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대중교통비 환급 무제한 K-패스 카드 도입(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2025-12-15]담배 유해성분 검사에 타르 포함 논란(정책정보 – 전체)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에 타르를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주요 유해성분 전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스미싱 문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12-15]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5-12-15]KTX-이음 열차,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 신규 운행(정책정보 – 전체)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되며, 기존 서울(청량리)~부산 구간은 신해운대 등이 정차역으로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KTX-이음 투입으로 부산·울산과 경북, 강원 지역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되며 관광수요 견인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5]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고,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와 한-아세안 관계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025-12-15]금융당국, 시장안정조치 선제적 시행 방침(정책정보 – 전체)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과 금융시장 전망을 논의하며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