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학교민원 대응 강화 및 교권 보호 대책, 무엇이 달라지나?(정책정보 – 전체)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고, 학교가 지정한 창구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4년 6월 22일 대전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고발 권고, 악성 민원인 제재 강화, 민원 시스템 일원화 등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사의 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기관 차원에서 강화하며, 중앙-지역 협력 체계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2026-01-24]정부, 4.4조 벤처펀드로 AI·딥테크·지역 투자 대폭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가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AI·딥테크 유니콘 육성과 지역 벤처투자 확대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조 1000억 원을 출자하고, AI·딥테크 분야에 1조 3000억 원, 지역성장펀드에 2300억 원 등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회수시장 활성화, 글로벌 펀드 신설, 창업·재도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병행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조 5000억 원 이상의 지역 자펀드 조성이 목표입니다.

[2026-01-24]문체부, 7318억 원 정책펀드로 K-컬처 300조 시대 앞당긴다(정책정보 – 전체)

문화체육관광부가 7318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해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준비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문화계정 6500억 원과 영화계정 818억 원 등 5종 펀드가 포함된다.
민간 출자자 인센티브 확대와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으로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세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26-01-23]역대 최대 규모 해외 스캠 조직원 73명, 캄보디아에서 국내 송환(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TF가 캄보디아 거점 해외 스캠 조직원 한국인 73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합니다.
이들은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했으며, 이번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로 장기간 추적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송환된 피의자들은 국내 도착 즉시 철저한 수사를 받게 되며, 정부는 범죄 수익 환수 및 해외 스캠 범죄 소탕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2026-01-23]이재명 대통령, 국정 개혁 가속화와 초국가 범죄 근절 강조(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전반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초국가 범죄 근절과 국민 피해 회복, 2026년 정책 아이디어 논의가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01-23]2026년 연 기후전망,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해수면 온도 예측(보도자료)

기상청은 2026년 연 기후전망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도입해 대기, 해양, 해빙, 지면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예측 결과, 평균기온은 평년(12.3~12.7℃)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1193.2~1444.0mm)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폭염과 고수온, 지역별 강수 변동성에 따른 재해 예방을 강조하며, 관련 정보는 기상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