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이재명,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언급(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에서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육성 방향이 개별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남쪽 지방의 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심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에서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육성 방향이 개별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남쪽 지방의 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심을 보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1%p씩 높여 0.9%와 1.7%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의 급여기준과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하기 위해 항만과 설치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산업계는 2035년까지 누적 25GW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 단가 달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장급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연내 조기 출범시킬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가 도출되었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제기준 개정, 전문가·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10일 행정안전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인공지능 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임산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