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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 16.)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계약법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변화된 현실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이 바이오경제안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클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하여 12월 16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이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일방적인 관심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에서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올해의 우수단지로 선정했다.
충북은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총 5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며, 부산은 SiC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2025년 소부장 특화단지가 혁신 클러스터로 진화했음을 확인한 해라며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 신규 개발한 6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개선·보완한 57개 표준을 확정·고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표준화한 것이다.
이번 표준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 변화에 맞춰 개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한 기술적 원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현황과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되었으며, 백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전자책 플랫폼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