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숭고한 의를 실천한 3인, 의사자로 인정(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명호님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이들은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
정부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3]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보도자료)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을 완비했다.

[2025-12-13]산림청, 봉화군 국유림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실시(보도자료)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봉화군 국유림 81.3ha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봉화군 내 재선충병 감염목은 올해 186본 발생하여 지난해 대비 166% 증가하였다.
이번 사업은 중요소나무림 지역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울진 금강송림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2025-12-13]국방부, ’25년 국방예산 집행점검 회의 개최(보도자료)

국방부는 12월 12일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25년 국방예산 집행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국방예산 집행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요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집행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향후에도 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2025-12-13]특허심판원, 특허취소신청 및 무효심판 특별 토론회 개최(보도자료)

특허심판원은 대한변리사회에서 특허취소신청 및 무효심판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는 특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잘못 부여된 특허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과 심판제도의 정교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3]중기부, ‘OpenData X AI 챌린지 개막식’ 개최(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코엑스에서 AI 스타트업 15개사와 함께 ‘OpenData X AI 챌린지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챌린지는 공공기관의 현장 데이터를 AI 스타트업에 공개하여 실질적인 AI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선에 진출한 스타트업들은 AI 모델 개발을 시작하며, 내년 1월 사용자 체험평가와 대면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