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책정보 – 전체)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2025-12-17]한국과 영국,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타결(정책정보 – 전체)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와 K-푸드 등 주요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이번 협상으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7]이재명 대통령, 국민 중심 국정 운영 강조(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요청했다.

[2025-12-17]정부,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에 150조 원 투자(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다양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직·간접투자와 초저리대출을 통해 첨단기업 시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12-17]KTX-이음 열차,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 신규 운행(정책정보 – 전체)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횟수가 하루 6회에서 18회로 증편되고, 청량리~안동 구간도 18회에서 20회로 확대됩니다.

[2025-12-17]담배 유해성분 검사에 타르 포함 논란(정책정보 – 전체)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타르를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유해성분 전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검사·공개대상은 단일성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