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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개정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부실 벌점 감점 평가 범위가 확대되고, 제안서 익명성 평가가 신설되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 가격개찰 대상이 확대되고, 신규 고용률 산정 기준도 개선되었다.

중앙행심위는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ㄴ회사의 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6개월을 넘는다고 봤다. 근로자 ㄱ씨는 중앙행심위를 통해 체불금 82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함께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전략적 통상·투자 합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의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한국의 3,500억불 전략투자 이행을 위해 특별법 발의를 설명하며 국무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식약처와 인증원이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합니다. K-푸드의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해 집중 지원을 합니다.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K-푸드의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상소를 취하하고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한 2심 사건 12건과 피해자 339명에 대한 1심 및 2심 사건 22건의 국가상소가 각각 취하 및 포기되었습니다. 조치기간 동안 3심 재판 중인 사건은 없습니다.

외교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업은 1999-2001년과 2012-2017년에 걸쳐 실시된 바 있으며, 올해 다시 시작된다. 초임 외교관 1인이 12월 11일부터 2주간 일본 외무성에 파견될 예정이며, 내년에 일본 외무성 직원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