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제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주요 법령안 의결(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제5회 국무회의에서 민주주의 역량 강화와 허위 정보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의결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학자금상환법,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법령이 개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5회 국무회의에서 민주주의 역량 강화와 허위 정보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의결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학자금상환법,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법령이 개정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산불 대응 상황과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점검을 지시했다.
올해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 증가했으며, 행정안전부·산림청·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2월 중 산불 취약지역 점검과 예방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및 비치 기준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일자리 작업장과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맞춤형 일자리와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부부는 직업훈련 현장과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서촌 인왕식당과 통인다방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이번 일정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 확립과 모두의 경제 실현을 강조했다.
정부는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과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임금 보장 실태를 감사 및 전수조사로 철저히 파악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 부부와 브라질 대표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진행했다.
만찬에는 청와대 참모진, 정부 인사, 정계·재계·학계·문화계 인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6년 2월 23일에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 부부는 만찬 이후 상춘재에서 친교 행사를 이어가며 한국과 브라질의 화합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