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정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 본격 추진(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단을 신설하고, 계통 연계, 부지 확보, 융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단을 신설하고, 계통 연계, 부지 확보, 융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첨단바이오, AI휴머노이드, 양자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일반국민과 연구자 유형으로 나눠 신청받는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3월 중에 발표되며, 최우수상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 시가현에서 제39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광교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여수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내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알리고, 청주국제공항과 일본 간사이관광본부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