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정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및 집중 단속 실시(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7월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차 조사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가 이어진다.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점용시설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의적 누락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7월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차 조사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가 이어진다.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점용시설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의적 누락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시범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6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개인 최대 10만 원, 단체 최대 20만 원을 환급한다.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일자리 작업장과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맞춤형 일자리와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부부는 직업훈련 현장과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서촌 인왕식당과 통인다방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이번 일정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푸드마켓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그냥드림은 전국 107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운영 2개월 만에 3만6천 명이 넘는 이용자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산불 대응 상황과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점검을 지시했다.
올해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 증가했으며, 행정안전부·산림청·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2월 중 산불 취약지역 점검과 예방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및 비치 기준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