総評 労働者の権利保護のための不払対策や罰則の強化が求められる事例です。

中文 釜山北区一家医疗法人理事长因拖欠105名员工约14亿韩元的工资及退职金被捕。
理事长涉嫌将法人收益转入个人账户并挪作私用,违反了《劳动基准法》和《员工退休金保障法》。
总评 此案件凸显了加强工资支付保障措施和加重处罚力度的必要性。

Italiano Il presidente di una corporazione medica a Buk-gu, Busan, è stato arrestato per aver trattenuto salari e indennità di fine rapporto per un totale di circa 14 miliardi di KRW da 105 dipendenti.
Si presume che il presidente abbia utilizzato i profitti dell’ente a scopi personali, violando le leggi sul lavoro.
Valutazione Questo caso sottolinea l’importanza di prevenire il mancato pagamento dei salari e di rafforzare le sanzioni per i datori di lavoro.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일주일 만에 체계 정비, 요슈아 벤지오 면담 등 행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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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체계를 정비하고, 인공지능 전문가 요슈아 벤지오와의 면담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을 구축하고, 기술 발전과 사회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총평 이 위원회의 활동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과 산업에 더 깊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 launched extensive activities just a week after its inception by organizing its operational framework and meeting with AI expert Yoshua Bengio.
The committee aims to establish a national strategy for advancing AI technology and exploring its societal applications.
Summary This committee’s efforts are expected to lay the groundwork for integrating AI technologies more extensively into everyday life and various industries.

日本語 『国家AI戦略委員会』は設立からわずか1週間で体制を整え、AI専門家ヨシュア・ベンジオ氏との面談を通じて本格的な活動を開始しました。
この委員会はAI技術の発展および社会的活用を目指し、国レベルの戦略を策定するために設置されました。
総評 委員会の活動により、AI技術が日常生活や産業分野に一層取り入れられるための基盤が形成されることを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国家人工智能战略委员会在成立短短一周内,已完成体系整理并与人工智能专家约书亚·本吉奥会面,启动了实质性活动。
该委员会旨在构建国家层面的人工智能发展战略,同时探索技术的社会化应用方向。
总评 此委员会的工作有望为人工智能技术更广泛地融入日常生活和各个行业提供坚实基础。

Italiano Il Comitato Nazionale per la Strategia sull’IA ha avviato attività concrete appena una settimana dopo la sua creazione, organizzando la sua struttura operativa e incontrando l’esperto di intelligenza artificiale Yoshua Bengio.
Il comitato mira a sviluppare una strategia nazionale per il progresso delle tecnologie IA e per l’esplorazione delle loro applicazioni sociali.
Valutazione Gli sforzi del comitato potrebbero offrire una base solida per integrare l’IA più profondamente nella vita quotidiana e nei settori industriali.

[보건복지부]UAE, 중동지역의 한의약 진출 위한 첫발 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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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UAE가 한국 한의약(Korean Medicine) 분야의 공식 진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UAE는 한의사 면허 기준과 업무 규정을 신설하며, 전통의학을 국가 의료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UAE 관계자들과 한의약의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협력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총평 UAE의 이번 면허 및 업무 규정은 한국 한의약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의 국제 진출 확대에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UAE has officially opened its doors to the Korean Medicine field.
This year, UAE established licensing standards for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and regulated their scopes of practice, promoting traditional medicine within its strategy to advanc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touris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n Medicine Promotion Institute are collaborating with UAE authorities to explore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cooperation projects.
Summary UAE’s licensing regulations represent a milestone for Korean Medicine’s global recognition and could significantly boost international expansion in the healthcare sector.

日本語 UAEが韓国の韓医学(Korean Medicine)分野の公式進出を始めました。
今年、UAEは韓医学士の免許基準と業務範囲を新設し、伝統医学を国家医療観光産業として推進しています。
これに伴い、韓国保健福祉部と韓医学振興院はUAE関係者と幅広い協議を行い、協力課題を設定しました。
総評 UAEの免許制度と業務規定の導入により、韓医学の国際的な認知度向上が期待され、海外進出の基盤としての役割を果たすでしょう。

中文 阿联酋正式开启了韩国韩医学领域的进驻之门。
今年,阿联酋设立了韩医学从业者的许可标准及业务范围法规,将传统医学纳入国家健康和医疗旅游战略产业。
韩国保健福利部与韩国韩医学振兴院正与阿联酋相关部门讨论合作方向和具体任务。
总评 此次阿联酋的许可制度将有助于韩医学在国际市场上的认可,并为相关产业的全球扩展提供坚实基础。

Italiano Gli Emirati Arabi Uniti hanno aperto ufficialmente le porte alla medicina coreana (Korean Medicine).
Quest’anno, gli UAE hanno istituito nuovi criteri di licenza e regolamenti operativi per i medici coreani, promuovendo la medicina tradizionale come parte della loro strategia per la salute e il turismo medic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l’Istituto di Promozione della Medicina Coreana stanno collaborando con le autorità degli UAE per discutere le opportunità di sviluppo e progetti di cooperazione.
Valutazione I nuovi regolamenti degli UAE rappresentano un’importante pietra miliare per il riconoscimento globale della medicina coreana, offrendo una solida base per la sua espansione internazionale.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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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근로복지공단이 16일 울산 본부에서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공단의 이사장과 주요 간부 120명이 참석하여 핵심 사업의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정책 철학을 반영하고 근로자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English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held a strategic meeting for nationwide branch heads at the Ulsan headquarters on the 16th to share the new government’s philosophy and policy tasks.
The meeting gathered 120 key leaders, including the chairman and department heads, to discuss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core projects.
Summary This session was pivotal in aligning the organization with the new government’s goals and planning practical strategies for workers’ welfare.

日本語 勤労福祉公団は16日、蔚山の本部で全国機関長戦略会議を開き、新政府の国政理念と政策課題を共有しました。
この会議には、公団の理事長や主要幹部120名が参加し、核心事業の具体的な実行計画を集中的に協議しました。
総評 この会議は、新政府の政策理念を反映させ、労働者福祉の具体的な推進策を模索する重要な場でした。

中文 韩国劳动福利公团于16日在蔚山总部召开全国机构长战略会议,分享新政府的国政理念和政策任务。
会议汇集了包括理事长及主要干部在内的120名负责人,集中讨论核心项目的具体执行方案。
总评 此次会议致力于将新政府的政策方向与实际福利服务结合,为劳动者谋求更多福祉。

Italiano Il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ha tenuto il 16 ottobre una riunione strategica dei dirigenti nazionali presso la sede centrale a Ulsan per condividere la filosofia e gli obiettivi politici del nuovo governo.
All’incontro hanno partecipato 120 leader chiave, inclusi il presidente e i dirigenti di dipartimento, per discutere i piani di attuazione per i progetti principal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è stato essenziale per allineare l’organizzazione con gli obiettivi del nuovo governo e pianificare strategie pratiche a favore del benessere dei lavoratori.

[고용노동부]’기능장애인의 아름다운 도전’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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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465명의 선수가 참여해 총 40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루며, 발달장애인 특화 직종의 참가 자격 완화로 더 많은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총평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의 직업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42nd National Skills Competition for the Disabled will be held in Gangneung,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rom September 16 to 19.
A total of 465 participants from 17 regions across the country will showcase their skills in 40 trades, with relaxed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specialized job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to encourage greater participation.
Summary This even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fostering professional skills and expanding social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日本語 第42回全国障害者技能競技大会が9月16日から19日まで、江原特別自治道江陵市で開催されます。
全国17地域から465名の選手が参加し、全40職種で技能を競う予定で、発達障害者特化の職種では参加資格要件が緩和され、より多くの参加が可能となりました。
総評 この大会は障害者の職業能力向上と社会参加拡大に大きく貢献するイベントです。

中文 第42届全国残疾人技能大赛将于9月16日至19日在江原特别自治道江陵市举行。
来自全国17个地区的465名选手将参与40个职业竞赛,发育障碍者特定职业的参赛资格放宽,确保更多人有机会参与。
总评 该大赛推动了残疾人职业技能的提升和社会参与度的扩大。

Italiano Dal 16 al 19 settembre si terrà a Gangneung, nella provincia speciale autonoma di Gangwon, la 42ª Competizione Nazionale di Abilità per Persone con Disabilità.
Parteciperanno 465 concorrenti provenienti da 17 regioni, gareggiando in un totale di 40 mestieri, con criteri di ammissione più flessibili per i lavori specifici rivolti a persone con disabilità nello sviluppo.
Valutazione Questo evento favorisce l’inclusione sociale e lo sviluppo delle competenze professionali tra le persone con disabilità.

[고용노동부](설명)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기사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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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과 영업정지가 부과되는 강력한 제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말소와 외국인 인력 공급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이 기대되지만, 중소 건설사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총평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는 긍정적이나, 중소기업은 사전 관리 강화를 통해 규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nglish Strict measures have been introduced to impose penalties such as heavy fines and operational suspensions if serious accidents occur on construction sites.
Repeated violations may lead to the cancellation of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s and restrictions on foreign labor supply.
While these measures aim to improve safety standards, they could impose significant burdens on smaller construction companies.
Summary Enhanced safety regulations are beneficial but may require smaller firms to adopt proactive safety measures to avoid penalties.

日本語 建設現場で重大事故が発生した場合、罰則的な過料や営業停止が科される厳しい規制が導入されました。
再発が続けば建設業登録の抹消や外国人労働力供給の制限といった措置が取られます。
これにより安全管理レベルの向上が期待される一方、中小企業には大きな負担と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
総評 安全性の向上は歓迎すべきですが、中小企業は事前の安全対策強化が必要です。

中文 建筑工地发生严重事故时,将实施惩罚性罚款和营业停业此类严格惩罚措施。
若违规行为重复发生,可能导致建筑行业执照注销和外国劳动力供应限制等后果。
这一措施旨在提高安全水平,但可能给中小型建筑公司带来较大压力。
总评 提高安全标准固然重要,但中小企业需主动加强管理以应对相关规定。

Italiano Sono state introdotte misure severe che prevedono multe punitive e sospensioni operative in caso di gravi incidenti nei cantieri edili.
Violazioni ripetute possono comportare la revoca della registrazione aziendale e restrizioni sull’impiego di manodopera straniera.
Queste misure mirano a migliorare la sicurezza, ma potrebbero rappresentare un peso significativo per le piccole imprese edili.
Valutazione Migliorare la sicurezza è essenziale, ma le piccole imprese devono adottare strategie preventive per evitare sanzioni.

[관세청]관세청장,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대비 2차 현장점검 ··· 대구국제공항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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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16일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해 2025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의 원활한 입출국과 안전한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은 김해국제공항의 예비 공항 역할을 수행하며, 신속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맞춤형 관세 행정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평 대구국제공항의 강화된 준비는 행사 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Commissioner Myung-gu Lee visited Daegu International Airport on September 16 to inspect preparations for the smooth entry, exit, and security of participants in the 2025 APEC Summit.
Daegu International Airport will serve as a contingency gateway for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implementing customized customs policies focused on speed and safety.
Summary These efforts at Daegu International Airport aim to enhance convenience for participants and general travelers while ensuring a secure international event.

日本語 イ・ミョング関税庁長官は9月16日に大邱国際空港を訪問し、2025年APEC首脳会議に向けた出入国の円滑化および会議の安全確保の準備状況を点検しました。
大邱国際空港は金海国際空港の代替空港となり、迅速性と安全性を強化するカスタマイズされた税関行政政策が実施される予定です。
総評 強化された準備は参加者と一般の旅行者に利便性を提供し、国際会議の安全な開催を支援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李明久关税厅长于9月16日访问大邱国际机场,检查2025年APEC峰会代表顺利出入境及安全会议举办的准备情况。
大邱国际机场将在金海国际机场作为备用机场,实施以快速性和安全性为重点的定制化通关政策。
总评 大邱国际机场的周密准备不仅便利与会者,也提升了旅客体验,同时确保国际会议的安全举办。

Italiano Il Commissario Myung-gu Lee ha visitato l’Aeroporto Internazionale di Daegu il 16 settembre per verificare i preparativi per l’ingresso, l’uscita e la sicurezza dei partecipanti al vertice APEC 2025.
L’aeroporto fungerà da gateway alternativo a Gimhae, implementando politiche doganali su misura incentrate su velocità e sicurezza.
Valutazione I preparativi avanzati offriranno maggiore comodità ai partecipanti e ai viaggiatori, garantendo al contempo lo svolgimento sicuro dell’evento internazionale.

[해양수산부]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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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해양수산부는 9월의 수온 하락 추세에 따라 고수온 위기경보를 ‘심각Ⅰ’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보 해역은 해제되었으나, 제주 등 일부 해역에서는 여전히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평 수온 안정 조짐은 고무적이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downgraded the high-temperature warning level from “SevereⅠ” to “Caution” due to cooling sea surface temperatures in September.
While warning zones have been lifted, precautionary measures remain in place for areas like Jeju, where temperatures remain high.
Summary Although cooling sea temperatures are promising, vigilance is still necessary to prevent further damage in specific areas.

日本語 海洋水産部は9月の海面水温が低下する傾向に伴い、高水温危機警報を「深刻1段階」から「警戒段階」に引き下げました。
警報海域は解除されましたが、済州島など一部地域では依然として警戒態勢が続いています。
総評 水温低下は良い兆しですが、被害を防ぐために引き続き注意が必要です。

中文 韩国海洋水产部宣布,由于9月海温下降趋势,将高温危机警报从“严重Ⅰ”下调至“警戒”级别。
尽管警报区域已解除,但济州等部分地区仍需维持预警状态。
总评 海温下降是积极信号,但特定区域仍需持续关注以防进一步损害。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ha ridotto l’allarme per alte temperature marine da “GraveⅠ” a “Cautela” in seguito alla tendenza al ribasso delle temperature del mare a settembre.
Anche se le zone di allerta sono state revocate, misure precauzionali rimangono attive in aree come Jeju, dove le temperature rimangono elevate.
Valutazione Sebbene il raffreddamento delle temperature marine sia incoraggiante, è necessaria una vigilanza continua per prevenire danni futuri in aree specifiche.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EU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체계 구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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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과 EU가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면서 개인정보 이전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2023년 9월 16일부터 한국 내 기업과 공공기관은 EU 30개국으로 별다른 추가 요건 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EU와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췄음을 인정받은 결과로, 추후 제도 변경이나 침해 사고 시에도 상호 협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총평 기업의 해외 업무 효율성과 국민의 데이터 안전성 모두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English South Korea and the EU have established a mutual equivalence framework for personal data transfer.
As of September 16, 2023, businesses and publ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can transfer personal data to 30 EU member states without additional requirements.
This reflects recognition of Korea’s data protection standards as equivalent to the EU’s, ensuring future cooperation on policy changes and data breaches.
Summary This development boosts international business efficiency while maintaining strong data protection, though unique identifiers like resident numbers remain restricted.

日本語 韓国とEUが相互に同等性を認め、個人データ移転の枠組みを構築しました。
2023年9月16日から、韓国内の企業や公共機関はEU加盟30か国へ追加条件なしで個人データを移転できます。
これは韓国のデータ保護体制がEUと同等であると認定された結果で、将来の制度変更や侵害事故時の連携も可能となります。
総評 海外業務の効率化とデータ保護の強化が期待される一方で、住民登録番号や信用情報には引き続き注意が必要です。

中文 韩国与欧盟建立了个人数据互相认可的传输框架。
从2023年9月16日起,韩国企业与公共机构可以在不需要额外条件的情况下,将个人数据传输至欧盟30个成员国。
这表明韩国的数据保护水平获得了与欧盟同等的认可,并保障未来在政策变化及数据侵害事件中的合作。
总评 此框架提升了国际业务效率的同时,数据安全也得到了保持,但仍需关注居民登记号和信用信息的特殊限制。

Italiano La Corea del Sud e l’UE hanno stabilito un sistema reciproco di equivalenza per il trasferimento dei dati personali.
Dal 16 settembre 2023, le aziende e le istituzioni pubbliche sudcoreane potranno trasferire i dati personali ai 30 paesi dell’UE senza requisiti aggiuntivi.
Questo dimostra che i livelli di protezione dei dati in Corea sono stati riconosciuti come equivalenti a quelli dell’UE, aprendo la strada a collaborazioni future su cambiamenti normativi e violazioni di dati.
Valutazione Questa misura migliora l’efficienza nelle relazioni internazionali, garantendo comunque un forte livello di protezione e sicurezza per i dati sensibili.

[행정안전부]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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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재난의 원인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평 이번 조사는 재난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유사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launched the second National Disaster Cause Investigation Council and held its inaugural meeting on September 16.
The council decided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disasters such as the July torrential rain damages and the Osong underpass tragedy.
Summary This investigation aims to identify root causes of disasters and contribute to effective measures for preventing similar situations in the future.

日本語 行政安全部は9月16日、第2期国家災害原因調査協議会を発足し、初の全体会議を開催しました。
今回の協議会では、7月の集中豪雨被害やオソン地下道事件などの災害原因を調査することが決定されました。
総評 この調査は災害の原因究明と再発防止策の具体化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行政安全部在9月16日启动了第二届国家灾害原因调查委员会,并召开了首次全体会议。
会议决定调查7月集中暴雨导致的灾害以及五松地下道惨剧等事故的原因。
总评 此次调查有望揭示灾害根本原因,为预防类似事件提供切实可行的对策。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lanciato il 16 settembre il secondo Consiglio Nazionale per l’Indagine sulle Cause dei Disastri e ha tenuto la sua riunione inaugurale.
Durante il consiglio è stato deciso di indagare sulle cause dei disastri come le alluvioni di luglio e la tragedia del sottopassaggio di Osong.
Valutazione Questa indagine potrà contribuire a prevenire futuri disastri attraverso l’identificazione delle cause principali e l’adozione di misure efficaci.

[행정안전부]스마트한 재난관리, 2025 안전산업박람회에서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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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안전산업 관련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며,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총평 안전산업 관련 최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로, 일상 속 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Gyeonggi Province will host the ‘2025 Korea Safety Industry Expo’ from September 17 to 19 at KINTEX in Ilsan.
This expo aims to showcase a variety of safety-related products and technologies and enhance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Summary This event provide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explore the latest advancements in safety technology, benefiting individuals interested in everyday safety solutions.

日本語 行政安全部と京畿道は9月17日から19日まで一山KINTEXで「2025年韓国安全産業博覧会」を開催します。
この博覧会では、各種安全産業に関する製品や技術が紹介され、災害予防と安全管理の強化を目指します。
総評 安全技術に関心のある方々にとって、最新情報を収集し日常の安全を向上させる良い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行政安全部与京畿道将于9月17日至19日在一山KINTEX举办“2025韩国安全产业博览会”。
博览会将展示各类安全相关的产品和技术,旨在加强灾害预防和安全管理。
总评 对于关注安全技术的民众来说,这是一个了解前沿技术,提升日常安全防控的好机会。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e la Provincia di Gyeonggi organizzeranno il ‘2025 Expo dell’Industria della Sicurezza in Corea’ dal 17 al 19 settembre a KINTEX, Ilsan.
L’evento punta a presentare una varietà di prodotti e tecnologie legate alla sicurezza e a rafforzare la prevenzione dei disastri e la gestione della sicurezza.
Valutazione Una grande opportunità per coloro che vogliono saperne di più sulle ultime tecnologie per migliorare la sicurezza quotidiana.

[외교부]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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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들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9월 16일 오후 5시부터 특정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프놈펜은 ‘여행자제'(2단계)로, 시하누크빌·캄폿 보코산 지역·바벳은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방문 예정자는 계획을 취소하거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총평 이번 여행경보 상향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 중인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upgraded travel advisories for certain regions in Cambodia, effective from 5:00 PM, September 16, following an increase in job scams and detainment cases involving Korean nationals.
Phnom Penh has been designated as Level 2 (Travel Refrain), while Sihanoukville, Bokor Mountain in Kampot, and Bavet have been placed under a special travel advisory.
This measure targets areas where most incidents occur, urging travelers to cancel or postpone their plans and stress caution.
Summary This travel advisory is an effort to safeguard Korean national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voiding high-risk areas or exercising heightened vigilance during travel.

日本語 外務省はカンボジアにおける韓国国民の就職詐欺や監禁被害が増加していることを受けて、9月16日午後5時から特定地域の渡航警報を引き上げました。
プノンペン市は「渡航自制」(レベル2)、シアヌークビル、カンポット州ボコール山地域、バベット市には特別渡航注意勧告が発令されました。
被害が主に発生している地域を対象とした措置であり、訪問予定者には渡航計画の中止や注意が求められます。
総評 この渡航警報は国民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であり、該当地域の旅行や滞在には特に注意が必要です。

中文 由于韩国公民在柬埔寨遭遇就业诈骗和非法拘禁案件增加,外交部自9月16日下午5点起,上调了对柬埔寨部分地区的旅行警报。
金边被划为2级(建议避免旅行),而西哈努克省、白马波哥山地区和巴域市被列入特别旅行注意区域。
这一措施针对受害集中区域,建议计划前往该地的游客取消或推迟行程,并保持警惕。
总评 此次警报升级旨在保护国民安全,计划前往高风险区域的旅行者需格外小心并重新评估路线。

Italiano I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ha innalzato gli avvisi di viaggio per alcune regioni della Cambogia a partire dalle 17:00 del 16 settembre, in risposta a un aumento di truffe lavorative e casi di sequestro che coinvolgono cittadini coreani.
Phnom Penh è stata classificata come Livello 2 (Evitare il viaggio), mentre Sihanoukville, il Monte Bokor a Kampot e Bavet sono sotto avviso di viaggio speciale.
Questa misura si concentra su aree ad alto rischio, consigliando ai viaggiatori di riconsiderare i propri piani o prestare la massima attenzione.
Valutazione Questo avviso di viaggio è volto a salvaguardare i cittadini coreani, sottolineando l’importanza di evitare zone a rischio o di esercitare massima prudenza in viaggio.

[중소벤처기업부]민간의 자발적 자율규제로 벤처투자 건전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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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자율규제 평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수 기업에게는 모태펀드 우대와 장관표창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총평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이번 제도는 투자 환경 개선과 신뢰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are accepting applications for ‘Venture Capital Self-Regulation Participant Companies’ from September 17th to October 10th.
The self-regulation evaluation aims to enhance the credibility and health of the venture investment market through private-led regulatory frameworks.
Excellent companies will receive benefits such as preferential treatment in government-funded investments and ministerial commendation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venture investment market, contributing to a more trustworthy investment environment.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と韓国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協会は、9月17日から10月10日まで「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自律規制参加企業」の募集を行います。
この自律規制評価は、民間主導による規制フレームワークを通じて、ベンチャー投資市場の信頼性と健全性を向上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優秀な企業には、政府資金投資での優遇や大臣表彰が予定されています。
総評 ベンチャー投資市場の透明性と責任感の向上につながるこの仕組みは、投資環境の改善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中小企业创业部与韩国风险投资协会自9月17日至10月10日征集“风险投资自律监管参与企业”。
此次自律监管评估旨在通过民间主导的监管框架,提升风险投资市场的信任度和健康度。
优秀企业将获得母基金项目优待和部长表彰等奖励。
总评 此机制有望提高风险投资市场的透明度和责任感,为投资环境优化创造有利条件。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la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accettano candidature per il programma “Imprese Partecipanti alla Autoregolazione del Venture Capital” dal 17 settembre al 10 ottobre.
La valutazione dell’autoregolazione mira a migliorare la credibilità e la solidità del mercato degli investimenti di venture capital attraverso quadri normativi guidati dal settore privato.
Le imprese eccellenti riceveranno vantaggi come trattamenti preferenziali nei finanziamenti pubblici e riconoscimenti ministerial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contribuire a migliorare la trasparenza e la responsabilità nel mercato degli investimenti, creando un ambiente più affidabile.

[중소벤처기업부]상생페이백 접수 첫날 79만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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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사업 첫날 79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카드소비액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사용처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총평 매달 카드 소비액을 늘리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상품권 형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that on the first day of the ‘Sangsaeng Payback’ program, 790,000 people applied.
The program offers a refund of up to 20% of the increase in credit card spending compared to the last year’s monthly average, aiming to boost spending and support small business owners.
Usage locations have been expanded, and accessibility has improved, with various events ongoing.
Summary Increased monthly card spending could yield rewards in the form of vouchers usable in traditional markets, promoting both consumer activity and local business support.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相生ペイバック」事業の初日に79万人が申し込んだと発表しました。
この事業は昨年の月平均カード消費額と比較して消費が増加した場合、その増加分の20%をデジタル商品券で還元することで消費促進と小規模事業者支援を目指しています。
使用場所の拡大やアクセス性の向上が行われたほか、イベントも実施されています。
総評 毎月のカード消費額を増やすことで地域市場で利用可能な商品券として還元される仕組みは、消費と地方経済活性化を後押しします。

中文 中小企业部宣布“同生返现”项目首日有79万人申请。
该项目旨在将信用卡消费增加部分的20%以数字商品券形式返还,以促进消费和支持小型企业。
扩大了使用范围,提高了便利性,还为用户设计了多样化的活动。
总评 每月增加信用卡消费可获取可用于传统市场的商品券,有助于推动消费与支持本地商业。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ha dichiarato che il primo giorno del programma “Sangsaeng Payback” ha visto la partecipazione di 790.000 persone.
Il programma rimborsa fino al 20% dell’aumento della spesa con carta di credito rispetto alla media mensile dell’anno scorso, per favorire i consumi e supportare i piccoli negozianti.
Sono stati ampliati i luoghi di utilizzo e migliorata l’accessibilità, con eventi in corso per promuovere l’iniziativa.
Valutazione Incrementare la spesa mensile con carta di credito potrebbe portare vantaggi sotto forma di buoni da usare nei mercati tradizionali, favorendo l’economia locale e i commercianti.

[국민통합위원회]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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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충청권 창업기업의 도약을 위한 「웰컴 투 팁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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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6일 대전에서 「충청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충청권 유망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 내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수기업 선정 및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지역 창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본 행사는 수도권 중심의 투자 기회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창업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osted the “Welcome to TIPS in Chungcheong” event in Daejeon on September 16.
This event aimed to enhance regional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support promising startups by facilitating interaction between startups in Chungcheong and TIPS operators.
Highlights included a presentation for potential investments, mentoring programs, and the selection of outstanding startup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decentralize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offer a robust platform for local startups to grow.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9月16日、大田で「忠清圏ウェルカム・トゥ・TIPS」イベントを開催したと発表しました。
このイベントでは、忠清圏の有望なスタートアップとTIPS運営社の交流を通じて、地域内の投資機会を拡充し、起業エコシステムの活性化に焦点を当てました。
選ばれた優秀企業が表彰され、多様なネットワーキング・プログラムも実施されました。
総評 本イベントは首都圏に集中していた投資機会を地方にも拡げ、地域スタートアップの成長を後押しする場となるでしょう。

中文 中小风险企业部于9月16日在大田举办了”忠清圈欢迎加入TIPS”活动。
此次活动旨在通过忠清圈有潜力的初创企业和TIPS运营机构之间的交流,扩大区域内投资机会并促进创业生态系统的活跃。
活动中评选出优秀企业,并开展了多种形式的交流活动包括投资说明会和指导计划。
总评 此次活动有望将首尔圈集中的投资机会推广到地方,为初创企业提供实质性的成长平台。

Italiano Il 16 settembre il Ministero delle PMI e delle Startup ha organizzato l’evento “Welcome to TIPS in Chungcheong” a Daejeon.
L’evento mirava a rafforzare le opportunità di investimento regionale e a sostenere le startup promettenti facilitando l’incontro con gli operatori TIPS.
Sono stati premiati startup eccellenti e sono stati realizzati programmi di mentoring e networking.
Valutazione Quest’iniziativa contribuirà a decentralizzare le opportunità di investimento, offrendo alle startup regionali una solida piattaforma di crescita.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제 해킹조직의 SKT 고객 데이터 탈취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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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고객 데이터가 국제 해킹조직에 의해 탈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킹 피해 여부와 데이터 유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조치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총평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번 조사는 고객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as begun investigating claims that SK Telecom customer data was stolen by an international hacking organization.
The investigation aims to determine the truth about the hacking damage and potential data leakage, while assessing further actions.
Summary As concerns over personal data breaches grow, this investigation may help strengthen data security measures for customers.

日本語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SKテレコムの顧客データが国際的なハッキング組織によって流出されたとされる主張について調査を開始しました。
この調査は、ハッキング被害の有無とデータ流出の真偽を確認するとともに、追加措置の可能性も検討しています。
総評 個人情報流出への懸念が高まる中、この調査は顧客データ保護を強化する良い契機となるでしょう。

中文 科学技术信息通信部已开始调查国际黑客组织声称窃取SK电信客户数据的真伪。
此次调查旨在确认是否存在黑客损害及数据泄露,并着手研究可能采取的进一步措施。
总评 随着对个人信息泄露的担忧加剧,此次调查有望促进客户数据安全的进一步强化。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cienza e ICT ha avviato un’indagine sulle affermazioni secondo cui i dati dei clienti SK Telecom sarebbero stati rubati da un’organizzazione internazionale di hacker.
L’indagine mira a verificare la veridicità dei danni da hacking e l’eventuale fuga di dati, valutando anche possibili azioni future.
Valutazione Questa indagine potrebbe contribuire a rafforzare la sicurezza dei dati dei clienti, in un contesto di crescenti preoccupazioni per le violazioni della privacy.

[문화체육관광부]’2025년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으로 지방 살린다

요약보기
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여행 수요를 전국 각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증대와 소규모 지역 경제의 활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총평 가을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지역 선택지를 제공하여 지방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launching the “Autumn Travel 2025” campaign to revitalize local tourism.
This initiative aims to distribute autumn travel demand across different regions and stimulate local economies.
The campaign is expected to boost visitor numbers and invigorate small-scale regional economies.
Summary This campaign encourages travelers to explore new regions, which will benefit both local communities and the travel experience.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が「2025年旅行する秋」キャンペーンを通じて地域観光活性化に取り組みます。
このキャンペーンは秋の旅行需要を全国の地域に分散させ、地域経済を促進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観光客の増加と地域経済の活性化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秋の旅行を楽しむ人々に新たな観光地を提供し、地域活性化にも寄与する施策と言えます。

中文 韩国文化体育观光部通过“2025年秋季旅游”活动促进地区旅游业发展。
该活动旨在将秋季旅游需求分散至全国各地,并推动区域经济增长。
计划通过增加游客数量来激发中小地区的经济活力。
总评 此活动不仅为游客提供更多旅游选择,同时也将助力地方经济复苏。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sta lanciando la campagna “Autunno in Viaggio 2025” per rivitalizzare il turismo locale.
L’iniziativa mira a distribuire la domanda di viaggi autunnali in tutte le regioni del paese e a stimolare le economie locali.
Si prevede un aumento dell’afflusso turistico e una maggiore vitalità per le economie regionali più piccole.
Valutazione Questa campagna offre opportunità di viaggio diversificate, contribuendo anche allo sviluppo delle economie locali.

[보건복지부]’2025 APEC 디지털 헬스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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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 “2025 APEC 디지털 헬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헬스 기술과 국제 협력을 통해 보건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학계와 산업계, 개발협력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기조연설과 세션을 통해 중·저소득국 보건 시스템 강화, 웨어러블 기기 활용, 국제 협력 모델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총평 디지털 헬스 기술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일상 속 건강 관리와 보건 형평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nnounced the “2025 APEC Digital Health Forum” as an official side event of the APEC High-Level Meeting on Health and the Economy.
The forum will discuss strategies for addressing health disparities and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digital health technolog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participation from academia, industry, and development experts.
Key topics include enhancing healthcare system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wearable technology application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models.
Summary Digital health technologies are expected to improve healthcare accessibility and reduce costs, providing practical benefits for daily health management and promoting equity in healthcare.

日本語 保健福祉部と韓国国際保健医療財団は、APEC保健と経済の高級会議の公式サイドイベントとして「2025 APECデジタルヘルスフォーラム」を発表しました。
このフォーラムでは、デジタルヘルス技術と国際協力を通じて、保健の格差解消と持続可能な発展戦略について議論する場が提供され、学術界、産業界、開発協力関係者が参加します。
主要なトピックには、中低所得国の医療システムの強化、ウェアラブル技術の活用、国際協力モデルの議論が含まれます。
総評 デジタルヘルス技術は医療のアクセス向上とコスト削減に寄与し、日常の健康管理と保健の公平性向上に実質的なメリット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卫生福利部与韩国国际保健医疗财团宣布,”2025 APEC 数字健康论坛”将作为APEC卫生与经济高级别会议的官方附属活动举行。
该论坛旨在通过数字健康技术和国际合作,讨论解决健康差距和推动可持续发展战略,学术界、产业界及开发合作领域的专家将参与其中。
会议重点议题包括加强中低收入国家的医疗系统、应用可穿戴设备和探讨国际合作模式。
总评 数字健康技术有望改善医疗服务的可及性并降低成本,为日常健康管理和促进医疗公平提供实际支持。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Fondazione Coreana per la Sanità Internazionale hanno annunciato il “2025 APEC Digital Health Forum” come evento ufficiale a margine della Riunione Ministeriale APEC sulla Sanità ed Economia.
Il forum mira a esplorare strategie per ridurre le disparità sanitarie e promuovere lo sviluppo sostenibile attraverso tecnologie digitali e cooperazione internazionale, con la partecipazione di accademici, esperti industriali e di sviluppo.
I temi principali includono il rafforzamento dei sistemi sanitari nei paesi a reddito medio-basso, l’uso di tecnologie indossabili e modelli di collaborazione internazionale.
Valutazione Le tecnologie di salute digitale possono migliorare l’accessibilità ai servizi sanitari e ridurre i costi, offrendo vantaggi pratici nella gestione quotidiana della salute e promuovendo l’equità sanitaria.

[통계청]통계청, 통계데이터 강원센터 설치로 강원지역에 통계데이터 서비스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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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통계청은 9월 16일 강원대학교에서 통계자료 활용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 통계데이터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는 다양한 민간·공공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강원지역의 데이터 수요를 충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술 연구와 공공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강원지역 사용자는 데이터 접근성이 향상되어 연구와 정책 기획이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English On September 16, Statistics Korea signed a partnership with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opened the Gangwon Statistics Data Center.
This center is a platform where diverse public and private data can be analyzed and utilized, aiming to meet the data needs of the Gangwon area.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ademic research and public policy support.
Summary Users in the Gangwon region will benefit from improved data access, facilitating easier research and policy planning.

日本語 統計庁は9月16日、江原大学と統計データ活用及び協力のための協約を締結し、江原統計データセンターを開所しました。
このセンターは、多様な民間・公共データを分析し、注文型のサービスを提供できるプラットフォームとして、江原地域のデータ需要に応える予定です。
これにより、学術研究や公共政策の発展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総評 江原地域の利用者は、データアクセス向上により研究や政策立案がよりスムーズになるでしょう。

中文 统计厅于9月16日在江原大学签署数据利用合作协议,并正式启用江原统计数据中心。
该中心是一个可以分析和利用多样化民间及公共数据的平台,旨在满足江原地区的数据需求。
预计将对学术研究和公共政策支持起到积极的推动作用。
总评 江原地区用户的数据获取更加便捷,将促进研究和政策制定更高效地进行。

Italiano Il 16 settembre, l’Ufficio Nazionale di Statistica ha firmato un accordo di collaborazione con l’Università Nazionale di Kangwon e inaugurato il Centro Dati Statistici di Gangwon.
Il centro è una piattaforma che permette l’analisi e l’utilizzo di dati pubblici e privati, soddisfacendo le esigenze di dati dell’area di Gangwon.
Si prevede che contribuirà alla ricerca accademica e al supporto delle politiche pubbliche.
Valutazione Gli utenti della regione Gangwon beneficeranno di un migliore accesso ai dati, rendendo più agevole la ricerca e la pianificazione delle politiche.

[산림청]존중과 배려로 만드는 건강한 직장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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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등 4대 폭력과 직장 내 사례를 다루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평등과 상호 존중 문화를 촉진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Variety Center conducted violence prevention training for all employees to promote a healthy workplace culture.
The training covered the four major types of violence, including sexual harassment and domestic violence, with a focus on practical measures within the workplace.
Summary This training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reating a safer and more respectful environment in the workplace.

日本語 韓国山林品種管理センターは職場の健全な文化を醸成するために、全職員を対象とした暴力防止教育を実施しました。
教育ではセクハラや家庭内暴力など4つの主要な暴力と職場内の具体的な対策を中心に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の教育は職場内の性平等と位置での尊重文化を促進し、より安全で幸福な環境の構築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森林品种管理中心为全体员工开展了防暴力教育,以营造健康的职场文化。
课程重点包括性骚扰、家庭暴力等四大暴力类型以及职场具体案例的应对策略。
总评 此次培训有望推动职场内更加平等及尊重的文化,营造安全幸福的工作环境。

Italiano Il Centro Nazionale per le Varietà Forestali della Corea ha organizzato una formazione sulla prevenzione della violenza rivolta a tutti i dipendenti per promuovere una cultura lavorativa sana.
La formazione ha trattato i quattro principali tipi di violenza, con un focus su esempi pratici e misure attuabili nell’ambiente di lavoro.
Valutazione Questo tipo di formazione può aiutare a creare un ambiente di lavoro più sicuro e rispettoso per tutti.

[관세청]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 및 용기,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 ··· 무관세 적용된다

요약보기
한국어 관세청이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리듐 타겟 및 백킹 플레이트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관련 품목을 반도체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고양이 모래용 탈취제는 탈취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율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결정은 품목 분류 기준 명확화를 통해 산업 발전과 관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Customs Service has decided to apply zero tariffs to items classified a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onents.
Iridium targets and backing plates, vital in the deposition process, were recognized as essential parts and classified unde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machinery components.
Additionally, cat litter deodorants were categorized as deodorizing products with specific tariff rates.
Summary This decision aims to enhance industrial growth and reduce customs burdens by clarifying classification standards.

日本語 韓国の関税庁は半導体製造部品として分類される物品に無関税を適用することを決定しました。
イリジウムターゲットやバックプレートが堆積工程で重要な役割を果たす物品として認められ、関連品目が半導体機械部品として分類されました。
また、猫砂用脱臭剤は脱臭機能を持つ製品として分類され、異なる関税率が適用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総評 この決定は分類基準の明確化を通じて産業の発展と関税負担の軽減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关税厅决定对被归类为半导体制造部件的物品实行零关税。
铱靶和背衬板在镀膜过程中发挥关键作用,因而被划归为半导体制造机械部件。
此外,猫砂用除臭剂被归类为具有除臭功能的产品并适用特定税率。
总评 此举通过明确分类标准促进产业发展并减轻关税负担。

Italiano L’Agenzia delle Dogane della Corea ha deciso di applicare dazi zero agli articoli classificati come componenti per la produzione di semiconduttori.
I target di iridio e le piastre di supporto, fondamentali nel processo di deposizione, sono stati riconosciuti come parti essenziali e classificati come componenti per macchine per la produzione di semiconduttori.
Inoltre, i deodoranti per lettiere di gatti sono stati classificati come prodotti deodoranti con aliquote tariffarie specifiche.
Valutazione Questa decisione mira a favorire la crescita industriale e a ridurre i carichi doganali grazie alla chiarificazione degli standard di classificazione.

[인사혁신처]군 초급간부와 소통, 처우개선 모색

요약보기
한국어 인사혁신처장이 평택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군 초급간부의 처우개선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과제의 하나로, 제한된 함정 근무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총평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은 이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책임감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English The head of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visited the 2nd Fleet of the Navy in Pyeongtaek for a field meeting aimed at improving conditions for junior military officers.
This visit was part of the public service reform initiative, addressing challenges in confined ship-based workplaces and collecting feedback for systemic improvements.
Summary Improving conditions for junior military officers is a significant step toward enhancing their work environment and boosting morale and dedication.

日本語 人事革新処長が平沢の海軍第2艦隊を訪問し、軍の初級幹部の待遇改善を模索する現場懇談会を開きました。
この訪問は「公職社会活性化」課題の一環であり、狭い艦船勤務環境での困難を聞き取り、制度改善策を議論するための場でした。
総評 軍初級幹部の待遇改善は、彼らの職場環境を向上させ、責任感を高める重要な措置です。

中文 人事创新处负责人访问平泽海军第二舰队,召开了旨在改善军队低级军官待遇的现场座谈会。
此次访问是“提高公务员社会活力”课题的一部分,旨在倾听在局促船舶工作环境中的困难,并讨论制度改进方案。
总评 提高低级军官待遇是改善工作环境并增强责任感的重要举措。

Italiano Il capo dell’Ufficio per l’Innovazione del Personale ha visitato la 2ª Flotta della Marina a Pyeongtaek per un incontro sul miglioramento delle condizioni dei giovani ufficiali militari.
La visita rientra nell’iniziativa di riforma del servizio pubblico, affrontando le difficoltà legate agli ambienti di lavoro sulle navi e raccogliendo suggerimenti per miglioramenti sistemici.
Valutazione Migliorare le condizioni dei giovani ufficiali militari rappresenta un passo fondamentale per ottimizzare l’ambiente lavorativo e aumentare motivazione e dedizione.

[관세청]관세청, 추석 맞이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요약보기
한국어 관세청은 추석 연휴 기간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수출기업에 대한 환급금 당일 지급,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으로 주거래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안전한 수입식품 확보를 위한 검사 강화와 수출화물의 신속 선적 지원도 포함됩니다.
총평 이번 대책은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명절 물품 공급과 기업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Customs Service has announced special measures to ensure the smooth supply of goods during the Chuseok holiday season.
This includes expedited customs clearance for holiday essentials and raw materials, same-day refund payment for exporters, and the release of import price data to stabilize consumer prices.
Enhanced food inspections and timely support for export shipments are also part of the plan.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secure stable holiday supplies and provide financial relief to businesses, benefiting the overall economy.

日本語 韓国関税庁は秋夕連休期間中、国内供給の円滑化を目的とした特別支援対策を実施します。
農畜水産物などの秋夕必需品と緊急原材料の迅速通関、輸出企業向けの即日還付金支給、必需品の輸入価格公開を柱としています。
輸入食品の安全性検査強化と輸出貨物の迅速な積載支援も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秋夕需要と企業の資金繰りに対応し、経済全体に好影響をもたらすでしょう。

中文 韩国关税厅在中秋假期推出特别支持措施,旨在确保国内供应顺畅。
措施涵盖了中秋必需品及紧急原材料的快速通关、出口企业当日退款,以及发布必需品进口价格以稳定物价。
同时加强进口食品检测,并支持出口货物的及时装运。
总评 此举有助于确保中秋期间的物资供应稳定,同时缓解企业资金压力,惠及消费者与生产者。

Italiano Il Servizio Doganale Coreano ha introdotto misure speciali per garantire una fornitura regolare durante le festività di Chuseok.
Le misure includono lo sdoganamento rapido per beni essenziali e materie prime urgenti, il rimborso immediato per le aziende esportatrici e la pubblicazione dei prezzi di importazione per stabilizzare i costi al consumo.
Prevedono anche ispezioni sugli alimenti importati e supporto tempestivo per le spedizioni di esportazione.
Valutazione Queste misure aiuteranno a garantire forniture stabili durante le festività e a ridurre la pressione finanziaria sulle aziende, favorendo il sistema economico complessivo.

[산림청]국내 자생 참오동나무, 우수 개체 찾는다!

요약보기
한국어 국립산림과학원이 16일 국내 자생 참오동나무 우수 개체 선발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오동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활용도가 높은 속성수로, 국내 목재 자급을 위해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됩니다.
토론회에서는 우수 개체 선발 기준 및 육종 방향성이 논의되었으며, 국내 목재 수급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습니다.
총평 국산 목재 자원을 키우는 이러한 연구는 국내 목재 수급 안정 도모와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held a field discussion on the 16th to select superior native Paulownia trees in Korea.
Paulownia trees are recognized for their high CO2 absorption and multifunctional usage, and they are essential for improving domestic wood self-sufficiency.
The discussion focused on selection criteria and breeding directions, highlighting efforts to stabilize domestic wood supply.
Summary Such research efforts will likely contribute positively to securing domestic wood resources and promot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日本語 韓国国立山林科学院は16日、国内自生の優れたオオトネリコの個体を選抜するための現場討論会を開催しました。
オオトネリコは二酸化炭素吸収能力が高く、多用途性があるため、国内木材自給のための重要な資源とされています。
討論会では優良個体の選抜基準や育種の方向性が議論され、国内木材供給の安定化に向けた努力が強調されました。
総評 国産木材資源を育成するこのような研究は、木材供給の安定と環境保護に大きく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国立山林科学院于16日举办了一场现场讨论会,旨在选拔国内优良的本土泡桐树个体。
泡桐树因其卓越的二氧化碳吸收能力和多功能用途,被视为提高国内木材自给率的重要资源。
会议重点讨论了选择标准和育种方向,强调了稳定国内木材供应的努力。
总评 这种研究将有助于确保国内木材资源的稳定供应,同时促进环境可持续发展。

Italiano L’Istituto Forestale Nazionale della Corea ha tenuto il 16 una discussione sul campo per selezionare esemplari eccellenti di Paulownia autoctona.
Gli alberi di Paulownia sono riconosciuti per l’elevata capacità di assorbimento di CO2 e i molteplici usi, e sono fondamentali per migliorare l’autosufficienza del legno nazionale.
La discussione si è concentrata sui criteri di selezione e sulle direzioni di allevamento, sottolineando gli sforzi per stabilizzare l’approvvigionamento interno di legname.
Valutazione Questi studi contribuiranno significativamente alla stabilità delle risorse di legname domestico e alla protezione ambientale.

[보건복지부]"치매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보건복지부는 9월 16일 서울에서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며 치매 예방과 극복에 기여한 유공자 161명에게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행사에는 홍보대사 위촉, 치매환자 가족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었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총평 치매 관련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려는 이 같은 노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ld the 18th Dementia Awareness Day ceremony on September 16 in Seoul, awarding 161 contributors who have worked for dementia prevention and management.
The event included appointing ambassadors, performances by patients’ family choirs, and aimed to create national awareness for dementia prevention and care.
Summary Such initiatives are likel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hile fostering greater social understanding and support.

日本語 韓国の保健福祉部は9月16日、ソウルで第18回認知症克服の日を記念する式典を開催し、認知症の予防と克服に貢献した161名を表彰しました。
式典では広報大使の任命や患者と家族による合唱団の公演など、多彩なイベントが行われ、国民的な認知度向上を図りました。
総評 このような取り組みは認知症患者とその家族の生活の質向上に寄与するとともに、社会的理解の促進につな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保健福祉部于9月16日在首尔举办了第18届老年痴呆症克服日纪念活动,对161名为该领域做出贡献的个人和机构给予表彰。
活动包括宣传大使任命、患者家庭合唱团表演等,旨在提高大众对痴呆症预防和管理的关注度。
总评 此类举措有望提升痴呆患者及其家属的生活质量,并促进社会的共识与支持。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Benessere Sociale ha tenuto il 16 settembre a Seoul il 18º evento per la Giornata della Lotta alla Demenza, premiando 161 contributori all’impegno nella prevenzione e gestione della demenza.
L’evento ha incluso la nomina di ambasciatori, cori di famiglie di pazienti e diverse iniziative volte a sensibilizzare l’opinione pubblica sulla demenza.
Valutazione Questi sforzi contribuiscono a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dei pazienti affetti da demenza e delle loro famiglie, promuovendo una maggiore comprensione e supporto sociale.

[행정안전부]지반침하,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요약보기
한국어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별도의 첨부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평 이 법령 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that the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Enforcement Decree” was approved in the Cabinet meeting on September 16 and will take effect on October 2.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amendment is provided in the attached document.
Summary This amendment is expected to strengthe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improving public safety overall.

日本語 行政安全部は、9月16日の国務会議で「災害および安全管理基本法施行令」の改正案が可決され、10月2日から施行されると発表しました。
改正案の詳細については添付資料をご参照ください。
総評 この改正により、災害や安全管理体制の改善を通じて国民の安全強化が期待されます。

中文 行政安全部宣布,《灾害及安全管理基本法实施令》修正案已于9月16日在国务院会议上获批,并将于10月2日生效。
修正案的详细内容请参考附件。
总评 此次修正案预计将通过改善灾害与安全管理体系,进一步保障公众安全。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che l’emendamento al “Decreto sulla Gestione dei Disastri e della Sicurezza” è stato approvato durante la riunione di gabinetto il 16 settembre e entrerà in vigore il 2 ottobre.
I dettagli dell’emendamento sono indicati nel documento allegato.
Valutazione Questo emendamento mira a migliorare i sistemi di gestione dei disastri e della sicurezza, garantendo una maggiore protezione per i cittadini.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새 정부 5년 간의 힘찬 항해 시작

요약보기
한국어 해양수산부가 새로운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3대 주관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 과제는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 해양주권·환경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해운·수산업 혁신과 해양안전 증진, 지속 가능한 어촌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총평 이번 계획은 해양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며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announced the government’s 5-year plan with three key objectives.
These objectives include leading the Arctic Sea Route era, revitalizing fishing villages and coastal economies, and strengthening maritime sovereign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plan aims to innovate the shipping and fisheries industries while enhancing maritime safety and sustainable ecosystem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foster economic growth in the maritime sector, protect the environment, and improve local livelihoods.

日本語 海洋水産部は新政府の5ヵ年国政課題を発表し、3つの主要課題を推進します。
その課題は、北極航路時代への対応、漁村・沿岸経済の活性化、海洋主権と環境保護の強化を含んでいます。
これにより、海運・水産業のイノベーションや海洋安全の向上、持続可能な漁村社会の構築を目指します。
総評 この計画は、海洋産業の発展と地域経済の活性化、環境保護に貢献し、国民の暮らしに前向きな変化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海洋水产部公布了新政府的五年规划,聚焦三大核心任务。
这些任务包括引领北极航道时代、振兴渔村与沿岸经济、强化海洋主权与环境保护。
计划旨在创新航运和渔业产业,同时提升海洋安全并构建可持续发展的生态系统。
总评 此计划有望在促进海洋产业发展、改善地方经济和环境保护上发挥积极作用。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ha annunciato il piano quinquennale del nuovo governo focalizzato su tre obiettivi principali.
Questi includono la leadership nell’era delle rotte artiche, la rivitalizzazione delle economie costiere e dei villaggi di pescatori, e il rafforzamento della sovranità marittima e della protezione ambientale.
L’obiettivo è innovare le industrie marittime e ittiche, migliorando la sicurezza marittima e promuovendo ecosistemi sostenibili.
Valutazione Questo piano promette di sostenere la crescita economica, la protezione ambientale e il benessere delle comunità locali.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간담회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4일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발표 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모전 수상자와 함께 고용지원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가능성을 적극 검토했습니다.
총평 공공데이터의 실용적인 활용이 고용지원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사례입니다.

English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held the second-round evaluation and awards ceremony for the “2025 Chungbuk Innovation City Public Data Analysis and Utilization Idea Contest” on October 4th.
The meeting activel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adopting innovative ideas in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 sector based on the contest winners’ proposals.
Summary Utilizing public data for innovative employment services could bring tangible improvements to the daily lives of citizens in need of support.

日本語 韓国雇用情報院は10月4日、「2025忠北イノベーション都市公共データ分析・活用アイデアコンテスト」の発表審査と表彰式を開催しました。
受賞者との対話で、雇用支援サービス分野への新アイデア導入の可能性が積極的に検討されました。
総評 公共データの効果的活用による雇用支援サービスの改善は、国民生活の向上に繋がる重要な一歩となり得ます。

中文 韩国就业信息院于10月4日举办了“2025忠北创新城市公共数据分析与利用创意大赛”第二轮评审及颁奖仪式。
通过与获奖者的交流,积极探讨将新创意应用于就业支持服务领域的可能性。
总评 公共数据的创新应用有望推动就业服务的优化,从而改善民众的日常生活。

Italiano Il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ha tenuto il 4 ottobre la seconda valutazione e cerimonia di premiazione del concorso “2025 Chungbuk Innovation City Public Data Analysis and Utilization Idea Contest”.
Durante il dialogo con i vincitori, è stata esaminata attivamente la possibilità di adottare nuove idee nel settore dei servizi di supporto all’occupazione.
Valutazione L’uso innovativo dei dati pubblici potrebbe migliorare concretamente i servizi di supporto lavorativo, con un impatto positivo sul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고용노동부]’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으로 훈련비 부담 제로(Zero)! 회사 성장의 히어로(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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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주도 훈련 신규 사업을 운영합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해 1,764개 과정을 지원하며, 훈련비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총평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재정적 부담 없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인력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Korea Industrial Manpower Corporation has launched a new training initiative for small business employees.
This program supports 1,764 courses to enhance AI capabilities in small businesses, with 90% of training costs reimbursed.
Summary This initiative will significantly help small businesses acquire AI skills at minimal financial burden, enhancing workforce capabilities.

日本語 韓国産業人力公団が中小企業の従業員向けに主体的な研修新事業を運営します。
この事業では、中小企業のAI技術力強化のために1,764の講座を支援し、研修費用の90%が還元されます。
総評 中小企業が財政負担を軽減しながらAI関連技術を習得し、従業員の能力向上に役立つ事業です。

中文 韩国产业人力公团运营针对中小企业员工的新培训项目。
该项目支持1,764个AI能力提升课程,并返还90%的培训费用。
总评 此项目有助于中小企业在减轻财务压力的同时提升员工的AI能力。

Italiano La Korea Industrial Manpower Corporation ha avviato un nuovo progetto di formazione per i dipendenti delle piccole imprese.
Il programma supporta 1.764 corsi per migliorare le competenze sull’AI nelle piccole imprese, rimborsando il 90% dei costi di formazion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aiuta le piccole imprese a sviluppare competenze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con un onere finanziario minimo, rafforzando le capacità lavorative.

[고용노동부](설명) 조선비즈 "외국인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年 수백건 적발"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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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시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경감하기 위해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매년 수백 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근로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평 엄격한 대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더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measures to reduce cheating during Korean language tests for foreign workers.
Hundreds of cheating cases are detected annually, posing risks to the credibility of foreign employment policies.
Summary Stricter measures may contribute to creating fairer opportunities for foreign workers seeking employment in South Korea.

日本語 政府は外国人労働者の韓国語試験で発生する不正行為を減少させる対応策を発表しました。
毎年数百件の不正が摘発されており、外国人雇用政策の信頼性に悪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ります。
総評 厳格な対策は外国人労働者に公平な就労機会を提供することに繋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宣布采取措施以减少外籍劳工在韩语考试中作弊的现象。
每年查处数百起作弊行为,对外国劳工政策可信度构成风险。
总评 严格的措施有助于为外籍劳工创造更公平的就业机会。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misure per ridurre i casi di imbrogli negli esami di lingua coreana per lavoratori stranieri.
Ogni anno vengono individuati centinaia di casi di frode, mettendo a rischio la credibilità delle politiche di impiego per gli stranieri.
Valutazione Misure più rigorose potrebbero favorire un ambiente competitivo più equo per i lavoratori stranieri in Corea del Sud.

[방위사업청]세계 우주강국과 나란히, 국방우주 협력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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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가 9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공동 연구개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한국의 우주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우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선도적 기술을 활용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글로벌 우주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총평 이번 협력은 한국의 국방우주 기술 발전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nglish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and France’s Directorate General of Armaments (DGA) signed a defense space power cooperation agreement on September 15 in Paris.
The agreement aims to foster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information sharing, and personnel exchange to strengthen space security and enhance Korea’s defense space capabilities.
With France’s leading technology, the partnership is seen as a key step for Korea to expand its presence in the global space security network.
Summary This collaboration could significantly boost Korea’s defense space technology and global partnerships.

日本語 防衛事業庁とフランスの兵器本部は9月15日、パリで国防宇宙戦力協力約定書を締結しました。
両機関は共同研究開発、情報共有、人材交流を通じて宇宙安保の協力を拡大し、韓国の国防宇宙能力の強化を目指します。
フランスの先端技術を活用した今回の協力は、韓国が国際宇宙ネットワークで影響力を高める重要な契機と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協力は韓国の宇宙技術を大きく進展させ、国際競争力を向上させるための現実的な基盤を与えるでしょう。

中文 韩国防卫事业厅与法国武器总局于9月15日在巴黎签署了国防宇宙力量合作协议。
双方将在联合研发、信息共享及人员交流等方面推进合作,以加强韩国的宇宙防务能力及全球空间安全合作。
依托法国领先技术,此次合作将是韩国扩大其全球空间安全网络影响力的重要一步。
总评 此协议或将显著提升韩国在国防与空间安保领域的技术水平及国际合作能力。

Italiano L’Agenzia sudcoreana per l’acquisizione della difesa e la Direzione generale degli armamenti francese hanno firmato il 15 settembre a Parigi un accordo di cooperazione sulle capacità spaziali per la difesa.
L’accordo punta a promuovere ricerca e sviluppo congiunti, scambio di informazioni e collaborazioni tra esperti per rafforzare le capacità di difesa spaziale della Corea e la sicurezza spaziale globale.
Grazie alla tecnologia d’avanguardia francese, questa partnership rappresenta una tappa importante per l’espansione della Corea nel network globale di sicurezza spaziale.
Valutazione Questa cooperazione può accelerare il progresso tecnologico coreano nella difesa spaziale e rafforzare le sue alleanze internazionali.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 미래를 지키는 힘, 첨단 국방기술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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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9월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컨퍼런스」를 개최해 첨단 국방기술의 연구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주요 기술 연구개발 성과와 국제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총평 첨단 무기체계와 국제 협력 기술들이 발전함으로써 국방력 강화 및 기술 경제 활성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English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nd the Defense Technology Advancement Institute held the “2025 Defense Core Technology Planning and Performance Conference” on September 16 at Daejeon Convention Center.
Key topics included sharing advanced defense technology research achievements and discussing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ummary Advancing cutting-edge defense technologies and fost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may lead to stronger national defense and related economic growth.

日本語 防衛事業庁と国防技術振興研究所は、9月16日に「2025国防核心技術企画・成果コンファレンス」を大田コンベンションセンターで開催しました。
このイベントでは先端技術研究成果や国際協力をテーマに、未来の国防方向性について議論が行われました。
総評 先端技術の発展と国際協力の強化により、国防力の向上と技術経済の発展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防卫事业厅与国防技术振兴研究所于9月16日在大田会展中心举办了“2025国防核心技术策划与成果大会”。
会议围绕先进国防技术的研究成果以及未来发展方向与国际合作展开讨论。
总评 推动尖端技术与国际合作有望增强国防实力并促进技术经济发展。

Italiano L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e il Defense Technology Advancement Institute hanno ospitato la “Conferenza 2025 sul piano e i risultati delle tecnologie difensive” il 16 settembre presso il Daejeon Convention Center.
L’evento ha trattato temi come i risultati della ricerca tecnologica avanzata per la difesa e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Valutazione Lo sviluppo di tecnologie avanzate e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promettono di migliorare la difesa nazionale e stimolare la crescita economica tecnologica.

[외교부]이재명 정부 외교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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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며, 외교부가 주관하는 5개 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과제는 국익 중심 외교, 국제사회 기여 확대, 경제안보 강화, 북핵 해결, 재외국민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실용외교를 전개하여 외교안보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 과제는 외교적 관계 개선과 국민 안전 보호에 집중하며, 개인의 삶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announced 123 major national tasks, including five key initiatives l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se initiatives focus on pragmatic diplomacy, expanding international contributions, strengthening economic security, resolving nuclear issues, and supporting overseas citizens.
This aims to advance foreign policy goals and strengthen global partnerships.
Summary These efforts emphasize fostering strong international relations while prioritizing economic security and citizen protection.

日本語 イ・ジェミョン政府は123本の主要な国政課題を発表し、その中の5つは外交部が担当するものです。
これらは、国益重視の実用外交、国際貢献拡大、経済安保の強化、北核問題解決、在外国民支援を目指しています。
この戦略を通じて、外交通商目標の達成に寄与する計画です。
総評 この施策は国際関係の改善と市民の安全保護に焦点を当て、生活や経済の安定に寄与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李在明政府宣布了123项国政课题,其中包括由外交部负责的5项主要任务。
这些任务旨在推进以国益为中心的实用外交、扩大国际贡献、强化经济安全、解决北核问题并支持海外侨民。
此举将推动实现外交安保目标,并加强国际合作。
总评 此政策致力于改善国际关系和保护国民利益,预计会对生活和全球经济产生积极影响。

Italiano Il governo di Lee Jae-myung ha annunciato 123 compiti nazionali, tra cui cinque guidati da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Questi obiettivi includono diplomazia pragmatica, contributi internazionali, sicurezza economica, risoluzione delle questioni nucleari e sostegno ai cittadini all’estero.
L’implementazione mira a rafforzare la politica estera e la cooperazione globale.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si concentra sul miglioramento delle relazioni internazionali e sulla protezione dei cittadini, con effetti positivi su vita quotidiana ed economia.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장병 체형 변화 반영한 인체치수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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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방기술품질원이 장병들의 체형 변화에 맞춰 군수품 설계 자료로 활용할 인체치수 표준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부터 본격적인 계측을 시작해 군내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데이터 수집과 규격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작업으로 장병들의 체형 변화가 반영된 맞춤형 군수품이 제공되어, 착용 편의성과 성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announced the official launch of standardizing body measurements of military personnel to design military supplies tailored to their changing physiques.
Starting in August, field measurements will be conducted to collect practical data and devise improvement plans for military supply specification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enhance the comfort and performance of military supplies by reflecting the changing body types of service members.

日本語 国防技術品質院が兵士の体型変化に対応するため、軍需品設計に必要な人体寸法を標準化する作業を本格的に推進すると発表しました。
8月から現地での測定を開始し、実用的なデータ収集と規格改善に取り組む予定だ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により、兵士に適合した軍服や装備が開発され、使用感や性能の向上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国防技术质量院宣布正式启动标准化士兵身体测量工作,以适应体型变化并改进军需品设计。
从8月开始,他们将在不同场所进行测量,以收集实用数据并改进军用品规格。
总评 该项目有望通过符合士兵实际体型的装备,提高穿着舒适度和作战性能。

Italiano L’Agenzia per la Qualità e la Tecnologia della Difesa ha annunciato l’avvio del progetto di standardizzazione delle misure corporee dei militari per adeguare le forniture militari ai cambiamenti fisici delle truppe.
A partire da agosto, verranno effettuate misurazioni sul campo per raccogliere dati pratici e migliorare le specifiche dei materiali militari.
Valutazione Questo progetto apporterà miglioramenti concreti al comfort e alla funzionalità delle forniture militari adattandole alle misure reali dei soldati.

[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혁신 주도의 진짜 성장을 위한 산업부 7대 국정과제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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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업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7개의 소관 과제를 적극 추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국가 도약, 제조 4강 실현, 에너지 대전환 등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AI, 바이오,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균형 성장을 도모합니다.
총평 이 계획은 첨단기술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announced its plan to implement seven key projects from the 123 government tasks confirmed on September 16.
The projects focus on advancing industries such as AI, biotech, renewable energy, and carbon neutrality, while aiming for economic stability and sustainable growth.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industrial competitiveness, create jobs, and promo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ligning with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goals.

日本語 産業通商資源部は、9月16日の閣議で確定した123の政府課題のうち、自身が主導する7つの課題を推進し、国民が成果を実感できるようにする計画を発表しました。
具体的には、先端産業国家の実現、製造4強への躍進、エネルギーの大転換を柱とした政策を推進し、AIやバイオ、再生可能エネルギー、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など多岐にわたるテーマに注力します。
総評 この計画は、最先端技術の発展と環境に優しいエネルギーシフトを通じて、産業競争力の向上と雇用創出を目指しており、国民生活に実質的なプラス効果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工业通商资源部宣布,将全面推进9月16日国务会议上确立的123项政府课题中的7项核心相关课题。
重点聚焦于通过AI、生物技术、再生能源、碳中和等领域的创新,实现产业战略目标并推动可持续经济增长。
总评 此项计划将通过科技创新与绿色能源转型显著提高产业竞争力,并带动就业与经济收益回馈社会各界。

Italiano Il Ministero dell’Industria, del Commercio e delle Risorse ha annunciato il suo impegno per attuare sette progetti cardine tra i 123 compiti governativi approvati il 16 settembre.
L’obiettivo è puntare sull’innovazione in settori come l’AI, le biotecnologie, le energie rinnovabili e la neutralità carbonica, favorendo la crescita economica e uno sviluppo sostenibile.
Valutazione Questo piano rappresenta un’opportunità per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industriale, creare posti di lavoro e migliorare il benessere dei cittadini, integrandosi con politiche ambientali responsabili.

[경찰청]경찰청,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최, 진화하는 사기 범죄, 33개국 공조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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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경찰청이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33개국의 공조를 통해 진화하는 사기 범죄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행사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평 국제적 협력을 통해 사기 범죄 예방과 대응 체계가 강화되면 시민들도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Police Agency held the 3rd International Fraud Prevention Conference.
This conference was designed to address evolving fraud crimes through cooperation among 33 countries.
The event focused on strengthening worldwide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Summary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gainst fraud crimes is expected to create a safer digital environment for citizens.

日本語 警察庁は第3回詐欺防止国際会議を開催しました。
この会議は、進化する詐欺犯罪に対処するために33カ国が協力する場として設けられました。
グローバルな協力体制や情報共有の強化に重点が置かれています。
総評 国際協力が進むことで、詐欺防止や対応が強化され、より安全なデジタル環境が期待されます。

中文 警察厅举办了第三届防诈骗国际会议。
本次会议旨在通过33个国家的合作应对不断演变的诈骗犯罪。
会议重点在于加强全球范围内的合作与信息共享。
总评 随着国际合作的加强,公众将受益于更安全的数字环境。

Italiano La Polizia Nazionale ha organizzato la 3ª Conferenza Internazionale sulla Prevenzione delle Frodi.
La conferenza è stata concepita per affrontare i crimini di frode in evoluzione grazie alla collaborazione di 33 paesi.
L’evento si è concentrato sul rafforzamento della cooperazione globale e della condivisione di informazioni.
Valutazione Maggiore cooperazione internazionale aiuterà a rendere più sicuro l’ambiente digitale per tutti i cittadini.

[경찰청]"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해"… 전문가 130여 명 한자리에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마약 예방과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전문가 130여 명이 모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협력은 지역사회 안전과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osted a forum with over 130 experts to discuss drug prevention and building a safer society.
The forum aimed to propose policies and actionable solutions to address drug-related issues.
Summary Collaboration among experts can positively impact community safety and public health in tackling drug problems.

日本語 政府は麻薬予防と安全な社会構築を目指し、130人以上の専門家を招いたフォーラムを開催しました。
このフォーラムは麻薬問題解決のための政策提案と実施方法を議論する場として設けられました。
総評 麻薬問題に取り組む専門家の協力は、地域社会の安全と健康増進に良い影響を与えるでしょう。

中文 政府举办了一个论坛,聚集了130多位专家,共同探讨预防毒品和构建安全社会的对策。
此次论坛旨在提出与毒品问题相关的政策建议和可操作的解决方案。
总评 专家们的协作将有助于提高社区安全和改善公共健康,应对毒品问题。

Italiano Il governo ha organizzato un forum con oltre 130 esperti per discutere di prevenzione delle droghe e costruzione di una società più sicura.
L’evento mirava a proporre politiche e soluzioni concrete per affrontare le problematiche legate alla droga.
Valutazione La collaborazione degli esperti potrà contribuire significativamente alla sicurezza delle comunità e al miglioramento della salute pubblica.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요약보기
한국어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과 관리·감독 책임을 구체화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평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revis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improve the domestic agent system for overseas businesses and strengthe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sponsibilities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The revised decree specifies the criteria for appointing domestic agents as well as their supervision responsibilities and includes local funding institutions within the scope of public organizations to ensure safer data management.
Summary This revision aim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citizens while promoting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regional public institutions.

日本語 海外事業者の国内代理人制度を改善し、地方出資・出捐機関の個人情報保護責任を強化するため、「個人情報保護法施行令」の改正案が国務会議で議決されました。
この改正案では、国内代理人の指定要件や管理・監督責任を具体化し、地方出資・出捐機関を公的機関の範囲に含め、個人情報管理の安全性を強化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改正は、市民の個人情報保護を強化するだけでなく、地方公共機関の透明性向上にも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为完善海外企业的国内代理人制度并强化地方出资及出捐机构的个人信息保护责任,《个人信息保护法实施令》的修订案已在国务会议上获批。
修订案明确了国内代理人的指定标准及监督责任,同时将地方出资及出捐机构纳入公共机构范围,以加强个人信息管理的安全性。
总评 此举将加强公民个人信息的保护,并提高地方公共机构的透明化水平。

Italiano Il governo ha approvato una revisione del decreto attuativo della legge sul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per migliorare il sistema degli agenti domestici per le imprese straniere e rafforzare la responsabilità sul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delle istituzioni pubbliche locali.
La revisione specifica i criteri per designare gli agenti domestici e le loro responsabilità di supervisione, includendo le istituzioni finanziate localmente come enti pubblici per garantire una gestione più sicura dei dati personali.
Valutazione Questo aggiornamento rafforza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dei cittadini e promuove una maggiore trasparenza nelle istituzioni pubbliche locali.

요약

[산림청]산림청, 300개 마을을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로 선정
발행일: 2025-09-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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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 표창·현판 수여식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6일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대방1리 마을회관에서 김천시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 표창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속 가능한 산불 예방 활동
산림청은 **불법 소각**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소각 근절을 유도하는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불법 소각의 대상은 주로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 생활 쓰레기 등이 포함된다. 올해 캠페인에는 약 **23,000여 개의 마을**이 동참했으며, 이 중 **300개 우수마을**을 선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50명의 마을 대표들에게는 산림청장 표창이 주어졌다.

#### 대방1리, 우수 녹색마을로 선정
이번 행사에서 김천시 대방1리가 **우수 녹색마을로 선정**되었으며, 마을 이장인 박종출 씨는 산림청장 표창을 받았다. 박 이장은 “마을 주민 모두가 협력하여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을 근절했다”며, “앞으로도 우수 녹색마을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며 산불 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불법 소각의 심각성과 향후 계획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 중 **불법 소각이 약 27%**를 차지하며, 산림 피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녹색마을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마을을 표창해 마을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산불 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불법 소각은 산불 발생의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산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며, “캠페인과 표창 활동을 통해 각 마을이 자발적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주요 내용 요약
– **행사명**: 소각 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 표창 및 현판 수여식
– **장소**: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대방1리
– **목적**: 불법 소각 근절 및 산불 예방 문화 확산
– **성과**: 300개 우수마을 선정, 50명의 마을 대표 표창
– **발언자**: 박종출 대방1리 이장, 이미라 산림청 차장

[산림청]산림청, 아시아 15개국과 기후 위기 대응 협력 방안 논의
발행일: 2025-09-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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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산림기술워크숍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 박종호)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서울식물원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 회원국이 참석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소개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2018년 한국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아세안 10개국과 중앙아시아 3개국 등 총 1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는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목표로 활동하며, 주요 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의 복원 및 보전**
2. **산촌 소득 개선**
3. **기후 대응**
4. **산림재난관리**

현재 메콩 국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미얀마 지역사회의 생계 개선을 위한 산림조성 모델, 캄보디아의 토종 침향나무 복원 사업 등 총 22개의 산림협력사업이 진행 중이다.

#### 혼합재원 조달 방안 논의
이번 워크숍에서는 **혼합재원 조달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작년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 포럼을 출범시켰으며, 국내외 기업의 기후 대응 자금과 각국의 산림사업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기술 협력은 지역 산림 안전망 구축에 필수적”이라며, “아시아산립협력기구가 외부재원을 다각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교 자산 확보에 기여하도록 산림청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산림 관리 및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네트워크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2025년 산림분야 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발행일: 2025-09-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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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림분야 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0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5년 산림분야 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공모를 받았으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36개 팀 ▲아이디어 기획 부문 52개 팀이 참가하여 총 88개 팀이 출품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규모로, 빅데이터와 AI 분야의 창업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다.

### **대상 및 주요 수상작**
1.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 – ‘마운틴듀오’의 ‘오늘등산’**
– 강소영 외 1명의 팀이 출품한 ‘오늘등산’은 산림 데이터, 위치정보, 사용자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안전 산행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등산객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평가받았다.

2.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 – ‘인베랩’의 종자 파종 시뮬레이션 서비스**
– 신원협 외 4명의 팀이 개발한 이 서비스는 산불 및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산림 환경에서 다양한 지형 조건에 적합한 조기 피복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드볼 정착 예측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향후 산림 복원 및 환경 보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상 팀 및 평가**
총 88개 팀 중, 엄격한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대상 2팀, 최우수 4팀, 우수 6팀이 선정되어 총 12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수상팀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및 서비스가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산림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과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림 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하며, 품질 관리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산림분야에서 빅데이터와 AI의 융합 가능성을 확인하며 산림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산림청]청소년과 국민이 함께하는 산림복지 체험의 장 열려
발행일: 2025-09-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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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의 매력 속으로: 제4회 전국 산림복지 숲페어 & 산림복지 올림피아드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는 10월 19일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 **제4회 전국 산림복지 숲페어 & 산림복지 올림피아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한국산림복지전문업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산림교육, 치유, 레포츠 등 다양한 산림복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숲을 만나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코티어링, 싱잉볼 명상, 트리클라이밍 등 총 6가지의 체험 프로그램과 홍보 부스가 운영됩니다. 특히, 경북 지역 청소년, 교사, 일반 시민, 산림복지전문가 등 약 350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산림복지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산림복지 올림피아드로 도전과 성취**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산림복지 올림피아드**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두 가지 분야를 포함합니다:

– **숲속 골든벨(개인전)**: 참가자들이 산림지식을 겨루는 퀴즈 대회
– **산림복지 미션챌린지 숲경기(단체전)**: 팀이 함께 협동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도전 경기

우승자와 팀에게는 산림청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경상북도교육청장, (사)한국산림복지전문업협회장 명의로 된 총 18개의 상장이 수여됩니다.

### **주최 측의 기대와 비전**
(사)한국산림복지전문업협회의 정진화 회장은 “이번 숲페어는 산림복지를 대중에게 더 알리고, 관련 전문업계와 전문가들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인천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장은 “국민들이 산림복지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특히 청소년들이 숲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맺음말**
산림복지는 단순한 자연 체험을 넘어 심신의 치유와 교육, 레포츠까지 아우르는 다차원적 활동입니다. 이번 행사는 산림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숲의 매력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번 행사를 놓치지 마세요!

[산림청]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산림사업 안전사고 줄이는 최선봉에 선다!
발행일: 2025-09-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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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운용 활성화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5일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운용 활성화**를 주제로 한 현장토론회를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하베스터 시연 및 우수 사례 공유**
토론회에서는 올해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새롭게 도입한 **목재수확 장비(하베스터)**의 시연이 진행되었고, 홍천 및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의 **임업기계 활용 우수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비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고성능 장비의 효율성 입증**
오재헌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고성능 임업기계장비**가 기존 기계화 방식(굴착기 부착 목재집게)보다 **노동생산성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은 산림작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강조되었습니다.

#### **보급 확대와 목표**
산림청은 2021년부터 **고성능 임업기계장비(하베스터, 포워더 등)**를 국유림관리소에 보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22대를 운영 중입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독일 등 목재수확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이러한 장비를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내 산림사업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술 보급과 활용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확대 및 운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 산림관리의 효율성과 안전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산림청]기후 위기 앞에 선 숲, 국민과 함께 지킨다.
발행일: 2025-09-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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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한라생태숲에서 ‘기후 위기 침엽수종 지킴이’ 발대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기후 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한라생태숲에서 15일 ‘기후 위기 침엽수종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민 참여 기반의 침엽수종 보전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침엽수종 지킴이란?**
‘기후 위기 침엽수종 지킴이’는 총 8개 팀,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됩니다. 이들은 멘토 전문가의 지도 아래,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 **구상나무·가문비나무 등 침엽수종의 생태적 특성 조사**
꽃과 열매 관찰, 쇠퇴 현황 기록 등 생장 상태를 점검
– **생태적 상호작용 관찰**
침엽수종이 동식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모니터링

#### **활동 계획**
지킴이들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활동하면서, 환경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SNS 및 대중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산림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후 위기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침엽수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
침엽수종 중에서도 특히 제주 한라산의 대표적 종인 **구상나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쇠퇴가 두드러진 종으로, 이번 활동의 주요 관찰 대상이 됩니다. 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한 멤버는 “백 년 뒤에도 구상나무가 우리 곁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 **산림청의 의지**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멸종위기에 처한 침엽수종은 기후 변화 시대에 산림생태계 건강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국민 참여에 기반을 둔 이러한 모니터링 작업이 숲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과학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산림청은 국민과 함께 기후 위기로 쇠퇴하는 산림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조사 활동을 넘어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이루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

[산림청]산림생태복원 20년의 성과… 최고는 김천 바람재!
발행일: 2025-09-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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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20주년, ‘김천 바람재’ 대상 수상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지난 20년간의 산림생태복원 성과를 나누고 우수 복원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된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왕중왕전에서 김천 바람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술대전은 2005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산림생태복원 산업의 발전을 기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자리입니다. 심사 기준은 ▲상징성 ▲관리성 ▲적용기술의 효과성 ▲우수성 ▲확산 가능성으로, 전문가 현장심사(70%)와 국민투표(30%)를 합산해 최종 결과가 결정되었습니다. 국민투표에는 약 2,181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 주요 수상작
1. **대상**
* **김천 바람재**(구미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에 위치한 김천 바람재는 1970년대 군사시설로 훼손된 지역을 복원한 사례로, 과거 지형도를 활용해 원형에 가깝게 재현했습니다. 인근 자생식물과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해 생태계를 신속히 회복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장기 관리로 식생 안정화를 이룬 점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2. **최우수상**
– **고성 향로봉 산림복원**(양양국유림관리소)
– **지리산 노고단 복원**(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3. **우수상**
– **백두대간 육십령 생태축 복원**(서부지방산림청)
– **해남 산이 구성지구 해안림 복원**(전라남도)

#### 심사 총평 및 미래 비전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왕중왕전은 지난 20년간의 산림복원 역사를 돌아보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사례를 국민과 공유해 산림복원 정책 전반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산림복원 워크숍’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술대전은 산림생태복원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효율적 복원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 행사로 평가됩니다.

[산림청]직불금 부정수급 안돼요! 관계기관 한마음
발행일: 2025-09-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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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농관원, 해양수산청 합동 MOU 체결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 강화

9월 16일,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안병기)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이승한)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상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 ★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 임업, 어업 분야에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자격을 갖춘 경영체에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산림청, 농관원, 해양수산청 각각의 분야별로 운영되며, 중부지방산림청은 2023년 8월 기준 11,011개소의 임업경영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5,215개소가 직불금을 신청, 총 144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일부 수급 자격을 상실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부정수급사례를 근절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MOU 체결이 추진되었으며,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주요 협력 내용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아래와 같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1. **정보 공유 강화**
부정수급 사례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발하기 위해 데이터 교류를 활성화합니다.

2. **사전 예방 관리**
2025년 상반기부터 요양시설 입소자, 보호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시행합니다.

3. **직불금 운영 관련 제도 개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현장 단속 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공익직불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부정수급 예방 홍보 다양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도 정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 부정수급 시 처벌 강화
– **형사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재정적 조치**:
– 부정수급 직불금 환수
– 추가 제재부가금(부당이득금의 최대 5배) 부과

### 임업직불제도의 정착과 공정성 확보

송세민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팀장은 “이번 협약이 공익직불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기관의 협업이 임업·농업·어업 분야의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농촌진흥청]’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로 해충 발생 신속 대응 기반 확대
발행일: 2025-09-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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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AI 기반 ‘무인 예찰 포획 장치’ 시범사업 현장 점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9월 16일 전남 보성군에서 시행 중인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무인 예찰 포획 장치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이 장치는 페로몬을 이용해 해충을 유인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포획된 해충의 수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스마트 예찰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해충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객관적·신속한 분석이 가능하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6개 지역(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보성)에서 진행 중이다. 본 장치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등 주요 해충을 대상으로 포획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며, 환경 데이터를 포함한 다각적 정보 수집도 가능하다.

### **기술 적용 효과 및 기대**
– **효율성 증대:** 영상 판독 및 포획량 분석의 정확도는 90% 이상으로, 기존 수작업 대비 신속성과 노동력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 **환경정보 활용:** 온도, 습도, 풍향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해충 유입 경로 추적 및 방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 **데이터 표준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단기 병해충 예찰 및 분석 체계 구축 가능.

### **현장 대응 및 미래 계획**
이 청장은 해당 장치의 도입을 통해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돌발 해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중점 목표를 발표했다:
1. **기술 확대 및 고도화:** 장치 구조 다양화 및 AI 모델 능력 향상을 통해 폭넓은 해충 대응 가능.
2. **예찰 시스템 공고화:**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과 연계해 자동화된 병해충 관리를 더욱 체계화.
3. **보급 확대:** 각 지역에 장치를 신속히 배포해 동시다발적 예찰 체계를 완성.

이 기술은 기존의 노동 집약적 예찰 방식을 혁신하고 과학적 분석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병해충 관리 분야의 선제적 대응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농촌진흥청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의 적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준고랭지 여름배추, 농가 손잡고 재배 안정성 높인다
발행일: 2025-09-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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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기술 발전,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의 남원 방문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2023년 9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 준고랭지 여름배추 시범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여름배추 재배 안정성을 높이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 기후변화 속 여름배추 재배의 어려움과 대응
7월부터 9월까지 재배되는 여름배추는 **고온, 강한 햇빛, 간헐적 가뭄** 등으로 인해 기상 스트레스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까다로운 환경은 재배 안정성을 저하시켜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발 400~600m 수준의 준고랭지 지역**에서 여름배추 재배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전국 **5개 지역, 26개 농가**를 대상으로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기술의 실용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 남원 시범사업지의 기술 투입
이 청장이 방문한 남원의 준고랭지 농가는 해발 **471m**에 위치하며, 논을 밭으로 전환하여 배추 품종 두 가지를 재배 중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고온 경감 기술**과 **노동력 절감 장치**가 도입됐다:
– **미세살수장치**, 저온성 필름, 생리활성제 등을 활용한 고온 경감
– 물과 약제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농업의 효율성 증대

또한, 현장의 기술 맞춤형 지원을 위해 **병해충 예방, 물 관리 등의 현장기술지원반**을 운영하며 농가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 이승돈 청장의 메시지
이 청장은 배추 생육 상황을 점검한 뒤, **기후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 “농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에 민첩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술 완성도를 높여 여름배추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방문은 기후 변화 속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밀착형 기술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 결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통합적 접근
농촌진흥청이 주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준고랭지 농업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현장적 접근은 농업 생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실현하며, 앞으로 더 많은 농업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4회 연속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발행일: 2025-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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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4회 연속 재인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중앙행정기관 최초이자 유일하게 4회 연속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증은 농촌진흥청이 **2013년 첫 인증 이후 매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 온 결과로, 총 12년 연속 인정 받은 성과입니다.

### **인증 획득 배경과 의의**

농촌진흥청은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 양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두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인적자원관리(HRM):** 인사관리 체계 수립, 공정한 채용 및 성과 평가, 배치·승진 관리
– **인적자원개발(HRD):** 교육훈련 기회 제공,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직원 참여도 제고

해당 인증제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최하며,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합니다.

### **인증 수여식과 성과 공유**

인증 수여식은 지난 9월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다른 40개 기관(신규 인증기관 15, 재인증 기관 25) 및 최우수기관 4곳과 함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승돈 청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4회 연속 인증 획득은 농촌진흥청의 인적자원관리·개발 노력이 모범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라고 평가하며, “직원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농촌진흥청의 향후 계획**

농촌진흥청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더 집중할 방침입니다:

1. **직원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2. **공정한 제도 운영:** 인사, 채용, 보상 절차의 지속적 개선
3. **창의적 조직 문화:** 혁신적이고 유연한 업무 환경 조성

농촌진흥청의 이번 인정은 공공부문 내 인적자원 관리·개발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다른 기관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체불임금 청산은 뒷전,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인 양 사용한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
발행일: 2025-09-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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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의료법인 이사장, 105명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9월 16일,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의 이사장 ㄱ씨(61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ㄱ씨는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4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ㄱ씨는 법인 수익금을 자신의 개인 통장과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횡령 및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취업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금 체불 및 법인 자금 남용 사례 예방을 위한 감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이정욱 (051-309-1512)
출처: [www.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일주일 만에 체계 정비, 요슈아 벤지오 면담 등 행보 본격화
발행일: 2025-09-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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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본격 활동 스타트]**

지난주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빠르게 체계를 정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혁신적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계획 아래, 위원회는 첫 주 동안 다양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 **체계 정비 및 주요 활동**
1. **위원회 조직 체계 확립**
위원회는 출범 즉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산하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빠르게 체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각적인 AI 관련 정책 개발 및 실천 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요슈아 벤지오 교수와의 면담**
“딥 러닝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계적인 AI 석학 **요슈아 벤지오 교수**와의 면담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면담에서는 글로벌 AI 트렌드, 윤리적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지속 가능한 AI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세계적인 최첨단 AI 기술 동향을 반영한 전략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3. **초기 정책 방향 설정**
위원회는 초기 우선 과제로 △AI 윤리 기준 수립, △산업별 AI 응용 확대 로드맵, △AI 인재 양성 강화 방안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윤리적 AI 개발과 활용을 중시하며, 기술 발전과 사회적 신뢰의 균형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
위원회는 AI 기술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관 기관 및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구체적인 정책 계획은 [정부사이트](www.korea.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자료제공 [www.korea.kr]*

[보건복지부]UAE, 중동지역의 한의약 진출 위한 첫발 떼다
발행일: 2025-09-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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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한국 한의약 진출을 위한 첫발 내딛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하여 한국 한의약(Korean Medicine)의 중동지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UAE는 최근 한의약을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포함시키며, 글로벌 의료 시장 속에서 한국 전통의약의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

#### UAE, 한의약을 의료 체계에 도입

UAE는 올해 중동 최초로 **한국 한의사 면허 기준**을 신설하며, 아부다비 보건부 규정에 한의약의 명칭, 정의, 활동 범위를 정식으로 포함했다. 이는 한국 한의약이 독립된 의료 카테고리로 인정받은 사례로, 중국의 중의학(TCM)과 인도의 아유르베다(Ayurveda)와 함께 아시아 전통의학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중동 의료산업, 전통의약을 강화

UAE는 국민 건강관리 및 의료 관광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전통·보완·통합의학(TCIM)을 보건의료 체계에 적극 편입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의하면, UAE의 TCIM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7.8억 달러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25.39%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 속에서 침술, 약초요법, 기공 등의 동양의학과 함께 한의약 도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국제 심포지엄과 협력 논의

2025년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UAE 보건당국 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한의약의 위상 변화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UAE 내 한국 한의사의 면허 인정 실질 범위, 진료 가능 영역, 의료기관 설립, 한의 제품 진출 방안 등의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사례를 한국 한의약의 국제적 신뢰를 보여줄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며, 중동을 비롯한 글로벌 의료 시장에서 한의약 분야의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 한의약 진출의 의미와 전망

UAE가 한국 한의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한국 전통의약의 국제적 입지를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중동 지역이 치료 방식 다양화를 위해 환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덕분에 국내 한의약 종사자들과 기업들은 중동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

앞으로 UAE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도 한의약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전통의약의 글로벌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본격화
발행일: 2025-09-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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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 개최…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전략 모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6일 울산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사장을 포함해 본부 실·국장 및 전국 기관장 120명이 참석했으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단의 주요 사업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직 내부적으로 정책 목표와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기관이 맡은 핵심 과제의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의처:** 전략기획부 이정혜 (052-704-7755)
*자료 제공: [www.korea.kr](http://www.korea.kr)*

[고용노동부]’기능장애인의 아름다운 도전’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발행일: 2025-09-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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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9월 16일부터 강릉에서 개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총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강릉중앙고등학교 등 2곳에서 진행되며, 전국 17개 시·도의 선수 465명이 참가해 총 40개 직종에서 실력을 겨룬다.

특히,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 특화 직종**에 대해 참가 자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발달장애인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직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장애인고용과 우상희(044-202-7576)
자료 제공: [www.korea.kr](http://www.korea.kr)

[고용노동부](설명)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기사 등 관련
발행일: 2025-09-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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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6일 주요 건설업계 관련 언론 보도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책 변화가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문 기사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1. **주요 내용**
– **건설사 연쇄부도 가능성 제기**: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 전체 사업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을 경우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 **사망사고에 따른 과징금 및 처벌 강화**: 건설 현장에서 연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는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등 영세 건설업체의 존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 **법인의 등록말소 가능성**: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를 3회 받을 경우, 해당 건설사의 법인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계가 건설업계에서 발을 뺄 가능성을 언급한 우려로 확장되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서울경제)

– **외국인 근로자 규제 관련 논란**: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건설사에 대한 인력 공급이 3년간 제한되는 규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건설 인력난과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 2. **정책 배경**
–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특히 이번 정책은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중소 건설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산업계 의견 수렴 과정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우려와 전망**
– 정부의 강화된 규제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지만, 과도한 처벌이 중소 및 영세 건설업체에게 과부하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연쇄 부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인력난 가속화, 주택 공급 차질 문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관련 문의**
–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윤종호(044-202-8811)와 김건우(044-202-8815), 외국인력담당관실 김상범(044-202-7148)에게 문의 가능합니다.

[관세청]관세청장,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대비 2차 현장점검 ··· 대구국제공항 찾았다
발행일: 2025-09-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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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구국제공항 점검…2025 APEC 정상회의 대비 박차**

관세청이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16일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해 정상회의 참석자들의 입·출국 지원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3일 포항경주공항과 영일만항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현장행보입니다.

### **대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의 보조관문 역할 담당**
정상회의 기간 중 대구국제공항은 김해국제공항의 대체·예비공항(핵심 보조관문)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경우, 참석자들의 신속한 통관과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맞춤형 관세행정 정책 시행**
관세청은 대구국제공항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두 축, 즉 ‘신속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둔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1. **외국 정상급 인사의 신속한 입·출국 지원**
– **간이통관 절차:** 귀빈들의 수하물과 경호용 총기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처리.
– **비상대응:**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돌발 상황 대응 능력 강화.

2. **행사 참가자 및 물품의 효율적 통관 지원**
– **전담창구 설치:** 참가자 전용 검사대 및 통관전담창구 운영으로 대기시간 최소화.
– **신속통관:** 방송용 장비, 회의 물품 등 사전 협조 요청된 품목에 대해 우선 처리 및 면세 혜택.

3. **테러 대비 역량 강화**
– **고도화된 탐지 장비 활용:**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이온스캐너 등 첨단 장비 활용으로 폭발물·총기류 탐지.
– **합동 대응 체계 확립:** 공항운영협의체를 통해 위험 정보 공유 및 모의 적발훈련 진행.

또한, 테러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 위험 물품 밀반입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홍보 배너 설치, 리플릿 배포, 기내 방송 등을 실시합니다.

### **이명구 관세청장의 의지**
이명구 청장은 대구국제공항을 “김해국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할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으로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향후 일정**
관세청은 9월 30일 김해국제공항을 방문해 계속해서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APEC 정상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율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철저한 대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
발행일: 2025-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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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
**수온 하강으로 고수온 경보 해제, 주요 지역 대비 태세 유지**

해양수산부(전재수 장관)는 9월 16일(화) 오후 4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기존 ‘심각 Ⅰ단계’에서 한 단계 낮춘 ‘경계’ 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9월 들어 수온이 점차 하강하며 일부 해역에서 고수온 특보가 해제된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 개요
고수온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1단계 ▲심각 2단계로 나뉘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수온이 낮아지면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의 발표에 따라 고수온 경보 및 주의보 해역 중 다수가 특보에서 제외되었으나, 제주 연안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경보 해제:** 고수온 경보가 발효된 9개 해역 전부 해제
– **주의보 해역 감소:** 19개 해역에서 11개 해역(제주 연안, 충남 천수만, 전남 함평만 등)로 축소

#### 대비 태세 조정 및 향후 계획
경보 단계 하향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비상대책반으로 격하했으며, 계속해서 현장 점검과 대비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특히, 제주 해역은 여전히 폭염 특보가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온이 하락하고 있지만 상황이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해양수산부는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양식 어가들의 경영 회복과 민생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 요약
– **위기경보:** ‘심각 Ⅰ단계’ → ‘경계’로 조정
– **특보 해제 해역:** 경보 9개 해역 해제, 주의보 11개 해역 유지
– **대비 체계:** 비상대책반으로 전환, 제주 해역은 추가 모니터링 지속
– **정부 지원:** 복구 및 피해 조사 계획 수립, 양식 어가 지원 강화

수온의 점진적 하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수온 주의보가 남아 있는 해역과 양식 어민들을 위해 긴장의 끈은 놓아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EU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체계 구축완료!
발행일: 2025-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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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개인정보 자유로운 이전 체계 구축… 데이터 협력 강화 기대

#### 2023년 9월,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개인정보 이전 체계가 이전보다 간소화되고 자유로운 흐름이 가능해지며, 데이터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 **핵심 요약**

– **동등성 인정 체계 도입**: EU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EU와 동등하다고 인정, 양방향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 가능.
– **적용 범위**: 고객 및 직원 정보를 포함해 EU 내 지사,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등을 통한 데이터 이전이 추가 절차 없이 가능.
– **적용 제외**: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신용정보는 이번 인정 범위에서 제외.
– **개시일**: 2023년 9월 16일부터 시행, 3년 뒤 재검토 예정.

#### **새로운 개인정보 이전 체계의 주요 변화**

1.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간소화**:
– 제도 도입 전, EU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면 복잡한 절차 및 동의를 거쳐야 했지만, 동등성 인정으로 추가적 요건 없이 이전 가능.
– 대상 국가: EU 27개국과 유럽경제지역(EEA) 내 3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총 30개국.

2. **국외이전 비용 절감**:
– 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용 부담이 줄고, 데이터 활용 효율성 증대.

3. **정보주체 권리 강화**:
– 침해 사건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EU 감독 당국이 협력해 대응.
– 피해가 우려될 경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전을 중지 또는 제한 가능.

4. **국제 협력 강화**:
– EU와의 제도변경 모니터링 및 협력 지속.
– 협력 내용: 감독체계 평가, 피해 구제 체계 개선 논의 등.

#### **왜 중요한가?**

이번 조치는 글로벌 AI·데이터 시대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U는 2021년,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적정성 결정’을 승인했으며, 이번 논의는 양방향 데이터 이전 자유화가 성립된 첫 사례로 국제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처법**

1. **접수 경로**:
–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www.pipc.go.kr
–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2. **조치 내용**:
– 피해 발생 시 개인정보위와 EU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협력을 통해 조사 및 구제책 마련.

#### **앞으로의 방향**

개인정보위는 2028년 재검토를 통해 동등성 수준 유지를 평가하며, 추후 EU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데이터 이전 질서를 선도하고, 더욱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환경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 **맺음말**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체계를 통해 한국과 EU는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 협력의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다”며, 글로벌 데이터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추가 정보 및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발행일: 2025-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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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주요 재난 원인 조사 결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6일(화)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함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주요 재난 사례를 대상으로 원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사안들은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난 안전 관련 정책 및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 박용헌 담당자(044-205-6211)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행정안전부]스마트한 재난관리, 2025 안전산업박람회에서 만나세요
발행일: 2025-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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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25)’**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2025년 9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본 박람회는 안전산업 관련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관련 산업 발전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하며, 재난 및 안전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박승인 담당자(044-205-4181)**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외교부]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상향 조정
발행일: 2025-09-1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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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 시간 기준 9월 16일(화) 오후 5시부로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 조치로, 특정 지역에는 여행 자제를 권고하며, 일부 지역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 여행경보 조정 내용
1. **프놈펜市:** 2단계(여행 자제)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서 발생한 취업 사기·감금 피해 사례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 **시하누크빌州, 캄폿州 보코산 지역, 바벳市**
– 이들 지역은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시하누크빌과 캄폿州 보코산 지역에서는 다수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바벳市는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지역으로 최근 부정적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 **여행 경보 단계별 현황:**
– **1단계(여행유의):** 이번 조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역.
– **2단계(여행 자제):** 프놈펜市.
– **특별여행주의보:** 웃더민체이州, 프레아비히어州, 반테이민체이州, 파일린州, 바탐방州, 푸르사트州, 코콩州, 시하누크빌州, 캄폿州 보코산 지역, 바벳市.

### 외교부 권고 사항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할 계획 중인 국민에게는 방문 취소 및 연기를 요청하고, 이미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는 신속히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 안전 상황을 철저히 주시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여행경보 조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안전한 여행을 위한 주의사항
캄보디아 방문을 계획 중이거나 현재 체류 중인 국민 여러분은 아래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고용주나 중개업체를 통한 구직 시 유사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낯선 사람의 제안이나 초대는 신중히 대처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현지 한국 공관 또는 외교부에 연락하십시오.
– 여행객 및 체류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들의 외교부 공지와 경보 단계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에서 지속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민간의 자발적 자율규제로 벤처투자 건전성 높인다
발행일: 2025-09-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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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7일(수)부터 10월 10일(금)**까지입니다.

#### 자율규제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기존 벤처투자 관련 제도와 규제는 정부 주도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는 투자 생태계에 발맞춰 **예방적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신뢰 있는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주요 내용 및 평가체계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윤리와 내부통제를 위해 아래와 같은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 윤리준칙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 벤처투자조합 수탁업무 처리기준
– 자금세탁방지 업무

참여하는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협회는 위 기준을 평가하여 **총 6개 등급(S, A+, A~D)**으로 구분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자율규제 평가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되며, 평가를 통해 책임 있는 투자문화 정착을 지원합니다.

#### 우수 기업에 대한 혜택
중기부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벤처캐피탈에 대해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모태펀드 출자사업 우대**: 2026년 이후 가점 부여
2. **장관표창**: 최우수 2개사에 수여
3. **명단 공개**: 우수 평가 기업 리스트를 공표해 신뢰성 제고

#### 기대 효과 및 정부∙업계 입장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평가를 통해 벤처캐피탈 업계가 스스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수 기업이 벤처투자 시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 김학균 회장** 또한 “이번 자율규제는 민간 주도의 책임 있는 투자문화 정립 방안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참여 방법
자율규제 참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공식 웹사이트([www.kvca.or.kr](http://www.kv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규제 시스템은 민간 주도의 투자문화를 강화하며, 업계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의 윤리와 투명성 강화를 통한 선순환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상생페이백 접수 첫날 79만명 신청
발행일: 2025-09-1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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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페이백 첫날 신청자 79만 명 돌파…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9월 1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15일) 약 **79만 명**이 신청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상생페이백이란?**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한 경우, 증액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해당 상품권은 **소상공인 상점가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된다.

### **상생페이백 첫날 접수 현황**
– **신청 인원**: 79만 1,798명
– **접수 방식**: 상생페이백 누리집(https://상생페이백.kr)
– **지역별 신청 현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5.5%** (약 44만 명)
– 경기: 21.4만 명, 서울: 17.6만 명, 인천: 5.0만 명
– 비수도권:
– 부산: 5.2만 명, 경남: 4.5만 명, 대구: 4.0만 명, 경북: 3.1만 명

### **5부제 신청제도**
신청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된다. 각 요일별 신청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5일(월): 끝자리 5, 0
– 16일(화): 끝자리 6, 1
– 17일(수): 끝자리 7, 2
– 18일(목): 끝자리 8, 3
– 19일(금): 끝자리 9, 4
– 20일(토)~11월 30일: **모든 국민 신청 가능**

### **신청자 알림 및 사용처 확대**
– **지원대상자 확인**: 17일(수)부터 알림톡 발송 예정
– **카드실적 조회**: 18일(목)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가능

**상생페이백 사용처**도 더욱 확대됐다:
1. 하나로마트 내 “면지역 소재” 657곳 추가 편입 → 총 780개 업장 가능
2. 로컬푸드직매장 251곳 추가 지정
이를 통해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비 편의성을 증대했다.

###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민·우리·농협 등에 신한은행 650곳이 추가 참여하며, 상생페이백 안내 영업점은 총 **8,100여 곳**으로 확대되었다.

### **이벤트 및 홍보 계획**
2023년 **9월 3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상품권을 누적 5만 원 이상 충전하면,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총 1만 명에게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 제도를 국민에게 폭넓게 알리고, 원활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정책이 **소비 진작**과 **취약 상권 회복**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요약**
상생페이백은 **소비 유도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실히 반영한 정책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받는 방식과 5부제 신청 등 국민 편의를 고려한 점이 눈에 띈다. 높은 참여율 초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홍보와 운영상의 개선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통합위원회]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발행일: 2025-09-1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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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자료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포털(www.korea.kr)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첨부파일이나 구체적인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니 아래에 관련된 정보를 요약하거나 콘텐츠를 작성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정확한 요약과 콘텐츠 준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충청권 창업기업의 도약을 위한 「웰컴 투 팁스」 개최
발행일: 2025-09-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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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9월 16일 대전 팁스타운에서 「충청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및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충청권의 유망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팁스(TIPS)는 민간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 3,70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팁스에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행사 주요 내용
1. **일시 및 장소**
– ‘25년 9월 16일(화), 오후 2시
– 대전 팁스타운

2. **참석자**
–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충청권 창업기업, 팁스 운영사 등 약 100명

3. **프로그램 구성**
– **1부:** 충청권 유망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와 선배기업 강연
– **2부:** 팁스 운영사 설명회, 투자 유치 네트워킹, 선배기업 멘토링 등

### 행사 주요 성과
충청권 유망 창업기업은 투자 설명회를 통해 팁스 운영사와 현장에서 교류했고, 선정된 우수 기업에 상금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날 선발된 우수기업은 연말에 개최될 통합 본선 무대에서 전국 투자사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투자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팁스 운영사는 각자의 주요 투자 분야 및 전략을 공유하며,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네트워킹을 활성화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팁스 선배기업들이 멘토로 나서 참가 기업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습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팁스 운영사와의 오늘 만남이 충청권 창업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권역별 웰컴 투 팁스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지역 창업 열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충청권 웰컴 투 팁스」 행사는 지역 창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창업기업들이 투자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제 해킹조직의 SKT 고객 데이터 탈취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 조사 착수
발행일: 2025-09-1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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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 고객 데이터 탈취 주장 진위 조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제 해킹조직이 발표한 SK텔레콤 고객 데이터 탈취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착수는 해킹조직의 발표가 언론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주장에 대한 진위를 명확히 규명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객정보 보호와 데이터 유출 방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 보안 현황과 대응 조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가 제공한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www.korea.kr]

**[국민의 권고 사항]**
1. SK텔레콤 고객은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외부 링크 클릭을 자제하고, 계정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합니다.
2. 개인정보가 저장된 주요 계정의 이중 인증 설정을 활성화하여 보안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해킹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SK텔레콤 고객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2025년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으로 지방 살린다
발행일: 2025-09-1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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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여행가는 가을’이라는 대규모 관광 캠페인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방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가을철 지역 관광지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1. **범국민 참여 캠페인**
– 지역별 특색을 살린 가을 여행상품 개발
– 전국 주요 관광지와 연계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여행객 유입 증가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제공
– 지역 관광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 파급효과 기대

3. **지속 가능한 여행 환경 조성**
– 친환경 여행 캠페인 동시 추진
–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 상생 협력 모델 발굴

정부는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기업, 문화예술 단체와 협력하여 대규모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가을철 여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국민들의 여가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일정 및 세부 계획은 추후 공개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붙임파일(0916문체부보도자료_범국민 여행 캠페인 2025년 여행가는 가을 추진.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책브리핑(www.korea.kr)

[보건복지부]’2025 APEC 디지털 헬스 포럼’ 개최
발행일: 2025-09-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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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25 APEC 디지털 헬스 포럼” 개최

#### 주요 내용:
1. **행사 개요**
– 개최 일시: 2025년 9월 16일(화) 오후 3시
– 장소: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 주최: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참가 규모: APEC 21개 회원경제 대표단, 관련 전문가·기업 관계자 등 약 150명

2. **포럼 주제 및 목적**
– 주제: “디지털 헬스의 미래: 학계·기업·국제개발의 융합”
– 목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글로벌 보건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협력 모색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헬스 기술을 활용한 중·저소득국 의료 접근성 향상 방안 논의

3. **주요 일정 및 발표**
– 기조연설(홍콩대학교 비비안 린 교수): 디지털 헬스 글로벌 트렌드 및 미래 전략
– **제1세션**
– 발표자: 서울아산병원 서준범 교수 → 인공지능·원격의료로 인한 의료 혁신
– 발표자: 삼성전자 최종민 상무 → 헬스 센서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 **제2세션**
– 발표자: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 → 베트남 원격의료 지원 사례 등 국제협력 시사점
– 발표자: 메디컬아이피 박상준 대표 → AI 기술이 의료 교육에 미치는 영향

4. **발언 요지**
–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
– 하일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이번 논의가 APEC 내 실현 가능한 협력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

####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제가 다뤄질 예정:
– 디지털 헬스를 통한 건강한 고령사회 구현
– 청년 정신건강 및 의료 시스템의 스마트화
– 데이터 보안, 규제 정비 등 디지털 전환에서의 과제 해결

이번 포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디지털 헬스의 발전 및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장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통계청, 통계데이터 강원센터 설치로 강원지역에 통계데이터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발행일: 2025-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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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강원대학교에 통계데이터센터 개소… AI 시대 맞춤형 데이터 분석 지원

통계청(청장 안형준)은 9월 16일 강원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강원대학교에 새로운 **통계데이터센터(SDC)**를 개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강원지역 데이터 수요 충족을 목표로 전국 16번째 센터 운영이 시작됩니다.

#### **통계데이터센터(SDC)란?**
SDC는 민감한 통계 데이터를 외부와 차단된 플랫폼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데이터가 연계·분석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국가승인통계, 행정통계자료(인구, 가구, 기업 통계), 및 민간 데이터(통신, 신용카드 등)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맞춤형 분석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됩니다.

#### **강원센터의 개소 배경 및 의의**
통계청은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SDC를 설치‧운영 중이며, 이번 강원센터 개소는 강원지역 학술 연구자들과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이번 성과를 위해 협력한 강원대학교와 지역 자치단체에 감사를 표하며, SDC가 AI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와 공익적 데이터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AI와 데이터 분석 중심 서비스 강화**
안 청장은 SDC 이용자가 **AI 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교하고 편리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철저한 관리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강원센터 개소는 지역 내 데이터 기반 학술 연구와 정책 수립을 촉진하고, AI 중심 데이터 활용 시대를 선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료 제공: 공공누리(www.korea.kr)]*

[산림청]존중과 배려로 만드는 건강한 직장환경
발행일: 2025-09-16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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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중과 배려로 만드는 건강한 직장환경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폭력예방 교육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윤석범)가 폭력 예방과 존중·배려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16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평등한 문화를 구축하고 건강한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 등록된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대응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제공해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익현 담당 주무관은 “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의지를 밝혔고, 윤석범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앞으로도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공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 및 용기,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 ··· 무관세 적용된다
발행일: 2025-09-1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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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반도체 제조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 강화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주요 결정 내용 발표

#### 1. **반도체 제조용 부품 무관세 적용**
관세청은 2025년 8월 13일 열린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증착용 금속물질(타겟) 및 용기(백킹 플레이트)에 대한 품목 분류를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호)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은 기본 관세율 0%가 적용된다.

– **주요 내용**
–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 물질을 증착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타겟(이리듐)과 백킹 플레이트(구리).
– 주요 쟁점: 구성 요소의 재질(이리듐 3%, 구리 8%)에 따라 세율을 매길 것인지, 최종 용도를 기준으로 반도체 제조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심의.
– 최종 판단: 백킹 플레이트가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도체 및 과열 방지 기능을 수행하기에 ‘반도체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관세 부담을 덜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고양이 모래 첨가용 탈취제 품목 분류 조정**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소매포장 탈취제가 ‘화학조제품'(WTO 양허 6.5%)에서 ‘탈취제'(RCEP 3.9%)로 재분류됐다.

– **주요 내용**
– 본 제품은 반려묘의 위생 관리와 쾌적한 환경 유지 목적으로 개발된 소매포장제.
– 재분류 이유: 방향제 및 탈취 기능에 중점이 있어 기존 화학조제품보다 탈취제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

이번 결정은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시장에서 신제품 분류에 대한 기준을 제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3. **관세청의 품목분류 개선 및 기업 지원 방안**
–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품목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기업들이 사전에 품목 분류의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관세청의 이러한 노력은 수출입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결론**
이번 관세청의 결정은 글로벌 경제 변동과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반도체 및 반려동물 산업 전반의 관세 부담 완화는 관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군 초급간부와 소통, 처우개선 모색
발행일: 2025-09-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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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군 초급간부들의 어려운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6일 평택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함정 근무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 ‘공직사회 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진행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최 처장은 함정 근무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한된 공간에서 장시간 항해**하는 등 군 간부들이 겪는 피로 누적과 근무 여건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했다.

#### 군 생활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의견 수렴
최 처장은 군 생활에서 느끼는 전체적인 불편 사항 및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경청했다. 그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초급간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현실적인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 공무원 보수 인상 및 군 간부 특별 대우 추진
최 처장은 이번 방안 논의와 함께, **저연차 실무직과 군 초급간부 대상 보수를 추가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보수 전반의 인상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장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 결론
이번 간담회는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군 초급간부들이 처한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관세청, 추석 맞이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발행일: 2025-09-16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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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맞이 특별지원대책 실시: 24시간 특별통관팀 운영 및 수출기업 지원**

관세청은 추석 명절(9월 22일 ~ 10월 9일)을 맞아 국내 성수품 수급 안정과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속 통관, 관세 환급, 수입가격 공개**를 핵심으로 한다.

### 주요 내용 요약:

#### 1. **수출입화물 통관 지원: 24시간 특별통관팀 운영**
–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신속히 국내에 공급.
– 해외직구 물품의 집중 반입에 대비해 **특송물품 특별통관팀**도 편성.
– 수출 기업이 선적 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 **과태료 부과 방지**.

– 또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수입식품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2. **관세환급 특별지원 (9월 19일 ~ 10월 2일)**
–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은행 마감 시간(16시) 이후 신청 건은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 지급**.
– 환급 심사는 연휴가 끝난 이후(10월 10일~) 진행하며,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 3. **추석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 소비가 급증하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조기, 소갈비, 고춧가루 등)**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9월 16일, 23일, 30일 세 차례 공개한다.
– 공개 플랫폼: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http://tradedata.go.kr)

### 관세청 목표 및 기대 효과
이번 대책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성수품 제공**과 함께, 수출 기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자금 흐름 지원** 및 물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입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korea.kr)

[산림청]국내 자생 참오동나무, 우수 개체 찾는다!
발행일: 2025-09-16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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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생 참오동나무, 자원 육성을 위한 노력 본격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이 국내 자생 참오동나무의 우수 개체를 선발하기 위해 현장토론회를 10월 16일(화) 개최했습니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참오동나무의 활용 가능성과 자원 자급화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참오동나무의 가치**
참오동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바이오매스 생산성이 높은 대표적인 속성수로, 친환경적으로 주목받는 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용, 사료, 조경수, 밀원수 등 다양한 용도와 함께 건축재, 가구, 합판, 악기 제작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목재는 건조 과정에서도 갈라지거나 뒤틀림이 적어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목재 수급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 **현장토론회의 주요 논의**
토론회는 생장과 수형이 우수한 후보 개체가 있는 용인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임목육종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우수 개체 확인**: 생육 특성 및 나무 형태(수형)를 직접 검토
– **선발 기준 수립**: 우수 개체를 선발하기 위한 기준 설정
– **육종 방향성 논의**: 장기적인 연구 전략 및 기술적 접근 방법 토론
특히, 현장에서 우수 개체 선발 과정을 실연함으로써 실무적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 **미래 전망**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오창영 과장은 “국내 참오동나무는 자급 가능한 목재 자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우수 개체 선발과 육종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참오동나무의 잠재력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국내 목재 자급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산림 분야의 지속 가능성과 자립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속적인 활동이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치매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개최
발행일: 2025-09-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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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치매도 따뜻한 사회 속에서 함께

치매 예방과 극복을 위한 노력과 공로를 기리며 ‘치매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이 **9월 16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치매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주요 행사 및 포상

– **유공자 포상**: 치매 예방과 관리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 161명(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5명 등)을 선정해 포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이동영 교수는 치매안심센터의 도입과 치매관리사업 전문화에 공헌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았습니다.

– **홍보대사 위촉**: 개그맨 팀 ‘아는노래팀’이 치매 극복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 **합창 공연**: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온보듬가족 합창단’이 자작곡으로 축하 공연을 진행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 **기념 수기 발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희망수기’로 발표하며 치매에 대한 희망과 연대감을 공유했습니다.

### 전국적 기념 주간 행사

각 지역 광역치매센터도 9월 중 치매극복 주간 행사를 개최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 **서울**: 치매 공감 연설문 낭독 및 성화봉송 릴레이(9.19)
– **전남·경기**: 합창단 공연(전남 9.18, 경기 9.25)
– **제주**: 오렌지 라이트 점등 퍼포먼스(9.29)

### 치매 극복을 위한 정부 계획

보건복지부는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2026년부터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환자와 가족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 기념식에서 “치매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은 치매 예방과 치료, 그리고 치매인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온·오프라인 참여와 홍보

행사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치매극복의 날 하이라이트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채널: **중앙치매센터**)

이번 행사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지향하며 치매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법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관련링크**
– **중앙치매센터 유튜브**: [http://www.youtube.com/NIDPARTNER](http://www.youtube.com/NIDPARTNER)

[행정안전부]지반침하,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발행일: 2025-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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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담당자(안전정책총괄과 임희성, ☎044-205-4120)로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
– **개정안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주요 일정:**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10월 2일 시행
– **담당 부서:** 안전정책총괄과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새 정부 5년 간의 힘찬 항해 시작
발행일: 2025-09-16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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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 본격 시동!
— 해양수산부, 향후 5년간의 목표와 의지 표명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국정과제가 확정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국정과제 3개를 발표하며, 앞으로의 5년간 힘찬 항해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 핵심 국정과제 3개,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미래를 그린다

1.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국정과제 56)**
북극항로 시대의 열린 가능성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해운과 조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수도권을 구축한다는 비전입니다. 부산으로 해양수산부 이전을 완료하고 주요 선사 유치에 나선 가운데, 친환경 선박 확대와 북극 화물 운송 관련 인프라 개발이 핵심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초고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신시장을 개척해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2.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국정과제 71)**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며, 어촌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노후 어선 관리와 양식업 재한(再한) 외에도 어촌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해양관광과 해상풍력 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침체된 연안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3.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국정과제 76)**
우리 바다의 주권을 강화하고, 불법조업 단속, 해상안전 시스템 개선, 대규모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해양 안보와 청정 바다를 지키는 역할을 확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세부 전략과 실행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확보, 입법추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이전, 국제협력 확대, 청년 어업인 지원 강화, 대형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재수 장관의 메시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 및 어촌 경제 활성화와 함께 해양주권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앞으로의 과제

해양수산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국제적 협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청정한 바다, 활기찬 연안 지역, 그리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국정과제 발표는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펼쳐갈 정책들이 국민 생활과 경제 성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간담회 개최
발행일: 2025-09-16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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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공모전 수상자와 간담회 개최… 고용지원서비스 도입 적극 검토**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이 지난 10월 4일 “2025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2차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상자 발표와 함께 우수 아이디어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공모전 수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용지원서비스 분야에서의 아이디어 도입 및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기반의 고용지원서비스는 효율성 증대와 국민 편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간담회는 공모전 수상자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의 상세 구현 방안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정책적·기술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창수 원장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고용지원을 위한 서비스에 반영돼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모전 관련 추가 정보나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기획운영팀 김용희(043-870-8571)에게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고용노동부]’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으로 훈련비 부담 제로(Zero)! 회사 성장의 히어로(Hero)!
발행일: 2025-09-1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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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프로그램 신규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사업은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총 1,764개의 훈련 과정을 지원한다. 훈련비는 90%까지 환급되며,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중소기업 훈련 참여 저조 원인 해결**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소극적인 이유로는 훈련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가 주요하게 지목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며,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다.

#### **문의 안내**
훈련 프로그램 관련 상세 정보 및 신청은 기업지원부 박정태 부서장(052-714-8276)에게 문의 가능하다.


**출처:** [자료제공 : www.korea.kr]

[고용노동부](설명) 조선비즈 "외국인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年 수백건 적발" 기사 관련
발행일: 2025-09-16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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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2023년 9월 16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해마다 수백 건 적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외국인력 도입 절차 중 하나로, 한국어시험은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사례로는 대리시험, 시험 내용 유출 및 사전 공유, 시험 중 비인가된 자료 사용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성을 저해하고 선발 과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력 수요가 높은 산업에서는 우수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어시험 점수가 중요한 만큼,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설명**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안성수 씨는 외국인 노동자 선발 과정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험 감독관 교육 확대 및 부정행위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부정행위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방위사업청]세계 우주강국과 나란히, 국방우주 협력 가속화
발행일: 2025-09-1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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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랑스, 국방우주 협력 강화…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 체결

방위사업청(방사청)과 프랑스 병기본부는 현지 시간 9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며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강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약정은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규헌 본부장과 병기본부 병기총국장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Gael Diaz de Tuesta) 병기중장이 공동 서명하며 공식적인 협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 **국방우주 협력의 배경과 필요성**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책임지는 주요 기관으로, 이번 약정을 통해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국제적인 파트너십이 우주 안보와 기술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협력의 주요 내용**
약정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 **공동 연구개발 및 정보 교류**: 국방우주전력 관련 기술과 데이터 공유.
2. **전문가 교류 활성화**: 연구진 및 전문가 간 상호 방문 및 지식 전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공동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실행 가능한 플랫폼 마련.

#### **프랑스의 선진 우주 역량과 기대 효과**
프랑스는 위성 개발, 발사체 기술, 우주 상황 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등 다수의 국방우주 분야에서 세계 선도적인 기술력과 운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한국이 이러한 프랑스의 경험을 공유받고, 글로벌 국방우주 네트워크 내에서 역할을 확대할 기회로 평가됩니다.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국방우주 역량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제적인 파트너십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향후 계획**
방사청은 이번 협정을 바탕으로 병기본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 세계 주요 우주기관과의 협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방우주전력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 **글로벌 우주 안보를 향한 중대한 발걸음**
프랑스 병기총국장은 “이번 약정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함께 우주 안보와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미래 지향적 국방우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안보 환경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번 협력 약정은 한국과 프랑스의 국방우주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자, 양국이 글로벌 우주 안보 네트워크에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 미래를 지키는 힘, 첨단 국방기술이 만듭니다
발행일: 2025-09-16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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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컨퍼런스」 대전에서 성황리에 개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난 9월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군, 산학연 관계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기획 및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국방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미래를 지키는 힘, 첨단 국방기술이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 안보를 한층 강화할 국방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사는 ▲개회행사 ▲핵심기술 성과전시 ▲기획발전 세미나 ▲국제 세션이라는 4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주요 행사 내용
1. **개회행사**
개회행사에서는 방위사업청과 각 군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유공 표창 시상과 대표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종철 합참전력기획부장은 무기체계 전략 기획과 연계된 국방기술 연구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방혁신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 **핵심기술 성과전시**
국방의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성과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군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지상·해양·공중 전시관과 첨단/기반기술관이 운영되었으며, 총 67개 과제와 141개의 연구성과물로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기획발전 세미나**
국방전략기술의 주요 주제를 다룬 세미나에서는 AI와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10개 세션에서 약 70개의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성과 공유 및 무기체계 소요와 연계한 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군사기술의 미래 비전을 심도 있게 탐구했습니다.

4. **국제 세션**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국제 세션은 호주,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의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국방과학기술 정책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글로벌 동맹 강화의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국방기술 기획 체계 강화와 앞으로의 방향
컨퍼런스를 주관한 손재홍 국기연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기체계 소요기획과 연계된 국방 기술기획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방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행사는 첨단 국방기술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을 뿐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공동 발전 방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모델을 강화하여 국방과학기술이 국가 안보를 더욱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이재명 정부 외교부 국정과제
발행일: 2025-09-1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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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외교부 주관 123대 국정과제 발표

**이재명 정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비전과 국정목표를 담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으며, 이 중 외교부가 주관하는 5개 과제(119~123번) 주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외교부 주요 국정과제 (119번~123번)

1.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119번):**
– 미국과의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 한일관계를 견고하고 성숙하게 구축.
– 한중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선진화.
–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 도모.

2. **G7+ 외교 강국 실현을 위한 국제 공헌 확대 (120번):**
–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 통합적·효율적인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및 국민 공공외교 참여 증진.
– 재외공관을 통해 K-이니셔티브 해외 진출 지원.
– 외교 인프라 혁신 및 전문성 강화.

3. **경제외교 역량 강화로 경제안보·통상 위기 극복 (121번):**
– 경제안보 조정 및 통합 기능 강화, 글로벌 경제외교 선도.
– 재외공관을 기업 수출·수주의 전진기지로 활용.
– 신흥산업 및 첨단기술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4.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추구 (122번):**
– 한미 협력 및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 조성.
–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비핵화 접근으로 평화구조 구축 병행.

5.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123번):**
– 재외국민 보호 체계 강화와 해외 출국자 수 증가에 맞춘 국민 편익 증대.
– 맞춤형 동포 지원 및 동포 역량 극대화.

###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전략 본격화

외교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달성을 위해 실용외교 전략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며,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 실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이재명 정부의 포괄적 국가 비전

이번 123대 국정과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국익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원문 출처: **[www.korea.kr]**)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장병 체형 변화 반영한 인체치수 표준화 추진
발행일: 2025-09-16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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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병 체형 변화 대응…군수품 설계 위한 인체치수 표준화 본격 추진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군 장병들의 체형 변화 추세를 반영해 군수품 설계와 개발에 활용할 인체치수 표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장병들의 체격 확대와 체형 변화에 따라 군복, 보호장비, 장구류 등 군수품 규격 개선 요구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군수품 규격 개선의 필요성
최근 체형 변화에 따라 장병들이 사용하는 군수품의 착용 편의성과 성능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구자 치수’ 등 세분화된 규격 추가 요구가 강조되면서, 더욱 체계적인 인체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정기적인 군 인체 계측 데이터를 통해 군수품 설계를 최적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표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작업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존 자료 분석과 직접 계측을 병행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체치수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육군부사관학교를 시작으로, 9월에는 37사단과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에서 현장 계측을 진행하며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협의체 출범 및 공동 대응
표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2023년 6월 23일에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군내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규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국방기술품질원의 비전
국방기술품질원 신상범 원장은 “장병들의 체형 변화는 군수품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인체치수 표준화는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와 개선의 일환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해 군수품 설계와 규격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체치수 표준화 작업은 군 장병들의 체형 변화에 따른 실질적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군수품의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혁신 주도의 진짜 성장을 위한 산업부 7대 국정과제 역량 집중
발행일: 2025-09-1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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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국정과제 추진으로 혁신 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중 해당 부처 소관의 7대 핵심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국가 도약, 제조업 4대 강국 실현, 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산업부 7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

1. **첨단산업 육성 및 제조 4강 도약**
–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산업 인공지능(AI) 활용률을 203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고, 첨단 의료기기의 상용화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수출을 35% 이상 확대한다.
– **주력산업 혁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은 저탄소 및 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으로 전환한다.

2. **국익·실용 중심 통상 및 경제안보**
–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수출 품목-시장-주체’의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무역 구조를 마련하고, 희소금속 비축 강화로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3.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 **에너지 고속도로**: 2040년대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을 목표로 서해안 고압직류송전(HVDC) 등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며, AI 기반 전력 효율화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관리 혁신에 나선다.
– **재생에너지 대전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78GW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균형 성장을 도모한다.

4. **탄소중립 관련 산업 경제구조 개혁**
– 탄소감축 투자 지원 강화와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웠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5. **균형성장 기반 조성**
–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남부산업벨트를 중심으로 균형성장을 촉진한다.

###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산업부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주기적인 과제 실행 성과 점검 및 공개로 국민 신뢰와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미래 시대를 주도하는 첨단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찰청]경찰청,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최, 진화하는 사기 범죄, 33개국 공조로 맞선다
발행일: 2025-09-1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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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최
**주관: 경찰청**
**주제: 진화하는 사기 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경찰청은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기 범죄에 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33개국의 경찰, 국제기구, 사법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급증하는 글로벌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사이버 범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진화하는 사기의 유형과 이에 따른 예방·대응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 주요 의제
1. **글로벌 사기 범죄의 증가와 심화**
범죄의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화된 사기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2. **대표적 사례 공유 및 효율적인 대응 방안 모색**
각 국가 및 기관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며, 사기 범죄 예방 캠페인, 기술적 솔루션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3. **차세대 기술 악용한 범죄 예방**
사기 집단이 AI, 암호화폐,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협력 논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 국제 공조의 강화
이번 콘퍼런스는 특히 **33개국이 참여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및 실질적 방안 논의**가 중심입니다. 이는 개별 국가의 한계를 넘어 국제적으로 통합된 대응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참가국 간의 신속한 정보교환을 통해 사기범 조직망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고 예방 차원의 시민 교육과 홍보 활동에도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며, “이번 국제 콘퍼런스가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정보 교환을 통해 사기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관련 정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및 공식 웹사이트(※자료출처: www.kore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해"… 전문가 130여 명 한자리에
발행일: 2025-09-1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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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해”… 전문가 130여 명 한자리에**

정부 및 전문가들이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회의는 정부 부처와 학계, 의료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약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주요 논의 내용**
1. **마약 예방 교육 강화**
참석자들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2. **처벌 및 재활 정책의 병행**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마약 중독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중독 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 **국제 협력 강화**
마약이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 교류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며,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마약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 및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정기적인 국가 조사와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와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 함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www.korea.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발행일: 2025-09-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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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지방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

정부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를 목표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 **1.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강화**
– **배경**: 해외사업자가 국내 서비스 제공 시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나, 형식적 운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보호법 개정(10월 2일 시행)으로 세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 또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 국내대리인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 부과.
– **구체적 지정 요건**:
1. 해외사업자가 지정할 국내 법인이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보유.
– **관리·감독 내용**:
1. 연 1회 이상 **업무교육** 실시.
2. **계획수립·이행 및 개선 여부 점검** 필수.

#### **2. 지방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포함**
– **배경**: 현재 공공기관이 아닌 지방출자·출연기관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보호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포함.
– 실행 과제:
– 개인정보파일을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2년 이내** 평가를 완료하고 결과를 제출.

### **영향 및 기대 효과**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를 최소화.
–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로 공익적 사무 수행 중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의 투명한 정보 공유.

### **안내와 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개정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외사업자 및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안내하고, 정기적 실태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변경사항과 구체적인 등록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지영 사무관 (전화: 02-2100-3057)

2025-09-16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 GPT로 정제한 콘텐츠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요약보기
한국어 고용노동부가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률을 줄이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 법정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년 소득 보장, 노동자의 권리 강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산재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plans to reduce workplace fatalities by 2030 and ensure workers’ safety and health.
The plans include expanding occupational safety laws, gradually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and introducing a 4.5-day workweek.
These measures aim to create safer workplaces, improve workers’ rights, and balance work and life.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workplace safety and provide real benefits through reduced working hours and stronger retirement income security.

日本語 雇用労働部は2030年までに労働災害死亡率を削減し、労働者の安全と健康を確保するための方針を発表しました。
産業安全保健法の適用拡大、法定定年の延長、週4.5日制の導入などが含まれています。
これにより、安全な職場作りだけでなく、労働時間短縮で仕事と生活の調和が目指されます。
総評 労災防止や労働環境の改善に加え、生活と仕事のバランスを向上させる実効性の高い政策です。

中文 劳动部宣布计划到2030年减少工伤死亡率,并确保工人安全与健康。
计划包括扩大职业安全法律适用范围、逐步延长法定退休年龄以及推行4.5天工作制等政策。
目标是在保障安全工作的同时,改善劳工权利并实现工作与生活的平衡。
总评 此政策预计将有效提升工作场所的安全性,同时通过缩短工时及加强退休收入保障为劳动者提供实质性帮助。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ha annunciato un piano per ridurre i decessi sul lavoro entro il 2030 e garantire la sicurezza e la salute dei lavoratori.
Il piano prevede l’estensione delle leggi sulla sicurezza, l’allungamento graduale dell’età pensionabile e l’introduzione della settimana lavorativa di 4,5 giorni.
Queste misure puntano a creare luoghi di lavoro più sicuri e un miglior equilibrio tra lavoro e vita.
Valutazione Questa politica sembra destinata a migliorare la sicurezza sul lavoro e a favorire un equilibrio tra vita professionale e personale attraverso riforme concrete.

청년 삶의 질 높이는 ‘청년친화도시’ 공모…2년 간 5억 원 지원

요약보기
한국어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최종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청년친화도시는 청년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국비 지원과 행정적 도움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고 정책 우수사례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총평 이번 계획은 청년들이 직접 지역 발전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며, 지자체 간 경쟁적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nounced a plan to designate Youth-Friendly Cities and will finalize the selection process by December.
Selected cities will receiv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young people and enhancing their capacities.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create regions where young people can thrive and innovative models can be shared nationwide.
Summary This plan offers young people a chance to contribute to local development and could encourage competitive innovation among municipalities.

日本語 国務調整室は今年の「青年親和都市」の指定計画を発表し、12月までに最終的な選定が行われる予定です。
選定された都市は、青年の能力向上や生活の質を向上させるために、国費支援と行政的な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これにより、若者が住みやすい地域が形成され、政策の優良事例が全国に普及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総評 この計画は、青年に地域発展に貢献する機会を与え、地方自治体間の競争的な革新を促進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务协调室公布了今年青年友好型城市的指定计划,并将在12月完成最终遴选程序。
获选城市将获得财政和行政支持,以提升青年生活质量和增强其能力。
这一举措有望促进适合青年发展的地区形成,并推广创新政策样本。
总评 此计划为青年提供了参与地方发展的机会,并可能激发地方政府之间的创新竞争。

Italiano L’Ufficio di Coordinamento delle Politiche Governative ha annunciato un piano per designare le “Città Amiche dei Giovani” e completerà il processo di selezione entro dicembre.
Le città selezionate riceveranno supporto finanziario e amministrativo per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dei giovani e potenziarne le capacità.
Questo progetto mira a creare regioni in cui i giovani possano prosperare e condividere modelli innovativi su tutto il territorio nazionale.
Valutazione Questo piano offre ai giovani l’opportunità di partecipare allo sviluppo locale e potrebbe incoraggiare l’innovazione competitiva tra i comuni.

환경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내연차→전기차’ 전환 가속화 지원

요약보기
한국어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전략을 국정과제로 발표하면서, 2035년과 2050년 목표를 위한 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전기차 전환 가속 등 산업 전반의 전환 지원,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와 생물다양성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평 이러한 정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더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a strategy to achieve the 2030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as part of key state tasks, while also planning for 2035 and 2050 goals.
The plans include legislation on a Carbon Neutral Industry Act,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 and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to establish a circular economy and restore biodiversity.
Summary These initiatives aim to ensure a sustainable environment for future generations while enhancing societal resilience to climate challenges, offering tangible benefits to citizens’ quality of life.

日本語 環境部は2030年の国家温室効果ガス削減目標達成のための戦略を発表し、2035年および2050年目標に向けた長期計画も策定します。
脱炭素産業法の制定、電気自動車への移行促進、国民参加の拡大を通じて循環型経済と生物多様性の回復を推進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政策は未来世代の持続可能な環境を保証し、気候危機への対応力を高めるため、生活の質の向上に直接つな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环境部宣布了实现2030年国家温室气体减排目标的战略,同时规划了2035年和2050年的长远目标。
计划包括制定《碳中和产业法》、加速向电动车转型以及通过推动公众参与,建立循环经济并恢复生物多样性。
总评 这些政策将为下一代确保可持续的环境,增强社会应对气候危机的能力,同时提升民众的生活品质。

Italiano Il Ministero dell’Ambiente ha annunciato una strategia per raggiungere l’obiettivo nazionale di riduzione dei gas serra entro il 2030 e ha pianificato obiettivi a lungo termine per il 2035 e il 2050.
Le iniziative includono la legislazione sulla legge dell’industria a emissioni zero, la transizione accelerata verso veicoli elettrici e il coinvolgimento pubblico per promuovere l’economia circolare e il ripristino della biodiversità.
Valutazione Queste politiche mirano a garantire un ambiente sostenibile per le generazioni future e a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degli individui attraverso una maggiore resistenza ai cambiamenti climatici.

송·변전 설비 설치 조기 합의시 보상금 최대 75% 가산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을 위해 토지주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최대 75% 보상금을 가산하고, 송전망 주변 지역에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발전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전력망 구축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재생에너지 및 첨단산업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 정책은 친환경 전력 인프라 확장을 가속화하고,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재생에너지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strengthen support for stakeholders, including landowners and residents, to expedite national power grid construction.
Key measures include offering additional compensation of up to 75% for landowners who agree early and providing financial aid and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renewable energy projects for transmission facility areas.
This policy is expected to accelerate power grid projects and ensure sufficient power supply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advanced industries.
Summary This initiative lays a crucial foundation for a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 by fostering collabo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and boost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efficiently.

日本語 政府は、国家的な電力網構築を迅速化するために、土地所有者や住民などの関係者への支援を強化する計画を発表しました。
早期に合意する土地所有者には最大75%の補償を追加支給し、送電線周辺地域には財政支援や再生可能エネルギー事業への参加機会を提供する方針です。
これにより、電力網構築が迅速に進み、再生可能エネルギーや先端産業への電力供給が円滑に行われると期待されます。
総評 本政策は、電力網の拡張を通じて持続可能なエネルギー社会を目指し、地域との協力を深める重要な一歩です。

中文 政府宣布强化对包括土地所有者和居民在内相关方的支持计划,以加快国家电网建设步伐。
主要措施包括对早期达成协议的土地所有者追加最多75%的补偿,并为输电设施区域提供资金支持及参与可再生能源项目的机会。
此政策有望加速电网建设,并为可再生能源发展和先进产业提供稳定电力供应。
总评 这一政策通过与社区加强合作,为未来可持续能源发展奠定了基础,同时提升了基础设施建设效率。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un piano per rafforzare il supporto ai soggetti coinvolti, tra cui proprietari terrieri e residenti, al fine di accelerare la costruzione della rete elettrica nazionale.
Le misure principali includono un’indennità aggiuntiva fino al 75% per i proprietari che raggiungono accordi anticipati e il sostegno finanziario per le aree limitrofe agli impianti di trasmissione, con possibilità di partecipare a progetti di energia rinnovabile.
Questo piano mira ad accelerare i progetti di rete elettrica e garantire un adeguato approvvigionamento energetico per le energie rinnovabili e le industrie avanzat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ppresenta un passo significativo verso una transizione energetica sostenibile, promuovendo la collaborazione con le comunità locali e ottimizzando lo sviluppo infrastrutturale.

‘희망의 농업농촌 만드는 농정 혁신’…농식품부 4개 국정과제 확정

요약보기
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의 4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실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농업을 식량안보 중심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농민 소득 안정 및 국가책임 강화, 농산어촌 균형 발전, 동물복지 사회 구현 등이 포함됩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농업인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announced four key national tasks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The priorities include fostering agriculture as a strategic industry for food security, ensuring stable income for farmers, promoting balanced growth in rural areas, and creating a society of happiness for both humans and animal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benefit both farmers and consumers by strengthening sustainability in agriculture and contributing to regional development.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農業・農村分野での4つの国政課題を発表しました。
主な課題には、農業を食料安全保障の中心となる国家戦略産業として育成すること、農業人の所得安定と国家責任強化、農村・漁村の均衡ある発展、人と動物が共に幸せになる社会の実現が含まれます。
総評 農業の持続可能性を強化し、地域社会の発展に寄与することを目指した総合的な政策です。

中文 农林畜产食品部宣布农业和农村领域的四项国家任务。
主要内容包括将农业培育为粮食安全的国家战略产业、保障农民收入稳定、促进农村平衡发展以及营造人与动物和谐幸福的社会。
总评 此政策旨在增强农业可持续性,同时改善城乡生态系统,对生产者和消费者带来积极的影响。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Alimentazione e Affari Rurali ha annunciato quattro compiti nazionali principali per l’agricoltura e lo sviluppo rurale.
Tra le priorità vi sono la trasformazione dell’agricoltura in un’industria strategica per la sicurezza alimentare, la garanzia di redditi stabili per i contadini, la promozione della crescita equilibrata nelle aree rurali e la creazione di una società inclusiva tra uomini e animali.
Valutazione Le misure proposte non solo mirano a rafforzare l’agricoltura sostenibile, ma anche a migliorare il benessere delle comunità rurali e degli animali.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예산 35% 소진…가전업계 매출 쑥!

요약보기
한국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시행 후 한 달 동안 882억 원, 66만 2000건이 접수되어 예산의 35%가 소진되었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가전업계 매출 증가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총평 고효율 가전 구매로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소비자가 환급 절차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nglish Since the launch of the High-Efficiency Appliance Rebate Program, 882 billion KRW and 662,000 applications have been received in a month, utilizing 35% of the budget.
The program, offering up to 300,000 KRW rebates for high-efficiency appliances, has boosted sales in the appliance industry and contributed to energy savings, with efforts to streamline procedures and enhance publicity underway.
Summary This program offers a practical way for consumers to save costs while promoting eco-friendly practices, making it essential to understand and utilize the rebate process.

日本語 ウットゥム効率家電製品還元事業が開始されて1か月で882億ウォン、66万2000件が申請され、予算の35%が消化されました。
高効率家電を購入すると最大30万ウォンの還元を受けられるこの事業は、家電業界の売上増加とエネルギー節約に寄与しており、手続きを簡素化し宣伝を強化する計画です。
総評 高効率家電の購入は、経費削減と環境保護を両立できるチャンスであり、消費者が還元手続きを有効に活用することが重要です。

中文 高效家电产品返现项目启动一个月以来,已收到882亿韩元的申请,共66.2万件,占预算的35%。
该项目为购买高效家电提供最高30万韩元返现,促进了家电行业销售增长和节能效果,相关程序将进一步简化,同时加强宣传工作。
总评 通过购置高效家电,消费者可实现节省成本和环保的双赢,充分利用返现机会尤为重要。

Italiano Dopo un mese dall’avvio del programma di rimborso per elettrodomestici ad alta efficienza, sono stati registrati 882 miliardi di KRW e 662.000 richieste, utilizzando il 35% del budget.
Il programma, che offre rimborsi fino a 300.000 KRW per l’acquisto di elettrodomestici ad alta efficienza energetica, ha aumentato le vendite e favorito il risparmio energetico, e sono previsti ulteriori sforzi per semplificare le procedure e migliorare la promozione.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rappresenta un’opportunità per risparmiare sui costi e adottare pratiche eco-sostenibili, fondamentale approfittare del supporto disponibile.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내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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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 위탁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센터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평 이 개정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재산관리와 지역 내 지원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approved a revised enforcement decree, delegating tasks such as financial management support servic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operations of regional support centers.
The amendment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to carry out these services and scales up their implementation.
Summary This revision is expected to create a safer and more accessible environmen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to utilize financial and regional support services.

日本語 保健福祉部は、発達障害者向けの財産管理支援サービス提供と地域発達障害者支援センター運営業務を委託する内容を含む施行令改正案を議決しました。
今回の改正は、国民年金公団と韓国障害者開発院がこれらの業務を担う法的根拠を整備し、サービスを本格的に拡大するものです。
総評 この改正により、発達障害者やその家族が安心して財産管理や地域サービスを利用できる環境が整う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保健福祉部批准了一项修订的施行令,内容包括为发育障碍人士提供财产管理支持服务以及委托地方中心的运营相关事务。
该修订为国民年金公团和韩国残疾人开发院提供法律依据以执行这些服务,并扩大其实施范围。
总评 此修订预计将为发育障碍人士及其家庭提供更安全、便捷的财产管理和区域支持服务环境。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Welfare ha approvato un decreto esecutivo rivisto, che delega la gestione dei servizi di supporto finanziario per le persone con disabilità dello sviluppo e le operazioni dei centri di supporto regionali.
La revisione fornisce una base legale al Servizio Pensionistico Nazionale e all’Istituto per lo Sviluppo delle Persone Disabili per svolgere questi servizi ed espande la loro attuazione.
Valutazione Questa revisione contribuirà a creare un ambiente più sicuro e accessibile per le persone con disabilità dello sviluppo e le loro famiglie nell’accedere ai servizi.

11월까지 ‘여행가는 가을’…교통·숙박·여행상품 등 전국 곳곳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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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올해 가을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숨은 관광지 발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자체와 민관 협업을 통해 특산품 홍보, 지역 체험 행사 등이 동시 진행되며 공식 누리집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평 이번 캠페인은 여행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장소와 경험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launched the “Autumn Travel Campaign” to boost regional economies and domestic tourism.
Discounts in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and travel packages are offered, along with programs to discover hidden tourist spot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collaborate on promotional activities like specialty products and regional tours, with details available on the official website.
Summary This campaign provides travelers affordable options to explore new places and also serves as a stimulus for local economies.

日本語 政府は地域経済と国内観光の活性化を目指して、今年の秋「旅行行く秋」キャンペーンを開始しました。
交通、宿泊、旅行商品など幅広い割引特典と隠れ観光地を紹介するプログラムが含まれています。
自治体と民間が協力し、特産品の宣伝や地域イベントを進めます。詳細は公式ウェブサイトにて確認できます。
総評 このキャンペーンは観光者に低価格で新しい場所と体験を提供すると同時に、地域経済にも好影響を与え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推出“秋季旅游活动”,旨在促进地区经济和国内旅游发展。
涵盖交通、住宿、旅游商品多项折扣优惠,并推出隐秘观光地探索等特色项目。
地方政府与民间合作,共同推行特产宣传及区域体验活动,详细信息可在官网查询。
总评 此活动不仅让游客以实惠价格获得新体验,也有助于振兴地方经济。

Italiano Il governo ha avviato la campagna “Viaggiando in autunno” per stimolare l’economia locale e il turismo interno.
Sono previste agevolazioni nei trasporti, alloggi e pacchetti turistici, insieme a programmi per scoprire luoghi nascosti.
Le autorità locali e i privati collaborano per promuovere prodotti tipici e attività regionali, con maggiori dettagli disponibili sul sito ufficia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e viaggiatori opzioni convenienti per esplorare nuove località e contribuisce positivamente all’economia di zona.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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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사용 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 약관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환불 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고, 환불 및 양도 제한 조항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한 점이 포함됩니다.
총평 소비자는 이제 상품권의 사용 및 환불에 대한 권리가 보다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어 일상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revised the unfair clauses in new type gift certificates and updated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o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Main changes include increasing refund rates to up to 100% and easing restrictions on refunds and transfers, improving consumer rights.
Summary These updates provide clearer and stronger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making it easier and safer for people to use gift certificates in their daily lives.

日本語 公正取引委員会は新型商品券の利用における不当約款を是正し、標準約款を改定することで消費者保護を強化しました。
主な変更点として、返金率を最大100%に引き上げ、返金および譲渡制限条項を緩和したことが挙げられます。
総評 これにより、商品券の利用や返金に関する消費者の権利が明確に保護され、日常生活の中でより安全で便利な利用が可能にな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公平交易委员会修订了新型商品券的相关不公平条款,并更新了标准条款以加强消费者保护。
主要变更包括将退款比例提高到最高100%并放宽退款及转让限制条款,从而改善消费者权益。
总评 此举能让消费者在日常使用商品券时能够享受到更安全、更便利的权益保护。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l Commercio Equo della Corea ha rivisto le clausole ingiuste dei nuovi tipi di buoni regalo e aggiornato i termini e condizioni standard per rafforzare la protezione dei consumatori.
Le modifiche principali includono l’aumento dei tassi di rimborso fino al 100% e l’allentamento delle restrizioni sui rimborsi e sui trasferimenti, migliorando i diritti dei consumatori.
Valutazione Questi aggiornamenti renderanno l’utilizzo dei buoni regalo più sicuro e conveniente nella vita quotidiana, garantendo una maggiore tutela dei diritti dei consumatori.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성평등 기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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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와 다양한 가족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사회 조성과 여성의 안전 및 건강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총평 이 정책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ims to strengthen gender equality policies, promote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reduce gender wage gaps.
It also includes measures to protect the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ile supporting diverse family structures.
This initiative seeks to foster a gender-equal society and enhance women’s safety and health rights.
Summary These policies are expected to improve individual well-being an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and the protection of women’s and youth’s rights.

日本語 女性家族部は、性別平等政策を強化し、女性の経済活動参加を拡大し、性別賃金格差の解消を目指します。
加えて、子どもや青少年の健康権保護および多様な家族への支援策も含めています。
これにより、性別平等社会の実現と女性の安全・健康権の促進を目指します。
総評 この政策は、個人の生活の質を高め、特に女性や青少年の権利保護や社会統合に貢献する可能性が高いです。

中文 女性家庭部计划强化性别平等政策,增加女性经济活动的参与,并缩小性别薪酬差距。
同时,还包括保护儿童和青少年的健康权以及支持多类型家庭的措施。
此举旨在实现性别平等社会,加强女性的安全和健康权益。
总评 这些政策预计将改善个人生活质量,并对保护女性与青少年的权利及推动社会整合产生积极影响。

Italiano Il Ministero della Famiglia e dell’Uguaglianza di Genere mira a rafforzare le politiche di parità, favorire la partecipazione economica delle donne e ridurre le disparità salariali di genere.
Include anche misure per proteggere la salute di bambini e adolescenti e sostenere le famiglie diversificate.
Questo approccio mira a creare una società equa e rafforzare i diritti delle donne e la loro sicurezza.
Valutazione Queste politiche possono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individuale e contribuire positivamente alla protezione dei diritti delle donne e alla coesione sociale.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강력 처벌…파면·해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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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하거나 은닉, 방조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윤리 의식 강화를 목표로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에서 윤리 기준을 강화해 신뢰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을 더욱 강조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disciplinary standards for public officials committing digital sexual crimes or stalking will be strengthened.
Additionally, new standards for penalties related to encouraging, concealing, or abetting drunk driving will be introduced.
The revision aims to reinforce ethical awareness in the civil service and will take effect from December.
Summary This move highlights efforts to ensure ethical integrity among public officials while promoting accountability and trust.

日本語 公務員によるデジタル性犯罪やストーカー行為に対する懲戒基準が強化されます。
さらに飲酒運転を促したり隠蔽または幇助した場合の懲戒基準も新たに設けられます。
この変更は、公務員の倫理意識を高めるために12月から施行される予定です。
総評 公務員の責任感と倫理的行動の重要性を強調する取り組みとして注目されます。

中文 公务员的数字性犯罪和跟踪行为的处分标准将被加强。
同时也将新增鼓励、隐瞒或协助酒驾的处分标准。
该修改旨在强化公务员队伍的伦理意识,将于12月开始施行。
总评 此举展现了通过更严格标准提升公务员行为准则的努力,以增强公众信任。

Italiano Gli standard disciplinari per i reati digitali a sfondo sessuale e gli atti di stalking commessi dai funzionari pubblici saranno rafforzati.
Saranno inoltre introdotti nuovi criteri di penalizzazione per la promozione, l’occultamento o l’assistenza alla guida in stato di ebbrezza.
L’obiettivo è aumentare la consapevolezza etica tra i funzionari pubblici con l’entrata in vigore a dicembre.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promuovere maggiore responsabilità e integrità etica nella pubblica amministrazione, incrementando la fiducia dei cittadini.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자금조달 원활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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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금융위원회가 1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투자중개업 인가단위 신설, 증권사 간 거래 결제 허용, 유동성 증대를 통한 시장효율성 강화,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 거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제도 개선은 투자자 편의와 중소기업의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긍정적 변화로 보입니다.

Englis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on the 16th that amendments to regulations enabling non-listed stock and fractional investment OTC exchanges were finalized.
The amendments include establishing new licensing units, enabling inter-bank transactions, improving market liquidity, and allowing easier comparison for various fractional investment securities.
This change is expected to facilitate funding for small and venture companies.
Summary This policy provides better convenience for investors and creates more opportunities for smaller businesses to secure funding.

日本語 金融委員会は16日、非上場株式と部分投資の店頭取引所制度導入のための関連規制改正案を確定したと発表しました。
改正案には新しい認可単位の設立や証券会社間の取引許容、市場流動性の向上、様々な部分投資証券の比較が簡単になることが含まれています。
これにより、中小・ベンチャー企業の資金調達がより円滑にな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制度変更は投資家の利便性を向上させるとともに、中小企業が資金を得やすくなるポジティブな変化です。

中文 金融委员会于16日宣布,通过了支持非上市股票和共享投资场外交易所的相关法规修订案。
修订内容包括设立新的许可单位,允许证券公司间交易,提高市场流动性,以及更方便地比较各种共享投资证券。
预计此举将帮助中小型和风险企业更加顺畅地筹集资金。
总评 此政策不仅给投资者提供便利,也为中小企业筹资提供新的机遇。

Italiano La Commissione Finanziaria ha annunciato il 16 che sono stati approvati gli emendamenti al regolamento per le borse OTC di azioni non quotate e investimenti frazionari.
Le modifiche includono l’introduzione di nuove licenze, la possibilità di transazioni tra istituti, una maggiore liquidità di mercato e una comparazione più semplice tra diversi titoli frazionati.
Si prevede che questo cambiamento favorirà il finanziamento per le piccole e medie imprese.
Valutazione Questa politica migliora la facilità degli investimenti e crea opportunità per le piccole imprese di ottenere capitale in modo più efficiente.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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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새로운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국민 주권 실현, 혁신경제 도약, 균형성장, 사회안전 강화, 외교 및 보훈 강화 등의 목표 아래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통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총평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 도약을 동시에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officially confirmed 123 new national agenda items during a cabinet meeting.
The agenda focuses on realizing national sovereignty, fostering an innovative economy, achieving balanced growth, strengthening social safety, and enhancing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improving communication and increasing public participation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Summary If successfully executed, these initiatives could significantly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while boosting the nation’s global standing.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国務会議で新たに123項目の国政課題を確定しました。
これらは国民主権の実現、革新経済の飛躍、均衡発展、社会安全の強化、外交と安全保障の強化を目指しています。
政府は円滑な遂行のため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強化と国民の参加拡大を約束しました。
総評 これらの課題が達成されれば、国民の生活の質の向上と国家の発展を期待できるでしょう。

中文 李在明总统在国务会议上确认了123项新的国家任务。
这些任务聚焦于实现国民主权、推动创新经济、实现平衡发展、强化社会安全以及提升外交与国防实力。
政府承诺在执行过程中加强沟通并扩大公众参与。
总评 如果这些任务能够顺利完成,将有助于提高人民生活质量并提升国家全球地位。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confermato ufficialmente 123 nuovi progetti nazionali durante una riunione di gabinetto.
Gli obiettivi includono il rafforzamento della sovranità nazionale, la promozione dell’economia innovativa, la crescita equilibrata, il rafforzamento della sicurezza sociale e il miglioramento della diplomazia e della sicurezza nazionale.
Il governo si impegna a migliorare la comunicazione e ad aumentare la partecipazione dei cittadini nel processo di attuazione.
Valutazione Se portati a termine con successo, questi progetti potrebbero migliorare significativamente la qualità della vita dei cittadini e aumentare il prestigio internazionale del paese.

내년부터 생수·음료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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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내년 1월부터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 시 재생원료를 10%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이 기준은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되고, 의무 비율도 30%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총평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 정책은 페트병 재활용 확대와 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하며, 기업과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자원 사용을 요구합니다.

English Starting January 2024, manufacturers of bottled water and non-alcoholic beverages using over 5000 tons of PET bottles annually must use at least 10% recycled material.
By 2030, this requirement will expand to companies using over 1000 tons annually, increasing the mandatory ratio to 30%.
Summary This policy support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y promoting PET bottle recycling and a circular economy, urging manufacturers and consumers toward responsible resource usage.

日本語 来年1月から、年間5000トン以上のペットボトルを使用する飲料水およびノンアルコール飲料製造業者に対して、再生原料を10%義務的に使用する必要があります。
2030年までに、この基準は年間1000トン以上の使用業者に拡大され、義務使用率は30%に引き上げら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政策は環境保護と循環経済の促進に寄与し、企業と消費者に責任ある資源利用を求めています。

中文 从明年1月起,每年使用超过5000吨PET瓶的瓶装水及非酒精饮料制造商需强制使用10%的再生原料。
到2030年,该规定将扩大至每年使用超过1000吨PET瓶的企业,同时强制使用比例将提高至30%。
总评 这一政策有助于推进PET瓶的循环利用和可持续经济发展,鼓励企业和消费者采用负责任的资源使用方式。

Italiano Dal gennaio 2024, i produttori di acqua minerale e bevande analcoliche che utilizzano oltre 5000 tonnellate di bottiglie PET all’anno dovranno obbligatoriamente impiegare il 10% di materiali riciclati.
Entro il 2030, questo requisito si estenderà alle aziende che usano più di 1000 tonnellate all’anno, con un aumento della percentuale obbligatoria al 30%.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romuove la sostenibilità ambientale incentivando il riciclo delle bottiglie PET e la responsabilità economica per un’economia circolare.

해수부, 연내 청사 부산 이전 완료…북극항로 시대 주도

요약보기
한국어 해양수산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 해양주권 강화 등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극항로 개척, 해양산업 혁신, 친환경 선박 도입, 수산물 유통망 확충,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해양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며, 청정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new government tasks focusing on building a “K-Maritime Power,” revitalizing coastal economies, and strengthening maritime sovereignty.
Key initiatives include developing Arctic sea routes, innovative maritime industries, introducing eco-friendly ships, expanding seafood distribution networks, and enhancing marine waste management.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enhance national marine competitiveness, invigorate coastal economies, and contribute to creating a cleaner ocean environment.

日本語 海洋水産部は新政府の国政課題として、「K-海洋強国」建設、漁村・沿岸経済の活性化、海洋主権の強化を掲げました。
主な施策として、北極航路の開拓、海洋産業の革新、環境に優しい船舶の導入、水産物流通網の拡充、海洋ごみ管理の強化などが発表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海洋分野の競争力を高め、漁村地域経済に活力を与え、清潔な海洋環境づくり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海洋水产部公布了新政府的国政课题,重点包括构建“韩国-海洋强国”、振兴沿海经济及强化海洋主权。
主要计划包括开辟北极航线、发展创新海洋产业、引进环保船舶、拓展海产品流通网络及加强海洋垃圾管理。
总评 该政策有望提高国家海洋竞争力,促进沿海经济复苏,并有助于创造更清洁的海洋环境。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ha annunciato i nuovi obiettivi governativi per costruire una “Potenza Marittima-K,” rivitalizzare l’economia costiera e rafforzare la sovranità marittima.
Le principali iniziative includono lo sviluppo di rotte artiche, industrie marittime innovative, l’introduzione di navi ecologiche, l’espansione delle reti di distribuzione dei prodotti ittici e il rafforzamento della gestione dei rifiuti marini.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romette di aumentare la competitività del settore marittimo, dare nuova linfa alle economie costiere e contribuire a un ambiente marino più pulito.

‘지반침하’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피해 발생 시 신속대응·복구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키고, 다중운집 이벤트에 대한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지반침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 중단 및 해산 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재난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 다중 행사에서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included “ground subsidence” as a type of social disaster and specified preventive measures for crowded events.
The revised law, effective October 2, aims to strengthen the response system for ground subsidence and gives local governments the authority to suspend or disperse events if necessary.
Summary This measure is a practical step towards reducing damage from disasters and ensuring safety at crowded events.

日本語 政府は「地盤沈下」を社会災害の一種に追加し、多人数の集まりに対する災害予防措置を具体化しました。
10月2日から施行される改正案では、地盤沈下への対応体制を強化し、地方自治体長にイベント中止や群衆解散の権限を付与する内容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措置は、災害による被害の軽減と、イベントの安全性確保を目的とした現実的な対策です。

中文 政府将“地面塌陷”列为社会灾难类别,并明确了针对人群聚集事件的防灾措施。
该修订案将于10月2日生效,旨在加强地面塌陷的应对体系,并赋予地方政府在必要时中止活动或解散人群的权力。
总评 此项措施在减少灾害损失和保障人群聚集安全方面具有实际意义。

Italiano Il governo ha incluso il “cedimento del suolo” come tipo di disastro sociale e ha specificato misure preventive per gli eventi affollati.
La modifica normativa, che entrerà in vigore il 2 ottobre, punta a rafforzare il sistema di risposta ai cedimenti del suolo e dà alle autorità locali il potere di sospendere o disperdere eventi se necessario.
Valutazione Questa misura rappresenta un passo concreto per ridurre i danni da disastri e garantire la sicurezza negli eventi affollati.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지자체별 신고센터 상시 운영·현장 조사

요약보기
한국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이번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전통시장 주차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도 시행됩니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명절 소비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대책은 추석 맞춤 정책으로,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성수품을 구매하고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along with local governments, has announced measures to stabilize prices ahead of the Chuseok holiday.
Efforts include operating price-gouging report centers, enhancing on-site inspections, and providing temporary parking conveniences near traditional markets.
The focus is on preventing consumer harm and facilitating smooth holiday shopping during the designated special period.
Summary These measures are practical for ensuring fair pricing and easier access to traditional markets, making holiday preparations more convenient for citizens.

日本語 行政安全部と自治体は、今年の秋夕を迎え、物価安定対策を発表しました。
バカ高い料金を防止するための通報センターの運営や現場検査の強化、伝統市場周辺の駐車便宜提供などが実施されます。
特別対策期間中、消費者被害の防止と円滑な名節消費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対策は秋夕に向けた現実的な政策で、消費者が合理的な価格で買い物ができ、伝統市場をより便利に利用できる見込みです。

中文 韩国行政安全部和地方政府推出了中秋节物价稳定措施。
将运行价格欺诈举报中心,加强现场检查,并为传统市场附近提供临时停车便利。
本次特别措施期间,重点是防止消费者受害并促进假期消费的顺利进行。
总评 通过这些措施,民众可以在合理价格下购买节日商品,同时更方便地使用传统市场。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e gli enti locali hanno annunciato misure per stabilizzare i prezzi in vista della festa di Chuseok.
Tra le iniziative figurano centri di segnalazione per prezzi eccessivi, intensificazione dei controlli sul campo e facilitazioni temporanee per il parcheggio vicino ai mercati tradizionali.
L’obiettivo è prevenire danni ai consumatori e agevolare gli acquisti festivi durante il periodo speciale.
Valutazione Queste misure favoriranno una preparazione più comoda alle festività, con prezzi equi e accesso facilitato ai mercati tradizionali.

산업부, 첨단산업·에너지 대전환 등 7대 국정과제 역량 집중

요약보기
한국어 산업통상자원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7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산업 육성, 주력산업 혁신,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균형성장 등이 포함됩니다.
국정과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며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방안은 첨단 기술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lans to focus on achieving the 7 key tasks among the 123 national tasks to deliver tangible results for citizens.
The initiatives include fostering advanced industries, innovating core industries, achieving carbon neutrality, transitioning to renewable energy, and promoting balanced regional growth.
The ministry aims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tasks through close collaboration with other governmental bodies and local governments, ensuring consistent monitoring and public disclosure of progress.
Summary This plan is expected to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through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energy transformation.

日本語 産業通商資源部は123件の国政課題のうち、7つの主要課題に取り組み、国民が実感できる成果を創出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内容としては先端産業の育成、主力産業の革新、炭素中立、エネルギー転換、地域間の均衡発展が含まれます。
国政課題の実行力を高めるために、他の政府機関や地方自治体と連携し、成果を定期的に評価・公開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計画は先端技術やエネルギー転換を通じて産業競争力を高め、国民の生活にも良い変化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产业通商资源部计划专注于推进123项国政任务中的7个重点任务,致力于创造国民可切实感受的成果。
主要任务包括培育高端产业、革新主力产业、实现碳中和、推动能源转型以及促进区域均衡发展。
同时,通过与相关部门及地方政府合作,加强执行力,并定期检查和公开成果。
总评 此计划有望通过技术开发与能源转型,既提升工业竞争力,也改善民众生活品质。

Italiano Il Ministero del Commercio, Industria e Energia intende concentrare i suoi sforzi su 7 dei 123 obiettivi nazionali, puntando a creare risultati tangibili per i cittadini.
Le aree principali includono lo sviluppo di industrie avanzate, l’innovazione dei settori principali, la neutralità carbonica, la transizione energetica e la crescita equilibrata delle regioni.
Per garantire l’attuazione delle politiche, il ministero collaborerà con altre istituzioni governative e amministrazioni locali, monitorando e pubblicando regolarmente i risultati.
Valutazione Questo piano mira a migliorare la competitività industriale e a portare benefici concreti nel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attraverso l’innovazione tecnologica e la transizione energetica.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보훈부,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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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보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국가유공자 보훈 체계 전반을 재정립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보훈정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보훈의료서비스 확대, AI 고독사 예방서비스 도입 등을 포함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문화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과 국제보훈사업 확대를 통해 국격도 제고할 방침입니다.
총평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늘려 국민적 존중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훈문화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애국심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nounced the new government’s agenda to revamp the veterans’ compensation system and strengthen policies for national unity.
Measures include new financial support for low-income spouses of patriotic veterans, expanded medical services with AI-based prevention measures for elderly veterans, and fostering a comprehensive remembrance culture for all generations.
The initiative also plans to repatriate the remains of independence activists abroad and advance international partnerships to honor global veterans’ contributions.
Summary This policy aims to enhance respect for veterans through concrete support and foster intergenerational unity by promoting national pride and remembrance.

日本語 国家報勲部は、新政府の国政課題として国家有功者の報勲体系を全般的に再編し、国民統合を目的とした報勲政策を確定したと発表しました。
具体的には、低所得高齢者の配偶者向けの生活支援金の新設、報勲医療サービスの拡充、AIを活用した孤独死予防サービスの導入を含み、世代を超えた報勲文化の構築を目指しています。
さらに、海外独立有功者の遺骨返還や国際報勲事業の拡大を通じて国家の品格を向上させる計画です。
総評 この政策は、国家有功者に対する具体的な支援を拡充することで国民的な敬意を高め、報勲文化を通じて世代間の交流と愛国心を強化する役割を果た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家报勋部宣布,新政府确立了重新调整国家有功者褒奖体系,并以国民统一为目标的报勋政策。
具体措施包括设立低收入年长配偶生活补助金、扩展报勋医疗服务、引入基于人工智能的孤独死预防服务,并通过构建跨代报勋文化增强全民参与感。
此外,还计划通过海外独立有功者遗骸返还及国际报勋事业扩展,提升国家形象和尊严。
总评 此政策通过具体支持措施增强对有功者的尊敬,同时以报勋文化促进代际间的沟通与爱国情怀,可望带来积极影响。

Italiano Il Ministero per i Patrioti e i Veterani ha annunciato l’agenda del nuovo governo per ristrutturare il sistema di compensazione ai veterani e rafforzare le politiche di unità nazionale.
Le misure includono nuovi sussidi per i coniugi anziani a basso reddito dei veterani, l’ampliamento dei servizi medici, l’introduzione di un sistema di prevenzione delle morti solitarie basato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e la promozione di una cultura commemorativa intergenerazionale.
Inoltre, è prevista la restituzione dei resti dei patrioti deceduti all’estero e l’espansione dei programmi di cooperazione internazionale per onorare i contributi globali dei veterani.
Valutazione Questa politica mira a rafforzare il rispetto per i veterani attraverso misure di supporto concreto, promuovendo al contempo l’orgoglio nazionale e l’unità intergenerazionale.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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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5극3특’ 전략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총평 이번 발언은 세종시 중심의 균형 발전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국가 성장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emphasized balanced development on the 16th, stating his commitment to the construction of Sejong’s Presidential Office and Assembly Hall.
He highlighted the ‘5+3’ strategy as a solution to regional imbalance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national growth.
Lee also urged businesses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create more job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Summary This address underscores the central role of Sejong’s development and youth employment in achieving sustainable growth for the country.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16日、均衡発展の重要性を強調し、セジョン執務室とセジョン議事堂の建設を着実に進める意向を明らかにしました。
また、「5極3特」戦略を活用して首都圏への集中問題を解消し、持続可能な国家成長に努めると述べました。
さらに、若者の雇用拡大のために政府と企業の協力を呼びかけました。
総評 セジョン市を中心とした均衡発展と若者の雇用創出が、国家の持続的な発展にとって重要な課題であることが示されています。

中文 李在明总统于16日强调均衡发展,承诺推进世宗办事处和世宗议事堂的建设。
他指出,通过“5极3特”战略,有望缓解首都圈过度集中的问题,实现国家的可持续发展。
同时呼吁企业与政府合作,共同扩大青年就业机会。
总评 本次讲话凸显了以世宗市发展为核心,同时解决青年就业问题对于国家可持续发展的重要性。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sottolineato il 16 settembre l’importanza dello sviluppo equilibrato, impegnandosi nella costruzione dell’Ufficio Presidenziale e del Parlamento a Sejong.
Ha evidenziato la strategia “5 poli e 3 speciali” come soluzione allo squilibrio regionale e ha insistito sull’importanza della crescita sostenibile del paese.
Inoltre, ha chiesto la collaborazione delle imprese per ampliare le opportunità di lavoro per i giovani.
Valutazione Questo discorso evidenzia il ruolo cruciale dello sviluppo di Sejong e dell’occupazione giovanile per garantire la crescita sostenibile della nazione.

AI·로봇·자율주행 등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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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자율주행 실증지역 확대, 로봇 안전 기준 재정비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완화해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reform regulations to boost competitiveness in emerging industries such as AI, autonomous driving, and robotics.
Key measures include easing data usage regulations, expanding pilot areas for autonomous vehicles, and revising safety standards for robotics to foster innovation and support business growth.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remove barriers to innovation, potentially accelerating technological breakthroughs, fostering industrial growth, and enhancing job creation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日本語 政府はAI、自動運転、ロボットなど新産業分野の競争力向上を目指す規制合理化の方針を発表しました。
データ利用規制の緩和、自動運転試験地域の拡大、ロボットの安全基準再整備が主な内容であり、新産業エコシステムの活性化と企業成長を支援すると述べ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イノベーションを妨げる規制を緩和し、新技術の成長と産業発展をサポートして、経済の競争力向上につな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宣布了提高人工智能、自动驾驶和机器人等新兴行业竞争力的监管改进方案。
主要措施包括优化数据使用监管、扩大自动驾驶试点区域及重新制定机器人安全标准,以激发创新并支持企业发展。
总评 这一政策放宽了创新的限制,有望推动技术突破,促进产业发展,并提升就业机会与经济竞争力。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un piano per razionalizzare le regolamentazioni e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nei settori emergenti come AI, guida autonoma e robotica.
I provvedimenti includono la semplificazione delle normative sull’uso dei dati, l’espansione delle aree pilota per i veicoli autonomi e la revisione degli standard di sicurezza per la robotica.
Valutazione Questa politica mira a eliminare le barriere all’innovazione, accelerando lo sviluppo tecnologico e industriale, oltre a favorire la creazione di posti di lavoro e la competitività economica.

요약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발행일: 2025-09-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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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위한 6개 국정과제 발표

고용노동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 및 보상을 포함한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6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과제는 안전보건체계 강화, 연간 실노동시간 단축, 노후소득 보장, 취약 노동자 권리 강화 등 다방면에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발표 내용 요약

#### 1.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 산재 사고사망률을 2030년까지 OECD 평균(1만 명당 0.29명)으로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
– 취약 사업장 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산재 처리로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
– 과로사 방지 및 감정노동 보호 대책을 강화하며, 야간 노동 규율 신설.

#### 2. **디지털·기후변화 대응 노동 대전환**
–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및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AI·빅데이터 활용으로 고용서비스 혁신.
–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재취업 지원 정책 및 전환업종 발굴.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과 안전 강화.

#### 3. **차별 없는 일터**
– ‘일터 기본법’ 제정 및 초단시간 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
– 노동조합법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을 통해 비정규직 권리보장 강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및 임금체불 근절 조치.

#### 4. **노동존중과 기본권 보장**
– 초기업 단위 노사 교섭체계 확산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법무부에 노동법원 설립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플랫폼 노동자 분쟁 조정 기능 강화.
– 노동절로 명칭 변경 및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 5. **일·가정·삶의 균형**
–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실노동시간 감축법 제정.
– 배우자 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및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으로 조화로운 노동 환경 조성.

#### 6.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 및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 청년을 위한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및 ‘청년미래적금’ 도입.
–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과 취약계층 고용복지카드 사업 진행.

### 기대 효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국정과제가 **산업 및 지역 맞춤형 노동 정책을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권리 보장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2-7052)

청년 삶의 질 높이는 ‘청년친화도시’ 공모…2년 간 5억 원 지원
발행일: 2025-09-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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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도시 지정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신청 접수 시작**

국무조정실은 16일, 2024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역 내 청년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발전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지난해 시범사업과 올해 계획**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2023년 첫 공모를 통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및 세종·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지정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입니다.

### **평가 및 최종 선정 과정**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3개 자치단체를 국무조정실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청년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1차 서면평가에서 3배수를 선정하고, 발표평가와 현장실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최종 선정된 3곳은 12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선정 시 지원 내용**
지정된 청년친화도시는 첫 2년 동안 매년 2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 정책자문, 전문가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는 정부의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지자체와의 협력**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방향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와 함께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며 성공적인 사업 기획을 지원했습니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들의 삶터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이라며, “우수사례의 확산을 통해 지역과 청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47)로 연락하면 됩니다.

**출처:** [자료제공:(www.korea.kr)]

환경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내연차→전기차’ 전환 가속화 지원
발행일: 2025-09-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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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전략 발표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5년 더욱 진전된 감축목표를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적 감축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주요 이행 전략 및 사업
1.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 복원**
– 4대강 보 개방 및 취·양수장 개선사업 신속 추진.
– 2030년까지 국토의 보호지역 30% 확대, 훼손된 생태계 복원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태계 서비스 질 향상.

2. **기후·환경 국정과제 추진**
–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 녹색 공공조달 확대 및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 지원.
–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로 국민 참여 유도.
–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수립.
–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및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 순환경제 선도기업 및 산단 지원,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로 공급하는 히트링크(Hit-Link) 사업 확산.

3. **기후적응 역량 강화**
– 기후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 기후변화 감시·예측과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로 기후대응 역량 강화.
– 취약계층 보호 및 산업계 지원을 위한 국가 인프라 기후위험 대응력 혁신.

4. **쾌적한 환경 구축**
– 분야별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 조류피해 예방을 위한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및 대응 체계 개선.
– 화학물질 및 위해제품 안전관리 강화, 환경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 대책 강화.

#### 국민을 중심으로 한 참여와 성과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이번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며, 국민주권정부에 걸맞는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의 이러한 노력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변전 설비 설치 조기 합의시 보상금 최대 75% 가산
발행일: 2025-09-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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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송·변전 설비 보상·지원을 대폭 강화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송·변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보상과 지원 방안을 크게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주와 주민, 지자체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 **1. 보상금 최대 75% 가산 및 선하지 보상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주가 송·변전 설비 설치에 3개월 이내 합의할 경우 최대 75%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해 매수 방식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 **2.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확대**
– **마을 지원금 증액**: 송전설비 주변 지역에는 기존 보상액 외에 추가로 50%의 금액이 마을 지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
– **송변전설비 밀집지역 추가 보상**: 345kV 기준 300m 이내 위치하거나 다수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주민과 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계통접속 비용 최대 10억 원 지원 및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보장.

#### **3. 지자체 지원 강화**
– **가공선로 지중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자체에 ㎞당 20억 원을 지급해 기존 가공선로를 지중화.
– **변전소 밀집지역 지원**: 변전소와 같은 송·변전설비가 밀집된 지자체 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전력공급설비 사전 설치 의무화.
– **중앙-지방 협의체**: 총리가 주재하는 전력망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해 갈등 해소에 집중.

#### **4. 행정 절차 간소화로 기간 단축**
– **의견수렴 강화 및 시간 단축**: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입지 선정 및 허가 기간 축소**: 입지 선정 소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를 18개에서 35개로 확대.
– **부대공사 신속 처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

### **정부의 의도와 기대**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전력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AI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기 갈등 관리를 강화해 사업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적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 044-6226-8943

**출처:** www.korea.kr

‘희망의 농업농촌 만드는 농정 혁신’…농식품부 4개 국정과제 확정
발행일: 2025-09-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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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농업인·동물복지 4대 국정과제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4대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 먹거리 안정, 농가 소득 보장, 농촌 활성화, 동물복지 향상 등을 핵심으로 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식량안보 강화**: 식량 자급률 목표 상향, 예산·농지 투입 법제화,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 예측 고도화.
– **스마트농업 및 K-푸드 수출 활성화**:
– AI·로봇 첨단 기술 도입 확대.
–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규모를 150억 달러로 목표 설정.
–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온라인 도매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도모.
– **친환경 농업 확대**: 친환경유기농업 증진,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 2. **농정 대전환으로 국가 책임 강화**
– **농가 소득 안정화**:
– 가격 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도입.
– 재해 발생 시 국가 책임제 도입, 재해보험 지원 강화.
– **청년 농업인 육성**:
–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및 농지 우선 임대.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형 저축과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 3.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선도**
– **농촌 정주 여건 개선**:
– 기본소득 제공,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빈집 정비 및 재생 거점 마을 육성.
– **재생에너지 확산**: 농업 RE100을 실현하기 위해 태양광, 바이오가스, 지열 등 활용.
– **농촌 서비스 확충**:
– 이동 서비스 확대, AI 기반 맞춤형 교통 모델 전국 배포.

### 4.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조성**
– **동물복지 강화**: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사육금지제 및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 **반려동물 정책 확장**:
–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용법 제정 및 지원 체계 마련.

### 국민과의 소통 강화
농식품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K-농정협의체’와 ‘모두의 농정 온(ON)’ 등의 소통 채널을 활용, 정책의 세부 내용을 국민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새로운 농정을 통해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정과제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농촌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정책 실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농업·농촌의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예산 35% 소진…가전업계 매출 쑥!
발행일: 2025-09-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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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첫 달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환급사업 첫 달 성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882억 원 규모, 66만 2000건이 접수되며 관련 예산의 약 35%가 소진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환급금액은 구매가의 10%로, 개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가지 품목이 대상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신청분에 대한 환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현재까지 407억 원, 약 30만 4000건이 환급되었습니다. 신속한 처리와 환급을 위해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평균 2주 안에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긍정적인 반응**
환급사업이 소비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여러 업체에서도 매출 증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가전 대기업 A사의 매출이 전년 대비 29% 증가.
– 김치냉장고 협력업체 B사는 23%, 공기청정기 협력업체 C사는 584% 매출 증가.
– 렌탈업체 D사의 매출은 전년 대비 92% 상승하며, 판매량도 137% 증가.
특히 제습기의 판매량은 16배 증가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비자 지원 및 홍보 활동**
사업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령층 및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으뜸효율 전용 데스크’를 마련하고 대리 신청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공동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홍보모델(배우 류수영)이 출연하는 영상이 이달 말부터 송출될 계획입니다.또한, 우체국과 농협 지점 내 디지털 사이니지와 지역 케이블 TV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에는 카카오톡 챗봇, 휴대폰 원격지원, OCR 기능을 탑재한 전용 앱 등을 통해 신청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내수 회복과 에너지 절약 효과 기대**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 사업이 내수 회복, 에너지 절약,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며, 결혼 시즌 등 가전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호재를 활용해 사업을 더 확대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환급 대상 품목은 [으뜸효율.kr](http://www.으뜸효율.kr) 또는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포인트:**
– 환급사업 첫 달, 예산 소진 35% 및 매출 상승 효과.
–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신청 간소화.
– 정부와 업계 협력을 통한 홍보 강화 및 소비 촉진 노력.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내달 본격 시행
발행일: 2025-09-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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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및 지역 센터 운영 위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 업무 위탁: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지원 인원: 2024년에 지원 대상을 450명으로 확대(올해 대비 3배 증가).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설치 주체: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
– 운영 위탁: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가능.

### **법률 개정 및 세부 규정**
– **개정 법률**: 이번 시행령은 2023년 4월 1일 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개정 예정 시행규칙**: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절차, 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시행 일정**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2023년 12월 2일 시행.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2024년 4월 2일 시행.

### **발언 및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의 모두순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자리 잡고, 센터 운영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과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53
–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센터 ☎ 063-713-6011

11월까지 ‘여행가는 가을’…교통·숙박·여행상품 등 전국 곳곳 할인
발행일: 2025-09-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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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도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관광 진흥 기대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돌리기 위해 범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가는 가을’**을 선보입니다.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과 여행 콘텐츠를 제공하며 국민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 **캠페인 주요 내용 및 혜택**
이번 캠페인은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교통 할인**
– 관광열차 50% 할인
– 내일로 패스 가격 할인 (1만 원)
– 지방 항공 노선 할인 (2만 원)
– 인구 감소 지역행 고속·시외버스 할인 (30%)
– 친환경 안전운전 여행자 온누리상품권 지급 (최대 2만 원)

2. **숙박 할인**
– ‘숙박세일페스타’ 할인권 (2~5만 원)
– 품질 인증 숙소 할인 (2~3만 원)
– 캠핑장 1만 원 할인

3. **여행상품 할인**
– 관광벤처·투어패스 상품 최대 30% 할인
– 6개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 평균 45% 할인

#### **새로운 관광지와 특별 프로그램**
올해 캠페인에서는 신규 관광지와 특별 여행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 정읍시 **’장금이 파크’**,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등 새로운 명소 개관
– ‘숨은 관광지’ 27곳 발굴 및 소개
– 독특한 프로그램: **미스터리 투어** 및 인플루언서 동행 여행 등

#### **지역 및 기관별 협업 강화**
문체부와 여러 부처 및 경제단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행안부: ‘찾아가고 싶은 섬’ 여행지 추천
– 농식품부: 농촌 관광주간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 해수부: 어촌 체험 휴양마을 스탬프 투어 및 연안 크루즈 체험
– 경제 6단체: 소상공인·교통 약자 대상 특별 지원사업

특히 캐릭터 ‘잔망루피’를 활용한 캠페인과 한정판 이모티콘 배포로 재미를 더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 **참여 방법 및 정보 확인**
이번 캠페인의 상세 내용과 할인 이용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누리집**: [여행가는 가을](https://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
– **포털사이트 검색**: ‘여행가는 가을’

### **가을의 풍성한 여행 기회,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기회**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캠페인이 지방과 내수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풍성한 혜택과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으로 올가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문의처 정보**
–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5
–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 033-738-3413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
발행일: 2025-09-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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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약관 시정… 환불 비율 100%까지 상향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한 환불 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 **소비자 권익을 위한 주요 개선 내용**
1. **환불 비율 상향**
– 기존: 유효기간 이후 미사용 상품권은 일률적으로 액면가의 90% 환불.
– 개선:
– 5만 원 이하 상품권: 90% 환불.
– 5만 원 초과 상품권: 95% 환불.
– 포인트 선택 시: 100% 환불 가능.

2. **부당 약관 삭제**
– 회원 탈퇴, 자격 상실, 비회원 구매 시 잔액 소멸 조항 폐지.
– 비정상적인 시스템 장애 시 소비자 불이익 방지.
– 환불수단을 가상화폐, 포인트 등으로 제한한 조항 삭제. 환불은 고객 결제 수단을 원칙으로 진행.

3. **환불수수료 명확화**
– 기존: 사업자가 환불수수료를 자의적으로 정하거나 청약철회권(구매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 제한.
– 개선: 소비자가 사전에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수정.

4. **자유로운 양도 보장**
– 기존: 상품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수받은 상품권 사용 제한.
– 개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양도 허용.

5. **기타 약관 시정**
–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의 모호한 조항 구체화.
–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책임 면제를 방지.

#### **적용 대상 사업자**
페이코, 기프티쇼, 스마일기프트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업체.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신속히 반영하고,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공정위의 향후 계획**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권 등 다양한 소비자 거래 분야에서 약관 점검을 지속하며, 불공정한 관행을 철폐해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전화: 044-200-4488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성평등 기회·권리 보장”
발행일: 2025-09-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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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 강화 및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추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성평등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여가부는 특히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통해 성평등 사안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 **여가부 주관 3대 국정과제 및 주요 내용**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여가부의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 세 가지다:
1.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2.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조성**
3.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 **1.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청소년 활동 지원**: 방과후아카데미 등에서 체험 및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인문활동·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심리·건강 증진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건강체험활동비 및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디지털 시민교육 및 미디어 과의존 치유프로그램도 확대한다.
–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정부 지원의 소득기준 완화, 돌봄 지원비율 상향, 야간 긴급돌봄수당 신설 등을 통해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 노동자를 위한 환경 개선에 나선다.
– **다양한 가족 지원**: 한부모·이주배경 가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상향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진로설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구축**
여가부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 **성평등 정책 강화**: 기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며,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확충해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과 교육을 지원한다.
–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여성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여성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대체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해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 **3.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 **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여가부·경찰청·방통위 등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탐지·추적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 개선**: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및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며, 남성 청소년 HPV 무료 접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역사적 정의 구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법제화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등의 지원을 통해 역사 인식을 높인다.

### **여성가족부 장관의 입장**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를 긴밀히 협력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이번 대책은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며,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강력 처벌…파면·해임까지
발행일: 2025-09-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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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 기준 강화…디지털 성범죄 및 음주운전 방조에도 강력 대응]

앞으로 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 스토킹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이를 은닉·방조하는 행위에도 새로운 징계 기준이 마련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징계 기준 대폭 강화**
인사혁신처는 16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디지털 성범죄 및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딥페이크 등 첨단 조작 기술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음란물 유포 등은 기존 기타 항목에서 벗어나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되며,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해임 처리가 적용됩니다.

스토킹과 같은 과잉접근 행위도 고의성과 심각성이 확인될 경우 파면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포함돼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방조·은닉: 징계 기준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방조 및 은닉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징계 대상이 됩니다:

1.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행위**: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한 경우.
2. **운전자 바꿔치기 및 허위 진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며 적정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비위에 따른 적절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 **인사혁신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노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통해 “공직사회 내의 중대한 비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33)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도덕적 책임과 윤리를 강화하며, 이를 통해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자금조달 원활화 기대
발행일: 2025-09-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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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화 위한 법령 개정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험적으로 운영되던 장외거래소를 본격적인 제도하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내용**

#### 1.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전용 투자중개업 신설**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전용 인가 단위**가 신설된다.
–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 최소 자기자본
– 사업계획 타당성 및 건전성
– 인력·물적 설비
– 대주주 적격성 및 사회적 신용

#### 2. **샌드박스에서 제도화로 전환**
– 시행령·감독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 기준이 도입:
– 매수·매도 호가 공개
–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 체결
– **증권사 간 결제 허용**:
– 기존 샌드박스에서는 동일 증권사 계좌 간 매매만 가능했으나, 증권사 간 거래를 허용하여 투자 편의성과 시장 유동성을 높임.

#### 3. **조각투자 거래소 도입**
– 기존 샌드박스에서는 본인 발행 조각투자 상품만 중개 가능했으나, 이제 다양한 사업자가 발행한 조각투자 상품을 한 곳에서 거래 가능.
–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제품 간 비교와 투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4.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
– 비상장주식 발행 및 조각투자를 통한 자산 유동화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

### **향후 계획**
–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함께 적용.
–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는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 2개 사를 대상으로 우선 인가 절차를 진행하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별도의 운영 방안(2023년 9월 발표)에 따라 인가 신청이 진행될 예정.

이번 제도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거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발행일: 2025-09-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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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3대 국정과제’ 본격 추진…국정 운영 5년 로드맵 확정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담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확정된 과제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목표, 23대 전략, 123대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향후 국가 발전의 로드맵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및 국정과제 방향
#### 1.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개혁**
– 국민참여 확대 및 숙의 공론화를 통한 민주주의 기반 강화.
– 권력기관 개혁(수사·기소 분리, 경찰국 폐지 등)과 과거사 치유를 통한 국민통합 실현.

#### 2. **경제 혁신과 독자 AI 생태계 구축**
– AI 중심 국가 비전 제시: ‘AI 고속도로’ 구축 및 5대 강국 목표.
– 미래 전략산업 육성(바이오헬스, 반도체 등)과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 3. **균형성장을 통한 지역발전**
– 행정수도 세종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 농어촌 및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과 공공직불 확대.

#### 4. **안전한 사회 및 복지체계 강화**
– 아동수당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산재 국가책임 실현.
– 성평등가족부 개편 및 노동권 강화, 실노동시간 단축 법안 추진.

#### 5. **국익 중심 외교·안보**
–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완료.
– 남북 기본협정 체결 추진 및 방산 역량 강화로 글로벌 영향력 확대.

### 국정과제 관리 및 국민소통 강화
정부는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관합동 현장점검과 국민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성과 평가에도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평가 및 향후 계획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AI 기반 행정 혁신 등 각 부처별 역점 과제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 의견과 정책 변화 여건을 반영해, 이행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담은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정과제의 지속 점검과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소통과 책임 행정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에 주력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생수·음료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발행일: 2025-09-1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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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페트병 제조업체, 연간 5000톤 이상 사용 시 재생원료 10% 의무화

2024년 1월부터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제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최소 10% 사용해야 한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규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 **주요 내용 및 배경**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지난 3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을 바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제조업체가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에 다시 투입하는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 음식과 음료용기로 재활용되는 제품의 안전성 검증은 식약처가 담당하며, 환경부는 수거-선별-재활용 등의 과정을 인증하게 된다.

2. **무색 페트병 활용에 집중**
– 무색 투명 페트병을 우선적으로 재활용 대상을 설정하여 원료의 순환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재활용 원료 제작에 필요한 품질 검증도 1년 동안 이루어졌으며,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3. **단계적 의무 확대**
– 2024년 10% 의무 사용률로 시작해,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30년까지 연간 1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업체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도 3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 **국제적 흐름에 맞춘 순환경제 확립**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제도”라며, 무색 페트병을 시작으로 재활용 인증 체계를 점차 다른 플라스틱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기업의 협력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가 중요한 관건으로 꼽힌다.

####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해수부, 연내 청사 부산 이전 완료…북극항로 시대 주도
발행일: 2025-09-1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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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비전 제시

해양수산부가 새 정부의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K-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과제가 확정됐으며, 이는 지난달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입니다.

## ###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 목표 ###

### 1.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양수산부는 **부산 청사 이전을 연내 완료**하고,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중심 허브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 **선사 이전협의회 출범:** 국내 대형 선사 HMM 등 주요 선사의 부산 이전 지원
– **쇄빙성능 선박 지원:** 국적선사에 보조금 지원하여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촉진
– **항만 개발 및 물류 육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 및 배후부지를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발전
– **친환경 선박 개발:** IMO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 및 자율운항선박·쇄빙 컨테이너선 기술 개발

### 2.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어촌과 연안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 **수산물 유통 효율화:** 직거래 및 온라인 거래 확대, 전국 콜드체인 유통망 구축
– **어촌 주거·일자리 개선:**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섬 주민 의료서비스 강화
– **해양관광 활성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와 차별화된 국가해양생태공원 개발
– **해상풍력 보급:** 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맞춰 계획적인 입지 지정 및 어업인 이익공유 모델 도입

### 3.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과 청정 바다 조성
국내 해역의 안전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 **불법조업 단속:** 관할해역 감시 및 외국어선 조업 단속 강화
– **해양 안전관리:** AI 기반 재난관리체계 확립, 어선 안전관리 개선
– **해양쓰레기 전 주기 관리:** 대규모 해양보호구역 지정,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

## ###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비전 ###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결과물로, 북극항로 시대의 돌파구를 마련하면서도 해양산업 전반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촌 경제 진흥과 해양주권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분야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기회로 여겨지며, 연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반침하’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피해 발생 시 신속대응·복구
발행일: 2025-09-1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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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반침하와 다중운집사고 대응 강화… 사회재난 유형 확대

정부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반침하 현상**과 **다중운집 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신설**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관련 대규모 피해를 **재난관리 주관부처**로 지정해 관련 시설물 점검 및 대응 체계를 전담하게 됩니다.

– **조치 내용**:
– 각 중앙행정기관(환경부, 산업부 등)이 특정 지하시설물 관련 지반침하 문제를 소관하며, 피해 예방 및 대응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지반침하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재난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교육·훈련 및 긴급 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 **다중운집 사고의 예방조치 구체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축제, 공연 등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확장합니다.

– **주요 사항**:
– 실태조사는 해마다 실시하며,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행사나 **1일 이용객 다수 시설**(공항, 철도역, 대형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행합니다.
– 위험 상황 발생 시 지자체장이 행사 중단을 **권고하거나 다중 해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경찰과 협력해 보행안전 및 질서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재난 현장 통합지원 체계 강화**
피해자 지원을 전문화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실시기관’** 제도를 본격 도입합니다.

– **지원 내용**:
–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복구, 구호, 금융, 보험 서비스 등을 관련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지정된 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부 입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사회적 재난 양상에 대응하며 국민의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역량**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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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관련 문의를 위해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0)**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지자체별 신고센터 상시 운영·현장 조사
발행일: 2025-09-1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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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 나선 행정안전부… 물가 안정 대책 추진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바가지요금 근절 및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물가 부담 없이 추석을 준비하도록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정부는 **관광지,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요금 징수, 계량 위반, 가격표시제 위반** 등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합니다.
– 위반 사항 적발 시, 법적 조치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를 통해 바가지요금 행위 근절에 나섭니다.
– 또한, 지역별 **우수 사례 조례를 전파**하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식업 협회와 협력해 위생 및 가격표시 준수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 **◆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정보 투명성 제고**
– 각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 동향**은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습니다.
–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 **◆ 전통시장 이용 편의 지원**
– 국민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합니다.
단,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된 장소**는 주차 허용에서 제외됩니다.

#### **◆ 윤호중 장관: “현장을 꼼꼼히 챙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안부와 지자체가 팀을 이루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생을 위한 주차 허용 등 세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 준비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6일간의 긴 연휴로 소비와 관광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 조치로 국민 신뢰를 얻고, 명절 분위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
– 공식 누리집 (www.korea.kr)

산업부, 첨단산업·에너지 대전환 등 7대 국정과제 역량 집중
발행일: 2025-09-1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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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국정과제 추진으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7개의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정과제의 일부로, 산업부는 ▲첨단산업 국가 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 주요 국정과제 내용

#### 1.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 **산업 AI 확산**: AI 팩토리와 휴머노이드를 통해 2030년까지 산업 AI 활용률을 70% 수준으로 확대.
– **바이오헬스 산업 강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및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을 35% 이상 증가.
– **기후테크 및 방산 육성**: 탄소감축 기술, 청정수소, 사용 후 배터리 등 기후 관련 산업 활성화 및 방산 강국으로 도약.

#### 2. **주력산업 혁신**
–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요 산업(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을 업그레이드.
–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을 저탄소·고부가가치로 전환하며 대·중소기업 간 기술 협력 모델도 확산 지원.

#### 3. **통상·경제안보**
– 보호무역 및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체계 확립.
–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공급망 안정화 전용 비축기지 건설 추진.

#### 4. **에너지 고속도로**
– **전력망 구축**: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 조기 구축 및 2040년대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
– 인공지능 기반 전력망 효율화 및 수요관리 혁신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 5. **재생에너지 활성화**
– 태양광 및 해상풍력 입지 다각화, 이격거리 완화 등 제도 개선.
–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균형 성장 지원.

#### 6. **탄소중립**
– 탄소감축 투자지원 체계 정비 및 해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 7. **균형성장**
– 남부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위기 극복 및 균형성장 선도.

### 국정과제 실행 계획
산업부는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각 과제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여 산업현장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3-5521)

이러한 정책 추진은 첨단 산업 강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균형성장 등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보훈부,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
발행일: 2025-09-1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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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보훈 정책 발표: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특별한 보상”

국가보훈부는 2023년 10월 16일,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보훈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 주요 정책 및 변화 사항

#### 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 참전유공자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신설.
– 재해부상군경 7급도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등 비교적 낮은 보상금의 추가 인상.
–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강화.

– **보훈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준보훈병원을 설립하고, 동네의원을 활용해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000개로 확대.
– 보훈주치의제 신설 및 방문진료 확대.
– AI 기반 고독사 예방서비스 도입.

– **제대군인 권익 보장**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공공부문 임금책정에 의무 반영.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점진적 인상 및 기간 확대.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 및 간병비 인상.
–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완화.

#### 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 **국민통합 보훈 추진**
–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
– ‘보훈문화진흥법’ 제정 및 관련 정책 추진.

–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
– 주요 역사적 기념행사(광복 80주년, 4·19혁명 70주년 등)를 국민참여형으로 전환.
– 신규 국립묘지 및 현충시설 건립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상징공간 확대.

– **국격 제고를 위한 보훈**
– 유엔참전국 및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 국제적 교류 협력 확대.
–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 봉환 사업 추진.

### 권오을 장관의 강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책임 있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의미와 전망
이번 국정과제 발표는 보훈 체계를 보다 종합적이며 세대 간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뿐만 아니라 국민통합과 국격 제고도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발행일: 2025-09-16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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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균형발전과 지속 성장을 주제로 여러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지역균형발전 상징”으로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 소멸 등 국가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5극3특’ 전략에 속도감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청년 고용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가 의결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지속 점검하고 이행하겠다”며,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AI·로봇·자율주행 등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
발행일: 2025-09-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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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I·자율주행·로봇 신산업 규제 개선 추진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에 나섰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거 정부의 규제개혁 한계를 반성하며,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해소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에서 신산업 규제 개선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주요 발표 내용

#### 1. **AI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 **저작권 데이터 활용 확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사용 허용을 적극 추진하며,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완화합니다.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도 올해 내에 수립될 예정입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통해 기업과 기관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합니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 방안과 공무원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책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2. **자율주행 모빌리티 규제 합리화**
–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허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보행자 원본 영상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실증지역 확대**: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해 충분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및 관련 지원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 3. **로봇 산업 규제 개선**
– **오래된 규제 정비**: 주차,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로봇 활용 산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합니다. 로봇 안전 기준과 인력 대체 가능성 평가를 면밀히 검토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 4. **기업성장 지원 및 경제형벌 합리화**
–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 성장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복된 대기업 집단 규제를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형벌 규정 완화**: 경제형벌의 과도한 적용을 개선하며, 1차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및 “메가특구”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자유로운 실험과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규제를 일정 기간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혁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국내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397, 2416)

2025-09-16 마감 상승 종목 분석

📈 종목명: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 (45014K)
💰 현재가: 19,050원
📊 등락률: +29.95% (전일 대비 4,390원 상승)
(월간)
(주간)
Bollinger Band

종합 분석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의 주가는 최근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시장 심리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시자료, 토론방에서의 투자자 반응, 증권사 매매 동향,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추이, 주요 뉴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먼저 최근 공시자료에서는 기업의 실적 발표, 신규 사업 추진, 투자 계획, 지분 변동 등 주요 경영 활동이 확인되며 투자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 내용은 향후 성장성 및 수익성 전망과 연결되어 시장의 기대감을 형성하거나 조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토론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의견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으며, 최근 이슈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의견이 혼재되어 단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뉴스와 연계된 토론방 반응이 시장의 단기 방향성에 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목이 필요합니다.


📈 종목명: 코오롱모빌리티그룹 (450140)
💰 현재가: 9,990원
📊 등락률: +29.91% (전일 대비 2,300원 상승)
(월간)
(주간)
Bollinger Band

종합 분석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주가는 최근 상승 국면을 유지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한가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보이며 투자자들은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공개매수 종료와 같은 주요 공시자료의 영향,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매매 동향, 언론 보도의 긍정적 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지분을 90% 이상 확보하며 완전 자회사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식매수를 진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함께 관련 토론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증권사 매매 및 외국인 동향에서도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변화가 주가 동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러한 재료를 증폭시키며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투자 관점에서는 공시자료증권사 리포트에서 제시되는 주요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단기 급등에 따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한가 기록 이후 매도 물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 및 기관의 매매 추이를 함께 관찰하는 전략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시자료: 최대주주 공개매수, 완전 자회사 편입 준비에 따른 지분율 90% 확보.
  • 토론방 반응: 4거래일 연속 상한가와 추가 상승 기대감 속 활발한 논의.
  • 뉴스: 주식 상한가 기록과 공개매수 관련 보도, 자진 상장폐지 등.

📈 종목명: 이미지스 (115610)
💰 현재가: 1,069원
📊 등락률: +29.89% (전일 대비 246원 상승)
(월간)
(주간)
Bollinger Band

종합 분석

이미지스의 주가는 최근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토론방에서 반도체 관련 MOU 체결 등 긍정적인 이슈와 증권사 매매 동향에서 나타난 강한 거래량,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전환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뉴스에서는 유상증자와 경영정상화에 따른 자금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이는 중장기 관점에서의 고민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토론방에서는 이미지스 관련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베트남 반도체 MOU 체결 소식과 신고가 기록에 대한 긍정적 전망뿐만 아니라 일부 투자자들의 매도 예측, 단기적 목표가 의견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적인 논의는 단기적인 매매 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들이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합니다.

증권사 매매 동향에서는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집약적 거래 상승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의 추가 수급 가능성을 시사하며, 주요 매매 포트폴리오 내 변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전환이 눈에 띄며 최근 1개월 내 보유율을 조금씩 증가시키며 시장 강세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스 관련 뉴스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및 자금 조달 과정의 어려움을 보고하며,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이 직접 자금 투입에 나서며 회복 의지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주가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향후 기업 펀더멘털 개선 가능성과 단기적인 투심 변화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을 주의하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 반응을 예측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토론방 반응: 신고가 기록, 반도체 관련 MOU 체결에 대한 긍정적 의견 다수.
  • 증권사 매매: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중심의 강한 거래량 확인.
  • 외국인 동향: 최근 순매수 전환 및 보유율 증가 경향.

2025-09-16 중반 상승 종목 분석

📈 종목명: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 (45014K)
💰 현재가: 19,050원
📊 등락률: +29.95% (전일 대비 4,390원 상승)
(월간)
(주간)
Bollinger Band

종합 분석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의 주가는 최근 상승 흐름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공시자료의 경영상 주요 이슈와 증권사 매매 동향, 뉴스에서의 긍정적인 언급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파악됩니다. 특히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수급은 조용했으나, 개인 투자자의 주도권과 관련 공시 및 뉴스의 영향력이 결합하여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시자료는 신규 판매·공급계약 및 임원·주요주주의 전환사채권 행사와 같은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매출 대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토론방 역시 추정된 지분 73% 확보와 관련된 기대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이슈가 상한가 기록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증권사의 매매 데이터를 살펴보면 교보증권이 매수 상위, 키움증권이 거래 양방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결론적으로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 투자자들은 단기의 과열 상태에 유의하면서도, 공시 발표와 거시적 흐름을 기반으로 한 신중한 투자 판단이 요구됩니다. 특히 증권사의 동향과 관련 공시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시자료: 신규 판매·공급계약 체결, 임원 전환사채권 권리 행사에 따른 주식 변동.
  • 토론방 반응: 73% 지분 확보 및 상한가 기록에 따른 투자자 간 활발한 의견 교환.
  • 증권사 매매: 교보증권 및 키움증권 등에서의 활발한 거래.

📈 종목명: 코오롱모빌리티그룹 (450140)
💰 현재가: 9,990원
📊 등락률: +29.91% (전일 대비 2,300원 상승)
(월간)
(주간)
Bollinger Band

종합 분석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주가가 최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주요 공시자료에 명시된 공개매수 종료 및 완전 자회사 편입 소식이 투자자들의 긍정적 심리를 자극했으며, 증권사들의 매매 동향 및 외국인 투자자의 변화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최대주주인 ㈜코오롱은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약 90.48%로 증가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투명한 보고와 향후 주식교환 일정을 포함한 계획이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주식 상장 폐지 후 비상장 전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투자자들 간 기대감을 부추겼습니다.

증권사 매매 동향에서는 주요 증권사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의 적극적인 매수는 시장에서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급 상황도 이를 반영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지분을 축소하며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속적인 투자 기대감은 여전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급격한 주가 상승은 관련 뉴스 보도에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들에서는 연속 상한가 기록, 자회사 편입에 따른 영향 및 투자 기대감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시장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급등은 단기적 변동성 증가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 상장폐지 및 완전 자회사 전환이라는 특수한 요소가 포함된 만큼, 관련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요구됩니다.

  • 공시자료: 공개매수 종료, 지분 증가 및 주식교환 계획.
  • 증권사 매매: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의 매수세.
  • 뉴스: 연속 상한가 기록 및 자회사 편입 소식 집중 보도.

📈 종목명: 노을 (376930)
💰 현재가: 2,785원
📊 등락률: +29.84% (전일 대비 640원 상승)
(월간)
(주간)
Bollinger Band

종합 분석

노을의 주가는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요 투자 주체들의 수급 변화와 시장 심리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토론방에서 나타난 투자자 정서와 증권사의 매매 데이터, 외국인들의 거래 동향, 언론 보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토론방에서는 특정 세력이 관련된 주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는 의견이 다수 관찰되고 있으며, 투자자들 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투자자는 지속적인 매수를 통해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으며, “대규모 계약”에 대한 루머 및 기대감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요소 중 하나로 보입니다.

증권사의 매매 동향 또한 중요합니다. 매수 상위 목록에는 대신증권과 교보증권의 적극적인 거래 흐름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특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한 수급 개선이 주가 상승세에 기여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투자 동향을 보면, 최근 대체로 순매도 기조를 보였으나, 이전 기간에는 대규모 순매수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도 투자 방향 설정 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뉴스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는 대규모 계약 체결 임박 보도가 투자자 기대감을 높인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노을의 단기적 상승세는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결과로, 투자자들은 증권사 매매 동향 및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공시된 구체적인 실적 자료 및 기업 펀더멘털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기적인 변동성을 경계하며 루머와 사실을 구별하는 신중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 토론방 반응: 세력 개입 루머와 대규모 계약 관련 투자자 기대감.
  • 증권사 매매: 대신증권과 교보증권의 매수 강도.
  • 외국인 동향: 직전 거래일 순매도 유지, 이전 순매수 흐름.

2025-09-16 – 보도자료 요약

⚠️ GPT로 정제한 콘텐츠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산림청]산림복지전문업, 현장 목소리로 산업화 해법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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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16일,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은 숲해설, 산림치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창업 지원 모델, 제도 개선, 신규 사업 발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총평 산림복지 서비스가 질적 향상과 지속성을 확보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held a discussion on the 16th to promote forest welfare businesses, focusing on industry challenges and policy improvements.
These businesses, providing services like forest healing and education, discussed customized entrepreneurial support and ideas for policy reform and new projects.
Summary Enhancing forest welfare services could create jobs and improve quality of life, benefiting both the industry and society at large.

日本語 韓国山林庁は16日、山林福祉専門業の活性化を目的とした懇談会を開催し、現場の課題や制度改善の必要性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山林福祉専門業は森林療法や教育などのサービスを提供しており、起業支援モデルや新規事業の発掘が重要テーマとして取り上げられました。
総評 山林福祉サービスの質が向上し持続可能性が確立されれば、雇用創出と生活の質向上の相乗効果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森林厅于16日召开座谈会,讨论森林福利专业行业的发展及制度改善问题。
该行业提供森林疗愈和教育服务,本次会议重点讨论了创业支持、政策改进以及新项目开发等议题。
总评 提高森林福利服务的质量与可持续性,有望促进就业并提升国民生活质量。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della Corea ha organizzato il 16 un incontro per promuovere le attività di welfare forestale, concentrandosi sui problemi del settore e sulle necessità di miglioramenti normativi.
Le aziende coinvolte offrono servizi come terapie forestali ed educazione, affrontando tematiche su supporti per l’imprenditorialità e lo sviluppo di nuovi progetti.
Valutazione Migliorare i servizi di welfare forestale potrebbe favorire la creazione di posti di lavoro e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per la società nel suo complesso.

[소방청]소방청 차장에 김승룡 소방정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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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승룡 소방정감이 2025년 9월 16일 자로 소방청 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 및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선제적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이번 임명은 기술적 대응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이 재난 환경에 대비해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Kim Seung-ryong has been appointed the Deputy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as of September 16, 2025.
He aims to prioritize public safety by enhancing disaster response systems and employing big data and AI for proactive prevention.
Summary This appointment is expected to strengthen safety measures with advanced technological and leadership capabilities, addressing evolving disaster environments.

日本語 金承龍(キム・スンリョン)消防正監が2025年9月16日付で消防庁次長に任命されました。
彼は災害対応システムの高度化やビッグデータとAIを活用した予防を通じて国民安全を最優先すると述べました。
総評 この任命は、高度な技術とリーダーシップを備えた人物が、安全強化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金承龙消防正监于2025年9月16日被任命为消防厅次长。
他表示将通过优化灾难应对体系以及运用大数据和AI进行主动防御,将公众安全作为首要任务。
总评 此次任命有望通过技术与领导力的结合,加强国家安全体系,应对复杂灾难环境。

Italiano Kim Seung-ryong è stato nominato Vicecommissario dell’Agenzia Nazionale per i Vigili del Fuoco a partire dal 16 settembre 2025.
Lui intende dare priorità alla sicurezza pubblica migliorando i sistemi di risposta ai disastri e utilizzando big data e AI per una prevenzione proattiva.
Valutazione Questa nomina promette di rafforzare la sicurezza pubblica grazie a competenze tecniche avanzate e capacità di leadership per affrontare ambienti di disastri sempre più complessi.

[식품의약품안전처]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 제조.판매.유통업자 4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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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식약처는 무허가 의약품인 녹용 절편을 제조, 판매, 유통한 업자 4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유효성 입증 없이 녹용 절편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며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평 건강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는 꼭 허가된 의약품인지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uncovered 41 individuals involved in manufacturing, selling, and distributing unapproved antler slice medicines.
These individuals allegedly promoted these products as having medical benefits without any proven efficacy.
Summary It’s essential to verify that health-related products are approved to avoid potential risks to your health.

日本語 食薬処は無許可医薬品である鹿茸スライスを製造、販売、流通した業者41人を摘発しました。
彼らは効果が証明されていない鹿茸スライスを治療効果があると宣伝し、不正に流通させていたとされています。
総評 健康製品を購入する際には必ず承認された医薬品かを確認し、被害を防ぐことが重要です。

中文 食品药品管理局查处了41名涉嫌制造、销售和分销未经许可的鹿茸切片药品的违法人员。
这些人被指控将未经验证疗效的鹿茸切片宣传为具有治疗作用,并进行非法销售。
总评 购买健康类产品时,一定要确认是否为正规批准药品,以防止健康风险。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Alimentare e dei Medicinali ha scoperto 41 individui coinvolti nella produzione, vendita e distribuzione di farmaci a base di fette di corno di cervo non autorizzati.
Queste persone hanno promosso illegalmente questi prodotti come efficaci per trattamenti senza alcuna prova scientifica.
Valutazione È fondamentale controllare che i prodotti per la salute siano autorizzati per evitare rischi per la salute personale.

[농촌진흥청]’볏집’ 퇴비로 만들어 쓰면 "생볏짚보다 메탄 배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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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이 볏짚을 발효해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통해 메탄 배출을 5.2배 줄이고 토양 유기물 함량을 16% 증가시키는 탄소 저감형 유기벼 재배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유기농업의 생태 순환 원리를 지키면서도 저탄소 농업 실현에 기여하며, 현장 실증을 거쳐 농가에 확대 보급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 기술은 탄소중립 농업 전환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토양 건강을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developed a carbon reduction organic rice cultivation technique by fermenting rice straw into compost, which decreases methane emissions by 5.2 times and increases soil organic matter by 16%.
This technology adheres to the ecological cycle principles of organic farming and supports carbon neutrality, with plans to expand its use through field trials.
Summary This method enhances sustainable farming by improving soil health and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making it a significant step toward carbon-neutral agriculture.

日本語 農村振興庁が稲わらを発酵して堆肥にする技術を開発し、メタン排出量を5.2倍削減し、土壌有機物含量を16%増加させる炭素削減型有機稲作技術を実現しました。
この技術は有機農業の生態循環原理を守りつつ、低炭素農業を実現するもので、現場検証を経て農家への普及が進めら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技術は土壌の健康を向上させるだけでなく、炭素中立農業の実現にも寄与する持続可能な農業の重要な一歩となります。

中文 农村振兴厅研发了一种通过发酵稻草制成堆肥的技术,可将甲烷排放量减少5.2倍,同时使土壤有机质含量增加16%。
这一技术坚持有机农业的生态循环原则,助力碳中和农业落地,计划通过实地验证扩大推广应用。
总评 这种技术不仅改善土壤健康,还减少温室气体排放,为可持续农业和碳中和目标的实现提供了有力支持。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ha sviluppato una tecnica di coltivazione del riso biologico a riduzione del carbonio, trasformando la paglia di riso in compost fermentato, diminuendo così le emissioni di metano di 5,2 volte e aumentando del 16% il contenuto di sostanza organica nel suolo.
Questa tecnologia, che rispetta i principi di circolazione ecologica dell’agricoltura biologica, verrà introdotta tramite sperimentazioni sul campo per un’ampia diffusione.
Valutazione Questa innovazione rappresenta un passo importante verso un’agricoltura sostenibile e carbon-neutral, migliorando anche la fertilità del suolo.

[농촌진흥청]국산 고구마 ‘통채루’ 잎·줄기, 근력 개선 효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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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이 고구마 품종 ‘통채루’의 지상부 추출물이 근육 분해를 억제하고 근육 생성을 촉진해 근력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동물실험에서 근감소를 유도한 실험군의 근지표가 개선되었으며, 근 단면적도 최대 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평 이번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근감소증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새로운 기능성 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어 주목됩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s identified that extracts from the aerial parts of the sweet potato variety ‘Tongchaeru’ can inhibit muscle breakdown and promote muscle generation, effectively improving muscle strength.
Animal studies revealed that the test group induced with muscle loss showed improved muscle indicators and increased muscle cross-sectional area by up to 41.5%.
Summary This research opens possibilities for utilizing ‘Tongchaeru’ as a functional material to prevent and alleviate sarcopenia, particularly critical in aging societies.

日本語 農村振興庁は、サツマイモ品種「トンチェル」の地上部抽出物が筋分解を抑制し、筋生成を促進することで筋力改善に効果があ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動物実験では、筋減少を誘導した群で筋指標が改善され、筋横断面積が最大41.5%増加したことが示されました。
総評 この研究は、サルコペニアの予防・緩和に向けた新しい機能性素材の可能性を示唆し、特に高齢化社会で注目されています。

中文 农村振兴厅确认,甘薯品种“通采路”地上部提取物能够抑制肌肉分解并促进肌肉生成,从而有效改善肌力。
动物实验中,诱导肌肉减少的实验组肌肉指标得到改善,且肌肉横截面积增加最多达41.5%。
总评 本研究为开发具有防止及缓解肌肉减少症功能的新材料提供了新的方向,在老龄化社会中具有重要意义。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ha scoperto che gli estratti delle parti aeree della patata dolce varietà ‘Tongchaeru’ possono inibire la degradazione muscolare e promuovere la crescita dei muscoli, migliorando efficacemente la forza muscolare.
Gli studi sugli animali hanno mostrato che il gruppo sottoposto a perdita muscolare indotta ha visto miglioramenti nei parametri muscolari e un aumento dell’area muscolare sezionata fino al 41,5%.
Valutazione Questa ricerca propone nuove possibilità per utilizzare ‘Tongchaeru’ come materiale funzionale per prevenire e alleviare la sarcopenia, fondamentale in una società in via di invecchiamento.

[특허청]한류가치 수호 전문가 자문단, 첫 발 내딛다!

요약보기
한국어 특허청은 한류를 악용한 지식재산 침해를 막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K브랜드 보호 자문단’을 출범했습니다.
자문단은 1년간 활동하며 상표 무단 선점 및 원산지 오인 유발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 자문단의 출범은 한류와 우리 브랜드의 신뢰를 보호하고, 악의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has launched the ‘K-Brand Protection Advisory Group’ to combat intellectual property violations exploiting the Korean Wave.
The advisory group will work for a year to devise countermeasures against unauthorized trademark use and origin misrepresentation in foreign market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protect K-brands’ credibility and minimize consumer confusion caused by malicious exploitation of the Korean Wave.

日本語 韓国特許庁は、韓流を悪用した知的財産侵害を防ぐため、専門家で構成された「Kブランド保護アドバイザリーグループ」を発足しました。
アドバイザリーグループは1年間活動し、商標の無断使用や原産地の誤認行為に対する対策を模索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韓流ブランドの信頼を守り、不正行為による消費者の混乱を減少させる助け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知识产权局成立了一支“韩流品牌保护咨询团”,以应对针对韩流的知识产权侵权行为。
该咨询团将在未来一年内致力于制定应对措施,防止商标抢注以及误导性原产地标注等行为。
总评 此举将有助于保护韩流品牌的信誉,减少因恶意行为导致的消费者混淆。

Italiano L’Ufficio Coreano della Proprietà Intellettuale ha istituito un gruppo di consulenza per la protezione dei marchi K per affrontare le violazioni di proprietà intellettuale legate al fenomeno Hallyu.
Il gruppo lavorerà per un anno per elaborare strategie contro l’uso non autorizzato dei marchi e le false indicazioni di origin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roteggerà la credibilità dei marchi coreani e ridurrà la confusione dei consumatori causata da usi illeciti.

[국세청]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으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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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세청이 프리랜서를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이 쉬워집니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는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동을 더 신속하게 반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평 이번 개선으로 프리랜서들은 급여 변동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보다 공정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Tax Service will provide real-time income data for freelancers to make health insurance fee adjustments easier.
This will enable freelancers to promptly reflect changes in their health insurance costs based on income variations.
Summary This enhancement allows freelancers to manage their insurance payments more fairly and conveniently according to income changes.

日本語 国税庁がフリーランス向けにリアルタイム所得データを提供し、健康保険料の調整が簡単になります。
これによりフリーランスは所得変動に基づく保険料の変更を迅速に反映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総評 この改善によってフリーランスは所得の変化に応じて保険料の負担をより公正かつ便利に管理でき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

中文 国税厅将为自由职业者提供实时收入数据,以方便调整健康保险费。
自由职业者可以更快速地根据收入变化调整健康保险费用。
总评 此项改进能使自由职业者更公平便捷地管理基于收入变化的保险费。

Italiano L’Agenzia delle Entrate fornirà dati sul reddito in tempo reale per i freelance, semplificando l’adeguamento delle spese dell’assicurazione sanitaria.
Ciò consentirà ai freelance di adeguare rapidamente i costi dell’assicurazione sanitaria in base alle variazioni di reddito.
Valutazione Questa modifica permette ai freelance di gestire più equamente e facilmente le spese dell’assicurazione sanitaria in base ai cambiamenti di reddito.

[농촌진흥청]가을 산행길, 성묫길 ‘버섯 중독 사고’ 주의보

요약보기
한국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가을철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국내 자생하는 버섯 중 식용으로 확인된 종류는 18%에 불과하며, 야생버섯은 독버섯 여부와 관계없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버섯 발생 환경이 달라져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게 구별할 수 없고 식중독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총평 추석 명절을 맞아 야생버섯 대신 안전하게 재배된 식용버섯을 선택해 건강 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Korea Forest Service have issued a warning against consuming wild mushrooms during autumn to prevent poisoning accidents.
Only 18% of the mushrooms in Korea are confirmed as edible, and wild mushrooms should be avoided completely due to the difficulty of distinguishing them and the risk of foodborne illnesses.
Climate changes have also altered mushroom growth patterns, making identification even trickier for non-experts.
Summary During the holiday season, it is safer to opt for farmed edible mushrooms rather than risking health with wild ones.

日本語 農村振興庁と山林庁は、秋の時期に増える野生キノコの摂取による中毒事故を防ぐため注意を呼びかけました。
国内に自生するキノコのうち、食用と確認されているのは18%に過ぎず、野生キノコは毒キノコかどうかに関わらず摂取しないよう強調されています。
気候変動でキノコの発生環境が変化しており、専門家でも識別が難しい場合があるためです。
総評 健康を守るためには、野生キノコではなく農家で安全に栽培された食用キノコを選ぶのが賢明です。

中文 农村振兴厅和林业厅呼吁公众在秋季注意不要食用野生蘑菇,以防中毒事故发生。
目前国内自生蘑菇中,仅18%被确认可食用,而由于难以区分和潜在食物中毒的风险,建议完全避免野生蘑菇。
气候变化导致蘑菇生长模式发生变化,非专业人员更难以正确识别。
总评 在节日期间,与其冒险选择野生蘑菇,不如选择农场安全种植的可食用蘑菇更为健康保险。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e il Servizio Forestale della Corea hanno avvertito i cittadini contro il consumo di funghi selvatici in autunno per prevenire casi di avvelenamento.
Solo il 18% dei funghi che crescono spontaneamente in Corea è confermato come commestibile, e i funghi selvatici devono essere evitati a causa dei rischi di avvelenamento alimentare e della difficoltà nel riconoscerli.
I cambiamenti climatici hanno complicato ulteriormente il riconoscimento dei funghi anche per gli esperti.
Valutazione Durante la stagione festiva, scegliere funghi coltivati in sicurezza è la scelta migliore per proteggere la salute.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일교차 큰 환절기 가축 건강관리 철저 당부

요약보기
한국어 농촌진흥청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 가축 건강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축종별로 맞춤 관리 요령을 제시하며, 면역력 강화를 위한 쾌적한 환경 유지와 고품질 사료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환절기에는 가축도 스트레스와 질병에 취약하므로, 세심한 관리가 생산성 향상과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s urged strengthened livestock management during the changing seasons when temperature fluctuations are significant.
Livestock-specific guidelin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comfortable environment and providing high-quality feed to boost immunity for cattle, dairy cows, pigs, and chickens.
Summary Ensuring proper care during temperature shifts can significantly improve productivity and prevent diseases in livestock.

日本語 農村振興庁は、昼夜の温度差が大きい季節の変わり目に、家畜管理の強化を呼びかけました。
和牛、乳牛、豚、鶏など、家畜別に適切な管理方法を提示し、快適な環境の維持と高品質飼料の提供が免疫力向上につながると強調しています。
総評 季節の変わり目に家畜を丁寧にケアすることで、生産性の向上と病気の予防が期待できます。

中文 农村振兴厅呼吁在昼夜温差较大的季节加强牲畜健康管理。
针对牛、奶牛、猪和鸡等牲畜,提出了具体的养殖指导,强调维持舒适的环境和提供优质饲料对增强免疫力的重要性。
总评 在温差大的季节精心管理牲畜对提高生产效率和预防疾病非常关键。

Italiano L’Agenzia per lo Sviluppo Rurale ha invitato a rafforzare la gestione del bestiame durante il cambio di stagione, quando le variazioni di temperatura sono significative.
Sono state fornite linee guida specifiche per bovini, mucche da latte, suini e polli, sottolineando l’importanza di mantenere un ambiente confortevole e fornire mangimi di alta qualità per rafforzare il sistema immunitario.
Valutazione Una gestione accurata durante i cambiamenti di temperatura può migliorare la produttività e prevenire le malattie nel bestiame.

[기획재정부]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5일(월) 오후 6시 30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 및 장관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 정책 의견 교환 및 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경제전문가들 간 의견 교류를 통해 향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nglish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Koo Yun-cheol, held a policy meeting with former Deputy Prime Ministers and Ministers of Economy on September 15th at 6:30 PM at the Bankers Club in Seoul.
The meeting aimed to exchange views on economic policies and explore future direc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Summary This meeting offers an opportunity to enhance the quality of future policies through a rich dialogue among economic experts.

日本語 ク・ユンチョル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は、9月15日(月)18時30分にソウルの銀行会館で歴代の経済副首相および長官と政策懇談会を開催しました。
この懇談会は、経済政策に関する意見交換や、経済発展の方向性を模索する目的で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の会議は経済専門家同士の意見交換を通じて、今後の政策の精度を高める契機となるでしょう。

中文 财政经济部副总理兼部长具允哲于9月15日(周一)下午6:30在首尔银行会馆与历届经济副总理及部长举行了政策座谈会。
此次会议旨在交流经济政策意见,并探讨经济发展的未来方向。
总评 此次会议为通过专家对话提高未来政策质量提供了契机。

Italiano Il Vice Primo Ministro e Minist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Koo Yun-cheol, ha tenuto un incontro politico il 15 settembre alle 18:30 al Bankers Club di Seoul con ex Vice Primi Ministri ed ex Ministri dell’Economia.
L’incontro mirava a scambiare opinioni sulle politiche economiche e a esplorare future direzioni per lo sviluppo economico.
Valutazione Questo incontro rappresenta un’occasione per migliorare la qualità delle politiche future attraverso uno scambio costruttivo tra esperti di economia.

[국가유산청]새 단장 마친 ‘파주 삼릉 역사문화관’ 9월 16일 개관

요약보기
한국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파주 삼릉 역사문화관을 새롭게 단장하여 9월 16일 개관합니다.
새로운 전시는 관람객 주도형 체험 요소를 강화하며, 파주 삼릉과 조선왕릉의 역사적 가치를 3D 영상, VR 체험, 실제 유물 등을 통해 보다 생생히 전달합니다.
총평 이번 개편은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재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s Royal Palaces Division is reopening the Paju Samneung Historical and Cultural Center on September 16th after renovations.
The updated exhibits enhance visitor-centered interactive experiences, showcasing the historical value of Paju Samneung and the Joseon royal tombs through 3D videos, VR experiences, and real artifacts.
Summary This renovation improves public engagement with cultural heritage, making it easier and more enjoyable to appreciate historical treasures.

日本語 国家遺産庁宮陵遺跡本部は、改装を終えたパジュ三陵歴史文化館を9月16日に再オープンします。
新たな展示は、3D映像やVR体験、実際の遺物などを通じて、パジュ三陵と朝鮮王陵の歴史的価値を生き生きと観覧者に伝える構成です。
総評 このリニューアルは、歴史に親しむきっかけを広げ、文化財への関心を高める取り組み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国家遗产厅宫陵遗迹本部将于9月16日重新开放改造后的坡州三陵历史文化馆。
新的展览以3D视频、VR体验和实际出土文物等方式,生动展现坡州三陵及朝鲜王陵的历史价值,并增强了观众的互动体验。
总评 这次更新使公众更容易接触文化遗产,有助于拉近历史与人们生活的距离。

Italiano L’amministrazione del patrimonio culturale ha annunciato la riapertura del Centro storico-culturale di Paju Samneung il 16 settembre dopo una ristrutturazione.
Le nuove esposizioni includono esperienze interattive con video 3D, VR e autentici reperti per mettere in luce il valore storico dei sepolcri reali di Paju e della dinastia Joseon.
Valutazione Questo rinnovamento agevolerà il pubblico nella scoperta del patrimonio storico, rendendolo più accessibile e coinvolgente.

[국가유산청]그리스 민중음악 ‘레베티코’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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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무형유산원은 9월 26일과 27일 전북 전주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 「그리스 레베티코」를 개최합니다.
레베티코는 20세기 초 그리스 감옥과 항구 도시의 선술집에서 발생한 음악으로, 억압된 삶 속에서도 공동체성을 지켜낸 문화로 평가받아 2017년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리스 민속음악가들과 함께 전통 현악기 부주키 연주 및 비잔틴 성가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총평 무형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좋은 기회로, 공연과 강연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 특히 유익합니다.

English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will host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erformance “Greek Rebetiko” on September 26 and 27 in Jeonju, South Korea.
Originating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Greek prison taverns and port cities, Rebetiko music preserves communal identity despite oppression and was listed as UNESCO heritage in 2017.
The event will feature traditional performances by Greek folk musicians, including bouzouki instruments and Byzantine chants.
Summary This event offer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experience intangible heritage firsthand, and the free access makes it even more appealing to the public.

日本語 国立無形遺産院は9月26日と27日、全州(韓国)で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の招待公演「ギリシャ・レベティコ」を開催します。
20世紀初頭、ギリシャの刑務所や港町で生まれたレベティコ音楽は、抑圧の中でも共同体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守り、2017年に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に登録されました。
今回の公演では、ギリシャの民俗音楽家たちによる伝統楽器ブズーキの演奏やビザンツ聖歌も特別披露されます。
総評 無形遺産を直に感じ、さまざまな文化を理解するための貴重な機会で、公演と講演会が無料なのも魅力です。

中文 国家无形文化遗产院将于9月26日和27日在全州举办联合国教科文组织非物质文化遗产公演《希腊雷贝蒂科》。
雷贝蒂科音乐起源于20世纪初希腊的监狱及港口城市酒馆,尽管生活困苦,却维护了社区认同感,2017年被列入联合国教科文组织遗产名录。
此次演出将由希腊民俗音乐家呈现传统弦乐器布祖基演奏以及拜占庭圣歌特别表演。
总评 这是近距离体验非物质文化遗产的宝贵机会,且演出和讲座皆免费,使其更具吸引力。

Italiano Il Centro Nazionale del Patrimonio Immateriale ospiterà il 26 e 27 settembre a Jeonju, Corea del Sud, lo spettacolo sulla lista UNESCO “Rebetiko Greco”.
Il Rebetiko, nato all’inizio del XX secolo nelle taverne delle carceri e dei porti greci, ha mantenuto l’identità comunitaria nonostante le oppressioni ed è stato iscritto come patrimonio UNESCO nel 2017.
L’evento includerà musicisti greci che suoneranno strumenti tradizionali come il bouzouki e canti bizantini.
Valutazione Un’occasione preziosa per vivere da vicino il patrimonio immateriale, con l’ulteriore vantaggio che sia lo spettacolo che i seminari sono gratuiti.

[국가유산청]「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 명승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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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유산청은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보성 오봉산 지역은 뛰어난 자연 경관과 문화·산업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유산으로, 여수 거문도 수월산은 역사적 의미와 생태학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지정은 우리 자연유산의 보존과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nglis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proposed designating Bosung Obongsan Yongchudong and Kalbawi areas, and Yeosu Geomundo Suwol Mountain area as scenic spots.
The Bosung area combines outstanding natural landscapes with cultural and industrial value, while the Yeosu area is notable for its historical significance and ecological richness.
Summary This designation aims to preserve the value of Korea’s natural heritage and is expected to boost tourism opportunities.

日本語 国家遺産庁は、宝城オボンサン竜湫洞とカルバウィ一帯、麗水巨文島水越山一帯を名勝に指定することを予告しました。
宝城地域は優れた自然景観と文化・産業的要素が融合した複合遺産であり、麗水地域は歴史的意味と生態学的価値を有すると評価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指定は韓国の自然遺産の保存と観光活性化に寄与するもの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家遗产厅已预告将宝城五峰山龙湫洞与刀岩区域、丽水巨文岛水越山区域指定为名胜古迹。
宝城地区集独特自然风貌和文化、工业元素于一体,丽水地区则因其历史意义和生态价值备受推崇。
总评 此次指定将有助于提升韩国自然遗产的保护水平,同时促进旅游发展。

Italiano L’Agenzia del Patrimonio Nazionale ha annunciato la proposta di designare le aree di Bosung Obongsan Yongchudong e Kalbawi, e di Monte Suwol a Yeosu Geomundo, come siti di interesse paesaggistico.
L’area di Bosung combina paesaggi naturali straordinari con valori culturali e industriali, mentre l’area di Yeosu si distingue per il suo significato storico e la ricchezza ecologica.
Valutazione Questa designazione contribuirà a preservare il patrimonio naturale coreano e ad incentivare il turismo.

[조달청]공공판로 확대로 유망 여성 스타트업 집중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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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달청과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여성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습니다.
여성벤처기업의 공공시장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창업기업 쇼핑몰 ‘벤처나라’ 활용 확대,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협약은 여성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공공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and the Korean Women Venture Association signed an MOU on the 16th to support women’s venture companies entering and growing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The partnership includes consulting, use of the venture-focused shopping mall ‘Venture Nara,’ and promotion of excellent procurement products to boost market accessibility.
Summary This agreement aims to provide a stable foundation for female entrepreneurs to access and expand in the public procurement sector.

日本語 調達庁と韓国女性ベンチャー協会は16日、女性ベンチャー企業の公共調達市場進出と成長を支援するための業務協約を締結しました。
コンサルティングや「ベンチャー나라」活用拡大、優秀調達物品指定を通じて、市場への参入を後押しする計画です。
総評 今回の協定は、女性起業家が公共市場で成長するための安定した基盤を提供することで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调达厅与韩国女性创业协会于16日签署了一项协议,以支持女性创业公司进入公共采购市场并进一步发展。
该协议包括提供咨询服务、扩展“Venture Nara”购物平台的使用以及推动优秀采购商品的认定等措施。
总评 这一合作有望为女性创业者在公共市场稳定发展提供重要支持。

Italiano Il Servizio Appalti Pubblici e l’Associazione Coreana delle Donne Venture hanno firmato il 16 un accordo per supportare le aziende femminili nell’accesso e nella crescita nel mercato degli appalti pubblici.
L’accordo include consulenza, utilizzo ampliato della piattaforma ‘Venture Nara’ e promozione di prodotti di eccellenza per facilitare l’accesso al mercato.
Valutazione Questo accordo mira a fornire alle imprenditrici una base solida per crescere nei mercati pubblici.

[조달청]조달청, 추석 전후 원자재 공급 확대…민생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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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달청은 추석 전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9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비축물자 방출 물량을 20% 확대합니다.
알루미늄, 구리, 납 등의 원자재가 포함되며, 총 15,144톤이 추가 공급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소 제조기업의 안정적 조업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총평 원자재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중소기업의 생산 비용을 줄이고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will increase the release of stockpiled raw materials by 20% from September 17 to October 14 to support SMEs during the Chuseok holiday.
The materials include aluminum, copper, lead, and others, with a total of 15,144 tons to be supplied.
This initiative aims to stabilize operations for small manufacturers and boost the broader domestic economy.
Summary Ensuring stable raw material supply could help reduce production costs for SMEs, promoting economic recovery and stability.

日本語 調達庁は、9月17日から10月14日までの間に原材料の供給を20%増加させると発表しました。
供給対象にはアルミニウム、銅、鉛などが含まれ、合計15,144トンが追加供給されます。
この取り組みは、中小製造業者の安定的な操業と民生活性化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安定した原材料供給により、中小企業の負担が軽減され、経済回復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采购厅将在9月17日至10月14日期间增加原材料的供应量,上调20%。
供应的产品包括铝、铜、铅等,合计供应量将增加到15,144吨。
此措施旨在帮助中小企业稳定生产并促进民生经济发展。
总评 稳定的原材料供应将有助于降低中小企业的生产成本,从而推动经济复苏。

Italiano L’Agenzia per gli Appalti Pubblici ha annunciato che aumenterà il rilascio di materie prime stoccate del 20% dal 17 settembre al 14 ottobre.
Le materie prime includono alluminio, rame, piombo e altri, con un totale di 15.144 tonnellate fornite.
L’obiettivo è supportare le piccole aziende manifatturiere e stimolare l’economia interna.
Valutazione Un maggiore approvvigionamento di materie prime aiuterà a ridurre i costi di produzione delle PMI, favorendo la ripresa economica.

[조달청]관급철근, 10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개시… 공정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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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달청이 10월부터 관급 철근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환은 담합 문제를 차단하고 공공 건설사업에서 안정적 수급 및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철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참여업체를 확대하여 공정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총평 건설현장의 안정성과 품질 개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투명한 시장 경쟁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Englis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nounced plans to supply public rebar through a Multiple Award Schedule (MAS) system starting October.
This transition aims to prevent collusion and ensure stable supply and quality reliability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t also seeks to strengthen quality management and promote fair competition by involving more supplier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improve construction site stability and quality while fostering transparency in market competition.

日本語 調達庁は10月より、官給鉄筋を複数供給者契約(MAS)方式で供給する計画を発表しました。
この転換は談合を防止し、公的建設プロジェクトで安定的な供給と品質信頼性を確保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また、品質管理を強化し、供給業者数を増加させ、公正な競争を促進する計画です。
総評 建設現場の安定性と品質の向上が期待され、市場における透明性の高い競争も活性化されるでしょう。

中文 韩国采购厅宣布,自10月起通过多供应商合同(MAS)供应公共建筑用钢筋。
该举措旨在杜绝市场串通行为,并在公共建设项目中确保钢筋稳定供给及质量可靠性。
此外,还将强化质量管理并扩大参与供应商,以促进公平竞争。
总评 此政策预计将提高施工现场的稳定性和质量,同时促进市场竞争的透明化。

Italiano L’Agenzia per gli Appalti Pubblici ha annunciato che da ottobre fornirà tondini pubblici tramite il sistema di contratto a fornitori multipli (MAS).
Questa transizione mira a prevenire accordi collusivi e a garantire una fornitura stabile e l’affidabilità della qualità nei progetti di costruzione pubblici.
Inoltre, rafforzerà la gestione della qualità e aumenterà il numero di fornitori per promuovere una competizione equa.
Valutazione Ci si aspetta un miglioramento della stabilità e qualità nei cantieri edili, con una maggiore trasparenza nella competizione di mercato.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K-푸드 수출 안내서 2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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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안내서 2종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안내서는 주요 국가별 수출 절차와 유의사항, 인증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 식품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총평 이 안내서는 K-푸드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revised two export guides to support K-food exports.
The updated guides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export procedures, precautions, and certifications for major countries.
These resources aim to help small food companies enter overseas markets more smoothly.
Summary These guidelines are expected to support small K-food businesses by offering practical information, facilitating an increase in exports.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K-フードの輸出を支援するため、輸出ガイド2種類を改訂しました。
改訂版ガイドには主要国別の輸出手続き、注意点、認証に関する具体的な情報が詳しく含まれています。
これにより、中小食品企業の海外市場進出がよりスムーズに進む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ガイドは、K-フード関連の中小企業に実用的な情報を提供し、輸出拡大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农林畜产食品部为支持K-食品出口,更新了两种出口指南。
修订后的指南详细介绍了主要国家的出口程序、注意事项以及认证相关信息。
旨在帮助中小型食品企业更顺利地进入海外市场。
总评 这些指南为K-食品相关中小企业提供实际信息,有望促进出口增长。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Alimentazione e Affari Rurali ha aggiornato due manuali per sostenere le esportazioni di K-food.
I manuali aggiornati includono dettagli sulle procedure di esportazione, avvertenze e informazioni sulle certificazioni per i principali paesi.
L’obiettivo è aiutare le piccole imprese alimentari ad accedere ai mercati esteri in modo più agevole.
Valutazione Queste linee guida possono fornire alle piccole imprese di K-food strumenti concreti per favorire l’espansione all’estero.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제5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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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5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항생제 사용에 따른 내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항생제 내성 문제는 전 세계적인 식품 안전과 건강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은 소비자의 건강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osted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odborne Antimicrobial Resistance.
The conference discussed issues related to antibiotic resistance from usage in food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these challenges.
Summary Antibiotic resistance is a global concern for food safety and public health,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lays a critical role in protecting consumer welfare.

日本語 食品医薬品安全処が第5回食品由来抗生物質耐性国際会議を開催しました。
この会議では、食品における抗生物質使用に伴う耐性の問題や、これを解決するための国際協力が議論されました。
総評 抗生物質耐性の問題は国際的な食品安全と健康の課題であり、協力が消費者の健康保護に欠かせません。

中文 韩国食品药品安全处举办了第五届食品源抗生素耐药性国际会议。
会议讨论了食品中使用抗生素带来的耐药性问题以及解决这些挑战的国际合作方法。
总评 抗生素耐药性是全球食品安全和健康的重要问题,国际间的合作有助于保护消费者的健康。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Alimentare e Farmaceutica ha ospitato la quinta Conferenza Internazionale sulla Resistenza agli Antimicrobici di Origine Alimentare.
Durante la conferenza sono stati discussi i problemi legati all’uso di antibiotici negli alimenti e la collaborazione internazionale per affrontare tali sfide.
Valutazione La resistenza agli antibiotici rappresenta una sfida globale per la sicurezza alimentare e la salute pubblica, e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è essenziale per tutelare i consumatori.

[산업통상자원부]생활편의 표준, 국민이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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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합니다.
후보 과제로는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 실버타운 서비스 기준 등 12개가 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투표 결과는 국가표준(KS) 개발의 기반이 되며, 2025년 하반기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도 병행 운영됩니다.
총평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일상생활에 꼭 맞는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활 속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holding an online public vote from September 16 to October 15 to select standardized projects for improving daily life convenience.
Among the 12 nominees are ideas like standardizing pet medical services and creating guidelines for senior living communities, and anyone can vote.
The results will be used to develop national standards (KS), and the 2025 idea contest will run in parallel.
Summary This initiative offers citizens a unique opportunity to directly influence the standards shaping their daily lives, fostering enhanced convenience and safety.

日本語 産業通商資源部国家技術標準院は、日常生活の利便性向上のための標準化課題を選定するため、9月16日から10月15日までオンライン国民投票を実施します。
候補課題にはペット医療サービスの標準化やシルバータウンサービス基準など12件があり、誰でも参加可能です。
投票結果は国家標準(KS)の開発に活用され、2025年下半期にはアイデア公募も併行して行われます。
総評 国民が自らの意見を反映し、日常生活をより便利で安全にする標準を作る機会を提供する取り組みです。

中文 韩国产业通商资源部国家技术标准院正在通过网络投票,从9月16日至10月15日间评选出增进生活便利的标准化项目。
候选项目包括宠物医疗服务的标准化、养老社区服务指导方针等,共12项,所有民众均可参与。
投票结果将用于开发国家标准(KS),同时还将举行2025年下半年的创意征集活动。
总评 此举为公众直接参与塑造提升生活质量标准提供了平台,有望改善日常生活中的便利性与安全性。

Italiano Il Ministero del Commercio, Industria ed Energia sta organizzando un voto pubblico online dal 16 settembre al 15 ottobre per selezionare progetti standardizzati volti a migliorare la comodità della vita quotidiana.
Tra i 12 candidati figurano la standardizzazione dei servizi medici per animali domestici e linee guida per le comunità anziane, che sono aperti ad ogni cittadino.
I risultati saranno utilizzati per sviluppare standard nazionali (KS), insieme ad un concorso parallelo di idee per il 2025.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e ai cittadini l’opportunità di contribuire direttamente alla creazione di standard che promuovano comodità e sicurezza nella quotidianità.

[행정안전부]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전문가 1,400여 명 한국에서 미래 발전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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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총회는 법과학·법의학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announced that it will host the ‘2025 Korea-Asia Forensic and Legal Medicine Conference’ to celebrate its 70th anniversary.
The event is scheduled to be held from September 15 to 19 at the Inspire Entertainment Resort in Yeongjong-do, Incheon.
Summary This conference is expected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orensic and legal medicine and contribut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the field.

日本語 国立科学捜査研究院は創立70周年を記念して、「2025 韓-アジア法科学・法医学総会」を開催すると発表しました。
イベントは9月15日から19日にかけて、仁川永宗島のインスパイア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リゾートで行わ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総会は法科学および法医学分野の国際協力を強化し、技術の進歩に繋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国立科学搜查研究院宣布将举办“2025韩-亚洲法科学与法医学大会”,以庆祝成立70周年。
大会计划于9月15日至19日在仁川永宗岛的Inspire娱乐度假村举行。
总评 此次大会将促进法科学与法医学领域的国际合作,并推动相关技术的发展。

Italiano Il Servizio Nazionale di Scienze Forensi ha annunciato che ospiterà la “Conferenza 2025 Corea-Asia su Scienze Forensi e Medicina Legale” per celebrare il suo 70º anniversario.
L’evento si terrà dal 15 al 19 settembre presso l’Inspire Entertainment Resort a Yeongjong-do, Incheon.
Valutazione Questa conferenza rafforzerà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nelle scienze forensi e mediche legali, contribuendo al progresso tecnologico del settore.

[질병관리청]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증가, 고위험군 주의 필요(9.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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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올해 8월 이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질병관리청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8~10월 사이 주로 발생하며, 오염된 어패류 섭취나 상처 부위의 바닷물 접촉으로 감염됩니다.
특히 간 질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치명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평 고위험군은 식생활과 생활습관에서 어패류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상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nglish Cases of Vibrio vulnificus infection have surged since August, prompting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to emphasize adherence to prevention guidelines.
Infections typically occur between August and October and are caused by consuming contaminated seafood or exposing wounds to seawater.
High-risk groups, such as individuals with liver diseases or diabetes, face a higher fatality rate and need to exercise particular caution.
Summary For high-risk individuals, careful seafood handling and avoiding seawater exposure are critical for prevention.

日本語 今年8月以降、ビブリオ・パラヘモリチカス感染症の患者が急増しており、疾病管理庁は予防策の徹底を呼びかけています。
感染は通常、8月から10月の間に多く発生し、汚染された魚介類の摂取や、傷口が海水に触れることで引き起こされます。
肝疾患や糖尿病を持つハイリスク群では致死率が高いため、特別な注意が必要です。
総評 ハイリスク群は魚介類の取り扱いや食事に注意し、海水との接触を避ける生活習慣の見直しが必要です。

中文 从今年8月开始,严重感染性弧菌病例急剧增加,为此疾病管理厅呼吁严格遵守预防措施。
该疾病通常出现在8月至10月间,由食用受污染的海产品或受伤皮肤接触海水引发。
肝病、糖尿病等基础疾病患者属于高危人群,致死率较高,需特别小心。
总评 高危人群应特别注意饮食安全,避免皮肤伤口接触海水等风险因素。

Italiano I casi di infezione da Vibrio vulnificus sono aumentati notevolmente da agosto e l’Agenzia per il Controllo e la Prevenzione delle Malattie ha chiesto di rispettare le linee guida di prevenzione.
L’infezione si verifica principalmente tra agosto e ottobre, causata dal consumo di frutti di mare contaminati o dal contatto di ferite con acqua di mare.
I gruppi ad alto rischio, come i pazienti con malattie epatiche o diabete, hanno un tasso di mortalità elevato e devono prestare particolare attenzione.
Valutazione Le persone a rischio devono prestare particolare cautela nella manipolazione dei frutti di mare e nella cura delle ferite per prevenire l’infezione.

[중소벤처기업부]제1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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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9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미래 핵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AI 학습, 자율주행, 로봇 분야 등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 방안이 논의되며,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기준 재설정과 지원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으로 기술 개발 속도가 가속화되며, 혁신 기업들이 규제 부담을 덜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nglish On September 15, the government held a strategy meeting at KIST to discuss regulatory improvements for future industries.
Topics included AI learning, autonomous driving, and robotics, focusing on revising legal standards and expanding support for new technologies.
Summary These initiatives aim to accelerate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reducing regulatory barriers, giving innovative companies opportunities for advancement.

日本語 政府は9月15日、韓国科学技術研究院で未来の核心産業を活性化するための規制合理化戦略会議を開催しました。
AI学習、自動運転、ロボット分野に関連する規制改善策が議論され、新技術活性化に向けて法的基準の再設定と支援拡大が検討されました。
総評 技術開発のスピードが加速し、革新的な企業が規制の負担を減らして新たな展開を試みら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政府于9月15日在韩国科学技术研究院召开会议,讨论未来核心产业的推动方案。
会议重点涉及AI学习、自动驾驶及机器人领域的法规改进,以及新兴技术的支持措施。
总评 该政策有望加速技术开发并减轻企业的合规负担,为创新企业提供发展契机。

Italiano Il 15 settembre il governo ha tenuto una riunione strategica presso KIST per discutere il miglioramento delle normative nei settori tecnologici futuri.
Le discussioni hanno riguardato l’apprendimento AI, la guida autonoma e la robotica, con l’obiettivo di adeguare gli standard legali e ampliare il supporto tecnologico.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otrebbe accelerare lo sviluppo tecnologico, riducendo gli ostacoli normativi e favorendo la crescita delle aziende innovative.

[문화체육관광부]성균관·향교·서원, 전통을 넘어 미래를 잇도록 지원한다

요약보기
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성균관, 향교, 서원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이들 유적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보존하며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가 단순히 보존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재창조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전통 유산과 현대 생활을 연결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를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announced a comprehensive plan to preserve and develop the traditional cultures of Seonggyungwan, Hyanggyo, and Seowon.
This initiative focuses on modernizing their use while preserving their value and passing them on to future generations.
It aims to transform traditional heritage into something more accessible and integrated into modern life.
Summary This policy encourages more people to connect with traditional culture in daily life, creating a bridge between heritage and contemporary living.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が、成均館、郷校、書院の伝統文化継承と発展を目指す総合計画を発表しました。
この計画は、これらの遺跡の現代的な活用方法を模索し、伝統文化を保存し未来世代に伝えることに重点を置いています。
これにより、伝統文化が単なる保存にとどまらず、日常生活に再び生かされる機会が期待されます。
総評 この政策は、伝統遺産と現代生活をつなげることで、多くの人が伝統文化を直接体感できるよう促す取り組みです。

中文 韩国文化体育观光部发布了关于成均馆、乡校、书院的传统文化传承与发展的综合规划。
该规划注重探讨这些遗址的现代化利用方案,保护传统文化的价值并将其传承给下一代。
这将为传统文化赋予新的生命,使其在现代社会中得以重现和再利用。
总评 这一政策将推动更多人感受并享受传统文化,使其更加贴近现代生活。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annunciato un piano per preservare e sviluppare le culture tradizionali di Seonggyungwan, Hyanggyo e Seowon.
Il piano mira a modernizzare l’uso di questi siti, preservandone il valore e trasmettendoli alle generazioni future.
L’obiettivo è quello di integrare il patrimonio culturale tradizionale nella vita quotidiana modern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favorisce la connessione tra il passato e il presente, permettendo a più persone di vivere la cultura tradizionale in modo più accessibile.

[문화체육관광부]한국을 더 가까이, 더 바르게! ‘제19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본격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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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9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의 본격 활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발대식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노력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 활동은 한국 문화와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를 늘려, 국제적 인식 개선과 교류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ctivities for the ’19th Korea Promotion Volunteer Group.’
This group aims to promote and accurately represent Korea globally through various initiatives.
The inauguration ceremony is expected to serve as a vital step in spreading awareness of Korean culture internationally.
Summary This initiative could expand opportunities to share Korean culture and identity globally, enhancing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は「第19期大韓民国正しい知らせ団」の正式な活動開始を発表しました。
この団体は、大韓民国を世界に正確に広報するために、さまざまな活動を行う予定です。
発足式は、韓国文化を世界に広める上で重要な土台とな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韓国文化とそ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世界に発信する機会を広げ、国際的な理解と交流を促進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文化体育观光部宣布’第19届大韩民国正确宣传团’正式启动活动。
该团体计划通过多种活动向全球推广并准确传达韩国形象。
此次启动仪式被寄予厚望,认为是积极传播韩国文化的重要一步。
总评 这一活动可能为推广韩国文化和提升国际认知提供更多机会,同时增强国际交流与合作。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annunciato l’avvio delle attività del ’19° Gruppo di Promozione della Corea.’
Questo gruppo si propone di promuovere e rappresentare accuratamente la Corea a livello globale attraverso varie iniziative.
La cerimonia inaugurale è vista come un passo importante per diffondere la cultura coreana nel mond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aumentare le opportunità di divulgare la cultura coreana e migliorare la percezione internazionale, favorendo lo scambio culturale.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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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며, 10월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으로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5억원과 행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계획은 청년과 지역의 상호 발전을 목표로 올해 상세한 선발 및 컨설팅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평 청년친화도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기회를 확대하며, 특히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nounced the application period for the 2025 Youth-Friendly Cities designation, which ends on October 27.
Youth-Friendly Cities aim to enhance youth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providing incentives such as 5 billion Korean won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selected districts.
This initiative seeks to foster mutual development between youth and local communities, with a detailed evaluation and consulting process implemented this year.
Summary Youth-Friendly Cities will help young individuals live better lives in their regions while also promoting local development through active youth involvement.

日本語 国務調整室は2025年度若者親和都市の指定計画を発表し、10月27日まで申請受付を開始しました。
若者親和都市は、若者の参加促進と生活の質向上を目的とした地域であり、選ばれた自治体には総額5億ウォンの国費と行政支援が提供されます。
この取り組みは若者と地域の相互発展を目指し、選定プロセスと専門家によるコンサルティングを含んでいます。
総評 若者親和都市は、地域でより良い生活をする機会を若者に広げると共に、地域発展にも寄与する政策です。

中文 国务协调室宣布了2025年青年友好型城市指定计划,并于10月27日截止申请提交。
青年友好型城市旨在促进青年参与和提升生活质量,入选地区将获得总计5亿韩元的国费支持以及行政方面的援助。
此计划通过详细的筛选过程和专家咨询促进青年与地区的共同发展。
总评 青年友好型城市有望为青年提供更好的生活条件,同时推动地方发展,实现双赢。

Italiano L’Ufficio per il Coordinamento delle Politiche Governative ha annunciato il piano di designazione per le Città Amiche dei Giovani 2025, con scadenza per le domande fissata al 27 ottobre.
Le Città Amiche dei Giovani mirano a incrementare la partecipazione giovanile e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offrendo finanziamenti statali per un totale di 5 miliardi di won e supporto amministrativo ai comuni selezionati.
Questo programma mira a sviluppare le relazioni tra giovani e comunità locali tramite una selezione accurata e la consulenza di esperti.
Valutazione Le Città Amiche dei Giovani contribuiscono ad offrire ai giovani migliori condizioni di vita nelle comunità locali, favorendo allo stesso tempo lo sviluppo regionale.

[국토교통부][참고]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 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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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 정부가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이 표준은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기술 기반입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도시 시스템의 효율성과 국제적 상호운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제정은 도시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로 개인과 기업의 삶과 업무에 지속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Integrated Platform for Smart Cities’ international standard.
This standard is designed to consolidate various urban data, enhancing management and usability for better urban efficiency.
It is expected to improve the interoperability of smart city systems globally.
Summary This initiative will likely provide continuous convenience in managing urban data, positively impacting both individuals and businesses.

日本語 韓国政府は「スマート都市統合プラットフォーム国際標準」を制定しました。
この標準は都市のデータの統合管理を可能にし、効率性と活用性を向上させるために設計されたものです。
これによりスマート都市システムの国際的な互換性が強化され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データが効率的に管理されることで、個人や企業の利便性がさらに高まる制度と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政府制定了“智慧城市集成平台国际标准”。
该标准旨在统一管理城市的数据,提高整体效率并增强数据使用的可行性。
预计这将推动智慧城市系统的国际互操作性。
总评 这一标准有望显著改善城市数据管理,为个人和企业提供更多便利。

Italiano Il governo sudcoreano ha creato lo standard internazionale per le città intelligenti, chiamato ‘Piattaforma Integrata per le Smart Cities’.
Questo standard mira a integrare e gestire i dati urbani, migliorando l’efficienza e l’usabilità delle città.
Si prevede che rafforzerà l’interoperabilità dei sistemi per città intelligenti su scala globale.
Valutazione La gestione efficace dei dati urbani potrebbe portare vantaggi significativi nella vita quotidiana e nelle attività aziendali.

[국방부]이두희 국방부차관, 유엔사 창설 75주년 계기 제4차 한·필 국방협력공동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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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9월 15일 필리핀 선임차관과 ‘제4차 한-필리핀 국방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양국은 6.25 전쟁 시 필리핀의 참전을 바탕으로 한 우정을 강조하며, 국방 협력 확대와 방산 협력 지속 등에 합의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를 계기로 양국 간 안보 및 방산 협력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Lee Doo-hee, South Korea’s Vic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eld the 4th Korea-Philippines Joint Defense Cooperation Committee meeting on September 15.
The two countries highlighted their friendship since the Korean War and agreed to further enhance defense cooperation and sustain mutual support in the defense industry.
Summary This meeting is expected to strengthen security and defense ties, contributing to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日本語
イ・ドゥヒ国防次官は9月15日にフィリピン国防次官と第4回韓国-フィリピン国防協力共同委員会を開催しました。
両国は朝鮮戦争以来の友情を強調し、防衛協力の拡大や相互防衛産業支援を継続することで合意しました。
総評 この会議を通じて、地域の平和と安定への貢献につながる防衛協力の一層の発展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国防部副部长李斗熙于9月15日与菲律宾高级副部长召开了第4次韩菲防务合作联合委员会会议。
双方强调自朝鲜战争以来的友谊,并同意进一步扩大防务合作,推动防务产业的持续互助发展。
总评 会议预计将进一步强化两国的安全和防务关系,为地区和平与稳定作出贡献。

Italiano
Il Vice Ministro della Difesa sudcoreano, Lee Doo-hee, ha tenuto il 15 settembre il 4° Comitato Congiunto di Cooperazione alla Difesa Corea-Filippine.
I due Paesi hanno sottolineato la loro amicizia dal tempo della Guerra di Corea e concordato di rafforzare la cooperazione nel settore della difesa e di continuare il supporto reciproco nell’industria della difesa.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otrà rafforzare i legami di sicurezza e difesa, contribuendo alla pace e alla stabilità della regione.

[국방부]국방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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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와 폭발사고를 계기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진단은 모든 군의 각급 제대와 기관의 군인,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고 예방, 안전 점검, 응급 체계 점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침 준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조직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더욱 안전한 병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announced a comprehensive military inspection from September 16 to September 30, following recent fatal accidents and explosions.
This inspection will cover all personnel across military units, focusing on preventing accidents, ensuring safety in equipment and facilities, and improving emergency care and mental health systems.
It aims to address outdated practices and reinforce compliance with updated guidelines and manual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safety and stability within the military, fostering a more secure environment for all personnel.

日本語 国防部は最近発生した死亡事故と爆発事故を受けて、9月16日から9月30日まで「全軍特別部隊精密診断」を実施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診断は全ての部隊と機関の軍人および軍務員を対象に、事故防止、安全管理、応急体制および精神的健康管理システム点検を主な柱とします。
また、過去の慣行を見直し、指針の徹底遵守を強化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軍の事故防止と安全環境の向上に寄与する実質的な一歩と評価されます。

中文 国防部宣布将在9月16日至9月30日期间,针对最近发生的死亡事故及爆炸事故,开展“全军特别部队精密诊断”。
此次诊断将覆盖所有军队及相关机构,重点包括事故预防、装备及设施安全检查、应急医疗体系及心理健康管理系统检查。
此外,国防部还将推动改革惯性问题并强化教育与指令执行的落实。
总评 这一行动有望显著降低军队内部事故率,并促进更加安全稳定的环境形成。

Italiano Il Ministero della Difesa ha annunciato un’ispezione speciale in tutte le unità militari dal 16 al 30 settembre, a seguito di recenti incidenti mortali ed esplosioni.
L’ispezione coinvolgerà tutto il personale militare e sarà incentrata sulla prevenzione degli incidenti, sulla gestione della sicurezza delle attrezzature e delle strutture, e sul miglioramento dei sistemi di emergenza e di salute mentale.
Inoltre, si prevede di identificare pratiche obsolete e rafforzare l’adesione alle linee guida aggiornat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migliorare in modo significativo la sicurezza all’interno delle forze armate, generando un ambiente più sicuro e stabile.

[국방부]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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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방부는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에서 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약 3,500명이 참가하였으며, 품새, 겨루기 등 다양한 종목이 펼쳐졌고, 군인부 경기에서는 지상작전사령부가 우승해 대회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총평 이 대회는 군 내 태권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군과 국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osted the 34th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aekwondo Championship from September 12 to 20 in Mungyeong, Gyeongsangbuk-do.
The championship featured around 3,500 participants competing in events like Poomsae and sparring, with the Ground Operations Command winning the military division and achieving their third consecutive victory.
Summary This event highlights the efforts to promote Taekwondo within the military while fostering a sense of unity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public.

日本語 国防部は9月12日から20日まで、慶尚北道聞慶市の国軍運動部隊で第34回国防部長官旗テコンドー大会を開催しました。
大会には約3,500人が参加し、プムセや組手などの種目が行われ、軍人部では地上作戦司令部が優勝して大会3連覇を達成しました。
総評 この大会は、軍内のテコンドー活性化だけでなく、軍と市民の絆を深める意義あるイベントと言えます。

中文 国防部于9月12日至20日在庆尚北道闻庆市的国军体育部队举办了第34届国防部长杯跆拳道大赛。
比赛吸引了约3500名选手参加,包括品势和对打等项目,其中地面作战司令部赢得军人组冠军,实现赛事三连冠。
总评 此赛事不仅促进了军队内部跆拳道发展,也增进了军民之间的互动与融合。

Italiano Dal 12 al 20 settembre, il Ministero della Difesa ha organizzato la 34ª edizione della Coppa del Ministro della Difesa di Taekwondo presso la base sportiva militare di Mungyeong, Gyeongsangbuk-do.
Circa 3.500 atleti hanno partecipato a eventi come il Poomsae e il combattimento, con il Comando Operazioni Terrestri che ha vinto il torneo militare ottenendo la terza vittoria consecutiva.
Valutazione Questo evento promuove lo sviluppo del taekwondo nelle forze armate e contribuisce a rafforzare l’unità tra esercito e cittadini.

[국토교통부]’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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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이 개최되어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적재조사의 중요성과 국토 관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정확한 지도 정보 관리는 안전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빠른 재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5th Digital Land Survey Day was held, discussing the theme “Land Surveying, a Promise for the Future of National Land.”
This event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land re-surveying and presented future visions for effective land management.
Summary Accurate map information can enhance public safety infrastructure and ensure swift disaster response.

日本語 第5回デジタル地籍の日が開催され、「地籍再調査、国土の未来への約束」というテーマで議論が行われました。
本イベントは地籍再調査の重要性や国土管理の未来像を示す機会となりました。
総評 正確な地図情報の管理は、安全な生活インフラの構築や迅速な災害対応に寄与します。

中文 第五届数字地籍日活动召开,主题为“地籍重测:国土未来的承诺”。
活动强调了地籍重测的重要性,并展示了未来国土管理的愿景。
总评 精确的地图信息管理能够提升生活基础设施的安全性并加速灾害响应。

Italiano Si è tenuta la 5ª Giornata del Censimento Digitale, con il tema “Rilevamento Censuario, una Promessa per il Futuro del Territorio”.
L’evento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el rilevamento e presentato una visione futura della gestione territoriale.
Valutazione La gestione precisa delle informazioni cartografiche può rafforzare le infrastrutture di sicurezza e migliorare la risposta ai disastri.

[기획재정부]한일 재무차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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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기획재정부는 9월 15일 일본 재무성과 한·일 재무차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 및 국제 경제 이슈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한·일 경제 관계 강화와 국제적인 경제 안정에 기여할 기회로 평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held a Korea-Japan Vice Ministerial Meeting with the Japanese Ministry of Finance on September 15.
The meeting focused on discuss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addressing international economic issues.
Summary This meeting is seen as a step toward strengthening Korea-Japan economic ties and contributing to global economic stability.

日本語 韓国企画財政部は9月15日、日本財務省と韓日財務次官会議を開催しました。
この会議では両国間の経済協力や国際経済に関する課題が議論されたとみられます。
総評 この会議は韓日経済関係の強化と国際経済の安定に寄与する機会として評価されます。

中文 韩国企划财政部于9月15日与日本财务省举行了韩日副部长级会谈。
会议重点讨论了两国经济合作及国际经济相关议题。
总评 此次会议被认为有助于加强韩日经济关系并促进全球经济稳定。

Italiano Il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della Corea ha tenuto un incontro vice-ministeriale con il Ministero delle Finanze giapponese il 15 settembre.
L’incontro si è concentrato sulla cooperazione economica tra i due Paesi e sulle questioni economiche internazionali.
Valutazione Questa riunione è vista come un passo avanti per rafforzare le relazioni economiche tra Corea e Giappone e contribuire alla stabilità economica globale.

[기획재정부]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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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9월 1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는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 및 기업성장 촉진과 경제형벌 합리화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 정책은 신산업 발전과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가능성을 높여 개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eld the 1st Core Regulation Rationalization Strategy Meeting on September 15th at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eoul.
The main topics of the meeting were the rationalization of core regulations for new industries and the promotion of corporate growth as well as the rationalization of economic penalties.
The meeting aims to support business activities and accelerate economic innovation.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the environment for business growth and foster innovation, potentially benefiting citizens through the revitalized economy.

日本語 政府は9月15日、ソウルの韓国科学技術研究院で第1回核心規制合理化戦略会議を開催しました。
会議では新産業の核心規制合理化と企業成長促進、経済刑罰の合理化が主要議題となりました。
この取り組みは企業活動の支援と経済イノベーションの促進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新産業発展や企業環境の改善を通じて、個々の生活にも活力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政府于9月15日在首尔韩国科学技术研究院举行了第一次核心监管合理化战略会议。
会议的主要议题是针对新兴产业的核心监管合理化,以及促进企业成长和经济处罚的合理化。
政府计划通过这些措施支持企业发展并加速经济创新。
总评 此项政策旨在改善企业发展环境,带动经济活力,可能对普通民众生活产生积极影响。

Italiano Il governo ha tenuto il 15 settembre il 1° Incontro Strategico per Razionalizzare le Regolazioni Fondamentali presso l’Istituto Coreano di Scienza e Tecnologia a Seoul.
I principali temi discussi riguardavano la razionalizzazione delle normative per le nuove industrie, la promozione della crescita aziendale e la riforma delle sanzioni economiche.
L’obiettivo è sostenere le attività imprenditoriali e accelerare l’innovazione economic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migliorare l’ambiente imprenditoriale e favorire uno sviluppo economico vantaggioso per i cittadini.

[국세청]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특례 혜택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2025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 혜택 신청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절차를 단순화해 신청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총평 복잡했던 세금 혜택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starting from 2025, applications for exemptions and special benefits unde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ill be made more convenient through the Hometax system.
This measure aims to ease the tax burden on property owners by simplifying the application process.
Summary Simplifying the procedure can save time and effort for property owners, making tax benefit applications more accessible and user-friendly.

日本語 政府は2025年から、総合不動産税の合算除外および特例措置の申請をホームタックスを通じて簡単に行えるよう改善を行うと発表しました。
本措置は、不動産所有者の税負担を軽減するため、申請手続きを簡略化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煩雑だった税優遇措置の申請手続きが簡素化され、不動産所有者の日々の負担を軽くする効果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宣布,自2025年起,可通过Hometax系统便捷申请综合房地产税的合并免除及特例优惠措施。
此举旨在通过简化流程,减轻房地产持有者的税务负担。
总评 此政策的实施将帮助房地产持有者节省申请时间与精力,提供更加便利的税务服务。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che dal 2025 sarà possibile richiedere le esenzioni e i benefici fiscali speciali della tassa immobiliare complessiva tramite il sistema Hometax, in maniera più semplice.
Questa misura mira a ridurre il carico fiscale per i proprietari di immobili, semplificando la procedura di richiesta.
Valutazione La semplificazione del processo aiuterà i proprietari a risparmiare tempo ed energie, rendendo più accessibili i benefici fiscali.

요약

[산림청]산림복지전문업, 현장 목소리로 산업화 해법 찾다
발행일: 2025-09-1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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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현장 목소리로 해법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이 산림복지서비스 산업화를 위해 현장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16일(화) 열린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관련 업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 산림복지전문업, 민간과 산림복지서비스를 잇는 교두보
산림복지전문업은 숲해설, 유아숲교육, 숲길등산지도, 산림치유 등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510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업체들은 국민의 산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 관계기관별 발표와 현장의 목소리
간담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복지전문업의 산업화 및 사회서비스 연계 연구 현황을 발표했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관련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현장 운영자들은 제도적 한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론의 핵심: 맞춤형 지원과 지속 가능성
이어진 토론에서 주요 논의된 사항은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모델 개발 ▲연구·사업 연계 강화 ▲정책 및 제도 개선 ▲신규 연구 과제 발굴 등이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산림복지전문업이 단순히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향상과 시장성을 겸비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위한 전망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의 유리화 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림복지전문업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산림복지전문업이 전문성과 시장성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같이 고민하며 해법을 찾은 의미 있는 자리로, 향후 산림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소방청]소방청 차장에 김승룡 소방정감 임명
발행일: 2025-09-16 01:23

원문보기
**소방청 차장에 김승룡 소방정감 임명**

2025년 9월 16일부로 김승룡(58세) 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김승룡 신임 소방청 차장 소개
김승룡 신임 차장은 전라북도 익산 출신으로, 원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방재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며 학문적 전문성도 갖췄습니다.

그는 1997년 소방위 공채로 소방공직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후 30년 가까이 소방청 대변인(2022), 소방청 장비기술국장(2023), 제35대 중앙소방학교장(2024), 제18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2025)을 역임하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현장 지휘와 기획·행정역량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조직 내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 김승룡 차장의 포부
김 차장은 임명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기후변화와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해 재난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교한 현장 대응과 소통·연대의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김승룡 신임 차장의 리더십과 경험이 소방청의 재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 제조.판매.유통업자 41명 적발
발행일: 2025-09-16 01:09

원문보기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 제조·판매·유통업자 41명 적발**

최근 무허가 의약품 제조·유통과 관련된 대규모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녹용 절편을 무허가로 제조·판매 혹은 유통한 업자 41명이 붙잡혔으며, 이들은 약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적발된 배경**
녹용 절편은 한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보조제이지만, 만들어지고 유통되기 위해선 식약처의 엄격한 허가와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한 뒤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적발된 업자들은 일부 소비자들에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판매를 촉진했습니다.

### **문제점**
이처럼 무허가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가 이를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혹은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조치**
식약처는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적인 단속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무허가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 광고 및 홍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무허가 녹용 절편의 정확한 유통량과 판매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사건에 연루된 개인 및 업체에 대해 형사 처벌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에게 주는 교훈**
소비자들은 건강 보조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식약처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한 무허가 제품 구매를 지양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유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안전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소비 습관과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볏집’ 퇴비로 만들어 쓰면 "생볏짚보다 메탄 배출 줄어"
발행일: 2025-09-1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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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유기벼 재배 기술로 탄소 중립 농업 앞장

**핵심 요약:**
농촌진흥청은 벼 재배 후 남는 볏짚을 발효 퇴비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토양 건강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는 유기벼 재배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토양 유기물 함량이 최대 16% 증가하고 메탄 배출량은 5.2배 감소하며, 순온난화지수(Net-GWP)는 87%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기술 개발의 배경**
벼 재배 후 남는 볏짚은 토양 건강을 개선하는 주요 자원으로,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물을 가둔 논에 생 볏짚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미생물의 분해 과정에서 메탄을 다량 방출하여 온실가스 문제를 일으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볏짚을 발효 퇴비로 사용하여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기술을 연구했다.

**기술 적용 방법**
1. 벼를 수확한 후 볏짚에 가축분 퇴비와 수분을 혼합.
2. 5회 뒤집어 주며 발효 과정을 거침.
3. 완성된 퇴비를 이앙 전에 논에 10아르(a)당 1,315kg 뿌려 사용.

이를 통해 생 볏짚 대비 큰 탄소 저감 효과를 얻었다.

**연구 결과**
– 토양 유기물 함량: 이앙 전보다 최대 16% 증가.
– 메탄 배출량: 생 볏짚 대비 5.2배 감소.
– 순온난화지수(Net-GWP): 87% 절감.

**미래 계획과 기대 효과**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을 현장 실증과 시범사업으로 검증한 뒤, 유기농 농가에 적극 보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저탄소 농업의 실현과 더 많은 농가에서 탄소 중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유기농업의 생태 순환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번 기술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전문가 의견**
장철이 농촌진흥청 재생유기농업과 과장은 “볏짚 발효 퇴비화 기술은 유기농업의 생태순환 원리를 지키며 탄소중립 농업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토양 건강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결론**
이번 기술은 벼 재배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을 가능케 하는 획기적인 접근법이다. 탄소 저감형 농업 기술의 보급으로 환경과 농업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국산 고구마 ‘통채루’ 잎·줄기, 근력 개선 효과 있어
발행일: 2025-09-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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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 되는 고구마 ‘통채루’의 새로운 가능성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기 건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른 **근감소증**(근육량, 근력, 근 기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국산 개발 품종 고구마 **‘통채루’**의 줄기와 잎 추출물이 근력 및 근육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groundbreaking 연구는 고령층 건강 관리와 기능성 식품 산업 발전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 ‘통채루’의 근력 및 근육 개선 효과

#### 1. **근력 개선**:
연구진은 ‘통채루’ 줄기와 잎 추출물을 이용해 **근육세포 연구**를 진행한 결과, **근육 생성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고 동시에 **근육 분해 단백질 발현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근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제 역할을 합니다.

#### 2. **동물실험 결과**:
근감소를 유도한 쥐에게 ‘통채루’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그 효과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 **근육량 및 근력 증대**:
– 줄어든 **제지방량 비율**이 정상에 가까운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 **악력**은 근감소 대조군에 비해 **20.9% 향상**되었습니다.
– **근육 단면적 증가**:
– **장딴지근** 단면적: **14.8% 증가**
– **대퇴사두근** 단면적: **41.5% 증가**

#### 3. **근육 손상 지표 개선**:
엘디에이치(LDH)와 시피케이(CPK)로 측정된 **근육 손상 지표**가 각각 **34.7%와 23.4% 감소**하며 근육 손상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 4. **근육 단백질 발현 변화**:
근육 분해를 유도하는 단백질(Atrogin-1, MuRF-1 등)은 감소하고,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단백질(MHC, MyoD, MyoG)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 오미자 추출물과의 비교 및 기능성 소재로서의 가능성

연구진은 ‘통채루’ 추출물이 근력 개선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오미자 추출물**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미자는 이미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고구마 추출물**이 근감소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능성 소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 식품 산업과 실생활 적용 가능성

농촌진흥청에서 특허출원한 **‘고구마순 추출물을 포함한 근육질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10-2024-0084174)**은 기능성 발효 제품, 건강기능식품, 근감소증 치료제로 확대 개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구마의 잎과 줄기라는 활용되지 않던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만큼,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촌진흥청의 향후 계획

농촌진흥청 송진 과장은 본 연구를 발판으로 더 많은 과학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발효 등 기술 접목**을 통한 효능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성 원료 개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로써 고구마의 잎과 줄기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닌 **근육 건강 증진을 위한 유망 소재**로 주목받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 결론: 일상 속 근감소증 극복의 해답, 고구마에서 찾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질과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연구는 **고구마 ‘통채루’**의 잎과 줄기가 근육 생성을 촉진하고 분해를 억제하는 **이중 효과**를 가짐으로써 근감소증 예방 및 개선 가능성을 열어줄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관련 제품이 출시된다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획기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제공: 농촌진흥청, www.korea.kr]*

[특허청]한류가치 수호 전문가 자문단, 첫 발 내딛다!
발행일: 2025-09-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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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가치 수호를 위한 첫걸음, K-브랜드 보호 자문단 출범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023년 9월 16일(화) 한국지식재산센터 훈민정음홀에서 **’K-브랜드 보호 자문단’**의 위촉식을 개최하며, 한류가치 수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한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악의적 한류편승행위에 대응하고, K-브랜드의 신뢰와 국가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 방안을 모색한다.

### 한류편승행위, 왜 문제인가?

한류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해외 기업이나 개인들이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류와 K브랜드의 글로벌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K-브랜드 보호 자문단의 구성과 역할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1. **주요 문제 파악**: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류편승행위의 주요 사례와 현황 분석.
2. **국제 법령 검토**: 각국의 법령과 제도를 기반으로 한 대응 전략 마련.
3. **K-브랜드 보호 전략 수립**: 전문 자문을 통해 침해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 향후 계획 및 비전

위촉식에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한류가 단순한 문화적 열풍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K-브랜드의 신뢰도를 지키고, 한류의 올바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이번 자문단 출범을 시작으로 한류의 세계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맺음말

한류 열풍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다. 이를 지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은 K-브랜드 보호 자문단의 활약이 앞으로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으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편해집니다
발행일: 2025-09-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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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으로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간소화**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프리랜서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이전에는 프리랜서들이 직전 연도의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 받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최신 소득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치는 현행 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득 변화에 따른 보험료 불일치를 줄여 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변경 사항 요약:**
– **소득자료 실시간 제공**: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보험료 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임.
– **적용 대상**: 개인 간 거래나 단기 계약이 빈번한 프리랜서 및 기타 고용불안정 문제가 있는 근로자들.
– **기대 효과**: 보험료 조정에 따른 신청서류 간소화 및 신청 처리시간 단축, 소득 변동에 따른 불필요한 추가 납부 혹은 환급 최소화.

**향후 계획:**
정부는 이 조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을 지속하고,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방침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제공된 붙임파일이나 [정책브리핑 자료](www.korea.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가을 산행길, 성묫길 ‘버섯 중독 사고’ 주의보
발행일: 2025-09-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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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버섯 식용 금물! 가을철 독버섯 중독 사고 주의보 발령

가을철 산행 및 성묘, 벌초가 늘어나는 시기,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야생버섯 섭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생 버섯 2,292종 가운데 식용이 가능한 버섯은 고작 18%(416종)**에 불과하며, 독버섯(248종) 외에도 1,550종은 식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야생버섯 중독 위험, 왜 높을까?
1. **비슷한 외형**: 독버섯과 식용버섯은 외형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간별하기 어렵습니다.
– 광대버섯 속, 무당버섯 속 버섯이 특히 가을철 많이 발생.
– **맑은애주름버섯, 노란개암버섯, 큰주머니광대버섯** 등 독버섯은 그 형태와 색이 다양하여 전문가조차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2. **기후변화**: 발생 장소와 시기가 해마다 달라지며, 같은 장소의 버섯이라도 독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오염 위험**: 야생버섯은 세균이나 곰팡이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며, 덥고 습한 환경에서 병원성 세균이 빠르게 번식해, 심지어 식용버섯도 먹을 경우 식중독 우려가 큽니다.

#### ### 독버섯 중독 증상 및 대처 요령
– 중독 증상: 섭취 후 **6~12시간** 내 구토, 복통, 설사, 어지럼증. 일부는 잠복기가 길어 며칠 뒤 간 및 신부전으로 악화될 위험 존재.
– **즉각적인 대처**:
1.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토해내기.
2. 섭취한 버섯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치료 받기.

#### ### 생성형 인공지능(AI) 정보 신뢰성 문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야생버섯 정보를 검색하는 사례가 많아졌지만, 과거 잘못된 정보가 유통된 위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사슴뿔버섯은 맹독성 버섯임에도** 일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식용 가능한 것처럼 오해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AI 정보가 교정되었지만, 여전히 정확한 신뢰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 전문가 당부: “야생버섯은 절대 섭취하지 말 것”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갑열 과장은 “야생버섯은 전문가도 판별이 어려워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최선의 안전책**”이라며, “양송이, 느타리, 팽이버섯 등 안전하게 재배된 버섯을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 **안전한 가을철을 위한 실천 방안**
1. 야생버섯은 절대 섭취하지 않는다.
2. 안전한 농가 재배 버섯(양송이, 느타리, 팽이버섯)을 선택한다.
3. 독버섯 정보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참고한다.
4. 독버섯 중독이 의심될 경우, 빠르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을철의 증가하는 야외활동, 독버섯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계절을 보내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일교차 큰 환절기 가축 건강관리 철저 당부
발행일: 2025-09-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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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절기 가축 관리, 면역력이 관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환절기 아침·저녁 일교차가 커지며 가축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각 축종별 맞춤형 관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다룹니다.

#### 1. **한우: 건강한 환경과 스트레스 최소화**
– **환경**: 송아지와 번식우를 위한 쉬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결한 급수기를 유지합니다.
– **영양**: 양질의 사료와 충분한 깨끗한 물 제공으로 소화기 질병 예방.
– **건강관리**: 송아지 초유 섭취 및 번식우 발정 관찰을 통해 건강 유지. 해충 방제와 정기 소독은 필수!

#### 2. **젖소: 산유량 회복과 유방염 예방**
– **영양 보강**: 사료 섭취량 증가와 산유량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균형 잡힌 에너지 사료, 비타민 및 미네랄 제공.
– **위생 관리**: 유방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생적 착유와 건조한 환경 유지 필요.

#### 3. **돼지: 적정 온·습도 및 ASF 예방**
– **환기 관리**: 돼지들의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로 내부 가스를 배출하며 온도 조절.
– **설사 예방**: 이유자돈(젖 뗀 새끼 돼지)의 면역력을 위해 적정 온도 유지.
– **방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엄격한 소독과 차단 방역 실시.

#### 4. **닭: 계사 온습도 조절과 바이러스 방역**
– **온도 관리**: 열풍기 점검 및 냉기류 차단으로 일정 온도 유지.
– **환기 및 습도 유지**: 병원성 미생물 번식 억제를 위한 적정 환기와 습도 유지.
– **바이러스 예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유입 차단과 정기 소독 필수.

### 결론
환절기는 가축이 스트레스와 면역 저하로 질병에 걸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양질의 영양 공급, 쾌적한 환경 조성, 체계적인 방역은 가축의 건강을 최적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농가에서는 각 축종별 관리 요령에 따라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자료 출처:** [농촌진흥청 보도자료](www.korea.kr)

[기획재정부]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 개최
발행일: 2025-09-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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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월) 오후 6시 30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부총리 및 장관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과거 경제 분야를 책임졌던 주요 인사들과 함께 현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구체적인 논의 주제나 토의 내용은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와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는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김형은 담당관(전화: 044-215-2511)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가유산청]새 단장 마친 ‘파주 삼릉 역사문화관’ 9월 16일 개관
발행일: 2025-09-1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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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경기도 파주 삼릉 역사문화관의 내부 정비와 전시 개편 작업을 완료하고, 9월 16일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주 삼릉은 조선 제8대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가 잠든 공릉, 제9대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의 순릉, 그리고 추존된 진종과 효순황후의 영릉으로 구성된 조선 왕릉군입니다.

### 새 단장된 역사문화관 주요 특징
이번 개편을 통해 역사문화관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파주 삼릉 알아보기’**
– 파주 삼릉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공간으로, 왕릉들의 연혁과 능주를 소개합니다.
– 3D 그래픽으로 제작된 삼릉 숲의 사계절 풍경 영상을 감상하며 역사경관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 VR 체험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능침을 포함한 삼릉 전체를 가상으로 탐방할 수 있습니다.

2. **’조선왕릉 알아보기’**
– 조선 시대 왕릉 부장품의 특징과 시대적 변화를 다룬 전시로, 실제 출토 유물과 정조 부장품 재현물을 실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 40기의 정보와 왕실 부장품에 대한 자료를 무인 단말기(키오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파주 삼릉 실감형 영상’**
– 왕릉을 지키는 석물을 신적인 존재로 그린 미디어아트 전시입니다. 석물이 능침을 보호하는 모습을 감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조선왕릉 석물의 신성함과 상징성을 강조합니다.

### 관람 정보 및 운영시간
– **운영시간**: 월요일 휴관
– 2~5월, 9~10월: 오전 9시~오후 6시 (입장 마감 오후 5시)
– 6~8월: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입장 마감 오후 5시 30분)
– 11~1월: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입장 마감 오후 4시 30분)

### 향후 계획
국가유산청은 파주 삼릉 역사문화관뿐만 아니라 조선왕릉 역사문화관의 전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방문객들이 조선왕릉에 담긴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파주 삼릉 역사문화관은 관람객들에게 교육적 가치와 함께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조선왕릉의 문화적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새롭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그리스 민중음악 ‘레베티코’ 만나보세요
발행일: 2025-09-1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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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무형유산원, 그리스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 ‘레베티코’ 개최

오는 **9월 26일(금)**과 **27일(토)**,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그리스의 인류무형유산인 **’레베티코(Rebetiko)’** 공연이 3회에 걸쳐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이 주최하며,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공연 시간**
– **9월 26일**(금): 19:30
– **9월 27일**(토): 14:00, 19:30

### **레베티코: 억압된 삶 속 공동체의 소리**
‘레베티코’는 20세기 초 감옥과 항구 도시 선술집에서 탄생한 그리스 민중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억압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연대를 상징하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7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며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초청공연에서는 레베티코의 정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 그리스 대표 전통 현악기 **부주키 연주로 유명한** **그리고리오스 바실라스(Grigorios Vasilas)**
– **맑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스타브룰라 마놀로풀루(Stavroula Manolopoulou)**
– 총 **8명의 연주자**가 함께하며, 다양한 악기와 춤, 노래가 어우러집니다.
또한, **영화 「레베티코」(1983)**와 **「그리스인 조르바(Zorba the Greek)」(1964)**의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 음악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비잔틴 성가와 미니세미나**
이와 더불어, **한국정교회 비잔틴 성가대**가 들려주는 **그리스 전통 음악(비잔틴 성가)**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비잔틴 성가는 **201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그리스 동쪽 지역의 음악적 전통입니다.

– **소규모 발표회(미니세미나): ‘레베티코가 지나온 길: 감옥과 선술집에서 국제적 음악유산으로’**
– 일시: **9월 27일(토) 오후 4시 30분**
– 장소: 얼쑤마루 소공연장
– 강연자: 아테네대학교 교수이자 세계적 민속음악학자인 **람프로스 리아바스(Lampros Liavas)**
– 주제: 레베티코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

### **관람 정보**
– **관람 및 세미나**: 무료
– **사전 예약 필수**
– 예약 기간: **9월 17일부터**
– 방법: [국립무형유산원 공식 누리집](http://www.nihc.go.kr)
– **1회당 300명, 1인당 최대 2매 예약 가능**

### **문의**
– 전화: ☎ 063-280-1500, 1501
– 누리집: [국립무형유산원](http://www.nihc.go.kr)

### **국제 교류 및 문화 협력 강화, 확대를 향해**
국립무형유산원은 매년 해외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을 통해 국내외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레베티코 공연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풍성한 문화적 감동을 선사할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국가유산청]「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 명승 지정 예고
발행일: 2025-09-1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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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명소, 명승으로 지정 예고…보성 오봉산·여수 거문도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이 전라남도의 두 경승지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과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 발표는 해당 지역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 1.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이 지역은 예부터 아름다운 경승지로 손꼽혀 온 장소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지』 등 역사적 기록에도 명시되어 있다.

#### – **주요 특징**
– **아름다운 자연 경관:**
용추동 계곡의 용추폭포, 울창한 숲과 더불어 칼바위, 풍혈지 등 독특한 지형이 돋보인다. 정상에서는 남해안 득량만의 수려한 해안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풍혈지는 여름철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철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지형이다.*

– **문화·종교적 가치:**
칼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과 개흥사지 등의 불교 신앙 유적이 남아 있다. 과거 역병이나 재앙을 막기 위한 여제(厲祭) 봉행 기록도 남아 있어 민속적 의미도 크다.

– **산업 유산:**
이 지역은 온돌 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취하던 장소로, 채석지와 구들장을 나르던 우마차길이 보존되어 있어 산업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 2.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
거문도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수월산 일원은 독특한 지형과 풍경으로 눈길을 끈다.

#### – **주요 특징**
– **경치와 생태학적 가치:**
탐방로의 동백나무숲은 개화 시기에 놀라운 경관을 자랑하며, 숲 사이로는 기암괴석과 절경의 해안 풍광이 어우러진다. 관백정에서는 이미 명승으로 지정된 여수 상·하백도와 일출도를 조망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동박새, 흑비둘기와 같은 조류 및 다양한 남부 해안 식생(동백나무, 돈나무 등)이 서식해 높은 생태학적 가치를 지닌다.

– **역사적 가치:**
수월산의 이름은 “물이 넘나드는 산”에서 유래했으며, ‘목넘이’라 불리던 길목과 연관이 있다. 이곳은 남해 방어체계의 전략적 요충지로, 1885년 국제적 분쟁이었던 거문도 사건의 무대였다. 또한 남해안에서 최초로 세워진 거문도 등대는 해양사 및 국제 정치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 **보존 계획과 향후 전망**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후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자연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 **마무리**
보성 오봉산과 여수 거문도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자연경관과 역사를 자랑하지만,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면 유산의 보존 및 활용은 물론 지역 관광업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달청]공공판로 확대로 유망 여성 스타트업 집중 육성한다
발행일: 2025-09-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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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통한 여성 스타트업 육성 강화

조달청과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여성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성장을 돕기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 주요 내용 및 협약 배경
조달청(청장 백승보)과 (사)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는 10월 16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여성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성벤처기업들에게 보다 폭넓은 공공조달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조달청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기업과 창업기업을 우대하여 공공조달 참여를 장려해왔다. 특히, 벤처·창업기업만을 위한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를 운영하며 초기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 협약의 주요 이슈 및 지원 내용
업무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지원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 **컨설팅 지원 및 협업체계 강화:**
– 조달청의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여성벤처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 여성벤처협회의 지역 지회와 지방 조달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여성 기업도 공공조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제도 활용 교육:**
– 여성벤처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벤처나라** 등록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 활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3. **사회적 약자 기업 우대 정책 유지:**
– 물품·용역 적격 심사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여성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기존 우대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 여성벤처기업의 역할 및 향후 전망
백승보 조달청장은 “여성기업과 창업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여성벤처기업의 더 큰 성장을 지원하며 이들이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기대 효과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벤처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여성 창업 활성화와 벤처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처:**
신성장조달총괄과 고성주 사무관 (042-724-768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조달청]조달청, 추석 전후 원자재 공급 확대…민생경제 지원
발행일: 2025-09-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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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추석 앞두고 원자재 공급 확대…민생경제 지원 총력**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간 비축물자 방출 한도를 20%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조업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업체별 한도량 및 주간 판매한도량을 상향 조정하여 원자재를 공급합니다. 이번 확대에 따라 공급 물량은 총 15,144톤으로, 알루미늄 5,760톤, 구리 3,600톤, 납 3,840톤, 아연 1,440톤, 주석 288톤, 니켈 216톤이 포함됩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이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 추석 전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해 중소 제조기업과 산업 전반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전략비축물자과 이선아 사무관
전화: 042-724-7532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조달청]관급철근, 10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개시… 공정 경쟁 본격화
발행일: 2025-09-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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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관급 철근 MAS 전환으로 공정 경쟁 및 품질 강화 본격화

조달청이 10월 1일부터 공공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관급 철근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간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철근 시장에서 담합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 경쟁과 공급 안정,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공정 경쟁 및 담합 근절**
– 철근 구매 방식을 기존 단가계약에서 MAS로 전환해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특정 업체로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최대 납품요구 금액을 설정했습니다.

2. **품질 관리 강화**
– 납품업체는 계약 전 관리능력 사전심사를 받으며, 납품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3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불합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달청은 거래 정지 또는 부정당 사업자 제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3. **현장 운영 효율성 향상**
– 하치장 설치 의무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재료 보관 편의를 높이고, 자재 부족 문제로 인한 공사 지연을 방지합니다.
–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발주 경우, 2단계 경쟁 방식을 도입해 품질, 납기, 계약 이행평가 등 종합 평가를 강화합니다.

4. **내진 강화 철근 공급 확대**
– 이형철근(KSD3504) 총 48개 규격을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며, 지진에 강한 특수내진용 철근도 새로 포함해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5. **참여 기업 확대**
– 사전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9개, 이 중 6개사가 가격협상 중이며, 하나의 기업과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MAS 방식 전환 첫 해에 총 1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이는 기존 6개사보다 확대된 수준입니다.

### 기대 효과
MAS 방식 전환을 통해 가격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품질 개선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 제강사의 참여는 철근 시장에서의 효과적인 공정 경쟁 분위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전환이 공공 건설자재 구매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 자재 공급과 신뢰성 높은 품질 보장을 통해 건설 현장의 원활한 공사가 가능해질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철근 MAS 방식 도입은 국내 건설 현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K-푸드 수출 안내서 2종 개정
발행일: 2025-09-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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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안내서 2종 개정 소식**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K-푸드 수출 안내서** 2종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개정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시장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각국의 식품 인증, 라벨링 요구사항, 위생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출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중국, 일본, EU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세부적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 **최신 트렌드 반영**
글로벌 푸드 시장에서 주목받는 K-푸드 카테고리(비건 식품, 기능성 제품 등)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수록하고, 소비자의 선호도를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상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수출 단계별 체크리스트 포함**
수출 준비, 통관 절차, 현지 마케팅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추가해 초보 수출업체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활용 방법
이번 개정된 안내서는 수출 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자료는 전자책 형태로도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수출업체들은 최신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K-푸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www.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제5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발행일: 2025-09-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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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5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계적인 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5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항생제 내성의 국제적 동향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관련 연구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된다.

### **행사 개요**
– **일시**: 2023년 ○월 ○일 ~ ○일
– **장소**: ○○컨벤션센터 (또는 온라인/하이브리드 형태)
– **주제**: “글로벌 연대와 대응을 통한 항생제 내성 관리”
– **주최**: 식품의약품안전처
– **참석자**: 국내외 식품·보건·환경 관련 전문가, 정부 관계자, 연구기관 및 학계, 국제기구 대표 등

### **주요 논의 사항**
식품을 통해 전파되는 항생제 내성은 식량 안전과 인간 건강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국제적 협력과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다뤄질 예정이다.

1. **항생제 내성의 발생 원인**: 식품 생산 과정에서의 항생제 사용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
2. **국제 현황 및 사례 공유**: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연구와 정책 현황.
3. **적용 가능한 기술**: 항생제 내성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과학적 방법 및 혁신적 기술들.
4. **국제 협력 방안 논의**: 글로벌 차원에서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과 협력 체계 구축.

### **향후 기대 효과**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내외적으로 실질적인 정책과 연구 방향을 설정하여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생제 내성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식품과 환경 관리,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심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도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생활편의 표준, 국민이 고른다
발행일: 2025-09-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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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활편의 표준 마련, 국민의 손으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 선정을 위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국민이 직접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과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 등 총 12개의 후보 과제를 상정해 진행된다.

#### 주요 내용
– **후보 과제 12개:**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실버타운 서비스, 재난 유형 그래픽 심볼, 보조배터리 화재확산 방지 파우치, 체감형 스마트 안전교육 운영기준 등
– 과제 발굴 경로: 2025년 상반기(3.25~4.24) 진행된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시된 총 906건의 아이디어 중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
– **투표 참여:**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가장 필요한 1개 과제를 선택
– **결과 반영:** 투표 결과를 기반으로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그룹이 협력해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국가표준(KS)으로 발전시킬 계획

#### 인센티브
최종 선정된 표준화 과제 중 최우수 1점과 우수 2점에는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공모전 일반 참가자에게는 경품을 추첨으로 제공하며, 참여 독려를 위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 병행 이벤트
2025년 하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이 함께 개최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 참여 방법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http://www.kats.go.kr))
–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kslife.info](http://kslife.info))에서 참여 가능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국민의 아이디어와 참여가 생활 속 불편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표준 개발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 결론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는 국민 참여로 발굴 및 선정되고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투표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중요한 기회로,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전문가 1,400여 명 한국에서 미래 발전 방향 논의
발행일: 202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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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립 70주년 기념,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 개최**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국제적 규모의 행사인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는 **2025년 9월 15일(월)부터 9월 19일(금)**까지 5일간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법과학 및 법의학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총회는, 과학적 수사 기술의 발전과 국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법과학의 세계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외 전문가, 연구원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주제 발표, 토론, 워크숍, 전시회 등을 통해 최신 연구와 기술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교육연구센터 심규선 담당자(033-902-5332)**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약은 기사의 주요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경우 원문 또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증가, 고위험군 주의 필요(9.16.화)
발행일: 2025-09-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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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증가, 고위험군 각별한 주의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올해 8월 이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해수 온도가 높은 여름철인 8~10월 사이에 발생하며, 어패류 생식이나 오염된 바닷물 접촉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올해 누적 환자 수는 19명(사망 8명)으로, 전년도 동기간(21명) 대비 감소했지만 치명률은 여전히 42.1%로 높은 수준입니다.

### 주요 감염 경로와 증상
– **감염 경로**: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 상처가 바닷물에 접촉되었을 때 감염 가능.
– **증상**: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와 함께 24시간 내 피부병변(발진, 부종, 수포 등) 발생 가능.

### 고위험군이 주의해야 할 대상
비브리오패혈증은 간 질환, 당뇨병, 악성종양 등 만성질환자가 특히 취약하며, 사망자 대부분은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위험군은 어패류 섭취 시 익혀 먹고, 피부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고위험군:
–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 의존자
– 항암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복용 중인 자
– 악성종양,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 장기이식 또는 면역결핍 상태의 환자

### 예방수칙
1. **어패류 섭취 시**: 반드시 85도 이상으로 가열 처리. 껍질이 열린 뒤 5분 추가 끓이기, 증기 요리 시 9분 이상.
2. **상처 관리**: 피부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 접촉을 엄격히 금지.
3. **어패류 보관 및 조리**:
– 냉장 보관(5도 이하)
– 흐르는 수돗물로 어패류 세척, 해수 사용 금지
– 조리 도구(도마, 칼 등) 소독 후 사용
– 조리 시 장갑 착용

### 질병관리청 당부
임승관 청장은 “간 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특히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름철 어패류 섭취와 바다 활동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비브리오패혈증 개요 및 환자 발생 통계
– 상세한 질의응답 및 카드뉴스 자료 확인 가능.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적극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 보도자료
발행일: 2025-09-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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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신산업 규제 합리화에 속도 낸다: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2023년 9월 15일,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국내외 신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기업 및 민간 전문가 약 80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특히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선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회의는 국민방송(KTV)을 통해 생중계되며 열린 소통을 강조했다.

### 주요 논의 내용

#### 1. **AI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 **AI 저작권 데이터 문제 해결**
생성형 AI 등장으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은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이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제약.
– **대응책**:
–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 AI 기업과 저작권자 간 ‘합리적 거래·보상체계’ 마련(분쟁조정 창구 설치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공무원의 소극적 데이터 공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 **대응책**:
–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
– 가명정보 활용 규정 개혁.
– 판결문, 공공저작물 등 모든 공공 데이터의 신속한 개방 추진.

#### 2. **자율주행·로봇 규제 전면 수정**
– **자율주행 학습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상 제약으로 기업이 원본영상 데이터를 활용하기 힘든 점 지적.
– **대응책**: 원본영상 활용 특례를 명시한 법 개정을 연내 추진.

– **시범운행 지역 확장**
제한된 지역과 구역별 행정절차 문제 개선.
– **대응책**:
– 자율주행 실증구역을 도시 단위로 확대.
–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 **생활·산업 로봇 도입 확대**
기존 규정이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산업 도입에 한계.
– **대응책**: 규제 일괄 정비 및 신규 안전기준 재설계.

#### 3. **기업성장 및 경제형벌 합리화**
–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와 중복 규제 문제 해결**
R&D·수출 등 성장 지원 사업 확대 및 기존 규제 합리화.
– **대응책**:
–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 경제형벌 합리화를 포함한 1차 방안을 9월 중 발표.

### 정부의 추진 방향

1. **신산업 규제 개선 대상 확대**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강화해 기업 실험과 도전을 촉진.
–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 성장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기대.

2.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2배로 확대함으로써 정책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

3. **후속조치와 점검 체계 강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현장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하고 신속히 규제 개혁을 실행.

### 결론 및 전망

이번 전략회의는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빠르게 정비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논의된 방안들이 착실히 추진된다면, 한국은 신산업 생태계 선진화와 함께 AI,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을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성균관·향교·서원, 전통을 넘어 미래를 잇도록 지원한다
발행일: 2025-09-1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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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제1차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핵심 전통문화유산인 성균관, 향교, 서원을 보존함은 물론 이들 공간을 현대적 가치와 접목하여 미래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주요 발표 내용:
1.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 성균관·향교·서원의 시설 및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비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별 보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과 일반 대중이 해당 문화유산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를 반영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길잡이 콘텐츠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관광 자원화 및 체험 활성화**
–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모델 구축에 힘쓸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이야기를 담은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관광과 연계한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들이 전통문화의 의미를 즐기고 배울 수 있게 지원합니다.

4.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강화**
– 각 지역에 위치한 성균관·향교·서원이 지역 주민과 상생하며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경제와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5. **문화유산의 글로벌 확산 기반 마련**
–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와 국제 교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계획을 통해 전통문화유산이 단순한 과거의 유산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 참고:** 국가행정포털 ([www.korea.kr](http://www.korea.kr))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0916]문체부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을 더 가까이, 더 바르게! ‘제19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본격 활동 시작
발행일: 2025-09-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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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본격 활동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을 더 가까이, 더 바르게 알리는’ 제19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발대식은 OOO 장소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OO명의 바로알림단이 선발돼 참여한다.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글로벌 플랫폼에서 활동 활약**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나 오해를 바로잡고, 한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주요 글로벌 플랫폼과 소셜미디어(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문화유산, 전통, 현대사회의 매력을 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한다.

특히 이번 기수는 국제적인 이슈와 관련된 사실 확인, 잘못된 정보 대응 외에도 K-컬처, 한국 음식과 한국어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현재 X로 변경)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에서 활동하며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의 다짐과 활동 계획 발표**
발대식에서는 바로알림단으로 선정된 참가자들이 다짐을 발표하고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일을 맡을 것이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넘나드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이들이 제작하는 콘텐츠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전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한국의 홍보에 기여한 우수 활동자에게는 격려와 포상을 통해 그 역할을 인정하고, 참여자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과 문체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발행일: 2025-09-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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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공모, 12월 최종 선정…국비 5억 원 지원

국무조정실은 오는 10월 27일까지 기초자치단체 및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모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청년친화도시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정책의 발전과정에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가 진행되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모 개요**
– **신청대상**: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및 세종시·제주도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광역단위 신청 가능)
– **지정기간**: 2026년~2030년 (5년)
– **국비 지원내용**: 지정 초기 2년간 매년 2.5억 원 총 5억 원 지원

### **공모 절차**
1. **신청서 제출**:
–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10월 15일까지
– 광역자치단체 추천 대상 → 국무조정실: 10월 27일까지

2. **평가 및 선정 과정**:
– 국무조정실 산하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발표·현장)
– 올해 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3개 지자체 선정

### **지원 내용**
– 지정된 지자체는 2년간 총 5억 원의 국비뿐만 아니라,
– 전문가 컨설팅
– 정부 정책자문
– 청년정책 관련 교육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청년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 모델 구축이 가능하며, 이러한 우수사례들은 다양한 정부사업과 연계될 예정입니다.

###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국무조정실은 9월 2일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9월 8일부터는 희망 지자체 7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를 통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 **기대 효과**
청년친화도시는 지방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별된 도시들이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참고]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 표준’ 제정
발행일: 2025-09-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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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 표준’ 제정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도시 내 다양한 데이터와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번 국제 표준 제정은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술이 글로벌 기준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 학계가 협력해 5년 이상의 연구와 협업 끝에 이루어진 성과로, 특히 기술 개발 후 국제표준화기구(ISO)와의 논의를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스마트시티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관련 기술은 국민 일상에 이미 활용되고 있는 교통 시스템, 안전 관제, 재난 대응 시스템 등에 적용되어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대 효과:
1. **스마트시티 국제 시장 확대**: 국내 기술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탄력을 제공.
2. **도시 문제 해결의 글로벌 솔루션 제공**: 안전, 환경, 주거 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델 제시.
3. **국제 공동 연구 강화**: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 표준 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는 첨부파일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이두희 국방부차관, 유엔사 창설 75주년 계기 제4차 한·필 국방협력공동위 개최
발행일: 2025-09-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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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한-필리핀 국방협력공동위원회 개최: 양국 국방 협력 강화 논의

지난 9월 15일,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이리네오 에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이 서울 국방부에서 **’제4차 한-필리핀 국방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국방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

1. **국방 협력 강화 및 역사적 우정 재조명**
– 양 차관은 6·25 전쟁 당시 필리핀의 참전으로 맺어진 양국의 유대가 올해 유엔군사령부 창설 75주년을 맞아 더욱 돈독해졌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2022년 양국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방 협력 분야를 더욱 확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안보 정세 및 주요 협력 분야 논의**
– 양국은 역내 안보 정세를 공유하며 **연합훈련, 인적교류, 방산 및 군수 협력**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특히, 필리핀 주관 **카만닥 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고,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서울안보대화와 여타 다자안보회의에서 이루어진 고위급 교류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 **방산 협력 및 FA-50 전투기 계약**
– 이두희 차관은 필리핀 측에 올해 6월 체결된 **FA-50 전투기 12대** 2차 계약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 에스피노 차관은 한국 무기체계가 이미 필리핀 군의 역량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며 양국의 호혜적인 방산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 **2026년 아세안 의장국 필리핀과의 협력 강화**
– 2026년 필리핀이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되는 중요한 시점을 기회로 삼아 **한-필리핀 국방 협력**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국방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 또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전문가 분과회의(EWG)의 공동의장국 수임 가능성을 논의하며 관련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 차후 전망

이번 회담은 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해온 군사적, 외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의 포괄적 협력 확대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과 FA-50 협력을 계기로 경제적·국방적 파트너십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의 협력 확대가 지역 안보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국방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시행
발행일: 2025-09-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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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 사망사고 및 폭발사고를 계기로 군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6일(화)부터 9월 30일(화)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의 주요 내용:
1. **진단 대상:**
– 전군 각 군 및 국직부대 소속 전 군인과 군무원.
– 소대급부터 전 제대에 걸쳐 정밀진단을 실시.

2. **보고 체계:**
– 진단 결과는 지휘계선을 통해 각 군 본부로 보고된 후 최종적으로 국방부에 제출.

3. **진단 중점 사항:**
– **병영생활, 교육훈련 및 작전활동 간 사고 예방.**
– **총기, 탄약(폭발물) 관리 및 장비·물자·시설물의 안전점검.**
– **응급의료관리체계와 정신건강 관리시스템 점검.**
–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비합리적 요소를 식별하고 문제점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

4. **추가 계획:**
– 분야별 매뉴얼과 최신 지침을 모든 부대원이 숙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
– 특별 진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병력·부대 운영을 강조.

국방부는 이번 진단을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후속 조치와 추적 관리를 통해 실제적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는 군 내부의 안전 문화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국방부]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개최
발행일: 2025-09-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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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성황리에 개최

지난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경상북도 문경 국군체육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국방부와 대한태권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내 태권도 3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로, **건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의 첫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참가자 규모와 대회 구성**
이번 대회에는 군인부를 포함하여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등 총 **3,5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으며, **겨루기 및 품새**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 **군인부, 대학부, 일반부 경기**: 9월 12일(금) ~ 14일(일)
– **중등부, 고등부 경기**: 9월 14일(일) ~ 20일(토)

대회 기간 중에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군악대 및 의장대 공연, 태권도 시범단 퍼포먼스**, 그리고 6·25전쟁 전사자 식별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 부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 **군인부 경기의 주요 특징과 성과**
올해 군인부 경기에서는 여러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1. **정식 종목 채택**:
– 지난해 시범종목이었던 **품새 남녀 혼성전**과 군 입대 후 태권도 단증을 취득한 **비선수 5인조 팀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대회 수준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2. **여군 참여 확대**:
– 여군 개인전 출전 기회를 부대당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여군의 태권도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3. **경기 방식 변경**:
– 전 종목에 토너먼트 방식을 도입하여 **박진감과 경쟁 열기**를 더했습니다.

군인부 경기에서는 지상작전사령부가 **3연패**를 달성하며 국방부장관기를 영구 보관하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 **개회식과 특별 행사**
개회식은 국군체육부대장의 대회 선언을 시작으로 문경시장의 환영사와 국방부장관, 대한태권도협회장의 대회사가 이어졌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태권도 퍼포먼스 아티스트 **권영인**과 육군 병장 **이찬민**의 축하 영상 메시지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상영되며, 참가자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회 운영**
대한태권도협회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했으며, 경찰, 소방,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응급 상황 대비 체계**를 갖췄습니다. 식중독 예방 등 세부적인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 **대회 총괄의 소감**
대회 총괄을 맡은 진규상 국군체육부대장은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며, 참가자를 응원하는 **열정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국방부 또한 장병들의 **전투 체력과 정신력 강화를 위해 태권도 수련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는 태권도를 통해 **민과 군이 하나 되는 화합의 축제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태권도의 발전과 군 체육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
발행일: 2025-09-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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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에 관한 보도자료는 지적재조사의 중요성과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는 행사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적제도 혁신을 바탕으로 국토관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예상 가능한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요**
– **행사명:**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 **주제:**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
– **목적:** 디지털 지적의 중요성과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모색

### **주요 내용**
1.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과 발표**
– 등록 오류 및 불일치를 해결한 사례
– 디지털 지적 기반으로 효율적 국토 관리 가능성 제시

2. **미래 국토 관리 비전**
– 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지적 시스템 도입 현황
– 디지털화로 실현 가능한 유·무형적 국토 자원의 활용 방안

3. **참여 프로그램**
– 첨단 기술 체험 (드론, 3D 스캐닝 등)
– 디지털 지적지도 제작 체험
– 사례 발표 및 학술 세미나

4. **참여 대상**
–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연구기관, 일반 시민 등

5. **기대 효과**
–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토 경쟁력 강화
– 국민 용이성을 극대화한 공정한 지적재조사 사례 확대

이번 행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디지털화된 지적체계가 미래 국토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한일 재무차관회의 개최
발행일: 2025-09-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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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과 일본 재무성 미무라 아츠시 재무관이 9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재무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의 경제 협력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4)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회의는 한·일 경제 및 금융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평가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발행일: 2025-09-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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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정부는 9월 1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와 ‘기업성장 및 경제혁신 지원’**을 주제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경제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산업 핵심 규제 합리화**: 첨단 기술 산업 및 신산업 분야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재검토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
2. **경제 형벌 합리화**: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경제 형벌을 개선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
3. **경제혁신 및 기업성장 촉진 방안**: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설계와 지원책 논의.

정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신산업 활성화와 경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안영신 (044-215-451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세청]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특례 혜택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발행일: 2025-09-15 12:14

원문보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 혜택 신청 절차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2. **특례 혜택**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는 세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홈택스를 통한 간단한 신청**
납세자는 이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가 가능합니다.

4. **신청 기한 준수 필요**
신청 기한 내에 제출된 자료만 인정되므로 납세자들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담은 [붙임파일] 문서를 공개했으니,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이를 참고하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안내**: 더 자세한 사항과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한 상담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관련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9-16 초반 상승 종목 분석

📈 종목명: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 (45014K)
💰 현재가: 19,050원
📊 등락률: +29.95% (전일 대비 4,390원 상승)
(월간)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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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분석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의 주가는 최근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시장 심리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시자료, 투자자들의 토론방 반응, 증권사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추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시자료에서 확인된 주요 내용들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나 성장성을 보여주는 실적 발표, 신규 사업 추진 계획, 자금 조달과 같은 이슈들은 시장의 성장 기대감을 자극합니다. 이는 단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장기 관점의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해당 종목의 관심도를 높입니다.

두 번째로, 토론방에서 나타나는 투자자들의 반응 또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기대감과 불안 요인, 루머가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장 심리를 반영한 의견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특정 뉴스 이후 나타난 반응이나 감정적인 요소는 단기적인 주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증권사들의 투자 리포트와 매매 동향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바라보는 목표 주가와 전망은 종종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들어 해당 종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비중이 변화하고 있는 양상도 관측되며, 이는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는 상승 흐름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며,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분산하고 중장기 투자 전략을 결정할 때 다각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공시자료: 최근 실적 발표 및 신규 사업 투자 계획 발표. (공시 자료 확인)
  • 토론방 반응: 상승 흐름을 둘러싼 기대감과 단기 조정 우려가 공존 중. (토론방 보기)
  • 증권사 매매: 최근 주요 증권사들의 매수 추천 리포트 증가와 거래량 증가. (리포트 확인)

📈 종목명: 코오롱모빌리티그룹 (450140)
💰 현재가: 9,990원
📊 등락률: +29.91% (전일 대비 2,300원 상승)
(월간)
(주간)
Bollinger Band

종합 분석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주가는 최근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은 회사와 관련된 공시자료 및 토론방에서 나타난 투자자들의 의견, 증권사 및 외국인 매매 동향과 주요 뉴스에서의 긍정적인 보도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 공시자료에서는 최대주주 지분 증가와 공개매수 과정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중장기적인 신뢰도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매수로 인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지분율이 90% 이상으로 상승하며 모회사인 코오롱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는, 토론방에서 투자자들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며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이러한 집단적 분위기는 단기 투자 심리와 매수세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연속 상한가 기록 및 신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거나, 공개매수를 통한 새로운 주식교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및 외국인의 매매 동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매수세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순매수 관점에서 대량 보유를 확인하였으나, 일부 기간에는 매도세도 병행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방향성 반영과 함께 중장기적인 투자 판단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간주됩니다. 주요 뉴스 보도에서는 높은 상한가 기록과 함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사업 구조 개편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내부적인 공시자료, 외부 투자자의 심리 및 매수 흐름, 산업 및 주식 시장 관점에서 보도된 뉴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주가 상승은 이러한 긍정적인 인자들의 집합적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기 변동성 및 투자 경고 지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펀더멘털과 긍정적 외부 요인이 조화를 이루는 한편,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확인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시자료: 최대주주 지분 증가와 공개매수 과정, 안정적 지배구조.
  • 토론방 반응: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및 투자 논의 분위기.
  • 뉴스: 연속 상한가 기록 및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투자자 신뢰 상승.

📈 종목명: 노을 (376930)
💰 현재가: 2,785원
📊 등락률: +29.84% (전일 대비 640원 상승)
(월간)
(주간)
Bollinger Band

종합 분석

노을의 주가는 최근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회사의 기술력과 신흥 시장에서의 규제 승인, 그리고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심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AI 기반 자궁경부암 진단 솔루션에 대한 인허가 획득이 주요한 모멘텀이 되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론방에서의 활발한 논의는 이러한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글로벌 공급 계약 가능성, 빌 게이츠 투자 관련 뉴스 등 다양한 루머와 사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사 매매 동향에서 대신증권과 LS증권의 매수 강도가 확인되며, 시장 내 주요 기관들 간의 수급 균형이 현재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순매도 흐름을 보였지만, 보유율이 여전히 8~9% 수준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 같은 데이터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을의 주가는 단기적인 투자 심리와 시장 내 기대감뿐만 아니라 베트남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인허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도 지속 가능성과 루머확산으로 인한 변동성은 주의 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론방 반응: 빌 게이츠 투자 소문, 글로벌 공급 계약 가능성 언급.
  • 증권사 매매: 대신증권, LS증권 중심의 매수세 관측.
  • 뉴스: 베트남에서 AI 기반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

2025-09-16 – 대통령실 브리핑 요약

⚠️ GPT로 정제한 콘텐츠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순직 해경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옹진군에서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며 추서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초동 대처 및 대응 지연 여부를 재검토하고, 경찰 내부에서 나온 진실 은폐 의혹에 대해 외부 독립 조사팀을 통해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총평 이번 사건의 독립 조사 지시는 희생자의 유가족과 동료 경찰들에게 보다 진실된 결과를 제공할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expressed condolences and awarded a posthumous honor to Sergeant Lee Jae-seok, who died in Incheon Ongjin County.
The president reviewed initial response protocols and instructed an independent external investigation into alleged truth concealment within the police force.
Summary This move shows a commitment to uncovering the truth and could bring closure and justice to the victim’s family and colleague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インチョンオンジン郡で殉職したイ・ジェソク警察官の犠牲に哀悼の意を表し、追叙を行いました。
また、初動対応の問題や警察内部での真実隠蔽疑惑について独立した外部調査による厳正な調査を支持しました。
総評 この措置は遺族や同僚に真相を明らかにする希望を提供するものであり、公正な解決へと進む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李在明总统对因公殉职的仁川海警署李在锡警官的牺牲表示哀悼,并给予追授荣誉。
总统重新审视了初步应对和延迟响应是否存在问题,并指示通过外部独立调查团队对警察内部隐瞒事实的指控进行严正调查。
总评 这一独立调查指示有望揭示真相,为受害者家属和同事提供公平的结果。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espresso il proprio cordoglio e attribuito un’onorificenza postuma al sergente Lee Jae-seok, deceduto a Incheon Ongjin County.
Lee ha ordinato di riesaminare le procedure iniziali di risposta e di condurre un’indagine esterna indipendente sulle accuse di occultamento della verità all’interno della polizi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fforza l’impegno verso la giustizia e potrebbe portare al riconoscimento della verità a favore della famiglia della vittima e dei colleghi.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강훈식 비서실장은 추석 연휴 전력 공급 초과로 인한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민원 진행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터전을 보호하며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Secretary Kang Hoon-sik emphasized thorough preparations to prevent power outages due to oversupply during the Chuseok holiday.
He also called for measures to support small business owners against gentrification and improve transparency in handling complaints.
Summary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reduce inconvenience for citizens, protect small business owners, and enhanc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日本語 カン・フンシク秘書室長は、秋夕連休中の電力供給過剰による停電を防ぐための徹底的な準備を強調しました。
また、ジェントリフィケーションを防ぐための小規模事業者支援策や苦情処理の透明性向上を求めました。
総評 これらの対策は国民の不安を減らし、小事業者を保護し、行政の透明性を向上させ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康勋植秘书室长强调要在中秋假期期间做好充分准备,以防止因电力供应过剩导致的停电问题。
他还要求采取措施支持小商户避免因地区开发而遭受损失,同时提高民意处理的透明度。
总评 这些措施有望减少市民困扰,保护小商户利益,并提升行政透明度。

Italiano Il Segretario Kang Hoon-sik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preparativi rigorosi per prevenire blackout causati dall’eccesso di energia elettrica durante le vacanze di Chuseok.
Ha inoltre richiesto misure per sostenere i piccoli imprenditori contro la gentrificazione e per migliorare la trasparenza nelle procedure amministrative.
Valutazione Questi interventi mirano a garantire stabilità per i cittadini, proteggere i commercianti locali e aumentare la trasparenza amministrativa.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AI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로봇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분야의 규제 완화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기업과 학계, 정부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향을 모색합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혁신을 추구하도록 도우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osted the first Regulatory Rationalization Strategy Meeting today to address barriers hindering the growth of emerging industries.
The agenda focuses on easing regulations in key sectors such as AI data use, autonomous driving, and robotics, essential for advanc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eeting brings together companies, academia, and government to find reasonable solution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foster innovation in emerging industries, supporting economic growth and creating job opportunitie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本日、第1回核心規制合理化戦略会議を主催し、新興産業の成長を妨げる規制を緩和する方策を議論しました。
AIデータ活用、自動運転、ロボット産業といった第4次産業革命の中心分野の規制緩和を主要議題としています。
企業、学界、政府が一体となり、合理的な解決策を模索しま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新産業分野における革新を支援し、経済成長と雇用創出を促進する期待があります。

中文 李在明总统今日召开了首次“核心监管合理化战略会议”,讨论消除阻碍新兴产业发展的关键监管措施。
会议重点议题包括放宽AI数据使用、自主驾驶和机器人领域的相关规定,这些领域是第四次工业革命的核心。
企业、学界与政府共同努力,寻找合理的解决方案。
总评 此举旨在为新兴产业注入活力,促进经济增长和就业机会增加。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presieduto oggi la prima riunione strategica sulla razionalizzazione delle normative chiave, per affrontare le regole che ostacolano la crescita delle industrie emergenti.
L’agenda si concentra sull’allentamento delle normative in settori chiave come l’uso dei dati AI, la guida autonoma e la robotica, colonne portanti della Quarta Rivoluzione Industriale.
L’incontro unisce aziende, accademici e governo per trovare soluzioni ragionevol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favorire l’innovazione nelle industrie emergenti, sostenendo la crescita economica e la creazione di posti di lavoro.

요약

순직 해경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발행일: 2025-09-15 09:48

원문보기
위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식 입장으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재석 경사가 순직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표명한 입장과 후속 조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고 블로그 콘텐츠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대통령의 입장과 조사 지시**

2025년 9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옹진군 해역에서 업무 중 순직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재석 경사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이를 기리기 위해 추서를 명했습니다. 이재석 경사는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 **사고 당시 상황과 문제 제기**
이 대통령은 사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인 1조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사가 혼자 구조에 나선 이유”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더해 초동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늑장 대응이 없었는지, 철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동료 경찰들로부터 나온 증언에서 “윗선에서의 진실 은폐”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대통령은 유가족과 동료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사건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경 내부가 아닌 **외부 독립 조사 기구**에 본 사건을 엄정히 맡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 **희생과 책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이번 사고는 단순한 한 개인의 희생이 아닌, 해양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결론 및 메시지]**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구조와 수색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드러난 문제점들은 단순히 과거를 고찰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작은 빛이 모여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오늘. 이재석 경사의 헌신은 참된 빛으로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영웅에게 감사와 애도를,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을.”

**- 블로그 기자, [이름]**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브리핑
발행일: 2025-09-15 06:48

원문보기
### [뉴스 요약 및 블로그 포스팅]
#### **추석 연휴 대비 전력 안정화 및 민생 현안 대응 발표**

2025년 9월 15일, 대통령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주요 현안 발언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 전력 수급 안정과 민생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① 추석 연휴 전력 관리 및 재생에너지 대책**
올해 추석 연휴는 역대 최장 기간인 **최대 10일간** 이어질 전망이며, 전력 수요는 평소와 달리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망에서 공급 초과 상황이 발생할 경우, 블랙아웃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사전 계획 수립 및 점검의 철저한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전력 운영 환경에 맞춰 **배터리 기반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확충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기업이 전력 공급에 대한 걱정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②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강훈식 비서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지역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내 가게’ 소유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임대료 상승과 기존 상인의 이탈을 초래하여 결국 상권 침체로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정부는 이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강화**나 **임대료 인상 제한**, **공공 상가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소관 부처에 *도심 상권 재생 사업이 소상공인의 보호와 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③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
현재 방문이나 서신 등 오프라인 민원의 경우 접수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합니다. 연간 약 13만 건의 오프라인 민원 접수 현황에 비해 국민들에게 진행 단계가 자동으로 안내되지 않아 불편함이 컸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시스템 개선**을 지시하며,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더불어 국민의 신뢰와 안심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한 단계별 안내 체계 도입**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 **④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추석 연휴 대비 주요 현안 발표 외에도 산업 및 민생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곧 개최될 예정임을 언급했습니다. 이 회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KTV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마무리]**
이번 대통령실 발표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에서 **전력 안정화, 소상공인 보호,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은 관련 전문가 및 국민의 폭넓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발행일: 2025-09-15 02:33

원문보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타파 논의**

2025년 9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으로, 산업과 민생 현장에서 오랫동안 해결이 필요했지만 논란이 많아 진전되지 못했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회의 주요 내용**
이번 첫 회의에서는 **청년세대 일자리와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학계, 기업 대표,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하여 60여 명에 달하는 관계 부처 장·차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주요 의제**
1.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자율주행 및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 자율주행 시범운행의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기술 실험을 촉진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두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경제형벌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
–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경제형벌 제도를 재조명하고,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거미줄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경제 혁신을 실현한다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정부의 의지**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은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며 이번 회의가 신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생중계 및 기대 효과**
오늘 회의는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기술 육성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5-09-16 – 보도자료 요약

⚠️ GPT로 정제한 콘텐츠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외교부]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9.15.) 결과

요약보기
한국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5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안드리 시비하와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및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을 예의주시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평 이 통화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 논의에 협력 의지를 보인 중요한 행보로 평가됩니다.

English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Cho Hyun held his first phone call with Ukrainian Foreign Minister Andrii Sybiha on September 15 to discuss bilateral relations and the ongoing war in Ukraine.
Minister Cho expressed South Korea’s keen interest in monitoring peace negotiation trends and exploring measures for Ukraine’s recovery and reconstruction.
Summary This communication underscores South Korea’s active engagement in supporting Ukraine and contributing to peace and rebuilding efforts.

日本語 韓国のチョ・ヒョン外務大臣は9月15日、ウクライナのアンディリー・シビハ外務大臣と初の電話会談を行い、両国関係やウクライナ戦争の状況について意見を交換しました。
チョ大臣は戦争終結のための交渉動向を注視し、ウクライナの早期平和回復と再建策を慎重に検討していくと述べました。
総評 韓国による具体的な支援と平和構築への意欲を示す重要なステップとなったといえます。

中文 韩国外交部长赵炯于9月15日与乌克兰外交部长安德里·西比哈首次通话,讨论了两国关系及乌克兰战争局势。
赵部长表示韩国密切关注战争休战谈判动态,并认真探讨乌克兰和平恢复和重建的对策。
总评 这次通话表明韩国愿意积极参与乌克兰的支持与和平重建的具体行动。

Italiano Il Ministro degli Affari Esteri sudcoreano Cho Hyun ha avuto la sua prima conversazione telefonica con il Ministro degli Esteri ucraino Andrii Sybiha il 15 settembre, discutendo delle relazioni bilaterali e della situazione della guerra in Ucraina.
Cho ha espresso l’interesse della Corea del Sud a monitorare i negoziati di pace e a esplorare misure per la ricostruzione e il recupero dell’Ucraina.
Valutazione Questo contatto evidenzia l’impegno della Corea del Sud nel contribuire agli sforzi di pace e di ricostruzione per l’Ucraina.

[중소벤처기업부]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운영사 신규 모집

요약보기
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TIPS) 운영사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팁스는 민관 협력 창업 지원 체계로, 투자사가 창업기업을 발굴·투자하면 정부가 R&D와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역 투자사와 우수 추천 실적을 가진 투자사에 가점을 부여하고, 신규 선정된 운영사는 2년간 예비형 운영사로 운영됩니다.
총평 해당 정책은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초기 창업기업과 투자사 모두에게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that it will recruit TIPS operators from September 16 to 30.
TIPS i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startup support system where private investment firms select and invest in startups, and the government provides R&D and commercialization funding.
This recruitment process includes incentives for regional investment firms and those with strong recommendation records, with new operators initially designated as preliminary operators for two year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ergize the startup ecosystem, offering sustainable growth opportunities for both startups and investment firms.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9月16日から30日までの期間、TIPS運営会社の募集を発表しました。
TIPSは民間運営会社がスタートアップ企業を選び投資することで、政府が研究開発資金と事業化資金の支援を行う公民協力型の起業支援体系です。
募集では地域投資会社や優れた推薦実績を持つ投資会社に加点が与えられます。また新規運営会社は2年間の仮運営期間が設けられます。
総評 この政策はスタートアップの成功を促進しながら、地域経済の活性化に貢献する期待が高まっています。

中文 中小企业部宣布将于9月16日至30日招募TIPS运营商。
TIPS是一种公私合营的创业支持体系,私营投资公司负责筛选、投资创业企业,政府则提供研发和创业商业化资金支持。
此次招募特别对区域投资公司及有优异推荐记录的公司给予额外加分,新的运营商初期将设有两年的预备阶段。
总评 此举不仅有助于推动创业生态系统的活力,还为投资公司和创业者提供了长期发展机会。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Startups ha annunciato che aprirà la selezione degli operatori TIPS dal 16 al 30 settembre.
TIPS è un sistema di supporto all’imprenditoria basato sulla collaborazione pubblico-privata, dove le società di investimento possono scegliere e finanziare startup, ricevendo poi supporto pubblico per R&D e commercializzazione.
Le società regionali o con ottimi risultati di raccomandazione riceveranno punteggi aggiuntivi, e gli operatori appena selezionati saranno inizialmente designati come operatori preliminari per due ann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incoraggia la crescita dell’ecosistema imprenditoriale e offre opportunità di sviluppo sia per le startup che per gli investitori.

[중소벤처기업부]아기유니콘 수익성장형 트랙 20개사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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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수익성장형 트랙’의 지원대상으로 20개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출액 200억~600억 원 사이의 벤처기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해 최대 3억 원의 자금과 최대 5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평균 매출 성장률이 55.5%로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기술 차별성과 자체 매출 기반의 성장을 통해 ‘벤처천억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투자유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매출 성장을 이룬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on the 14th that it selected 20 companies for its “Baby Unicorn Growth Program’s Profit-Driven Track.”
This initiative targets venture companies with annual revenues of 20 to 60 billion KRW, offering up to 3 billion KRW in funding and 50 billion KRW in special guarantees to those with high growth potential.
The selected companies demonstrated an average revenue growth rate of 55.5% and aim to become “billion-dollar venture firms” through technological differentiation and independent sales growth.
Summary This program provides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profit-driven ventures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without relying on external investment.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14日、「アギユニコーン育成事業収益成長型トラック」の支援対象として20社を最終選定したと発表しました。
この事業は、年間売上高20億~60億円のベンチャー企業から成長可能性の高い企業を選び、最大3億ウォンの資金と50億ウォンの特別保証を提供します。
選定企業は平均成長率55.5%を記録しており、技術差別化と独自の売上を基盤に「ベンチャー千億企業」を目指します。
総評 このプログラムは、外部投資に頼らず独自の収益成長を達成した企業が持続可能な拡大を実現するための重要な足がかりとなります。

中文 中小风险企业部于14日宣布,“Baby Unicorn培养项目收益增长型轨道”最终选定了20家公司支持对象。
该项目面向年收入20亿至60亿韩元的风险企业,向具有高增长潜力的企业提供最高30亿韩元的资金支持和多达50亿韩元的特别担保。
入选企业平均销售增长率达55.5%,通过技术优势和自我销售基础,力争成为“千亿风险企业”。
总评 该计划为依靠自主收益增长的企业提供了重要支持,助其实现长期发展目标。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Startups ha annunciato il 14 ottobre di aver selezionato 20 aziende per il “Programma di Crescita Baby Unicorn: Traccia Profitto”.
Il programma è rivolto a imprese con un fatturato annuo tra 20 e 60 miliardi di KRW, offrendo fino a 3 miliardi di KRW in finanziamenti e 50 miliardi di KRW in garanzie speciali alle aziende con alto potenziale di crescita.
Le aziende selezionate hanno registrato un tasso di crescita medio del 55,5%, puntando a diventare “aziende venture da miliardi” grazie a innovazioni tecnologiche e crescita delle entrate indipendente.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rappresenta un’opportunità concreta per le imprese in crescita, fornendo loro un supporto cruciale per espandersi in modo sostenibile senza dipendere da investimenti esterni.

[외교부]조현 장관,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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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5일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과 만나 한-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이 주요 병력·재정 공여국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이바지해왔음을 강조하며,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첨단 기술 활용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의 한-유엔 협력 강화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On September 15, Foreign Minister Cho Hyun met with Jean-Pierre Lacroix, the UN Under-Secretary-General for Peace Operations, to discuss ways to strengthen South Korea-UN cooperation in peacekeeping efforts.
Minister Cho emphasized South Korea’s contributions as a major personnel and financial contributor to the UN and proposed enhancing mutual collaboration.
Under-Secretary-General Lacroix praised South Korea’s efforts and expressed hope for expanded cooperation, particularly in areas such as advanced technology utilization.
Summary Strengthene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 in peacekeeping activities is expected to contribute positively to global peace and security.

日本語 9月15日、チョ・ヒョン外交部長官はジャン=ピエール・ラクロワ国連平和活動局事務次長と会談し、韓国と国連の平和維持活動協力強化策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チョ長官は韓国が主要な人員・財政支援国として国連平和維持活動に貢献している点を強調し、一層の協力強化を提案しました。
ラクロワ事務次長は韓国の寄与を高く評価し、先端技術の活用などを中心に協力の拡大を期待していると述べました。
総評 韓国と国連の連携強化は、国際平和と安定に寄与する可能性が高いと期待されます。

中文 9月15日,韩国外交部长赵贤会见了联合国负责和平行动事务的副秘书长让-皮埃尔·拉克鲁瓦,讨论了加强韩联合作和平维持行动的合作方案。
赵部长强调,韩国作为主要的兵力及财政捐助国为联合国的和平维持行动做出了持续贡献,同时提议扩大双方合作。
拉克鲁瓦副秘书长高度评价韩国的贡献,并表示希望未来能够在先进技术应用等领域进一步扩大合作。
总评 韩联在维和领域的合作升级预计将对全球和平与稳定产生积极影响。

Italiano Il 15 settembre, il ministro degli Esteri Cho Hyun ha incontrato Jean-Pierre Lacroix, sottosegretario generale dell’ONU per le operazioni di pace, per discutere le modalità di rafforzamento della cooperazione tra Corea del Sud e ONU nelle attività di mantenimento della pace.
Il ministro Cho ha sottolineato il contributo della Corea del Sud come uno dei principali donatori di truppe e risorse finanziarie, proponendo di intensificare ulteriormente la collaborazione bilaterale.
Lacroix ha elogiato il ruolo della Corea del Sud, auspicando un’espansione della cooperazione, soprattutto nell’uso delle tecnologie avanzate.
Valutazione Il potenziamento della collaborazione tra la Corea del Sud e l’ONU nelle operazioni di pace potrebbe avere un impatto favorevole sulla pace e stabilità globa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가 제1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를 합리화하고 개선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생활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복잡한 규제가 줄어들면 기업은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은 일상에서 보다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discussed regulatory reform measures at the 1st Key Regulation Adjustment Strategy Meeting.
The meeting focused on streamlining and improving major regulations that impact businesses and citizens’ daily lives.
This is expected to boost economic vitality and enhance convenience in everyday life.
Summary Simplified regulations can expand business opportunities and bring noticeable convenience to people’s daily routines.

日本語 政府は第1回主要規制合理化戦略会議で、規制改革の対策を議論しました。
この会議では、企業活動および国民生活に影響を与える主要な規制の見直しと改善が検討されました。
これにより経済の活性化や生活の利便性向上が期待されます。
総評 規制が緩和されることで、企業は成長のチャンスを拡大し、国民も日常生活で利便性を感じられ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

中文 政府在首次关键规制合理化战略会议中讨论了规制改革措施。
会议重点讨论了对企业活动和居民日常生活有影响的主要规制的简化与改进。
预计这将促进经济活力并提升生活便利性。
总评 减少繁琐规制将帮助企业扩大发展机会,同时居民也能享受到更便捷的日常生活。

Italiano Il governo ha discusso delle misure di riforma normativa durante il primo incontro strategico per l’adeguamento delle regolazioni principali.
Nel corso dell’incontro, è stato proposto di razionalizzare e migliorare le regolazioni che influiscono sulle attività aziendali e sul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Si prevede che ciò contribuirà a stimolare l’economia e a migliorare la praticità nella vita quotidiana.
Valutazione Ridurre le regolazioni complesse offrirà alle aziende maggiori opportunità di crescita e ai cittadini una vita quotidiana più semplice e comoda.

[개인정보보호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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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가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규제 완화와 기업성장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AI 학습 활성화와 자율주행 실증지역 확대, 로봇 규제 재설계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총평 이러한 규제 완화는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eld the first core deregulation strategy meeting to eliminate “web-like regulations” hindering new industrial growth.
The meeting focused on easing regulations for AI, autonomous driving, and robotics and supporting business growth.
Key initiatives include facilitating AI data usage, expanding test zones for autonomous vehicles, and redesigning robot-related regulations.
Summary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activating the new industry ecosystem and driving economic growth.

日本語 政府は新産業の発展を阻害する「蜘蛛の巣規制」を解消するため、第1回核心規制合理化戦略会議を開催しました。
会議ではAI、自動運転、ロボット分野の規制緩和や企業成長支援策が議論されました。
特にAI学習用データ活用の促進、自動運転試験地域の拡大、ロボット関連規制の再設計などが重要課題として提示されました。
総評 このような規制緩和は、新産業エコシステムの活性化と経済成長の実現に大きく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召开了第1次核心监管合理化战略会议,以消除阻碍新产业发展的“蜘蛛网式监管”。
会议讨论了AI、自动驾驶、机器人领域的监管放松以及企业的成长支持方案。
主要举措包括促进AI数据使用、扩大自动驾驶测试区域、重新设计机器人相关监管框架等。
总评 这些措施有望显著激活新产业生态系统,并为经济增长提供重要动力。

Italiano Il governo ha tenuto il primo incontro strategico per razionalizzare le regole fondamentali, al fine di eliminare le “regolazioni a ragnatela” che ostacolano la crescita delle nuove industrie.
Le discussioni hanno riguardato l’allentamento delle regole nei settori dell’AI, della guida autonoma e della robotica, e il sostegno alla crescita aziendale.
Le iniziative chiave includono la promozione dell’uso dei dati per l’apprendimento dell’AI, l’espansione delle aree di prova per i veicoli autonomi e la riprogettazione delle normative sui robot.
Valutazione Queste misure potrebbero avere un ruolo cruciale nel potenziare l’ecosistema delle nuove tecnologie e stimolare la crescita economica.

[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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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AI,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위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의 규제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개선안은 AI 및 자율주행 기술을 포함한 신산업 중심으로 혁신을 가속화하여 관련 산업의 실질적 성장과 더 큰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eld the 1st ‘Core Regulation Rationalization Strategy Meeting’ to reform regulations for emerging industries.
Discussions focused on swiftly improving rules for AI, autonomous driving, and robotics while supporting corporate growth.
The initiative aims to enhanc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development.
Summary These changes are anticipated to accelerate innovation in AI and autonomous technologies, potentially boosting related industries and global competitiveness.

日本語 政府は新産業規制の合理化を目的とした「第1回 核心規制合理化戦略会議」を開催しました。
AI、自動運転、ロボット分野における規制の迅速な改善と企業成長を促進する方向での議論が行われました。
この取り組みは、新産業の競争力の向上と経済成長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改革案は、新産業技術の革新を加速させ、関連分野の成長と国際競争力を向上させる期待があります。

中文 政府召开了首次“核心监管合理化战略会议”,旨在优化新兴产业的监管框架。
会议主要讨论了如何快速完善人工智能、自动驾驶和机器人领域的监管,同时推动企业发展。
此举旨在提高新产业的竞争力并促进经济增长。
总评 此次措施有望加速人工智能及自动技术的创新,为相关行业带来实质性增长并提升国际竞争力。

Italiano Il governo ha tenuto il primo ‘Incontro strategico sulla razionalizzazione delle normative chiave’ per riformare le regolamentazioni nei settori emergenti.
Si è discusso della necessità di migliorare rapidamente le regole per AI, guida autonoma e robotica, favorendo al contempo la crescita delle imprese.
L’obiettivo è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industriale e stimolare la crescita economica.
Valutazione Queste misure potrebbero accelerare l’innovazione tecnologica e aumentare la competitività globale dei settori avanzati.

[해양수산부](참고)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요약보기
한국어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9월 15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 및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정 발효가 국내 법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며,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후속 협상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협정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남획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어업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officially came into effect on September 15.
This agreement aims to prohibit subsidies for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overfished stocks, and unregulated fishing in international waters, promoting sustainable fisheries manage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xpects minimal impact on domestic regulations and pla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follow-up negotiations to strengthen global cooperation.
Summary This agreement is expected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fishery resources and contribute to the long-term pre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by reducing overfishing.

日本語 世界貿易機関(WTO)の漁業補助金協定が9月15日に正式に発効しました。
この協定は、違法・無報告・無規制漁業や、資源が枯渇した漁業への補助金禁止を目的としており、持続可能な漁業資源管理を促進するものです。
韓国政府は国内法への影響が限定的であると見込み、国際協力を強化するための追跡交渉に積極的に参加する方針です。
総評 この協定は、漁業資源の持続可能性を向上させ、乱獲を減らし、海洋生態系の保全に貢献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世界贸易组织(WTO)渔业补贴协定于9月15日正式生效。
该协定旨在禁止对非法、未报告及无管制的捕捞行为、过度捕捞行为及无管制公海捕捞行为提供补贴,以促进渔业资源的可持续管理。
韩国政府预计此协定对国内法规的影响有限,并计划积极参与后续谈判以加强国际合作。
总评 该协定有望增强渔业资源的可持续性,减少过度捕捞,长期来看将有助于保护海洋生态系统。

Italiano L’accordo sulle sovvenzioni alla pesca dell’Organizzazione Mondiale del Commercio (WTO) è entrato ufficialmente in vigore il 15 settembre.
L’accordo mira a vietare le sovvenzioni per la pesca illegale, non dichiarata e non regolamentata, per gli stock sovrasfruttati e per la pesca non regolamentata in alto mare, promuovendo una gestione sostenibile delle risorse ittiche.
Il governo sudcoreano prevede un impatto minimo sulle normative interne e intende partecipare attivamente ai negoziati successivi per rafforzare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Valutazione Questo accordo potrà contribuire ad aumentare la sostenibilità delle risorse ittiche, ridurre la pesca eccessiva e preservare gli ecosistemi marini a lungo termine.

[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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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111개국 이상이 수락하면서 2023년 9월 15일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 어업, 비규제 공해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협정은 어족자원 보호와 남획 억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어업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came into effect on September 15, 2023, after being accepted by over 111 member states.
This agreement bans subsidies for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verfished stocks, and unregulated high-seas fishing, aiming to promote sustainable fisheries management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Summary This agreement is expected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fisheries and marine ecosystems by addressing harmful subsidies and overfishing.

日本語 世界貿易機関(WTO)の漁業助成金協定が111カ国以上で承認され、2023年9月15日に発効しました。
この協定は、違法・無報告・無規制の漁業や、過剰漁獲が行われる漁業への補助金を禁止することで、持続可能な水産資源管理や国際協力の強化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本協定は、水産資源の保護と過剰漁獲の防止を通じて、漁業と環境の持続可能性向上に寄与するものと期待されます。

中文 世界贸易组织(WTO)的渔业补贴协定已获得超过111个成员国的接受,并于2023年9月15日生效。
该协定禁止对非法、无报告和无管制捕鱼、过度捕捞的渔业以及无管制公海捕鱼提供补贴,旨在促进可持续渔业资源管理并加强国际合作。
总评 该协定有助于减少有害补贴,保护海洋资源,并推动渔业的可持续发展。

Italiano L’Accordo sui Sussidi alla Pesca dell’Organizzazione Mondiale del Commercio (WTO) è entrato in vigore il 15 settembre 2023, dopo essere stato accettato da oltre 111 stati membri.
L’accordo vieta i sussidi per la pesca illegale, non registrata e non regolamentata, nonché per la pesca di specie sovrasfruttate, promuovendo una gestione sostenibile delle risorse ittiche e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Valutazione Questo accordo può contribuire a proteggere le risorse marine e a garantire la sostenibilità del settore ittico a lungo termine.

[공정거래위원회][설명] 서울신문(9.15.) "점유율 과반 국제선 22개인데…’틈새’ 독점까지 노리는 대한항공"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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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관련 경쟁 제약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40개 노선에 구조적 조치와 운임 인상 제한을 부과했으며, 점유율이 높은 노선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평 소비자는 항공 서비스 가격 안정화와 선택권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실행 과정의 효과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Englis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expressed its stance on September 15, 2025, regarding concerns over competition in the merger between Korean Air and Asiana Airlines.
Structural measures and fare hike restrictions were imposed on 40 routes, and the KFTC stated that highly monopolized routes are being closely monitored to protect consumer interests.
Summary Consumers may benefit from stabilized airfares and maintained choices, but the actual effectiveness of these measures requires ongoing observation.

日本語 公正取引委員会は2025年9月15日、大韓航空とアシアナ航空の企業統合に伴う競争制約懸念について声明を発表しました。
40路線に構造的措置や運賃値上げの制限を課し、市場占有が高い路線では消費者権益を保護するためのモニタリングを続けていると説明しました。
総評 消費者にとって航空運賃の安定化や選択肢の保護という利点が期待される一方、実効性の確認が重要です。

中文 韩国公平贸易委员会于2025年9月15日就大韩航空与韩亚航空的企业合并相关竞争限制问题发表了立场。
对40条航线实施了结构性措施及运价涨幅限制,并表示将持续监控市场占有率高的一些航线以保障消费者权益。
总评 此举可能对消费者航空票价的稳定及选择权保护产生积极影响,但实施效果还需进一步观察。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l Commercio Equo della Corea ha espresso la sua posizione il 15 settembre 2025 sulle preoccupazioni relative alla concorrenza nella fusione tra Korean Air e Asiana Airlines.
Sono state imposte misure strutturali e vincoli all’aumento delle tariffe su 40 rotte, e si sta monitorando attentamente l’impatto sui consumatori nelle rotte più monopolizzate.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otrebbe favorire la stabilità delle tariffe aeree e il mantenimento delle opzioni per i consumatori, ma sarà essenziale valutare l’efficacia nel tempo.

[국토교통부][설명] 지자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전에 임대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운영중입니다.

요약보기
한국어 지자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모집하기 전, 임대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 중입니다.
이 조치는 임차인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보증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평 임대보증 확인 절차 강화는 임차인의 주거 안전을 높이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세입자가 안심하고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English Local governments are now required to check whether rental guarantees are valid before recruiting tenants for privately supported rental housing.
This measure aims to protect tenants’ rights and safety and prevent potential risks related to rental guarantee issues.
Summary Strengthening rental guarantee checks helps ensure tenant security, enabling safer housing choices for renters.

日本語 地方自治体は、公的支援付き民間賃貸住宅の入居者を募集する前に、賃貸保証の加入状況を確認する手続きを運用しています。
これは賃借人の安全と権利を守り、賃貸保証に起因する問題を予防するための措置です。
総評 賃貸保証の確認強化は、賃借人の住居安全を向上させ、安心して住居を選ぶことができる環境を整えます。

中文 地方政府在招募公共支持的民间租赁住房租户之前,需核实租赁保证的加入情况。
此举旨在保护租户的权益和安全,并预防因租赁保证问题可能产生的风险。
总评 加强租赁保证核查,有助于提升租户安全,使租客能更放心地选择住房。

Italiano I governi locali stanno effettuando verifiche sull’iscrizione alle garanzie di locazione prima di reclutare inquilini per abitazioni in locazione privata assistita pubblicamente.
Questa misura mira a proteggere i diritti e la sicurezza degli inquilini, prevenendo potenziali rischi legati alle garanzie di locazione.
Valutazione Rafforzare i controlli sulle garanzie migliora la sicurezza degli inquilini, consentendo loro di scegliere case in modo più sicuro e consapevole.

[국방부]이두희 국방부차관, 유엔사 창설 75주년 계기 제4차 한·필 국방협력공동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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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9월 15일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과 함께 ‘제4차 한-필리핀 국방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양국은 국방협력 강화를 포함해 연합훈련, 방산 협력 등을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며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FA-50 전투기 계약 및 필리핀 군 현대화에 대한 협력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졌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기업 차원의 경제적 기회도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English Deputy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Doo-hee held the 4th Korea-Philippines Defense Cooperation Joint Committee meeting on September 15 with his Filipino counterpart.
Both nations discussed strategies to enhance defense cooperation, including joint training and defense industry collaboration.
Key topics included the FA-50 fighter jet contract and cooperation in modernizing the Philippine military.
Summary This meeting strengthens defense ties and opens more economic opportunities for industries in both nations.

日本語 イ・ドゥヒ国防部次官は9月15日、フィリピン国防省の先任次官とともに「第4回韓国-フィリピン国防協力共同委員会」を開催しました。
両国は合同訓練や防衛産業協力などの国防協力強化策について議論し、さらに密接な協力を目指すことを確認しました。
特に、FA-50戦闘機契約やフィリピン軍の近代化における協力が主な議題として取り上げられました。
総評 この会議は国防分野での連携を強化し、さらに経済的なメリットを両国にもたらす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国防部次官李斗熙于9月15日与菲律宾国防部高级次官共同主持了“第四次韩菲国防合作联合委员会”会议。
双方讨论了加强国防合作的战略,包括联合训练、防务工业合作等。
关键议题包括FA-50战机合同以及菲律宾军队现代化的合作。
总评 此次会议加深了两国的国防合作,并为企业创造了更多经济合作机会。

Italiano Il Vice Ministro della Difesa sudcoreano Lee Doo-hee ha tenuto il 15 settembre il 4º Comitato Congiunto per la Cooperazione nella Difesa con il suo omologo filippino.
I due paesi hanno discusso strategie per rafforzare la cooperazione nel settore della difesa, incluse esercitazioni congiunte e collaborazioni nell’industria della difesa.
I temi chiave includevano il contratto per i jet FA-50 e la modernizzazione delle forze armate filippine.
Valutazione Questo incontro rafforza le relazioni nel settore della difesa e apre possibilità per una maggiore cooperazione economica tra i due paesi.

[국방부]국방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시행

요약보기
한국어 국방부는 최근 군 사망사고와 폭발사고를 계기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단은 소대급부터 전 부대에 걸쳐 진행되며, 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점검, 정신건강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기존 매뉴얼과 지침 인지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부대 운영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진단은 군 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announced a comprehensive military inspection to be conducted from September 16 to 30, following recent fatalities and explosions.
The inspection will focus on accident prevention, safety checks on equipment and facilities, and mental health management, covering all units from the platoon level.
Additionally, it aims to ensure all personnel fully understand and adhere to current guidelines for stable unit operation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military safety and reduce the risks of accidents effectively.

日本語 国防部は最近の軍での死亡事故と爆発事故を受け、9月16日から30日まで「全軍特別部隊精密診断」を行うと発表しました。
この診断は小隊レベルから全軍にわたり実施され、事故防止、施設物の安全点検、精神健康管理などを重点的に検査します。
また、マニュアルと指針の周知徹底と、部隊運営の安定化についても強調されます。
総評 この診断は、軍内の事故リスクを軽減し、安全な環境を整備することに貢献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国防部宣布将于9月16日至30日开展“全军特别部队精密诊断”,以应对近期的军队死亡事故和爆炸事件。
此次诊断覆盖从排级开始的所有部队,重点检查事故预防、设施安全、精神健康管理等领域。
同时,强调严格落实现行手册和指南,以确保部队运行的稳定性。
总评 此次诊断有望有效降低军内事故风险,改善安全环境。

Italiano Il Ministero della Difesa ha annunciato un’ispezione speciale di tutte le unità militari dal 16 al 30 settembre, in seguito ai recenti incidenti mortali e alle esplosioni.
L’ispezione si concentrerà sulla prevenzione degli incidenti, la sicurezza delle attrezzature e delle strutture, e la gestione della salute mentale, coprendo tutte le unità a partire dal livello di plotone.
Inoltre, si sottolinea l’importanza di far rispettare i manuali e le linee guida esistenti per garantire un funzionamento stabile delle unità.
Valutazione Questa misura mira a migliorare la sicurezza nelle forze armate e a prevenire futuri incidenti in modo efficace.

[국방부]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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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가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3,500여명의 참가자들이 겨루기와 품새 종목에서 기량을 발휘하며, 군 내 태권도 활성화와 민간과의 소통을 증진하는 축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경기 참가 확대와 비선수 장병들도 참여하는 새로운 품새 종목 도입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총평 이 대회는 군과 민간의 소통을 높이고 태권도 저변 확대에 기여하면서, 군 장병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함양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English The 34th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aekwondo Championship was held from September 12 to 20 at the Sangseunggwan of the Military Sports Unit in Mungyeong.
With over 3,500 participants showcasing their skills in sparring and Poomsae, the event aimed to promote Taekwondo within the military and strengthen bonds with civilians.
Notable highlights included more opportunities for female soldier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Poomsae categories for non-athlete service members.
Summary This event facilitated military-civilian connections and expanded Taekwondo’s reach while enhancing soldiers’ fitness and morale.

日本語 第34回国防部長官杯テコンドー大会が、9月12日から20日まで慶北文京にある国軍体育部隊で開催されました。
本大会には3,500名以上が出場し、組手とプムセの競技で技量を披露し、軍内テコンドーの活性化と民間との交流を図る行事として行われました。
特に、女性選手の参加拡大や非選手士官向けの新しいプムセ競技が注目されました。
総評 この大会は、軍と民間の交流を促進し、テコンドーの普及と兵士の体力・精神力強化に貢献しました。

中文 第34届国防部长杯跆拳道大会于9月12日至20日在庆北闻庆的国军体育部队举办。
本次赛事吸引了超过3,500名选手参加,通过竞技和品势比赛展现实力,同时促进军内跆拳道发展并加强与民间的交流。
特别是女性选手参与机会的扩大以及非选手士兵参与的新品势项目值得关注。
总评 这项赛事促进了军民交流,同时提升了跆拳道的普及度和士兵的体能与精神力量。

Italiano Il 34° Campionato di Taekwondo del Ministro della Difesa si è svolto dal 12 al 20 settembre presso l’impianto sportivo militare a Mungyeong.
Con oltre 3.500 partecipanti che hanno mostrato le proprie capacità nel combattimento e nel Poomsae, l’evento ha mirato a promuovere il Taekwondo nelle forze armate e a rafforzare il legame con i civili.
Particolare rilievo ha avuto l’ampliamento delle opportunità per le donne soldato e l’introduzione di nuove categorie Poomsae per i militari non atleti.
Valutazione Questo evento ha rafforzato la connessione tra militari e civili, ampliando la diffusione del Taekwondo e migliorando la forma fisica e il morale dei soldati.

[외교부]제13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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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외교부는 9월 1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제13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화와 혁신을 주제로 무역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및 스마트 물류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양국 지역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총평 한국과 메콩 지역 중소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osted the 13th Korea-Mekong Business Forum on September 15 in Ho Chi Minh City, Vietnam.
The forum focused on topics like digitalization of trade processes, the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by SMEs, and smart logistics, highlighting strengthene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from both regions.
Summary This forum is expected to provide new business opportunities and foster digital innovation for SMEs in Korea and the Mekong region, boosting regional economic growth.

日本語 外務省は9月15日、ベトナム・ホーチミン市で「第13回韓-メコンビジネスフォーラム」を開催しました。
フォーラムでは貿易プロセスのデジタル化、中小企業のデジタル技術活用、スマート物流などをテーマに議論が行われ、地域間の協力強化が強調されました。
総評 韓国とメコン地域の中小企業に新たなビジネスチャンスを提供し、デジタル革新を促進する場として地域経済の活性化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外交部于9月15日在越南胡志明市举办了第13届韩-湄公商业论坛。
论坛围绕数字化与创新主题,讨论了贸易流程数字化、中小企业数字技术应用及智能物流等议题,并强调加强两地政府间的合作。
总评 此论坛有望为韩-湄公地区的中小企业创造新商机,促进数字化创新,推动区域经济发展。

Italiano I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ha organizzato il 13° Forum Economico Corea-Mekong il 15 settembre a Ho Chi Minh City, in Vietnam.
Il forum si è concentrato su temi come la digitalizzazione dei processi commerciali, l’uso delle tecnologie digitali da parte delle PMI e la logistica intelligente, sottolineando l’importanza di rafforzare la cooperazione tra i governi locali delle due regioni.
Valutazione Questo forum potrà creare nuove opportunità di business e promuovere l’innovazione digitale per le PMI in Corea e nella regione del Mekong, stimolando la crescita economica regionale.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한국CPO협의회,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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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는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개최하며 AI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가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61개 주요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AI 개발과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7대 실천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총평 이번 선언은 AI 활용이 증가하는 시대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English On September 15,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nd the Korea CPO Association hosted the “Declaration Ceremony for the Protection and Saf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Seoul.
During the event, a joint declaration involving 61 major institutions and companies outlined seven essential principles aimed at fostering a privacy-first AI ecosystem.
Summary This initiative steps toward creating a trustworthy data environment in the growing AI era and ensuring robust personal data protection for citizens.

日本語 個人情報保護委員会と韓国個人情報保護責任者協議会は9月15日、ソウルで「個人情報保護および安全活用宣言式」を開催しました。
61の主要機関と企業が参加し、AIの発展と共にプライバシーの保護を重視する7つの実践事項が採択されました。
総評 この宣言は、AI時代における信頼できるデータ環境と国民の個人情報保護を強化する一歩として評価されます。

中文 韩国个人信息保护委员会与韩国个人信息保护责任者协会于9月15日在首尔举办了“个人信息保护与安全利用宣言仪式”。
包括61家主要机构与企业在内的参与者,共同发布了旨在促进隐私优先AI生态系统的七项核心倡议。
总评 该宣言标志着在快速增长的AI时代,迈向值得信赖的数据环境并强化个人隐私保护的一大重要步骤。

Italiano Il 15 settembre, la Commission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e l’Associazione coreana dei responsabili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hanno organizzato a Seoul la “Cerimonia di Dichiarazione per la Protezione e l’Uso Sicuro dei Dati Personali”.
61 istituzioni e aziende principali hanno collaborato per adottare sette principi fondamentali volti a favorire un ecosistema di IA che rispetti la privacy.
Valutazione Questa dichiarazione rappresenta un passo cruciale nel garantire un ambiente dati affidabile e una maggiore protezione della privacy in un’epoca di crescente utilizzo dell’IA.

[산림청]건강한 산림을 위해 욕심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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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북부지방산림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와 보호구역 훼손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역에 산림사범수사대와 첨단 장비를 투입해 체계적인 단속을 진행하며,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총평 산림 보호를 위한 이번 단속은 자연 생태계의 건강 유지를 위해 중요하며, 산림 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개인의 주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English The Northern Regional Forest Service announced a special crackdown from September 15 to October 31 to prevent illegal harvesting of forest products and damage to protected areas during the autumn season.
Using advanced equipment, a dedicated investigative team will focus on key areas, with violators facing up to five years in prison or fines of up to 50 million won.
Summary This initiative is crucial for preserving forest ecosystems, and public awareness and cooperation are vital to safeguarding natural resources.

日本語 北部地方山林庁は、秋の森林産物の違法採取や保護区域の損傷を防ぐため、9月15日から10月31日まで特別取り締まりを実施すると発表しました。
先端機器を使い、専属調査チームが重点地域で取り締まりを行い、違反者には最大5年以下の懲役または5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が科されます。
総評 この対策は森林生態系を守るために重要であり、自然資源を保護するには国民の協力と配慮が必要です。

中文 北部地方森林厅宣布将于9月15日至10月31日开展秋季专项行动,以防止非法采集林产品和破坏保护区行为。
专项调查队使用先进设备聚焦重点区域,对违法者可处以五年以下有期徒刑或高达五千万韩元的罚款。
总评 此次行动对保护森林生态系统至关重要,公众需提高意识并合作以保护自然资源。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Regionale Settentrionale ha annunciato un’operazione speciale dal 15 settembre al 31 ottobre per prevenire la raccolta illegale di prodotti forestali e i danni alle aree protette durante l’autunno.
Un team investigativo dedicato utilizzerà attrezzature avanzate per monitorare le aree chiave; le violazioni saranno punite con fino a cinque anni di reclusione o multe fino a 50 milioni di won.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è essenziale per preservare l’ecosistema forestale, richiedendo la consapevolezza pubblica e una collaborazione attiva per proteggere le risorse naturali.

[질병관리청]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출범(9.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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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질병관리청은 9월 15일 서울 비즈허브에서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명의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기후와 보건 관련 조사, 정책 자문, 법 제정 및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와 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자문단 출범은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held a Climate Health Expert Advisory Meeting on September 15 at Bizhub Seoul.
The advisory group, comprising 20 multidisciplinary experts, discussed policies, legal frameworks, and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health impacts.
This initiative aims to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to respond to climate-related health challenges caused by extreme weather conditions.
Summary This advisory group’s launch is expected to enhance preparedness for climate-related health issues, protecting public safety and well-being.

日本語 疾病管理庁は9月15日にソウルのビズハブで、気候保健専門家諮問団会議を開催しました。
20名の学際的な専門家からなる諮問団は、気候と健康に関する調査や政策、法制定および気候保健影響評価の推進戦略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この会議を通じて、異常気象による健康問題に効果的に対応するための体制を整え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諮問団の発足は、気候変動が健康に及ぼす影響に備え、国民の健康と安全を守る上で大きく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疾病管理厅于9月15日在首尔Bizhub召开了气候健康专家咨询团会议。
由20名跨学科专家组成的咨询团讨论了气候与健康相关的调查、政策、立法及推动气候健康影响评估的策略。
通过此次会议,旨在建立应对极端气候和健康问题的有效体系。
总评 此专家咨询团的推出有望为气候变化带来的健康问题提供更加有力的准备,从而保障公众健康与安全。

Italiano L’Agenzia Coreana per il Controllo e la Prevenzione delle Malattie (KDCA) ha tenuto il 15 settembre una riunione del Comitato Consultivo per la Salute e il Clima presso Bizhub a Seoul.
Il gruppo di consulenza, composto da 20 esperti multidisciplinari, ha discusso di politiche, leggi e strategie per affrontare l’impatto della salute legato al clima.
L’obiettivo dell’iniziativa è stabilire un sistema efficace per rispondere ai problemi di salute causati da eventi climatici estremi.
Valutazione Il lancio di questo comitato consultivo promette di rafforzare la preparazione alle sfide sanitarie legate al clima, proteggendo benessere e sicurezza pubblica.

[고용노동부]폴리텍대학, 주식회사 카스와 디지털 계측 기술인재 양성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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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폴리텍대학은 15일 디지털 계측 분야 인재 양성과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CA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계측 기술 분야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총평 이 협약은 첨단 기술 분야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전문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announced on the 15th that it signed an MOU with CAS Inc. to foster talent in the field of digital measurement and promote technological cooperation.
The initiative focuses on nurturing future professionals in digital measurement technology and advancing related developments.
Summary This agreement is expected to provide better educational resources and specialized opportunities for students aspiring to enter advanced technical fields.

日本語 韓国ポリテク大学は15日、CAS株式会社とデジタル計測技術分野の人材育成と技術協力の促進を目的とした業務協約(MOU)を締結したと発表しました。
今回の協約は、デジタル計測技術の未来の専門家を育て、関連分野の発展を推進することに焦点を当てています。
総評 この協約は、先端技術分野を目指す学生たちに対して、より良い学習環境と専門的な機会を提供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高等职业教育大学(Korea Polytechnic University)宣布,于15日与CAS公司签署了培养数字计量技术人才及促进技术合作的MOU。
该协议旨在培养数字计量技术领域的未来专业人才,并推动相关技术的发展。
总评 此次合作预计将为有志向尖端技术领域发展的学生提供更加优越的学习条件及职业发展机会。

Italiano Il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ha annunciato il 15 di aver firmato un MOU con l’azienda CAS per formare talenti nel campo della misurazione digitale e promuovere la cooperazione tecnologica.
L’accordo mira a sviluppare i futuri professionisti nel settore delle tecnologie di misurazione digitale e a progredire nei relativi sviluppi tecnologici.
Valutazione Questa collaborazione offre agli studenti risorse educative avanzate e opportunità professionali in settori tecnologici d’avanguardia.

[고용노동부]예비산업인력 안전 역량 강화에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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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원광대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예비 산업인력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양 기관은 안전체험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 협력은 미래 산업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한 실질적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and Wonkwang University have signed a partnership agreement to strengthen the safety capabilities of future industrial workers.
The collaboration includes linking safety education programs and implementing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accidents.
Summary This partnership offers future workers practical safety training opportunities, contributing to better workplace accident prevention.

日本語 韓国産業安全保健公団とウォンクァン大学は業務協約を締結し、未来の産業労働者の安全能力強化に向けた協力を開始しました。
両機関は安全体験教育プログラムを連携させ、産業災害防止に関する活動を推進する計画です。
総評 この協力は、実践的な安全教育を提供し、産業災害の削減に繋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职业安全与健康署(KOSHA)与圆光大学签署合作协议,共同加强未来工业人才的安全能力建设。
双方计划将安全体验教育课程进行衔接,并推动多项预防工业灾害的活动。
总评 此举将为未来劳动者提供实用的安全教育机会,有助于提高工业事故的预防效果。

Italiano L’Agenzia coreana per la sicurezza e la salute sul lavoro (KOSHA) e l’Università di Wonkwang hanno firmato un accordo per rafforzare le competenze sulla sicurezza dei futuri lavoratori industriali.
L’accordo prevede il collegamento di programmi di formazione sulla sicurezza e l’implementazione di iniziative per prevenire gli infortuni sul lavoro.
Valutazione Questa collaborazione potrà migliorare la consapevolezza sulla sicurezza dei lavoratori, riducendo così i rischi di incidenti sul lavoro.

[관세청]관세청, 새로운 비전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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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비전 선포식에서는 관세행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민간 AI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총평 관세청의 AI 활용은 국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입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On September 15, the Korea Customs Service announced its new vision, “Leading Fair Growth with AI,” at the Seoul Customs Office.
The agency emphasized its commitment to integrating AI technology to enhance efficiency and fairness in customs administration while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AI ecosystem.
Summary The use of AI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is expected to provide faster and more accurate administrative services, benefiting both the public and export-import businesses.

日本語 韓国関税庁は9月15日、ソウル税関で「AIで公正成長を先導する関税庁」という新ビジョンを発表しました。
関税行政にAI技術を導入して効率性と公正性を高め、民間のAIエコシステム構築に寄与する意志を強調しました。
総評 関税庁のAI活用は、迅速かつ正確な行政サービスを市民に提供し、輸出入関連企業の競争力向上に繋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关税厅于9月15日在首尔海关发布了以“通过AI引领公平增长”为主题的新愿景。
此次愿景强调利用人工智能技术提高关税行政管理的效率与公平性,并助力民营人工智能生态系统的建设。
总评 关税厅对AI的应用将为公众提供更快捷、准确的行政服务,并提升与进出口相关企业的竞争力。

Italiano Il 15 settembre, il Servizio Doganale della Corea ha presentato la nuova visione “Guidare la crescita equa con l’AI” presso l’Ufficio Doganale di Seoul.
Durante l’evento, è stato sottolineato l’impegno nell’integrare la tecnologia AI per migliorare l’efficienza e l’equità amministrativa e favorire lo sviluppo dell’ecosistema AI nel settore privato.
Valutazione L’utilizzo dell’AI da parte del Servizio Doganale coreano offrirà servizi amministrativi più rapidi e precisi, rafforzando al contempo la competitività delle imprese di esportazione e importazione.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청년정책, 2025 고졸성공 취업·창업 페스타에서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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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고용정보원이 9월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고졸성공 취업·창업 페스타」에 참가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재학)생과 청년 구직자들에게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사회진입에 필요한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총평 청소년과 청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와 지원을 받을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nounced its participation in the “2025 High School Graduate Success Employment & Start-up Festa” on September 16.
This event aims to provide high school graduates (including current students) and young job seekers with diverse information on youth policies such as jobs, housing, and education.
Summary This event is expected to serve as a platform for youth to access practical resources and support for smoother societal entry.

日本語 韓国雇用情報院は9月16日、ソウル市瑞草区のaTセンターで開催される「2025高卒成功就職・起業フェスタ」に参加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イベントでは、高校卒業(在学)生や若者求職者向けに、就職、住居、教育など社会進出に必要な多様な若者政策情報を提供します。
総評 若者がスムーズに社会に出られるよう、具体的な支援情報を得る場として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就业信息院宣布将于9月16日参加在首尔瑞草区的aT中心举办的“2025高中毕业成功就业·创业节”。
此次活动为高中毕业生(在校生)及青年求职者提供涉及就业、住房、教育等各类社会融入所需的青年政策资讯。
总评 此活动将为青年提供切实的信息支持,助其顺利迈向社会生活。

Italiano Il Servizio Coreano per l’Informazione sull’Occupazione parteciperà il 16 settembre al “2025 Festa del Successo per i Diplomati delle Superiori” presso l’aT Center di Seocho-gu, Seul.
L’evento offrirà informazioni su politiche giovanili riguardanti lavoro, alloggio e istruzione, rivolte a diplomati (o studenti attuali) e giovani in cerca di lavoro.
Valutazione Questo evento rappresenta un’opportunità per i giovani di accedere a risorse utili per un’integrazione sociale più agevole.

[고용노동부]"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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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노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산재 취약 노동자의 사고 예방과 영세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며, 노사정 협력을 통해 안전 실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총평 이번 대책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the “Comprehensive Labor Safety Measures” on September 15 to enhance workplace safety.
This plan focuses on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in small-scale businesses and protecting vulnerable workers, emphasizing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Summary Strengthening safety measures in smaller workplaces will contribute to creating a safer environment for workers.

日本語 雇用労働部は9月15日、職場の安全性を向上させるための「労働安全総合対策」を発表しました。
この対策は、産業災害に弱い労働者を保護し、小規模事業所での災害防止に力を入れるもので、労使政府の協力を強調しています。
総評 小規模事業所での安全対策強化により、労働者がより安全に働ける環境が整う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雇佣劳动部于9月15日发布了《劳动安全综合对策》,旨在提升工作场所的安全性。
该对策重点关注小型企业的工业事故预防及保护工伤风险较高的劳动者,同时强调劳资政三方的合作落实安全措施。
总评 加强小规模企业的安全对策,有助于营造更加安全的工作环境。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ha annunciato il 15 settembre le “Misure Globali per la Sicurezza sul Lavoro” per migliorare la sicurezza nei luoghi di lavoro.
Il piano si concentra sulla prevenzione degli incidenti nelle piccole aziende e sulla protezione dei lavoratori più vulnerabili, con un’enfasi sulla cooperazione tripartita tra lavoratori, datori di lavoro e governo.
Valutazione Rafforzare la sicurezza nelle piccole imprese contribuirà a garantire un ambiente di lavoro più sicuro per tutti.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추석이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 진작과 농업인·소비자·기업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도록 농업·농촌의 가용 자원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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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을 앞두고 풍성한 농산물 공급, 할인 행사 확대,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부담 완화와 농업인·기업 간 상생을 목표로 다양한 할인 행사와 농촌 관광 혜택을 포함하며, 명절 기간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 관리도 강화합니다.
총평 이번 대책은 추석 물가 안정과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며, 소비자와 생산자를 함께 배려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unveiled plans to enhance supply, expand discounts, and strengthen safety measures for the upcoming Chuseok holiday.
The initiative is aimed at reducing consumer burdens, fostering cooperation among producers and businesses, and offering expanded rural tourism benefits while emphasizing safety management during the holiday period.
Summary This policy not only eases holiday expenses but also promotes rural communities, benefiting both consumers and producers.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豊かな農産物供給、割引キャンペーン拡大、安全管理強化を柱とした秋夕民生安定策を発表しました。
この政策は消費者負担の軽減と農業従事者・企業間の共存を目指し、多様な割引活動や農村観光の拡充を含み、また安全事故予防と防疫管理も重点を置い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秋夕物価の安定と農村の活性化を推進し、消費者と生産者の双方に利益をもたらす現実的な取り組みです。

中文 农林畜产食品部宣布了一项涵盖扩大供应、增加优惠活动以及强化安全管理的中秋民生稳定政策。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del Cibo e delle Politiche Rurali ha annunciato un piano per garantire maggiore fornitura, ampliare eventi di sconto e rafforzare le misure di sicurezza per il periodo di Chuseok.

[해양수산부]우리 수산물로 풍요로운 추석 맞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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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해양수산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산물 할인행사와 비축수산물 대량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 모바일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할인과 혜택으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명절 물가 걱정을 덜어주며 신선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려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the largest-ever seafood discount event as part of its plan to stabilize prices during Chuseok.
With programs like Seafood Promotion Fairs, Onnuri Gift Certificate refunds, and mobile vouchers, domestic seafood can be purchased at up to 50% discount.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ease holiday price concerns, providing families with affordable and fresh seafood options.

日本語 海洋水産部は、秋夕(チュソク) 民生安定対策の一環として、史上最大規模の水産物割引イベントと政府備蓄水産物の大量供給を発表しました。
水産大展やオンヌリ商品券還付、モバイル商品券発行などの様々なプログラムで、国内産水産物を最大50%安く購入できます。
総評 この政策は、名節の物価負担を減らし、家庭が新鮮で手頃な水産物を購入できる機会を提供します。

中文 海洋水产部宣布,作为中秋节民生稳定对策的一环,将开展有史以来规模最大的水产品折扣活动,并大规模供应政府储备水产品。
通过水产品大展、Onnuri购物券退款以及移动电子券发放等活动,消费者可享受高达50%的折扣价格购入国内水产品。
总评 该政策减轻了节日期间物价负担,为家庭购买新鲜实惠的水产品提供了便利。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ha annunciato il più grande evento di sconti sui prodotti ittici mai organizzato, come parte delle misure per stabilizzare i prezzi durante il Chuseok.
Con iniziative come le fiere del pesce, i rimborsi dei buoni Onnuri e i voucher mobili, sarà possibile acquistare prodotti ittici domestici con sconti fino al 50%.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idurrà il peso economico del periodo festivo, aiutando le famiglie ad acquistare prodotti ittici freschi a prezzi accessibili.

[환경부]환경부·환경단체, "조류독소 공동조사 착수, 올해 안에 결과 공개"

요약보기
한국어 환경부는 9월 15일부터 낙동강 본류 구간 5개 지역에서 원수와 공기 중 조류독소를 공동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와 협력하며 지역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2025년 안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조사는 주민 건강과 환경 안전을 위한 정책 신뢰도를 높이며,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의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at algae toxin surveys in water and air will be conducted in five areas along the Nakdong River starting September 15.
In cooperation with environmental groups, the investigation aims to ease residents’ concerns and provide transparent information, with results to be disclosed within 2025.
Summary This initiative enhances public trust in policies and could serve as a solid groundwork for addressing the algae bloom issue in Nakdong River.

日本語 環境部は9月15日から、洛東江本流区間の5ヶ所で水と空気中の藻類毒素を共同調査すると発表しました。
環境団体と協力し、住民の不安を解消し、透明で客観的な情報提供を目指して行われます。調査結果は2025年中に公開さ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調査は住民の健康と環境問題に対する政策信頼を高め、洛東江の藻類問題の解決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环境部宣布将于9月15日起在洛东江主干道五个地区开展水体与空气中的藻类毒素联合调查。
此次调查与环保组织合作,旨在缓解居民忧虑并提供透明客观的信息,预计将在2025年内公布结果。
总评 此举将提高居民对政策的信任,并为解决洛东江的藻类问题提供重要的基础。

Italiano Il Ministero dell’Ambiente ha annunciato che dal 15 settembre verranno condotti studi condivisi sulle tossine algali presenti nell’acqua e nell’aria in cinque zone del fiume Nakdong.
Con la collaborazione di gruppi ambientalisti, l’indagine mira a fornire informazioni trasparenti e affidabili con risultati previsti entro il 2025.
Valutazione Questo approccio rafforza la fiducia nelle politiche ambientali e offre una base concreta per risolvere i problemi delle alghe nel fiume Nakdong.

[농림축산식품부]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굳건한 스마트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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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5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기반 스마트 유통체계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 스마트 APC 확충, 직거래 확대, 도매시장 개선 등 4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가격과 효율적인 유통을 제공하여 농산물이 보다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plans to reform the agricultural distribution system on September 15, aimed at transitioning to a digital-based smart system.
The strategies include reducing price volatility by 50%, cutting distribution costs by 10%, and focusing on digital platforms, expanding smart APCs, promoting direct transactions, and reforming wholesale markets.
Summary This policy could ensure more stable prices and efficient distribution systems, benefiting both farmers and consumers while enhancing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9月15日、デジタル基盤のスマート流通システムへの移行を目指した農産物流通構造改善計画を発表しました。
価格変動性を50%緩和し、流通コストを10%削減することを目指し、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活用、スマートAPC拡充、直接取引の拡大、卸売市場の改善という4つの戦略を進めます。
総評 この方針は、農家と消費者の双方に安定した価格と効率的な流通を提供し、農産物の競争力向上につな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农林畜产食品部于9月15日宣布了农业产品流通结构的改进方案,目标是向数字化智能系统过渡。
政策重点包括降低价格波动50%,削减流通成本10%,并通过数字平台交易、扩展智能APC、推广直接交易及改进批发市场等四大战略推动实施。
总评 该政策有望为农民和消费者提供更加稳定的价格和高效的流通,为农产品的市场竞争力奠定基础。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ha annunciato il 15 settembre un piano per riformare la struttura di distribuzione dei prodotti agricoli, puntando a un sistema digitale e intelligente.
Gli obiettivi principali includono la riduzione della volatilità dei prezzi del 50%, l’abbassamento dei costi di distribuzione del 10% e il miglioramento dei mercati con strategie come l’uso di piattaforme digitali, l’espansione degli APC smart, transazioni dirette e riforme nei mercati all’ingrosso.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otrebbe portare a una maggiore stabilità dei prezzi e a sistemi di distribuzione più efficienti, migliorando la competitività dei prodotti agricoli a beneficio di consumatori e produttori.

[특허청]국외사용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정부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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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공증 절차 없이도 발급이 가능해져 국내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해외에서도 법적 효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 제도는 해외 분쟁에서도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initiation of Apostille issuance for Trade Secret Certificates.
This eliminates the need for notarization, reducing time and costs for domestic companies and enhancing legal validity overseas.
Summary This system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international disputes, boosting the competitive edge of domestic technologies.

日本語 政府は、営業秘密元本証明書に対するアポスティユの発給を開始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れにより、従来の公証手続きなしに発給が可能となり、企業の負担を軽減し、海外でも法的効力を高め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総評 この制度は、国際紛争において営業秘密を確実に保護する道を開き、企業の技術競争力を向上させるもの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宣布开始为商业秘密原始证明书提供认证书(Apostille)。
这将免除现有的公证程序,降低国内企业的时间和经济成本,并增强其在海外的法律效力。
总评 此政策为在国际纠纷中保护商业秘密提供了有效手段,有助于提升国内企业的技术竞争力。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l’avvio dell’emissione di Apostille per i certificati di segretezza commerciale.
Questo procedimento elimina la necessità di notarizzazione, riducendo tempi e costi per le aziende nazionali e migliorando la validità legale all’ester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fforza la protezione dei segreti commerciali nelle controversie internazionali, migliorando la competitività tecnologica delle imprese domestiche.

[통일부]「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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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통일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의정부시에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센터는 평화·통일 체험 공간, 주민 참여 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과거 군 기지가 평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 통일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와 지자체 협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총평 주민 참여와 평화 교육을 통해 지역 내 통일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Gyeonggi Province jointly opened the “Gyeonggi Unification Plus Center” in Uijeongbu.
The center features peace and unification experience zones, public participation facilities, and symbolizes the transformation of a former U.S. military base into a space for peace.
This opening marks a collaborative effort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unification while engaging local resident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promote public involvement and awareness of unification efforts within the region.

日本語 統一部と京畿道が協力し、議政府市に「京畿圏統一プラスセンター」を開設しました。
このセンターには平和・統一体験空間や住民参加施設が設けられ、元米軍基地が平和空間に生まれ変わった象徴的な意味を持っています。
今回の開設は、地域住民と共に統一基盤を強化するための新たな出発点となりました。
総評 地域住民との協力を通じて、統一への共感が広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统一部与京畿道合作在议政府市开设了“京畿统一加中心”。
该中心包括和平与统一体验区、居民参与设施,象征着原美军基地向和平空间的转型。
此次开幕标志着通过地方政府合作进一步加强统一基础的重要一步。
总评 这一设施有望通过居民参与,促进统一意识的提高和交流。

Italiano Il Ministero dell’Unificazione e la Provincia di Gyeonggi hanno aperto congiuntamente il “Centro Unificazione Plus di Gyeonggi” a Uijeongbu.
Il centro comprende spazi per esperienze sulla pace e l’unificazione, strutture per il coinvolgimento della comunità, e segna la trasformazione di una ex base militare americana in un luogo di pace.
L’inaugurazione rappresenta un nuovo inizio per rafforzare il dialogo sull’unificazione coinvolgendo i residenti local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favorire una maggiore partecipazione pubblica e consapevolezza sui temi dell’unificazione nella regione.

[병무청]병무청,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격려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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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병무청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100명을 초청하여 격려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역사문화탐방, 표창 수여, 축하 콘서트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병역 면제가 가능했음에도 자원입대해 모범적으로 복무한 병사들이 대상이며, 올해 선정된 병사 중 1명은 국방부장관 표창, 15명은 병무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총평 자발적인 병역 이행과 헌신을 통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된 병사들에게 격려와 예우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English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s hosting an event from September 10 to 12 to honor 100 exemplary volunteer soldiers currently serving in the military.
The event, aimed at promoting pride in fulfilling military duties, features programs such as cultural tours, awards ceremonies, and celebratory concerts.
Selected soldiers include those who volunteered for service despite being eligible for exemptions, with one receiving the Defense Minister’s Award and 15 receiving awards from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ummary This initiative highlights respect and encouragement for those who voluntarily chose military service, setting a positive example for society.

日本語 韓国兵務庁は9月10日から12日まで、現在服務中の模範的な自願兵役履行兵士100名を招待し、激励イベントを開催します。
このイベントは兵役が誇らしい社会風潮を醸成することを目的に、文化探訪、表彰状授与、祝賀コンサートなどのプログラムで構成されています。
今年選ばれた兵士の中から1名が国防部長官表彰、15名が兵務庁長官表彰を受賞しました。
総評 自愿的に兵役を選び社会に模範を示した兵士たちを称えることで、社会的意義が高ま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兵务厅于9月10日至12日举办活动,邀请100名在服役中的自愿履行兵役的模范士兵参加。
活动旨在营造以履行兵役为荣的社会氛围,包括历史文化参观、表彰仪式和庆祝音乐会等内容。
今年入选的士兵中,一人获得国防部长表彰,15人获得兵务厅长表彰,彰显其优秀贡献。
总评 此活动表彰了主动服役士兵的贡献,彰显履行兵役的社会价值与意义。

Italiano L’amministrazione militare coreana ospiterà un evento dal 10 al 12 settembre per onorare 100 soldati esemplari che hanno scelto volontariamente di servire l’esercito.
L’evento, volto a promuovere l’orgoglio per il servizio militare, includerà visite culturali, cerimonie di premiazione e concerti di celebrazione.
Tra i soldati selezionati, uno riceverà il premio del Ministro della Difesa e altri 15 saranno premiati dall’Amministrazione Militare.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riconosce il contributo dei soldati che scelgono il servizio volontario, rafforzando l’importanza del dovere nella società.

[법무부]이상동기 범죄, 선별과 집중관리로 재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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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이상동기를 가진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별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위험군으로 판단된 사람들에게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며,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총평 이번 대책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 범죄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measures to prevent recidivism among criminals with abnormal motives by identifying and intensively managing those under probation.
Therapeutic interventions will be intensified for high-risk individuals, and information sharing with the police will continue even after probation ends.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ublic safety by implementing systematic management to protect citizens’ lives.

日本語 政府は異常動機を持つ犯罪者の再犯を防ぐため、保護観察対象者を選別し集中的に管理する措置を強化しました。
リスクの高い人物に対して治療的介入を強化し、保護観察終了後も警察との情報共有を通じて継続的に管理する方針です。
総評 この対策は公共の安全確保を目指した体制的な犯罪管理であり、人々の命と安全保護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加大措施,通过筛选并集中管控具有异常动机的犯罪者,以预防再犯。
对高风险人群加强治疗性介入,即使在保护观察结束后仍会通过与警方的信息共享持续管理。
总评 此政策通过系统性管理,有望进一步加强公共安全,保护民众生命和安全。

Italiano Il governo ha rafforzato le misure per prevenire la recidiva tra i criminali con motivazioni anomale, selezionando e gestendo intensivamente i soggetti in libertà vigilata.
Per i soggetti a rischio, saranno intensificati gli interventi terapeutici e la gestione continuerà anche dopo la fine della libertà vigilata, con la condivisione di informazioni con la polizi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e una protezione più solida per i cittadini, migliorando la sicurezza pubblica grazie a una gestione sistematica dei crimin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 지능 경진대회(AI 챌린지) 2025」 본선 진출팀, 9주간의 대장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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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인공지능 경진대회(AI 챌린지) 2025」 발대식이 15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며, 총 상금은 2,600만 원입니다.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 일정을 시작하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관련 분야 진출을 꿈꾸는 이들에게 유용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AI Challenge 2025” officially kicked off with a launch event on the 15th.
Hos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organiz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is competition offers a total prize of 26 million won.
Participants will dive into developing AI services, driving innov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in the field.
Summary This event offers a valuable opportunity for those interested in AI development to gain hands-on experience and explore related career paths.

日本語 「AIチャレンジ2025」の発足式が15日に開催されました。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が主催し、韓国知能情報社会振興院が主管するこの大会では、総額2,600万ウォンの賞金が用意されています。
参加者たちはAI技術開発とその応用に取り組む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AI分野への関心を持つ人々にとって、実践的な経験を得る絶好の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人工智能挑战赛(AI Challenge) 2025”启动仪式于15日举行。
该活动由科学技术信息通信部主办,韩国智能信息社会振兴院承办,总奖金达到2600万韩元。
参赛者将正式开始服务开发赛程,推动人工智能技术的开发和应用。
总评 这是对人工智能有兴趣的人累积实践经验并探索相关职业机会的宝贵平台。

Italiano La “AI Challenge 2025” ha avuto inizio ufficialmente con un evento di lancio il 15 del mese.
Organizzato dal Ministero della Scienza e ICT con la supervisione dell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il concorso offre un montepremi totale di 26 milioni di won.
I partecipanti si dedicheranno allo sviluppo di servizi basati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stimolando innovazione e applicazioni concrete nel campo.
Valutazione Questo concorso è un’occasione preziosa per acquisire esperienza pratica e avviare una carriera nel settore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 최대 크루즈 박람회에서 새만금 매력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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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새만금개발청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에 참가하여 새만금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 행사에서 새만금의 기항지 강점, 투자 환경, 관광 자원을 알리고,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 및 글로벌 투자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총평 새만금이 동북아 신흥 크루즈 허브로 자리 잡는다면, 국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participated in Seatrade Europe, held in Hamburg, Germany, from September 10 to 12, to promote the growth of Saemangeum’s cruise industry and attract global investments.
They highlighted Saemangeum’s strengths as a cruise port and discussed collaboration with major European cruise companies and global investors.
Summary If Saemangeum evolves into a major cruise hub in Northeast Asia, it could significantly boost tourism and the local economy.

日本語 セマングム開発庁は9月10日から12日までドイツのハンブルクで開催された「シートレード・ヨーロッパ」に参加し、セマングムのクルーズ産業活性化と国際投資誘致に向けた活動を行いました。
セマングムの寄港地としての強み、投資環境、観光資源を広めるとともに、欧州の主要クルーズ会社やグローバル投資企業と協力の可能性を議論しました。
総評 セマングムが北東アジアのクルーズハブとして成長すれば、地域経済や観光産業の発展に貢献するでしょう。

中文 韩国世万金开发厅于9月10日至12日参加了在德国汉堡举行的“欧洲海贸展”,圆满完成了推动世万金邮轮产业发展和吸引国际投资的活动。
展会上,世万金开发厅展示了邮轮停靠地的优势及投资环境,并与欧洲主要邮轮公司及国际投资机构探讨合作方案。
总评 如果世万金能成为东北亚邮轮新兴中心,将对区域经济发展和旅游业起到重要推动作用。

Italiano L’Agenzia di Sviluppo di Saemangeum ha partecipato al Seatrade Europe, tenutosi ad Amburgo, Germania, dal 10 al 12 settembre, completando attività per la promozione del settore crocieristico di Saemangeum e l’attrazione di investimenti globali.
Hanno presentato i punti di forza di Saemangeum come destinazione per crociere e discusso opportunità di collaborazione con compagnie crocieristiche europee e investitori globali.
Valutazione Lo sviluppo di Saemangeum come un hub crocieristico emergente in Asia nord-orientale potrebbe favorire significativamente il turismo e l’economia locale.

[법무부]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객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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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법무부는 2025년 9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객을 맞이했습니다.
이 우대심사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기업인의 원활한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총평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한국 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On September 15, 2025, the Ministry of Justice welcomed the first user of the priority immigration lane for foreign businesspeople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is lane was introduced to facilitate a smoother entry process for foreign investors visiting Korea.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boost foreign investment and enhance Korea’s business-friendly image.

日本語 法務部は2025年9月15日、仁川国際空港で外国人経営者向けの優遇入国審査台の最初の利用者を迎えました。
この審査台は、韓国を訪れる外国人経営者の円滑な入国を支援することを目的に導入されました。
総評 外国投資の誘致や韓国のビジネス環境の改善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法务部于2025年9月15日在仁川国际机场迎来了外籍企业家优先通关的首位使用者。
该优先通关通道旨在为访问韩国的外籍企业家提供更便捷的入境服务。
总评 此举有望促进外资流入并提升韩国的商业吸引力。

Italiano Il 15 settembre 2025, il Ministero della Giustizia ha accolto il primo utente della corsia preferenziale per l’immigrazione destinata agli imprenditori stranieri presso l’Aeroporto Internazionale di Incheon.
Questa iniziativa mira a facilitare l’ingresso degli investitori stranieri in Corea.
Valutazione Questa misura potrebbe incentivare gli investimenti internazionali e migliorare l’attrattività del panorama commerciale coreano.

[관세청]청소년 마약 예방, 교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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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관세인재개발원이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내 6개 학교 약 14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터치스크린 게임과 강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평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체험형 교육으로 평가됩니다.

English The Custom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announced that it ran anti-drug education programs directly in schools from September 2024 to September 2025.
The program involved about 140 students from six schools in Seoul, utilizing touchscreen games and lectures to convey the dangers of drug use.
Summary This initiative provides practical and interactive ways to educate young people on the risks of drugs, fostering better awareness.

日本語 関税人材開発院は2024年9月から2025年9月まで、学校を訪問して行う薬物予防教室を運営したと発表しました。
ソウル市内の6校、約140名の生徒が参加し、タッチスクリーンゲームや講義を通じて薬物の危険性を実感できる内容でした。
総評 このプログラムは、若者に薬物への正しい認識を持たせる実践的な教育として評価されています。

中文 关税人才开发院宣布,从2024年9月至2025年9月在学校开展了针对青少年的禁毒宣传教育。
项目涉及首尔市6所学校约140名学生,通过触屏游戏和讲座让学生切身感受到毒品危害。
总评 此项目通过互动式教育帮助青少年更深入地认识毒品危害,是一项切实可行的措施。

Italiano L’Istituto per lo Sviluppo delle Risorse Doganali ha annunciato di aver gestito un programma di prevenzione contro la droga nelle scuole da settembre 2024 a settembre 2025.
Il progetto ha coinvolto circa 140 studenti di sei scuole di Seoul, utilizzando giochi su touchscreen e lezioni per evidenziare i pericoli legati all’uso di droga.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rappresenta un valido strumento educativo per sensibilizzare i giovani sui rischi associati alla droga.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GPA 서울서 ‘오픈소스 AI와 프라이버시’ 논의의 장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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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6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앞두고, 15일 ‘오픈소스 데이’를 개최해 오픈소스 AI와 프라이버시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구글, 메타,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연구자들이 참여했으며, 안전한 AI 생태계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총평 오픈소스 AI는 혁신을 촉진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 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nglish South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held an “Open Source Day” on September 15, ahead of the Global Privacy Assembly (GPA) on September 16, to discuss open-source AI and privacy-related issues.
Global companies like Google, Meta, and OpenAI, along with domestic researchers, participated in discussions on fostering a safe AI ecosystem and ensuring data privacy.
Summary Open-source AI spurs innovation, but robust data protection and safety measures remain critical challenges requiring careful attention.

日本語 韓国の個人情報保護委員会は、9月16日に予定されているグローバルプライバシー総会(GPA)に先立ち、9月15日に「オープンソースデー」を開催しました。
グーグルやメタ、オープンAIなどのグローバル企業と国内研究者が参加し、安全なAIエコシステム構築と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議論を行いました。
総評 オープンソースAIは技術革新を促進しますが、個人情報保護とセキュリティ確保は依然として重要な課題です。

中文 韩国个人信息保护委员会在9月16日全球隐私大会(GPA)召开前,于9月15日举办了“开源日”活动,探讨开源人工智能与隐私相关议题。
谷歌、Meta、OpenAI等国际企业和韩国本地研究人员就构建安全的AI生态系统和保护个人信息展开了讨论。
总评 开源AI驱动了技术创新,但数据保护和安全性管理仍是不可忽视的核心挑战,需要审慎对待。

Italiano La Commission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della Corea del Sud ha organizzato il 15 settembre una “Giornata Open Source”, in vista dell’Assemblea Globale sulla Privacy (GPA) del 16 settembre, per discutere di AI open source e privacy.
Hanno partecipato aziende globali come Google, Meta e OpenAI, insieme a ricercatori nazionali, per dibattere su un ecosistema AI sicuro e sulla tutela dei dati personali.
Valutazione L’AI open source favorisce l’innovazione, ma la protezione dei dati e la sicurezza rimangono sfide cruciali da affrontare con attenzione.

[보건복지부]한국 최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첫 번째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1개 회원경제와 국제기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청년 정신건강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자궁경부암 근절 로드맵 발표 등 보건·경제 협력 강화와 글로벌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보건과 경제를 융합한 한국의 국제적 기여를 확대하고, 디지털헬스와 건강 문제에서 중요한 발전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osted Korea’s first APEC High-Level Meeting on Health and Economy on September 15-16 in Seoul.
The meeting gathered representatives from 21 member econom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business leaders to discuss topics like digital health, healthy aging, and youth mental health.
It also included major actions like the cervical cancer eradication roadmap aimed at strengthening health-economic cooperation and tackling global issues.
Summary This event highlights Korea’s leadership in integrating health and economy, showcasing tangible advancements in digital health and global health cooperation.

日本語 韓国保健福祉部は9月15日から16日まで、初のAPEC保健と経済に関する高位級会議をソウルで開催しました。
21の加盟経済体、国際機関、企業代表が集まり、デジタルヘルス、健康的な高齢化、若者の精神的健康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また、子宮頸がん根絶ロードマップ発表など、保健と経済分野の協力強化を図る動きが見られました。
総評 韓国はこの会議を通じて、保健と経済の融合で国際社会に貢献する姿勢を示し、大きな注目を集めています。

中文 韩国保健福祉部于9月15日至16日在首尔主办了首届APEC健康与经济高层会议。
21个成员经济体、国际机构及企业代表召开会议,讨论了数字医疗、健康老龄化及青年心理健康等议题。
会议还发布了子宫颈癌根除路线图等重要措施,加强了卫生与经济领域的合作及全球问题的解决。
总评 此次会议展示了韩国在卫生与经济结合领域的国际领导力,并推动了数字医疗及健康议题的创新发展。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Benessere ha ospitato il primo incontro di alto livello dell’APEC su salute ed economia in Corea il 15-16 settembre a Seoul.
Rappresentanti di 21 economie membri, organizzazioni internazionali e leader aziendali hanno discusso temi come sanità digitale, invecchiamento sano e salute mentale dei giovani.
L’evento ha incluso l’annuncio della roadmap per l’eradicazione del cancro cervicale, sottolineando la cooperazione tra salute ed economia e la risoluzione delle sfide global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dimostra il ruolo di leadership della Corea nell’integrazione di salute ed economia, con focus su innovazione e cooperazione globale.

[질병관리청][9.16.화.조간]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10월 15일 시작

요약보기
한국어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LP.8.1 백신을 사용하여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대상자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고위험군의 건강을 보호하고 겨울철 질병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South Korea’s KDCA announced the 2025-2026 COVID-19 vaccination schedule beginning October 15.
The initiative targets high-risk groups, including individuals aged 65 and older, those with weakened immunity older than 6 months, and residents in vulnerable care facilities, utilizing the LP.8.1 vaccine.
Recipients are encouraged to take advantage of combined COVID-19 and flu vaccinations for convenience.
Summary This policy aims to safeguard high-risk individuals and reduce disease risks during the winter season.

日本語 韓国の疾病管理庁は、2025〜2026シーズンのCOVID-19予防接種を10月15日から開始すると発表しました。
接種対象は65歳以上の高齢者、生後6ヶ月以上の免疫不全者、および感染脆弱施設の入所者で、新しいLP.8.1ワクチンを使用して重症化と死亡を予防します。
また、一度の訪問でCOVID-19とインフルエンザワクチンの同時接種が可能です。
総評 この政策は、高リスク層を保護し、冬季の感染症リスクを削減する取り組みと言えるでしょう。

中文 韩国疾病管理厅宣布从10月15日开始实施2025-2026季COVID-19疫苗接种计划。
疫苗接种对象包括65岁以上老人、6个月以上免疫功能低下者以及在感染易感设施中的人员,将使用LP.8.1新型疫苗以预防重症和死亡风险。
同时,通过一次疫苗接种可方便地同时接种COVID-19和流感疫苗。
总评 此项政策有助于保护高风险人群并降低冬季疾病风险,是实质性健康防护措施。

Italiano Il Centro per il Controllo delle Malattie della Corea ha annunciato che dal 15 ottobre inizierà il programma di vaccinazione COVID-19 per la stagione 2025-2026.
Sono coinvolti gli anziani di età pari o superiore a 65 anni, individui immunocompromessi di età superiore ai 6 mesi e residenti in strutture vulnerabili, utilizzando il nuovo vaccino LP.8.1 per prevenire forme gravi e decessi.
È inoltre possibile ricevere contemporaneamente il vaccino COVID-19 e quello antinfluenzale in una sola visit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proteggere gli individui ad alto rischio riducendo al minimo i pericoli di malattia nel periodo invernale.

[소방청]소방청, 한국·일본·영국 구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제 로프구조 워크숍’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소방청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남 화순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국제 로프구조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일본과 영국의 구조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최신 구조기법과 장비 사용법을 공유하며, 국내 구조대원들이 실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대형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워크숍은 선진 기술 도입으로 재난에 대한 구조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Fire Agency will host an International Rope Rescue Workshop on September 16-17 at the Honam 119 Special Rescue Team in Hwasun, South Korea.
Experts from Japan and the UK will share advanced rescue techniques and equipment usage, enhancing the skills of South Korean rescue teams.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strengthen response systems in large-scale disasters and ensure public safety.
Summary This workshop is a critical step in adopting advanced international techniques, improving rescue speed and efficiency during emergencies.

日本語 韓国消防庁は9月16日から17日まで全羅南道和順にある湖南119特別救助隊で「国際ロープ救助ワークショップ」を開催します。
日本と英国の専門家が最新の救助技術や装備の活用方法を共有し、韓国の救助隊員の能力向上を図ります。
これにより大規模災害への対応能力が強化され、国民の安全確保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ワークショップは、先進技術の取り入れによって救助活動の効率性と迅速性を向上させる重要な機会です。

中文 韩国消防厅将于9月16日至17日在全南和顺的湖南119特种救援队举办国际绳索救援研讨会。
此次研讨会邀请了来自日本和英国的救援专家,共享最新的救援技术和设备使用方法,以提升韩国救援队的技能。
预计该活动将加强应对大型灾难的能力,保障公众安全。
总评 此次研讨会有助于引进先进国际技术,提高应急救援的效率和速度。

Italiano L’Agenzia dei Vigili del Fuoco della Corea del Sud terrà un workshop internazionale sul salvataggio con corde il 16 e 17 settembre presso il team speciale di soccorso Honam 119 a Hwasun.
Esperti provenienti da Giappone e Regno Unito condivideranno tecniche avanzate di soccorso e l’uso di attrezzature, migliorando le competenze delle squadre di soccorso coreane.
Si prevede che questa iniziativa rafforzerà i sistemi di risposta in caso di grandi emergenze, garantendo la sicurezza pubblica.
Valutazione Questo workshop rappresenta un passo cruciale per adottare tecnologie internazionali avanzate, migliorando velocità ed efficienza durante i soccorsi d’emergenz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세대 바닷물 담수화 기술, 현장에서 실증해본다.

요약보기
한국어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담수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장 실증을 통해 추가적인 고도화와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 기술은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지원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nglish A new eco-friendly desalination technology using solar energy has been developed.
This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further refined and commercialized through field demonstrations.
Summary This innovation could address water scarcity while supporting energy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日本語 太陽光エネルギーを利用した環境に優しい淡水化技術が開発されました。
この技術は現場実証を通じて高度化と商業化が進められる予定です。
総評 水不足問題の解消に役立つ可能性があり、エネルギー効率の向上と環境保護にも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利用太阳能的环保淡化技术已被研发成功。总评 此技术有望解决水资源短缺问题,同时促进能源节约和环境保护。

Italiano È stata sviluppata una tecnologia di desalinizzazione ecologica che utilizza l’energia solare.
Questa tecnologia sarà perfezionata e commercializzata attraverso dimostrazioni sul campo.
Valutazione Questa soluzione potrebbe affrontare la scarsità d’acqua favorendo la sostenibilità energetica e la tutela ambientale.

[행정안전부]6개국 43명 이북도민, 고국에서 하나로 모인다

요약보기
한국어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31차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4박 5일 동안 진행되며 이북 출신 도민들의 고국 방문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이북 출신 도민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고국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s Committee for the Five Northern Provinces will host the 31st International Visit Program for Overseas Residents from September 15 to 19.
This 4-night, 5-day event aims to support visits of residents originally from the northern provinces to reconnect with their homeland.
Summary This program offers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individuals from the northern provinces to strengthen their ties with Korea.

日本語 行政安全部の北五道委員会は、9月15日から19日までの4泊5日間、第31回国際国外北道民の故国訪問団行事を開催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行事は、北部出身の道民が故国を訪問し、つながりを深め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行事は、北出身者が故国との絆を再確認する貴重な場を提供します。

中文 韩国行政安全部的朝鲜五道委员会宣布,将于9月15日至19日举办为期四晚五天的”第31届海外朝鲜北部居民归国访问团活动”。
该活动旨在支持来自朝鲜北部地区的居民回国,与故乡重建联系。
总评 此次活动为海外的北部居民提供了重温故土情怀的机会,促进了与家乡的联结。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tramite il Comitato delle Cinque Province Settentrionali, organizzerà dal 15 al 19 settembre il 31° Programma di Visita Internazionale per i Residenti d’Oltremare.
L’evento di 4 notti e 5 giorni mira a supportare i residenti originari delle province settentrionali a riscoprire il legame con la loro terra d’origine.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rappresenta un’importante occasione per rafforzare il rapporto con le proprie radici culturali e familiari.

[행정안전부]우리 사회 곳곳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나눔 사례를 찾습니다!

요약보기
한국어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1회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봉사와 나눔 활동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나눔과 봉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실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afety and Oceans will host the First Korea Volunteerism and Sharing Excellence Case Contest from September 16 to October 15.
This contest aims to discover and share exemplary cases of volunteer and sharing activities.
Summary This event offers a great opportunity for citizens interested in volunteerism to showcase and share their efforts.

日本語 行政安全部は9月16日から10月15日まで、第1回韓国奉仕と分かち合い優秀事例コンテストを開催します。
このコンテストは奉仕と分かち合い活動の模範的な事例を募集し、共有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奉仕活動に取り組んでいる市民がその努力を広めるための良い機会になるでしょう。

中文 行政安全部将于9月16日至10月15日期间举办第一届韩国奉献与分享优秀案例征集活动。
此次活动旨在发现和推广奉献与分享的模范案例。
总评 此活动能让热心公益的民众有机会展示他们的实际行动和成果。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e degli Interni organizzerà il primo concorso per le migliori pratiche di volontariato e condivisione in Corea, dal 16 settembre al 15 ottobre.
L’iniziativa mira a valorizzare e condividere esempi eccellenti di attività di volontariato e solidarietà.
Valutazione Un’ottima occasione per i cittadini impegnati nel volontariato di mostrare il loro lavoro e promuovere valori di condivisione.

[행정안전부]’AI와 디지털정부로 연결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와 함께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초청연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BSEC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한국의 국제 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과 정책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nounced that they will co-host the 14th Korea-BSEC Digital Government Cooperation Program from September 15 to 19 with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SEC).
The program aims to share South Korea’s expertise in digital government and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BSEC member countrie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South Korea’s rol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offering opportunities to share its digital transformation experiences with other nations.

日本語 行政安全部と外交部は、9月15日から9月19日までの期間、黒海経済協力機構(BSEC)とともに第14回韓-BSECデジタル政府協力プログラム招待研修を開催すると発表しました。
今回の研修は、韓国のデジタル政府の経験を共有し、BSEC加盟国間の協力を強化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プログラムは、韓国の国際的な協力力を高め、デジタル技術のノウハウを他国に役立てる大きな機会となり得ます。

中文 行政安全部和外交部宣布,他们将于9月15日至19日与黑海经济合作组织(BSEC)共同举办第14届韩-BSEC数字政府合作项目的邀请培训活动。
这一活动旨在分享韩国在数字政府领域的经验,并加强BSEC成员国之间的合作。
总评 此培训将有助于韩国在数字化转型领域的经验推广,并通过合作提升国际影响力。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e i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hanno annunciato che, dal 15 al 19 settembre, ospiteranno il 14º Programma di Cooperazione Digitale tra Corea e BSEC insieme all’Organizzazione per la Cooperazione Economica del Mar Nero (BSEC).
Il programma mira a condividere l’esperienza della Corea nel governo digitale e a rafforzare la cooperazione tra i membri del BSEC.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rappresenta un’opportunità significativa per la Corea di rafforzare il proprio ruolo nel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e condividere il proprio know-how tecnologico.

[외교부]"AI와 디지털정부로 연결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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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와 함께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초청연수’를 진행합니다.
튀르키예, 조지아 등 5개국에서 온 8명이 참여하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디지털정부 주요 분야에 대한 강의와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방문을 포함한 연수가 구성됩니다.
이번 연수는 한국 기술의 해외 진출을 돕고 흑해 연안 국가들과 디지털 혁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총평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알림과 동시에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South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ill host the “14th Korea-BSEC Digital Government Cooperation Program Invitation Training” from September 15 to 19.
The program includes participants from five countries, such as Türkiye and Georgia, focusing on areas like AI, cloud technology, and cybersecurity, along with field visits and sharing Korean digital governance best practices.
This initiative aims to enhance cooperation on digital innovation while supporting the overseas expansion of South Korean technologies and businesses.
Summary This program provides a platform to showcase South Korea’s digital advancements and creates opportunities for its businesses to expand globally.

日本語 韓国の外交部と行政安全部は、9月15日から19日まで、黒海経済協力機構(BSEC)と共に「第14回韓-BSECデジタル政府協力プログラム招待研修」を開催します。
トルコ、ジョージアなど5か国から8名が参加し、AIやクラウド技術などデジタル政府の主要分野の講義や韓国の事例共有、現地訪問が行われます。
この研修は、韓国の技術を黒海沿岸地域に紹介しながら、デジタル分野での革新協力を強化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韓国のデジタル技術を海外に広めるとともに、企業の国際的な進出を支援する重要な取り組みです。

中文 韩国外交部和行政安全部将于9月15日至19日,与黑海经济合作组织(BSEC)联合举办第14届韩-BSEC数字政府合作项目邀请研修。
活动邀请了来自土耳其、格鲁吉亚等五个国家的八名代表,重点围绕人工智能、云计算等领域的专题讲座,结合实地考察,分享韩国在数字政府方面的优秀案例。
此次研修旨在推动韩国技术向黑海沿岸国家输出,并加强数字创新领域的国际合作。
总评 这一计划有助于韩国展示其技术优势,同时为企业开拓海外市场创造更多机会。

Italiano I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e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Amministrativa della Corea ospiteranno dal 15 al 19 settembre il “14° Programma di Cooperazione Digitale Corea-BSEC”.
Parteciperanno otto rappresentanti da cinque paesi, tra cui Turchia e Georgia, affrontando temi come intelligenza artificiale e cloud, con visite sul campo e condivisione di best practice coreane.
Questa iniziativa mira a promuovere la tecnologia coreana nella regione del Mar Nero e a rafforzare la cooperazione digitale internazionale.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offre un’importante opportunità per espandere la tecnologia coreana e favorire l’internazionalizzazione delle sue imprese.

[교육부]2025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 선정

요약보기
한국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여신 금리 인하, 정부 사업 지원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과 기업 간의 상생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선정은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촉진하여 기술 개발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nounced the selection of 50 outstanding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companies for 2025.
These companies will receive benefits such as lower loan interest rates and additional points in government business support evaluations.
The initiative aims to foster mutual growth between universities and companies through enhanced collaboration.
Summary This plan is expected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academia and industry, leading to advancements in technology and increased job opportunities.

日本語 教育部と大韓商工会議所は、2025年の産学連携優秀企業50社を選定・発表しました。
選ばれた企業は、貸付金利の引き下げや政府事業支援における加点など、多様な特典を受ける予定です。
この取り組みにより、大学と企業の共存共栄と産学連携の活性化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技術革新と就業機会の拡大に向けた産学連携の強化に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教育部与大韩商工会议所宣布选定2025年产学合作优秀企业50家。
这些企业将享受例如降低贷款利率、在政府项目支持中获得额外加分等多项优惠政策。
通过这一举措,有望促进大学与企业之间的共赢与合作的深入发展。
总评 此政策预计将拉动技术创新,并拓展就业机会,对产学合作起到显著推动作用。

Italiano Il Ministero dell’Istruzione e la Camera di Commercio e Industria della Corea hanno annunciato la selezione di 50 aziende eccellenti per la cooperazione tra industria e università nel 2025.
Queste aziende beneficeranno di agevolazioni come la riduzione dei tassi d’interesse sui prestiti e punteggi aggiuntivi nei programmi di supporto governativi.
L’iniziativa mira a promuovere la crescita reciproca tra università e aziende attraverso una collaborazione rafforzata.
Valutazione Questa misura incentiverà lo sviluppo tecnologico e l’espansione delle opportunità di lavoro grazie alla cooperazione fra industria e università.

[교육부]48개 공공기관,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

요약보기
한국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48개 기관을 인증했습니다.
그중 최우수 기관 4개와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 1개에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인증기관은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됩니다.
총평 이번 인증은 공공부문의 인재 개발을 장려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have certified 48 institutions as excellent organizations for HR development in the public sector for 2025.
Among these, 4 top institutions and 1 for reflecting government policies will receive special commendations, while all certified institutions are exempt from regular labor inspections for 3 years.
Summary This certification is expected to encourage bette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streamline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日本語 教育部と人事革新処は2025年の公共部門における人材育成の優秀機関として48機関を認証しました。
その中で最優秀機関4つと、政府施策反映優秀機関1つには教育部長官の表彰が授与され、すべての認証機関は3年間定期労働監督が免除されます。
総評 この認証は公共部門の人材育成を促進し、効率的な管理体制に貢献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教育部与人事革新处对48个机构认证为2025年公共部门人力资源开发优秀机构。
其中4个最佳机构和1个反映政府政策的优秀机构将获得教育部长表彰,所有认证机构享受3年定期劳动监督豁免。
总评 此认证有望促进公共部门人力资源开发并提升管理效率。

Italiano Il Ministero dell’Istruzione e il Ministero della Gestione del Personale hanno certificato 48 istituzioni come eccellenti per lo sviluppo delle risorse umane nel settore pubblico per il 2025.
Tra queste, 4 istituzioni migliori e 1 che rispecchia le politiche governative riceveranno encomi speciali, mentre tutte le istituzioni certificate saranno esentate dalle ispezioni regolari sul lavoro per 3 anni.
Valutazione Questa certificazione potrebbe favorire lo sviluppo delle risorse umane e migliorare l’efficienza gestionale nel settore pubblico.

[행정안전부]조세이탄광 유족회 대표와 간담회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9월 15일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 희생자의 유족들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소통은 과거 강제동원의 아픔을 공유하고 유족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s Past Affairs Support Division held a meeting on September 15 with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the Josai Coal Mine flooding in Japan.
This gathering aimed to remember the victims of forced labor and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ir bereaved families.
Summary This dialogue reflects an important effort to address historical injustices and incorporate the families’ voices into relevant policies.

日本語 行政安全部の過去事務支援団は9月15日、日本の長生炭鉱水没事件の犠牲者遺族と面会し、対話の機会を持ちました。
この場は、強制動員被害者を追悼し、遺族の意見を聞くために設けられました。
総評 この対話は、歴史的な苦痛を共有し、遺族の声を政策に反映するための重要な試みと言えます。

中文 韩国行政安全部过去事务支持团于9月15日与日本长生煤矿水难受害者的遗属进行了交流。
此次活动旨在纪念强制劳工的受害者,并倾听遗属们的心声。
总评 这一交流是为解决历史不公并将遗属诉求纳入相关政策的重要一步。

Italiano Il 15 settembre, il Dipartimento di Sicurezza e Affari Interni ha incontrato i familiari delle vittime dell’inondazione della miniera Josai in Giappone.
L’incontro mirava a ricordare le vittime del lavoro forzato e ascoltare le opinioni dei familiari dei defunti.
Valutazione Questo dialogo rappresenta un passo significativo per affrontare le ingiustizie storiche e integrare le voci dei familiari nelle politiche rilevanti.

[국가보훈부]보훈부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 발표

요약보기
한국어 보훈부가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발수 및 방수 기술을 활용하여 물고임 현상을 방지하고 유골함 관리 수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평 유골함 물고임 문제는 묘지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번 대책은 고인에 대한 예우와 국립묘지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nounced measures to address water pooling issues in urns at national cemeteries.
The measures focus on improving urn maintenance levels by employing water-repellent and waterproofing technologies.
Summary Resolving water pooling issues is crucial for cemetery upkeep, and this initiative will enhance respect for the deceased and maintain the dignity of national cemeteries.

日本語 国家報勲部は国立墓地における遺骨入れの水溜まり問題を防ぐための対策を発表しました。
この対策は撥水及び防水技術を活用して問題を防ぎ、管理レベルを向上させ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水溜まり問題の解消は墓地管理において不可欠であり、今回の対策は故人への尊敬と国立墓地の格を高める意義があります。

中文 国家报勋部公布了解决国立墓地遗骨盒积水问题的对策。
此次措施重点通过使用防水和防潮技术,改善遗骨盒管理水平并防止积水现象。
总评 解决遗骨盒积水问题对于改善墓地管理至关重要,这一举措有助于提高墓地的尊严和对逝者的尊重。

Italiano Il Ministero degli Affari dei Veterani ha annunciato misure per risolvere i problemi di accumulo d’acqua nelle urne presso i cimiteri nazionali.
Le misure si concentrano sull’utilizzo di tecnologie idrorepellenti e impermeabili per migliorare la manutenzione delle urne.
Valutazione Risolvere il problema dell’accumulo d’acqua è essenziale per la gestione dei cimiteri, contribuendo al rispetto per i defunti e alla dignità dei cimiteri nazionali.

[보건복지부]’생명나눔 주간’ 성공적 종료, 수원FC 홈경기서 남윤수·성해은 홍보대사 시축

요약보기
한국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수원FC 홈경기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생명나눔 주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배우 남윤수, 성해은이 홍보대사로 참여해 시축과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또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총평 장기기증 등록 방법이 온라인, 방문 등 다양해 일상에서 참여하기 쉽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National Organ Tissue Blood Management Institute successfully concluded its “Life Sharing Week” campaign on September 13-14, held at the Suwon FC and Jeonju World Cup stadiums.
Actors Nam Yoon-su and Sung Hae-eun participated as ambassadors, engaging fans and promoting the value of life sharing through events like ceremonial kick-offs.
Various programs, including organ donation registration guide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ese initiatives.
Summary The availability of diverse methods for organ donation registration makes it easier for citizens to participate, promoting life-sharing values in everyday life.

日本語 保健福祉部国立臓器組織血液管理院は、9月13日から14日まで水原FCホームゲームおよび全州ワールドカップ競技場で「生命の分かち合い週間」キャンペーンを成功裏に終了しました。
俳優ナム・ユンスとソン・ヘウンが広報大使として参加し、試合開始前に始球式を行うなど、ファンと交流し生命の分かち合いの価値を広めました。
臓器寄付希望登録案内など多様なプログラムが実施され、市民の関心を引き上げました。
総評 臓器寄付登録方法が簡単で多様なため、生活の中で参加しやすく、生命分かち合いの価値を直接実践する機会につながります。

中文 韩国保健福祉部国家器官组织血液管理院于9月13日至14日在水原FC主场比赛和全州世界杯体育场成功举办了“生命分享周”活动。
演员南允洙和成海恩以宣传大使的身份参加,进行开球仪式并与粉丝互动,传播生命分享的价值。
该活动还包括器官捐献意愿注册宣传和丰富的互动项目,吸引了公众关注。
总评 器官捐献注册方式灵活多样,为公众参与提供便利,同时直接实践生命分享的意义。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Welfare, tramite il National Organ Tissue Blood Management Institute, ha concluso con successo la “Settimana della Condivisione della Vita” il 13 e 14 settembre presso gli stadi Suwon FC e Jeonju World Cup.
Gli attori Nam Yoon-su e Sung Hae-eun hanno preso parte come ambasciatori, partecipando al calcio d’inizio e interagendo con i fan per promuovere il valore della donazione d’organi.
Eventi e programmi hanno sensibilizzato la cittadinanza, facilitando l’adesione alle registrazioni per le donazioni future.
Valutazione La varietà di modalità per registrarsi alla donazione rende facile partecipare e diffondere il valore della condivisione della vita nella quotidianit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베트남 국장급 회의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2일과 15일 각각 베트남 재무부, 산업무역부와 화상회의를 통해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세제 문제, 인센티브 승계,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 등을 집중 논의하며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1,500억 불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문제 해결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양국 경제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English South Korea’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eld virtual meetings with Vietnam’s Ministry of Finance on September 12 and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n September 15.
The discussions focused on resolving issues faced by Korean companies in Vietnam, such as tax refunds and energy collaboration, while reinforcing trade and investment goals.
The target of achieving $150 billion in trade volume between the two nations by 2030 was reiterated.
Summary These meetings aim to address challenges faced by businesses and strengthen bilateral economic ties, potentially fostering mutual economic growth.

日本語 韓国産業通商資源部は9月12日と15日、それぞれベトナム財務省および産業貿易省とオンライン会議を開催しました。
韓国企業の税制問題やインセンティブ継承、エネルギー協力などの課題を議論し、貿易と投資拡大の目標を共有しました。
2030年までに両国の貿易額を1,500億ドルに拡大する目標が再確認されました。
総評 この会議は、韓国企業の現地課題解決と二国間経済協力の強化を目指す重要な一歩と言え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工业通商资源部分别于9月12日和15日与越南财政部和工业贸易部举行了视频会议。
会议主要讨论了解决韩国企业在越南面临的税务问题、激励政策延续以及能源与基础设施合作,同时确认了贸易和投资扩大目标。
双方重申,到2030年将双边贸易规模扩大至1500亿美元的目标。
总评 此次会议有助于解决企业困难并加深两国经济合作,对双边经济的共同发展意义重大。

Italiano Il Ministero del Commercio, dell’Industria e dell’Energia della Corea ha tenuto incontri virtuali il 12 e il 15 settembre rispettivamente con il Ministero delle Finanze e il Ministero dell’Industria e del Commercio del Vietnam.
Le discussioni si sono concentrate su problemi fiscali per le aziende coreane in Vietnam, incentivi e collaborazione energetica, riaffermando l’obiettivo di espandere il commercio e gli investimenti.
L’obiettivo di raggiungere $150 miliardi di scambi commerciali entro il 2030 è stato ribadito.
Valutazione Questi incontri segnano un passo cruciale per risolvere i problemi aziendali e rafforzare i rapporti economici bilaterali, promuovendo la crescita reciproca.

요약

[외교부]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9.15.) 결과
발행일: 2025-09-15 11:07

원문보기
### 조현 외교부 장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 양국 협력 및 지역 정세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15일(월) 오후,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시비하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조 장관 취임 이후 시비하 장관과의 첫 공식 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조 장관은 통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종전 협상 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빠른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공헌하는 역할을 확대하는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시비하 장관은 조현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최근의 국제 정세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9월에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정세 속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ww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운영사 신규 모집
발행일: 2025-09-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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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운영사 추가 모집…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창업기획자 및 초기 전문 벤처캐피탈(VC) 등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추가 모집한다고 9월 16일 발표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팁스 누리집(http://apply.jointip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팁스(TIPS)란?**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약 3,700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지원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 **운영사 모집의 주요 내용**
이번 공고에서는 운영사를 대폭 늘리며, 특히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투자사에게 최대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 **프리팁스·스케일업 팁스 연계 강화**
프리팁스 추천 실적이 우수하거나 현재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 활동 중인 투자사에게도 가점을 제공합니다.

3. **운영사 성과 관리 체계 도입**
새롭게 선발된 운영사는 우선 예비형 운영사로 지정되며, 2년간의 평가를 통해 일반형 운영사로 전환됩니다.

### **팁스 프로그램 확대의 의미**
이번 모집은 팁스를 통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사를 확충함으로써 창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팁스가 성공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역량 있는 운영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유망 기술 창업기업을 발굴해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 방법**
팁스 운영사로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사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팁스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약 30개 운영사가 추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 **정리**
팁스의 대규모 운영사 확장이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아기유니콘 수익성장형 트랙 20개사 최종 선정
발행일: 2025-09-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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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수익성장형 트랙’ 지원 대상 기업 20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4일,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수익성장형 트랙’의 지원 대상 2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수익성장형 트랙’ 개요**
이 사업은 외부 투자가 아닌 자체 매출과 수익으로 성장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벤처천억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대상 요건**: 창업 4년 이상~10년 이하, 연 매출 200억~600억 원의 벤처기업
– **지원 내용**:
– 최대 3억 원의 경쟁력 강화 자금
– 최대 5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이번 선정 과정에는 43개 기업이 신청하여 2.2: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정된 20개사는 평균 업력 6.7년, 평균 매출액 327억 원(2024년 말 기준), 최근 2년 매출 증가율 55.5%를 달성한 기업들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주목받는 선정 기업들**
– **㈜퓨젠바이오**
독자적인 신종 미생물의 2차 대사 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화장품을 제조하며, 기술 차별성을 기반으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에스티영원**
배터리 음극 내 돌기 형성을 억제하는 기술로 열적·기계적 안정성이 뛰어나며, 글로벌 가격 경쟁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 **중기부의 기대와 지원 계획**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번 트랙을 통해 외부 투자 없이도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수익성장형 벤처기업’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이들 기업이 ‘벤처천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성공은 벤처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매출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조현 장관,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접견
발행일: 2025-09-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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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엔 협력 강화: 조현 외교부 장관,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과 협력 방안 논의**

9월 15일(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을 접견하여 한-유엔 협력 강화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한-유엔 간 협력 강화 의지**
조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요 유엔 평화유지활동 병력 및 재정공여국으로서 지속해서 기여할 의지를 표명하며,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유엔 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유엔사무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 **유엔 사무차장의 한국 기여 평가**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한국이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파견,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유엔 PKO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도전에 직면한 이 시점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첨단 기술 활용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발전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엔 평화활동국의 역할**
유엔 평화활동국(DPO)은 적대행위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무장해제, 치안 유지, 재발 방지 등의 활동을 총괄하는 유엔사무국 내 주요 부서입니다. 이번 만남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한-유엔 간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접견은 대한민국과 유엔이 국제 평화유지와 안보 강화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미래 지향적 관계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
발행일: 2025-09-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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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보도자료 요약]**

제1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간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중요한 협의체입니다.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 및 발표사항:
1. **핵심 규제 개선 과제 발굴**
–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한 다양한 규제 이완 및 패키지 개편 논의.
– 신산업 및 첨단 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제 검토.

2. **의사결정 체계 간소화**
– 규제심의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방안 제시.
–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확대 및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체계 정비.

3. **민간 의견 수렴 확대**
–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실제 규제 애로사항 파악.
– 규제 혁신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소통 계획 발표.

4. **우선 추진 영역 선정**
– 환경, 산업, 건설, 농업 등 다방면에서의 단기 및 장기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우선 추진계획 수립.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규제 혁신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합리화*를 주안점으로 삼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참고: 대용량 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후 확인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세부 내용이나 관련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정리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발행일: 2025-09-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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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요약: 대통령 주재로 규제 혁신 가속화 추진

####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9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참석자:** 대통령,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
– **주제:**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합리화

#### **2. 주요 논의 내용**

##### **(1) AI G3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1. **저작권 데이터 활용**
– **개선 방안:**
– AI 학습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2025.11).
– 저작권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합리적 거래·보상체계 수립.

2.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신설로 데이터 제공 활성화.
– 법원 판례·공공저작물 등 데이터 신속 개방 추진.

##### **(2)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로봇 규제 합리화**
1. **자율주행 학습 데이터 활용 허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

2. **자율주행 실증지역 대폭 확대**
– 시범운행 지역을 도시 단위로 확장하고, 지자체 주도적 지정 허용.
–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및 정부 지원 확대.

3. **로봇 규제 재설계**
– 주차·건설·이동로봇 등의 안전기준 재정비.
– 기존 규제 정비로 로봇 상용화 가속화.

##### **(3)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1. **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 지원 강화**
– R&D 및 수출 지원사업 확대.
–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과 규제 개편.

2. **경제형벌 합리화**
– 중복된 행정 제재와 형벌 규정을 개선.
– 9월 내 1차 방안 발표 예정.

#### **3. 향후 계획**
– **신산업 규제 혁신:** 핵심 신산업에 규제 배제 기간 도입 및 규제샌드박스 통합 운영.
– **지역 성장 연계:** 지역 특화 메가특구 조성.
– **규제 실행체계 강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 민간위원 2배 확대.

#### **4. 배경 및 의의**
정부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거미줄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여 기업 혁신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규제 합리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보도자료
발행일: 2025-09-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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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해소…정부, 규제합리화 본격 착수

대한민국 정부가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복잡한 규제를 풀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 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 **신산업 규제, 어떤 부분이 개선되나?**

### 1. **AI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AI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데이터 활용 분야에서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 **저작권 데이터 활용**: AI 학습용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11월까지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저작권 거래 및 보상 체계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제공의 예외를 최소화하고, 가명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과 가명정보 활용 혁신방안이 수립됩니다.

### 2. **자율주행 및 로봇 분야 합리화**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로봇 활용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폭적인 규제 개선이 추진됩니다.
– **자율주행 원본 영상 허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학습에 필요한 원본 영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합니다.
– **시범운행 범위 확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역을 기존 지구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장하며, 지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 **로봇 산업 규제 재설계**: 주차로봇과 건설로봇 등 다양한 로봇이 산업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제 및 안전기준이 재검토됩니다.

### 3. **기업 성장 지원 및 경제형벌 개편**
신산업 혁신을 위한 경제 분야 개선도 논의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대기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지원제도와 규제를 개선합니다.
– **경제형벌 합리화**: 불필요한 중복 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해 기업들이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 **규제개혁, 왜 필요하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구변화, 글로벌 기술경쟁 등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거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규제 혁신의 특징적인 방향**으로는 △핵심 신산업에 대한 규제 배제 △각 부처별 규제샌드박스 통합 △메가특구 지정 등 신산업의 자유로운 실험과 도전을 독려할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통령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격상시키고 민간위원을 2배로 확대하는 등 실행력 강화를 위한 리더십 체계도 강화됩니다.

## **앞으로의 계획**
정부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서, 규제를 선도적으로 개혁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를 완화하며 민간의 창의적 활약을 독려하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혁신 경제를 위한 본격적인 첫 발걸음으로,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참고)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발행일: 2025-09-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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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21년 만에 결실 맺다]

####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WTO 다자규범의 새로운 이정표**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보조금 협정**이 2023년 9월 15일 드디어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WTO 166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111개국)**의 수락을 통해 이뤄진 성과로, **무역원활화 협정** 이후 약 8년 만에 두 번째 신규 다자협정이 출범한 사례입니다. 더욱이, 이번 협정은 환경 지속 가능성 문제를 다룬 첫 번째 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 **협정 주요 내용과 목적**
수산보조금 협정은 **어족 자원의 고갈 방지와 지속 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규율합니다.
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2.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보조금 금지**
3.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이번 규제는 **남획 감소와 자원 회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에 기여하며, 전 세계 수산자원 고갈의 주요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협정 발효까지의 여정**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부터 협상이 시작되어 무려 **21년 만인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습니다. 이후 각 회원국은 이를 비준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12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를 완료했습니다. WTO에 제출된 수락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10월 23일 기탁되어 협정에 공식 참여합니다.

#### **국내 영향과 기대 효과**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협정의 금지 의무가 이미 관련 국내 법령(예: 수산업법)에서 규제되고 있어 국내 제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글로벌 차원에서 남획 억제와 자원 회복에 기여하면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 관리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강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남은 쟁점과 협상 과제**
초기 협정의 주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잉어획 및 과잉역량을 감소시키는 보조금 규율**, **개도국 우대 정책** 등 미해결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두고 WTO는 후속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 또한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균형 잡힌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 **WTO의 부활과 다자무역체제의 회복 기대**
이번 수산보조금 협정은 WTO가 **다자무역 협상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관**임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WTO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조화를 이루며 환경 보호와 경제 협력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결론 및 전망**
수산보조금 협정의 발효는 WTO 설립 이후 이뤄진 극히 제한적인 다자 협상의 성공 사례로, 앞으로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무역 규범이 확장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와 국내 이해관계자의 조율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업이 균형 잡힌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요구됩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발행일: 2025-09-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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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의 새로운 이정표

2025년 9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이 발효되었다. 이는 WTO 설립 이후 두 번째로 채택된 신규 다자 규범으로, 수산자원 관리와 지속가능한 국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협정이다.

### 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

이번 수산보조금 협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

1.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2.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지원**
3.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 보조금 제공**

이 협정은 해로운 어업 보조금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회복 및 어족 보호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WTO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111개국)의 수락을 통해 발효된 이번 협정은 **2001년 협상 시작 후 21년이라는 오랜 과정 끝에 2022년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되었다.

WTO 설립 이후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직접 다룬 첫 협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효는 특히 국제 사회의 협력을 통한 자원 관리와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의 대응과 준비

한국은 2023년 9월 12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비준을 완료했으며, 같은 해 10월 23일 WTO에 관련 수락서를 기탁했다. 한국은 이미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정상 금지 의무를 이행할 제도를 갖추고 있어, 협정 발효에 따른 국내 제도상의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 기대 효과 및 과제

#### **기대 효과**
– 해로운 보조금의 다자 규범화를 통해 **전 세계 어족 자원 고갈 방지**에 기여
–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유도 및 남획 감소
– 국제적 협력 강화와 WTO의 다자 체제 적실성 회복

#### **잔여 과제**
하지만, 여전히 과잉어획 및 과잉역량을 촉진하는 보조금 문제, 개도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 문제 등은 남아 있다. 관련하여 WTO 회원국들은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은 수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균형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결론: WTO의 새로운 전환점

수산보조금 협정은 **2017년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발효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로서 WTO의 지속 가능한 국제무역 규범 마련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번 부상시켰다. 이는 단순한 수산업 분야를 넘어 환경 정책, 통상 정책, 국제 협력이라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 협정이 장기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설명] 서울신문(9.15.) "점유율 과반 국제선 22개인데…’틈새’ 독점까지 노리는 대한항공" 기사 관련
발행일: 2025-09-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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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2025년 9월 15일 **서울신문**은 대한항공이 특정 국제선 노선에서 과반 점유율을 기록하며 “틈새” 독점까지 시도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과 조치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슬롯·운수권 이전**: 공정위는 특정 항공 노선에서의 독점 완화를 위해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경쟁사에 이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운임 인상 제한**: 항공권 가격 급등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운임 인상 관련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 국토교통부와의 협업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대한항공의 독점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슬롯·운수권 이전 등의 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쟁 제한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과점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 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위는 기업결합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노선에서도 항공 소비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노선별 시장 점유율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유율이 높은 노선에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대응은 항공사 간 기업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니터링과 협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설명] 지자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전에 임대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운영중입니다.
발행일: 2025-09-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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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지자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차인 모집 이전에 임대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 중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불이행 등으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보증 가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임대사업자의 재정적 안전성을 검증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주택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임대보증 가입 여부를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주택 임대시장을 조성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한 바, 관련 문의는 해당 지자체나 정부 정책 담당 부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방부]이두희 국방부차관, 유엔사 창설 75주년 계기 제4차 한·필 국방협력공동위 개최
발행일: 2025-09-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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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국방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협력 강화 논의**

9월 15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인 이리네오 에스피노와 함께 서울 국방부에서 ‘제4차 한-필리핀 국방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 열린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한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온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였습니다.

### **역사적 관계와 양국 협력 평가**
양국 차관은 6·25 전쟁 당시 필리핀이 참전했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유엔군사령부 창설 75주년을 맞아 더욱 돈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작년에는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 분야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양국은 연합훈련, 인적교류, 방산·군수협력 등 다양한 국방 분야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필리핀 주관 카만닥 훈련에서 한국 군의 참가, 군 교류 활성화, 서울안보대화 등의 다자안보회의를 통한 고위급 교류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방산 협력과 필리핀 군 현대화**
이두희 차관은 FA-50 전투기의 2차 계약 체결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에스피노 차관은 기존 한국 무기체계가 필리핀 군 현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2026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과 협력 강화**
2026년 필리핀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양국 간 국방 협력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국방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전문가 분과회의(EWG) 공동의장국 수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양국 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방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한-필리핀 국방 관계는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국방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시행
발행일: 2025-09-1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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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시행…사고 예방과 안정적 부대 운영 강화

**국방부는 군 내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와 폭발사고를 계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부대 운영을 위해 2023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개요

이번 진단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에 속한 모든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가장 하위 제대인 소대급부터 전 제대**에 걸쳐 시행됩니다. 진단 결과는 지휘계선에 따라 상급 부대로 보고된 후 최종적으로 각 군 본부에서 국방부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 진단의 주요 중점 사항

1. **사고 예방 강화**
– 병영생활, 교육훈련, 작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2. **안전점검체계 점검**
– 총기·탄약 및 폭발물 관리 상태를 검토합니다.
– 장비, 물자,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3. **의료 및 정신건강 관리**
–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관리체계와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 후속조치와 개선 계획

국방부는 이번 진단을 통해 **시대 흐름에 부적합하거나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요소들을 식별**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 군 내부 교육 강화

국방부는 이번 진단이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각급 부대에서 이미 제정된 매뉴얼과 최신 지침을 모든 군 인원이 숙지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준수하도록 철저히 교육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진단 기간에는 안정적인 부대 운영을 위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 결론 및 의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군 내 사고를 계기로 전군 차원의 체계적 안전진단과 생활·운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 내부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는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군 조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개최
발행일: 2025-09-1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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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개최, 군과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

국방부와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가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경북 문경의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행사로, 국내 3대 메이저 태권도 대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대회 개요
이번 대회에는 군인부를 비롯하여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등 약 3,500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겨루기와 품새 종목에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대회는 군인부 경기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중·고등부 경기는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태권도 시범단 공연, 군악대와 의장대 퍼포먼스, 각 군의 모병홍보 부스 및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의 유전자 시료채취 부스 등이 운영되며 참가자와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군인부 경기 운영, 새로운 지평 열다
올해 군인부 경기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군 내 태권도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새 남녀 혼성전 및 5인조 단체전 정식종목 채택**: 작년 시범종목으로 진행된 두 종목이 올해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대회 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2. **여군 개인전 출전 확대**: 부대별 출전 가능 인원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여군의 태권도 관심을 증대시켰습니다.
3. **전 종목 토너먼트 방식 적용**: 대회를 더욱 박진감 넘치고 경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엘리트 선수 위주의 대회를 탈피하고, 군 내 태권도 저변 확대 및 참여를 촉진하는 축제의 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개회식과 하이라이트
9월 12일 개회식에서는 국군체육부대장이 대회 선언을 하며 시작을 알렸고, 문경시장의 환영사, 국방부장관과 대한태권도협회장의 대회사로 대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군악대와 의장대의 퍼포먼스,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 시범단 지도자로 활동하는 권영인 씨와 육군 태권도 시범단 소속 이찬민 병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전달되며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 우승팀과 안전 대책
군인부 경기 결과, 지상작전사령부가 겨루기와 품새 종목을 모두 석권하며 대회 2연패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는 대회 참가 선수 전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군·경찰·소방·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대회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 의의 및 앞으로의 방향
진규상 국군체육부대장은 “모든 참가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국군과 국민이 태권도로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장병들의 태권도 수련을 통해 전투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하겠다는 국방부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군과 국민이 태권도로 하나 되는 민·군 화합의 장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끄는 태권도 선수들의 기량을 선보이며 축제의 성격을 더욱 부각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외교부]제13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발행일: 2025-09-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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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

###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 기업 및 정부 대표 210명 참석
2023년 9월 15일(월), 「제13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외교부, 베트남 외교부, 베트남 상공회의소 및 한국무역협회의 공동 주최로 열리며, 약 210명의 참가자가 자리해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간의 민관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 포럼 개요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화와 혁신 : 한-메콩 비즈니스 변환과 협력의 촉매」**로 설정되었으며,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무역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의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10개의 참여 기업은 디지털 마케팅, 핀테크, IT, 물류 등 분야에서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자사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선보였습니다.

### 기조연설: 디지털화와 협력의 중요성 강조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및 메콩 지역 협력 중시 정책을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기술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농업, 환경, 비전통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쩐 티 지우 투이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한-메콩 지역 협력의 긍정적 영향을 평가하며, 이번 포럼이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메콩 지방 정부 협력 강화
이번 포럼에는 부산시를 비롯한 한국의 지방 정부와 베트남 다낭시, 후에성 등 메콩 지역 지방 정부도 참석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방 정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간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 한-메콩 비즈니스 상담회
포럼 이후에는 한국무역협회와 베트남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한-메콩 기업인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참가한 기업들은 상호 비즈니스 정보를 교환하고 한-메콩 지역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김희상 조정관의 현지 활동 및 계획
김희상 외교부 조정관은 같은 날 베트남 남부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9월 16일(화)에는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 외교부 및 재무부 고위 인사들과 만나 한-베트남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한-메콩 지역 간 비즈니스 교류를 한층 촉진하고, 디지털 혁신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통해 공동 번영의 모멘텀을 창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한국CPO협의회,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발행일: 2025-09-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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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로운 선순환 생태계 조성: GPA 총회 사전행사 개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대 규모의 국제 컨퍼런스인 제47차 GPA(Global Privacy Assembly) 총회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협의회)가 9월 15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핵심 실천 내용이 담긴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 **행사의 배경과 의의**
GPA 총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로, 이번 선포식은 그 사전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와 협의회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 간 균형을 도모하며,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61개 회원사가 참여했습니다.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짐하며 발표한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은 데이터 보호와 AI 혁신을 조화롭게 연결하려는 한국의 선도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은 AI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받는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보호책임자들이 지켜야 할 7대 실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AI 기술 혁신 촉진:** AI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2. **투명성 강화:**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AI 개발 및 활용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3. **리스크 관리:** AI 사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
4. **포용성 증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AI의 혜택을 보장한다.
5. **법적 준수 촉진:**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과 규제를 준수한다.
6. **협력 강화:** 신뢰 기반의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7. **거버넌스 확립:** 보호책임자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 선언문은 AI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신뢰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강령의 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 **주요 인사 발언**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AI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책임자 중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문은 AI 프라이버시 논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글로벌 행동강령의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향후 과제와 의미**
이번 선포식 및 공동선언문 발표는 AI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국내외 노력의 본보기입니다. 특히 데이터 보호와 책임 있는 AI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철학을 글로벌 의제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위와 협의회는 앞으로도 협력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 **참고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공식 홈페이지](https://www.korea.kr) 및 담당자(공수진, 02-2100-308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건강한 산림을 위해 욕심은 이제 그만!
발행일: 2025-09-1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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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산림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 우리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을 지키기 위한 가을철 특별단속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송이버섯, 잣, 약초 등 가을철 임산물이 풍부한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 훼손 예방과 더불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 단속에서는 **총 38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올해는 드론, 액션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보다 정밀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임산물을 훔치거나 불법 채취에 가담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지가 아닌 산림에서는 반드시 **산주의 동의를 얻은 후 임산물을 채취**해야 합니다.

#### 산림을 아끼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불법 채취는 산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행동으로도 산림 훼손이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위해 모두가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을 지키기 위한 이번 단속은 결국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발걸음입니다. 우리 모두 산림 보호의 가치를 되새기고, 불법 행위를 멀리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


**포인트 요약**
– **단속기간**: 2023년 9월 15일 ~ 10월 31일
– **단속대상**: 보호구역 및 국유림 임산물 불법 채취
–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협조 요청**: 산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동참

[질병관리청]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출범(9.15.월)
발행일: 2025-09-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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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출범

질병관리청은 9월 15일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며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 **자문단 구성 및 목적**
– **구성**: 국내 기후 및 보건 관련 주요 학회(7개)의 추천을 통해 20명의 전문가가 선정, 4개 분야(기후·질병 감시체계, 기후위기 대비·대응, 민관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기후보건 적응 과학적 인프라)로 나뉘어 자문 제공.
– **단장**: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위촉.
– **주요 역할**:
– 기후보건 조사, 감시, 연구 기획에 대한 자문.
–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 분석 및 추진 방향 제안.
– 학술 포럼과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기후보건 이슈 공유.
– 정부의 기후보건 정책 관련 전문 기술적 및 정책적 자문 제공.

#### **주요 논의 사항**
1. **기후보건 법 제정**:
– 기후위기로 국민 건강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준비**:
– 평가 영역 확대 및 세부 지표 개선.
– 2021년 이루어진 1차 평가를 보완해 실질적 데이터 활용성 제고.
3. **중장기계획 추진 현황 점검**: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수립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의 진행 상황 공유 및 실행력 강화 방안 모색.

#### **향후 계획**
– 자문단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와 향후 법령 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장의 발언**
임승관 청장은 “폭염, 한파, 산불, 홍수 등 이상기후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다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후보건 정책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은 국민 건강을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과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상기후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 학계가 협력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고용노동부]폴리텍대학, 주식회사 카스와 디지털 계측 기술인재 양성 ‘맞손’
발행일: 2025-09-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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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주)CAS와 디지털 계측 기술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10월 15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카스 서울센터에서 디지털 계측기술 관련 기술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카스(이하 ‘(주)CA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첨단 계측 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한국폴리텍대학과 (주)CAS 간의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CAS는 정밀 계측기 및 디지털 측정 장비 분야에서 국내외 굴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에 실습 장비 및 전문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며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디지털 계측 장치 활용 교육 ▲기술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산학 연계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학생들에게 첨단 계측 기술 관련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 인재를 배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MOU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홍보부(032-650-6742) 또는 대외협력부(032-650-6792)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예비산업인력 안전 역량 강화에 앞장서다
발행일: 2025-09-1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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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원광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안전체험교육 연계 추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과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이 손을 잡고 예비 산업인력의 안전 역량 강화에 나섰다.

**안전보건공단과 원광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현장 안전체험교육과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등 미래 인재들이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실질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비 직업인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산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안전체험교육 확대 ▲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체결 의의는 단순히 현장 안전교육을 넘어, 안전의 중요성을 교육 초기 단계부터 강조함으로써, 미래 산업구성원이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평가된다.

문의: 체험교육종괄팀 곽혜리 (052-703-0749)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관세청]관세청, 새로운 비전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선포
발행일: 2025-09-1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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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관세청
**- 관세청, ‘AI 관세행정’ 비전 선포식을 열고 현장 혁신 다짐**
2023년 9월 15일,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세행정의 미래 방향을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다양한 국정과제 이행을 책임질 새로운 조직인 ‘미래성장혁신팀’의 설립도 발표되었습니다.

### 새로운 비전의 핵심 키워드
비전은 **’인공지능(AI)’, ‘공정성장’, ‘선도’** 세 가지 키워드로 구성됐으며, 각 의미와 관세행정 목표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1. **인공지능(AI)**
– 기술과 사회 변화에 발맞춘 관세행정 전 영역의 혁신.
–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수출입 데이터를 민간과 공유, AI 생태계를 활성화.
–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공정성장**
– 공정한 세수 관리와 위험물 유통 차단을 통한 안정적 사회경제 환경 조성.
– 기회와 성과가 균등하게 분배되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설정.

3. **선도**
– 관세국경을 지키는 현장 역할을 넘어 실용적 정책 기획과 자원 배분을 통해 국정철학과 비전 적극 이행.

### AI 관세행정 미래관 및 주요 혁신 내용
비전 선포식과 함께 ‘AI 관세행정 미래관’도 공개됐습니다. 여기서는 관세청이 추진 중인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 활용 방안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
– 품목분류 예측모델 및 정보 분석 시스템 시연.
– 이를 통해 마약, 총기 등 위험물품 관리 효율성 대폭 증대.

–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수출입 데이터를 AI 리더블 형태로 정제 및 개방해 민간 기업 및 국민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

– **첨단 기술의 접목**
– 라만 분광기와 같은 마약 성분 분석 장비, 수중 감시장비 등 기존 기술에 AI를 더해 정밀성 향상.

### 실천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인재 양성
관세청은 비전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 체계를 약속했습니다:
– ‘미래성장혁신팀’ 신설: 비전 추진과 국정과제 이행 전담.
– 융합형 AI 인재 양성: AI 기술 전문성을 갖춘 관세인력 육성.
– 주기적 이행 점검: 비전 실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

### 이명구 관세청장의 메시지
이명구 관세청장은 비전 선포식에서 “비전은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전 직원이 새로운 비전 아래 관세청의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매개로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정’과 ‘혁신’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결론
관세청의 이번 비전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국민과 기업을 위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힘을 바탕으로 공정한 세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여정에서 관세청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청년정책, 2025 고졸성공 취업·창업 페스타에서 만나 보세요
발행일: 2025-09-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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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고졸성공 취업·창업 페스타」에서 청년정책 홍보 진행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오는 **9월 16일(화)**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 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5 고졸성공 취업·창업 페스타」**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등학교 졸업(재학)생,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진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행사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온통청년**과 같은 청년정책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 설계와 취업 또는 창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정책플랫폼팀 임규인 담당자(043-870-8895)**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부]"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발행일: 2025-09-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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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강화,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산업재해 취약노동자들의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안전을 높이고,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정책이다. 특히 이번 발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주요 내용
1. **영세사업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영세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산재 예방을 위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책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예방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2. **노사정 협력체계 제안**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안전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공동의 산재 예방 주체로서 협력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3. **산업 안전 교육 및 점검 확대**
낙후된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하며,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 산재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이번 대책은 특히 산재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쉬운 비정규직, 파견직, 청소년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취약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 정부의 의지와 기대 효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은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며 목표를 밝혔다. 이러한 정책 실현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률을 줄이고, 전국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윤종호 044-202-8811, 김정탁 044-202-8881, 김건우 044-202-8815)에게 연락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추석이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 진작과 농업인·소비자·기업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도록 농업·농촌의 가용 자원 총동원
발행일: 2025-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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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추석을 맞아 내수경기 활성화와 농업·농촌 상생을 목표로 「농업·농촌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풍성한 추석
#### ✅ 성수품 공급 확대
– 사과, 배, 한우, 계란 등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로 확대.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 각 품목에 대해 물량 및 할인 판매 전략 강화.

#### ✅ 소비자 부담 완화
– **500억 원 규모 지원:** 최대 40% 할인 혜택을 농축산물에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과 지방을 중심으로 예산 배정 확대.
– **외식 할인 강화:** 공공배달앱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마련.

#### ✅ 소비자·농업인·기업 상생
– 전국 거점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상품 접근성 향상.
– 민생 선물세트 등 다양한 상품을 최대 53% 할인 제공.

### 2. 즐거운 추석
#### ✅ 농업·농촌의 가치 재발견
– 농촌 정비 캠페인과 aT센터에서 농업박람회 개최.
– 농업박물관 및 서울 한식문화공간에서 문화 행사 진행.

#### ✅ 농촌에서 보내는 추석연휴
– 농촌관광 주간 운영 확대: 농촌체험·숙박상품 할인 제공.
– 국립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무료 개방, 산림복지시설 숙박료 할인.

#### ✅ 소외된 이웃·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추석
– 취약계층에 정부양곡 할인 공급.
–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공동체 문화 조성.
– ‘동물보호의 날’ 관련 지방행사 개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3. 안전한 추석
#### ✅ 농식품 안전관리
– 원산지 표시 단속 및 농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 유통 및 위생 점검 철저.

#### ✅ 농업인·성묘객 안전사고 예방
– 농기계 사고와 벌쏘임 예방 캠페인, 응급처치 교육 실시.
– 추석 기간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 ✅ 반려동물 보호와 가축전염병 예방
– 동물병원 응급 진료 가능 정보 제공.
– 유기동물 신고·구조 체계 강화.
– 축산 농장의 방역 점검과 추석 이후 일제 소독 추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성수품 가격 안정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내수경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우리 수산물로 풍요로운 추석 맞이하세요
발행일: 2025-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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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산물로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하세요!

추석을 맞아 해양수산부(해수부)가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

#### 대한민국 수산대전 – 추석 특별전
– **기간**: 9월 17일~10월 12일
– **장소**: 전국 44개 마트 및 온라인몰
– **품목**: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전복, 꽃게, 광어 등
– **할인율**: 최대 50%

자세한 내용과 참여 매장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기간**: 10월 1일~10월 5일 (특별재난지역: 9월 26일~9월 30일)
– **장소**: 전국 200여 개 전통시장
– **혜택**: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환급 (1인당 최대 2만 원)

세부사항 및 운영 전통시장 목록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 **발행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4시 (~10월 2일까지)
– **할인율**: 20%
– **구입방법**: 모바일 앱(비플페이 등)을 설치 후 구매

#### 추석맞이 민생선물세트
– **기간**: 9월 15일~10월 12일
– **구매처**: 수협 온라인몰(수협쇼핑), 오프라인 매장(바다마트),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 **품목**: 참조기, 갈치, 전복 등
– **할인율**: 최대 45%

### 2. **정부 비축수산물 공급 확대**
이번 추석에는 주요 성수품인 명태, 고등어, 갈치, 참조기 등 6대 품목 **13,500톤**을 정부 비축 물량으로 방출해,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5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일부 품목은 제수용으로 가공 형태로도 제공됩니다.

### 3. **수산물 물가 안정 집중 관리**
해수부는 ‘수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며, 성수품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신속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석을 맞아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명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맛있고 영양가 높은 국내산 수산물을 활용한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고물가로 인해 명절 준비에 고민이 많았던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로 맛있고 풍요로운 추석 밥상을 준비해보세요!

[환경부]환경부·환경단체, "조류독소 공동조사 착수, 올해 안에 결과 공개"
발행일: 2025-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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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본류 5개 지점서 조류독소 공동조사 착수

**환경부**는 2023년 9월 15일부터 녹조가 심화된 낙동강 본류 구간 5개 지점에서 수질 원수 및 공기 중에 존재하는 조류독소를 조사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함께 공동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조사의 배경과 목적**
– 최근 환경단체 조사 결과 공기 중 조류독소 검출로 주민 불안이 증대되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조사가 추진되었습니다.
– 과거 환경부와 환경단체 간의 공동조사가 무산됐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재개되면서 조사 착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부와 시민사회 간의 신뢰 회복 및 녹조 관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사 방식과 대상 지역**
– 환경부, 환경단체, 국립환경과학원, 경북대학교 등이 협력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 5개 주요 조사 지점:
1. 화원유원지 (대구 달성군)
2. 달성보선착장 (대구 달성군)
3. 본포수변공원 (경남 창원시)
4. 남지유채밭 (경남 창녕군)
5. 대동선착장 (경남 김해시)

각 지점에서 4회씩 원수와 공기 중 조류독소를 조사하며, 시료 채취는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 조류독소 분석 결과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공동조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또한, 환경부는 추가로 관계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녹조 문제 해결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국민의 환경 불안감 해소와 정책 신뢰도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굳건한 스마트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발행일: 2025-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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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디지털 혁신, 농산물 유통체계 대전환: 농식품부의 개선 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5일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과 유통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상기후로 농산물 공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기존 도매시장 중심 구조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포괄적 전략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디지털 중심의 스마트 유통체계**로의 전환입니다.

### **핵심 목표와 추진 전략**

농식품부는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4개의 중점 전략과 12개 과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1. 디지털 중심의 유통구조 혁신**

**①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및 유통 단계 축소**
– 농산물 공급 구조를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간소화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직접 연결합니다.
– 온라인 거래량을 현재 농산물 거래의 6%에서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 판매자의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요건을 완화(연간 거래 20억 원 → 거래 규모 제한 없음)하고, 맞춤형 바우처를 통해 물류비와 판촉 비용을 지원합니다.

**②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대**
– **2030년까지 300개의 스마트 APC 구축**(2024년 30개소 목표).
–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③ 산지와 소비지 간 직거래 활성화**
– 농가와 온라인 전문 판매자를 연결하는 시범 사업 추진(2026년).
– 농가에는 유통 컨설팅 및 온라인 셀러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자는 우수 산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와 경쟁 촉진**

**① 경쟁 촉진과 성과평가 체계 도입**
–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공모제**를 추진합니다.
– 중도매인 성과 평가 체계를 새롭게 마련(2027년)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② 가격 안정 지원제 도입**
– 농가 보호를 위해 가칭 **출하가격 보전제**를 도입, 가격 급락 시 출하 비용(운송비·박스비 등)을 농가에 지원합니다.
–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합니다.

**③ 전자송품장 도입과 경매제 다변화**
– **전자송품장 의무화**(2027년, 가락시장)를 통해 물량·가격 사전 관리로 단기 가격 변동성을 완화합니다.
– 예약형 정가 매매 등을 확대하여 기존 경매제 중심의 거래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 **미래를 위한 스마트 농업의 청사진**

농식품부의 이번 대책은 농산물 유통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후 위기로부터의 가격 안정성과 농가 수익성 제고를 모두 달성하려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특히 온라인 시장 활성화, 스마트 기술 도입, 도매시장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목표입니다.

2030년 디지털 농업 유통 체계의 모습을 기대하며, 정부의 세부적인 과제들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합니다.

[특허청]국외사용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정부가 인증!
발행일: 2025-09-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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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영업 비밀 보호 강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아포스티유 발급 시작

한국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영업비밀 관련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특정 전자 파일의 고유값을 **특허청 지정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정보의 **보유 시점**과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기술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유출 및 증명 부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예: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내부 개발 계획이 유출된 사건에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제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한 사례.

#### **지정 원본증명기관** _(2023년 기준)_: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LG CNS
– 레드윗
–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 **아포스티유(Apostille)의 역할**
아포스티유는 **국내 공문서가 해외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요구되었던 공증 절차 없이도 원본증명서가 공식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속한 문서 인증을 지원합니다.

#### **기대 효과**
– **비용 절감**: 공증 절차 생략으로 인한 비용 절감
– **시간 단축**: 간소화된 발급 절차
– **법적 효력 강화**: 해외 분쟁 시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 **정부의 기대와 의견**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아포스티유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해외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문의처**
– 아포스티유 관련:
– **재외동포청 누리집**: [www.oka.go.kr](http://www.oka.go.kr)
– **민원콜센터**: 02-6747-0404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관련:
–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5455

### **마무리**
이번 아포스티유 적용 확대는 한국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특히 해외에서의 법적 분쟁이나 기술 보호가 중요한 기업에게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일부]「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개최
발행일: 2025-09-15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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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에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지역 평화·통일 거점으로 기대

통일부와 경기도가 함께 운영하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가 9월 1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통일플러스센터」란?**

‘플러스(+)’의 의미는 통일 관련 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기센터는 과거 미군 라과디아 기지 반환부지에 건설되었으며, 군사적 공간이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 **시설 구성**
– **1층:**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평화공간과 책쉼터.
– **2층:** 평화통일체험관과 공연장.
– **3층:** 주민 참여와 교육을 위한 다목적실, 사무공간 등.

이로써 다양한 세대가 자유롭게 이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 **개관식의 주요 내용**
약 150명이 참석한 이번 개관식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시 관계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행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띠 자르기 및 개막 공연.**
2. **업무협약 체결:** 통일부와 경기도는 시설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 통일부는 탈북민 적응 지원과 통일 교육 운영을 담당.
– 경기도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 발굴과 홍보를 지원.
3. **축사:** 정 장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키워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날 특별 공연에서는 경기도 맞춤 조각을 한반도 지도에 맞추는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경기도의 역할”을 상징화했습니다.

#### **향후 계획**
이번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는 인천, 호남권(광주)에 이어 설립된 세 번째 센터입니다. 통일부는 권역별 통일플러스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강원권(2024년), △충청권(2026년)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통일 관련 종합지원을 제공하고, 국민 참여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센터 개관은 경기권 주민들에게 평화와 통일을 체험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에서부터 통합과 공감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통일플러스센터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국민과 소통하고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병무청]병무청,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격려행사 개최
발행일: 2025-09-15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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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3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자원하여 군 복무를 선택한 모범병사 100명을 초청해 격려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 행사 개요
행사는 대전과 공주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역사문화탐방 ▲표창장 수여 ▲축하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참여 대상은 질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거나 외국 영주권자 등 병역 면제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현역 복무를 선택한 병사들 가운데 선발된 인원으로, 이 같은 자발적 현역 입영자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3,144명에 이른다.

### 수상 병사들의 사례
– **국방부장관 표창 수상자 이승환 병장**: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었으나 군 복무를 통해 성장한 친구들을 보며 자원입대를 결심. 질병을 극복하고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며, 수송연대 교육 성적 최우수로 평가받았다.
– **병무청장 표창 수상자 이건 병장**: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나 가족의 군 복무 이야기를 듣고 해병대를 선택. 조부의 비석에 적힌 ‘나는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늘 떠올리며 전우애를 느끼고 있다.

### 병무청장의 메시지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사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군복무를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은 여러분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병사들의 행동을 격려하고, 병역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법무부]이상동기 범죄, 선별과 집중관리로 재범 차단
발행일: 2025-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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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의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2024년의 일본도 사건, 2025년 미아동 수퍼마켓 살인사건 등의 사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관계 당국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는 범행 이유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하지만, 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회적인 공포를 증폭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 잠재적인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예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관찰 대상자 중 위험군 선별 및 집중 관리
정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 중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을 구분하고, 이들에게 치료적 개입과 심리 상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현재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이들을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 역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보다 정밀한 위험군 분류 기술과 관리 체계를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순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이상 행동이나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며,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 및 지원도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 지능 경진대회(AI 챌린지) 2025」 본선 진출팀, 9주간의 대장정 돌입
발행일: 2025-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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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공 지능 경진대회 발대식 개최, 서비스 개발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인공 지능 경진대회(AI 챌린지) 2025」의 발대식이 15일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상금 2,600만 원이 걸려 있으며, 참가자들은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수상작에 대한 후속 지원을 검토하고, 우수한 AI 솔루션의 상용화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회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챌린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 최대 크루즈 박람회에서 새만금 매력 알려
발행일: 2025-09-1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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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 국제 크루즈 박람회 참가로 글로벌 투자 유치 활기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2025 씨트레이드 유럽(Seatrade Europe)’에서 새만금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이 참여한 규모로, 해양 관광 및 크루즈 산업에 있어 국제적인 중요한 행사입니다.

### 새만금을 동북아 크루즈 허브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한국홍보관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새만금이 크루즈 기항지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며 글로벌 투자사 및 주요 크루즈 선사 관계자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투자 환경뿐만 아니라 항만 인프라 및 관광 자원에 대한 설명을 통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다양한 항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국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향후 계획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며 새만금의 매력을 알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크루즈 기항지로 발전시키고 국제 관광 및 투자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이번 씨트레이드 유럽 참가는 새만금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큰 성과를 거둔 자리로 평가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객 맞이
발행일: 2025-09-1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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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인천국제공항에서 첫 이용객 맞이**

법무부는 2025년 9월 15일(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를 처음 운영하며 제1호 이용객을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대입국심사대는 외국인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을 비즈니스를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입국 과정을 더욱 원활히 하고, 국제적 협력과 경제 활성화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입국심사대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인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에서 제공한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청소년 마약 예방, 교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발행일: 2025-09-15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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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마약 예방, 교실로 직접 찾아가는 체험형 교육 성료**

최근 청소년층에서의 마약 관련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서울 지역 내 총 6개 학교 약 14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청소년 마약 문제: 왜 중요한가?**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체 마약사범 23,022명 중 10대 청소년이 649명(약 2.8%)을 차지하며, 18세 미만 마약 사범도 411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마약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의 핵심 내용**
해당 프로그램은 마약의 위험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주요 활동**
– 터치스크린 기반의 마약예방 게임 활동
– 마약 중독 부작용 설명 및 사례 공유

학생 참여 중심의 이러한 교육은 청소년들이 마약의 실질적 위험성을 깨닫고, 유혹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또한 **천안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에서 관세행정을 체험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 청소년들이 마약 탐지의 실제 사례를 경험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 **미래를 위한 지속적 노력**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프로그램 마무리 후,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청소년 대상 **체험형 마약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전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마약 예방 콘텐츠를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세청의 이번 노력이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청소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사진 자료 제공**
본 교육의 생생한 현장이 담긴 사진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GPA 서울서 ‘오픈소스 AI와 프라이버시’ 논의의 장 열다
발행일: 2025-09-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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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글로벌 오픈소스 AI와 프라이버시 논의의 장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 개최를 앞두고, 오픈소스 AI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술 기업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오픈소스 AI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한 자리였습니다.

### **행사 주요 내용**

1. **오픈소스 생태계와 프라이버시 이슈 논의**
– 약 120명의 글로벌 AI 기업과 국내 연구자, 해외 감독기구 참석.
–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구축하며 발생하는 **위험 관리와 책임 배분 방안** 공유.

2. **오픈소스 활용 설문조사 결과**
– 설문 응답자 중 62%가 오픈소스를 도입한 경험이 있었으며, 77%는 안전성 고려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참여 기업·기관 발표 내용**

1. **구글**: 자사 플랫폼(Vertex AI)을 통해 LLM 품질 평가 및 프롬프트 최적화, 안전성 강화 도구 소개.
2. **에임 인텔리전스**: 오픈소스 AI 필터링 모델 ‘라마 가드(Llama Guard)’를 한국 실정에 맞게 고도화한 사례 발표.
3.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AI 구축 사례와 오픈소스 모델 활용 가능성 제시.
4. **네이버**: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 기여 사례 및 자체 AI 모델 HyperClovaX 소개.
5. **오픈AI**: 새 오픈소스 모델(gpt-oss-20b/120b)과 안전성 및 글로벌 논의 필요성 강조.
6. **셀렉트스타**: AI 신뢰성 검증 솔루션 ‘DATUMO Eval’과 오픈 데이터셋 구축 과정 공유.

### **주요 논의 및 공감대 형성**

– 개인정보 필터링 및 검증 절차, 미세조정 중 안전성 고려 방안.
– 오픈소스 AI 도입 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 논의.
– 글로벌 차원에서 신뢰 기반의 책임 있는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

### **4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관점**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한국의 감독기구가 참석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 생태계의 개방성·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개인정보위의 향후 계획**
– 지속 가능한 오픈소스 생태계 마련을 위해, 기존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2024.12)」,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5.7)」 발간 예정.
– 오픈소스를 활용한 산업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드레일을 강화할 계획.

이번 행사는 **에이전트 AI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며, 오픈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논의한 국내 첫 사례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개방성과 혁신**, 그리고 **신뢰받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정책적 지원이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한국 최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개최
발행일: 2025-09-1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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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최초 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 서울서 개최

2023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 최초로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경제*의 고위급 인사 및 기업 대표를 비롯해 480여 명이 참석하며, 한국은 회의 의장국으로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합니다.

### 주요 안건 및 의제

#### **주제**
“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사회 실현” (Building a Healthy, Smart and Aging-Responsive Society)

#### **핵심 의제**
1. **디지털헬스**
–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 혁신 사례 공유.
– AI 기술의 윤리적 도입 및 규제 방안 논의.

2. **건강한 노화**
– 고령화 시대 건강한 노화 지원 방안 모색.
– 노년층이 자립적이고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지원 논의.

3. **청년 정신건강**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화가 초래한 청년 정신건강 문제 조명.
– AI 및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접근성 개선 사례 소개 및 연구 결과 발표.

### 디지털헬스와 산업 협력 강화
– 올해 첫 신설된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바이오헬스케어 실무그룹에서는 **디지털헬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이 회의를 계기로 한국은 바이오헬스 산업계와 정부 간 협력 강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5 세계 바이오 서밋**과 연계해 정책과 산업 강화의 시너지를 도모하며, 보건·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자궁경부암 근절 로드맵 발표
회의 2일 차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가 합의한 **자궁경부암 근절 로드맵**이 발표됩니다.
– 2030년까지 목표는 15세 이하 소녀의 90% HPV 백신 접종, 35~45세 여성 70% 이상 고성능 검사 실시.
– 한국의 HPV 무료 예방접종 사업 사례가 국제적 관심을 받을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및 마무리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보건과 경제 간 연계 강화**는 물론,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 혁신을 활용해 고령화, 정신건강 등 현대 보건의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은경 장관은 “한국이 보건과 경제 협력의 중심에서 글로벌 연대를 선도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회원경제: APEC에서는 국가가 아닌 경제 단위로 참가.
(예: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호주 등 21개)

[질병관리청][9.16.화.조간]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10월 15일 시작
발행일: 2025-09-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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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10월 15일 시작**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025년 10월 15일(수)부터 시작하여 2026년 4월 30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대상자에게는 신규 백신인 LP.8.1이 사용된다.

### **주요 접종 대상**
1. **65세 이상 어르신**
– 75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2025년 10월 15일 시작**
– 70~74세(1951.01.01~1955.12.31 출생): **10월 20일부터**
– 65~69세(1956.01.01~1960.12.31 출생): **10월 22일부터**
2.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생후 6개월 이상 연령에 관계없이: **2025년 10월 15일 시작**

### **접종 관련 주요 정보**
– 사용 백신: **LP.8.1 백신, 총 530만 회분**
– 접종 횟수: 원칙적으로 **1회 접종**, 12세 미만 면역저하자의 경우 1~2회 필요(의료진 상담 필수)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 가능
– 접종 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동시 접종이 가능한 병원은 관할 보건소 혹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접종 전 주의사항**
– **필수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 **면역저하자 증빙 서류:** 진단서, 소견서, 입소 확인서 등(단, 의료진 판단 시 서류 불필요)
– 접종 후 20-30분간 **현장 대기**, 귀가 후 충분한 휴식

### **당부 사항 및 권고**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고위험군 대상자들이 새로 승인된 백신으로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방문 한 번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을 적극 권장하며, 올겨울 건강을 위해 시기 내 접종을 독려했다.

### **참고자료**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FAQ 및 안내자료
– 접종 대상 및 절차 관련 상세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소방청]소방청, 한국·일본·영국 구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제 로프구조 워크숍’ 개최
발행일: 2025-09-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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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국제 로프구조 워크숍 개최: 한국·일본·영국 전문가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라남도 화순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국제 로프구조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워크숍은 국내외 첨단 구조 기술을 교류하며,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업**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 13개 소방 및 해양경찰 기관에서 **67명의 특수구조대원**이 참가하며, 특히 일본과 영국의 국제적 구조 전문가들이 특별 초청 강사로 참여합니다.
– **하세가와 아츠야(일본)**: 국제 구조대회 GRIMP DAY와 GRIMP JAPAN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 소방서 소속.
– **나딘 리스(영국)**: 국제로프구조협회(IRATA) 및 국제로프구조연맹(ITRA)에서 최고 수준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

이들은 최신 로프 운용 기술, 팀 단위 구조 전략, 첨단 장비 활용법을 직접 설명하고 시연하며, 이를 실습과 훈련에 접목시킬 예정입니다.

### **실습 중심의 맞춤형 워크숍 프로그램**
워크숍은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가 대원들은 팀으로 편성돼 다양한 고난도 구조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주요 훈련 과제:
1. **수직 로프 접근 및 하강 기술**
2. **제한된 공간에서의 부상자 고립 구조 절차**
3. **구조장비를 활용한 효율적 구조 시스템 운용**

특히 산업단지, 물류창고, 산악지대 등 다양한 재난 환경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대원들의 기술이 국제 표준 수준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 **기대 효과 및 포부**
이번 워크숍은 해외 구조 기술을 국내에 접목하고, 다양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대형 재난 시 합동 대응 역량**을 한층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 **신주한 호남119특수구조대장**은 “우리 대원들이 첨단 기술과 협업 능력을 한층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워크숍을 계기로 국내 구조대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이 국제 표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문의처: 중앙119구조본부(061-370-6700), 위일환 소방장(061-370-672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세대 바닷물 담수화 기술, 현장에서 실증해본다.
발행일: 2025-09-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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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담수화 기술 개발

정부와 연구팀이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담수화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고, 이를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여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태양광을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받아 해수를 담수화하거나 오염된 물을 정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존의 고에너지 소모 담수화 방식과 차별화된 점은, 보다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 현장 실증으로 고도화 추진

기술의 성능과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 실증 실험 또한 병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환경 조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이 기술이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담수화 기술은 물 부족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서 환경까지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6개국 43명 이북도민, 고국에서 하나로 모인다
발행일: 2025-09-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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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31차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산하 이북5도위원회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4박 5일간 ‘제31차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 거주 중인 이북 출신 도민들이 고국을 방문하여 조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족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별도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면 됩니다.**
– 담당자: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양지혜
– 전화번호: 02-2287-2599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www.korea.kr](http://www.kore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우리 사회 곳곳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나눔 사례를 찾습니다!
발행일: 2025-09-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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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16일(화)부터 10월 15일(수)까지 약 한 달간 ‘제1회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 공모전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첨부된 상세 공지를 확인하시고, 참여를 희망할 경우 공모 기간 내에 응모를 완료하면 됩니다. 공모전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담당자인 심규동(044-205-3173) 주무관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어, 사회 전반에 봉사와 나눔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AI와 디지털정부로 연결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개최
발행일: 2025-09-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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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와 협력하여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초청연수’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정부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표된 공식 자료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인 백경록 과장(044-205-2782)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외교부]"AI와 디지털정부로 연결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개최
발행일: 2025-09-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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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초청연수’ 개최**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와 협력하여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초청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튀르키예,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등 5개국에서 총 8명이 참여해 디지털정부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 **흑해경제협력기구(BSEC)란?**
– 1992년 튀르키예 주도로 설립된 지역경제기구로, 흑해 연안 국가 간 **교역 및 경제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 **한-BSEC 연수의 역사 및 운영 방식**
– **2016년부터 시작된 격년제 프로그램**으로, BSEC 사무국과 협력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정부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 홀수 해에는 BSEC 회원국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하고, 짝수 해에는 한국 범정부 사절단이 회원국을 방문하며 **상호 연수**를 진행한다.

### **주요 프로그램**
이번 초청연수는 전문강좌, 현장 방문, 한국 우수사례 공유, 해외진출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1. **사전 온라인 교육 (9월 5일~12일):**
– 참가자들은 연수 시작에 앞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과세(관세 등)** 등 관심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2. **오프라인 현장 방문 및 경험 공유:**
–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세종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방문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정부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우수성을 확인한다.

3. **해외진출 기업 지원:**
– 한국의 디지털정부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BSEC 회원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지원한다.

### **연수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이번 연수는 BSEC 회원국들과의 **디지털정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흑해 연안 국가에서의 **한국 기술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참여국 실무자들이 한국의 첨단 기술 및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배우며 상호 협력할 발판을 마련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붙임자료:**
1. 2025 BSEC 디지털정부 초청연수 운영 계획
2.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개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교육부]2025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 선정
발행일: 2025-09-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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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 선정… 다양한 우대 혜택 제공**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학과 기업 간의 상생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주요 혜택으로는 여신 금리 인하, 정부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각종 인증 시 우대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들이 경제적 이익을 누리며 지속적으로 대학과 협력 관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는 기업과 대학 간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한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산학협력의 사례를 널리 알리고, 후발 기업과 대학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향후, 산학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선정 과정이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48개 공공기관,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
발행일: 2025-09-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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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개 공공기관,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수여식이 9월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48개의 공공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최우수 기관 4개**와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 1개**가 특별히 선정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최우수 기관 및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됩니다.
– 모든 인증 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특히 인증기간 동안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인증은 각 기관의 인적자원 육성과 개발 노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공부문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것입니다.

#### **의미와 기대 효과**
공공기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장려하고 우수한 사례를 확산하여,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인재관리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인증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의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공공기관의 HRD(인적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조세이탄광 유족회 대표와 간담회 개최
발행일: 2025-09-1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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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9월 15일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소통의 자리에서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관련 조사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사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관계자는 이를 통해 피해자 지원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인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김순옥(전화 044-205-6571)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보훈부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 발표
발행일: 2025-09-15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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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가 최근 국립묘지 유골함에서 물이 고이는 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가족과 참배객들의 불편 해소 및 유골 보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부는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국립묘지 내부 시설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유골함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및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유가족들의 준엄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보훈부는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부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www.korea.kr)

[보건복지부]’생명나눔 주간’ 성공적 종료, 수원FC 홈경기서 남윤수·성해은 홍보대사 시축
발행일: 2025-09-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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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생명나눔 주간’ 마무리 소식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된 **’제8회 생명나눔 주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9월 14일 수원FC 홈경기를 통해 생명나눔의 의미를 널리 알렸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캠페인 주요 이벤트**
– **수원FC 홈경기**: 생명나눔 홍보대사 배우 남윤수, 성해은이 참여.
– 팬들과 소통하면서 장기·조직기증 메시지를 전하고 시축에 나섰습니다.
– **홍보 프로그램**:
– 장기기증 희망 등록 안내
– 스텝퍼 게임 등 캠페인 부스 운영

2. **온라인 이벤트 병행**
–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친필 사인 유니폼 증정 이벤트** 진행
– (기간: 9월 8일~9월 16일)

3. **9년째 이어져온 K리그와의 협력**
– K리그와 함께 생명나눔 확산 캠페인 전개
–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단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 동참 등 사례 소개

4. **참여 방법 안내**
– **기증희망등록 제도**
– 본인이 사망 시 장기·조직 등을 기증하겠다고 등록
– 만 16세 이상 국민 대상, 온라인·우편·팩스로 간편 참여 가능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입장
장호연 원장은 “생명나눔 캠페인이 국민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새로운 홍보 방식을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참여 방법
기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http://www.konos.go.kr)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지자체, 병원) 방문이나 우편·팩스 신청, 또는 인스타그램 이벤트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회 속에서 나눔의 가치가 좀 더 깊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베트남 국장급 회의 개최
발행일: 2025-09-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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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요약] 한-베 국장급 회의로 현지 기업 애로 해결 및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9월 12일과 9월 15일에 걸쳐 베트남 재무부 및 산업무역부와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투자·교역 협력 강화 및 기업 애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주요 내용:

1. **9월 12일: 제1차 국장급 회의**
– 참석: 김종철 통상협력국장, 도 반 수 베트남 재무부 외국인투자청 국장, 양국 유관기관 등
– 논의 사항:
– 베트남 진출 섬유기업의 미환급 부가가치세 문제 해결
– HD 한국조선해양의 두산비나 인수에 따른 인센티브 승계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관련 지원 문제
– 추가 협력 분야: 공급망,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

2. **9월 15일: 제4차 “코리아 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
– 참석: 양국 통상협력국 및 산업무역부 부국장, 코트라 등 유관기관
– 목표: 2030년 양국 교역 규모 1,500억 불 달성
– 논의 사항:
– 원전 인력양성 MOU 이행계획 점검
– 투자 기업 재생에너지 전력판매 및 LNG 발전사업 제도 보완 요청

베트남 측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신속히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급 회의와 다층적 협의 채널을 통해 현지 투자 기업의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며 양국 산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