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기후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정보 – 전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재배농가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부문별 보급 확대, 인센티브 제공, 제도 개선,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2025-12-17]이재명 대통령, 투명한 국정 운영 강조(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2025-12-17]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 참여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7]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시작(정책정보 – 전체)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해 계약법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계약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25-12-17]국민권익위원회,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 계획 발표(정책정보 – 전체)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착을 목표로 반부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계획을 발표했다.

[2025-12-17]질병관리청,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개편 추진(정책정보 – 전체)

질병관리청이 기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의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질병청은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