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자산 매각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에 즉시 공개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자산 매각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에 즉시 공개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하며,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며,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과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 갱신도 이루어졌다.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횟수는 하루 6회에서 18회로 증편되며, 청량리~안동 구간도 18회에서 20회로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K-패스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