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는 12월 10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 복합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김지형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복합전환의 영향을 진단하고, 주요국의 경험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3차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편중된 외국인투자를 완화하고 지역 중심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2026년 외국인투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연 2회 협의회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2028년 6월 제4차 UN해양총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3년 주기로 열리는 해양분야 최대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다. 이번 총회를 통해 대한민국은 해양기술, 산업, 정책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모듈형 新통상협정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듈형 통상협정은 기존의 시장개방 중심 FTA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통상이슈에 맞춰 설계되었다. 산업부는 이 표준문안을 올해 말까지 보완하여 내년 초 싱가포르 및 아세안과의 FTA 개선협상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항만과 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으로 2030년까지 연간 4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하고,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의 보급이 목표다. 단가를 2030년까지 kWh당 250원, 2035년까지 150원 이하로 낮추는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국민권익위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에 ‘출산’ 예외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만 예외로 인정하며, 수험생들은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이다. 예외 인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