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조기상환 및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를 올해부터 강화한다.
2023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 실적은 신청금액 27조 7000억 원(17만 5000명), 약정금액 9조 8000억 원(11만 4000명)이다.
올해 상반기 내 전국 9개 지자체로 지역연계 범위를 확대하고,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이 참여했다.
각 부처는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차단과 허위정보 유통 방지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정보 27종을 시스템과 연계하여 연 4회 약 18만 명의 위험자를 지자체에 배분한다.
2024년 2월 27일 전국 개통된 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장애를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정부는 제조 AX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로봇 산업 육성과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 9월 제조 AX 얼라이언스(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으며, 1000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 로봇 시장은 2024년 기준 6조 2000억 원 규모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AI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AX 분과’를 출범했다.
전국 1341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M.AX 클러스터 고도화, 산학연 협업 생태계 구축, 인프라 확충 등 3대 전략이 추진된다.
올해 3개 AX 실증산단 추가 선정과 5G특화망 시범 구축 등 단계적 확산이 계획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와 자본시장 정상화가 진척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 주요 정책이 논의됐다.
민원 처리 혁신, 저출생 원인 분석, 결혼 페널티 개선 등 후속 조치와 정책 추진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