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KS인증제도, 60여 년 만에 전면 개편…설계·개발자도 인증 가능(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KS인증 취득 대상을 기존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KS인증 유효기간 연장, 불법·불량 제품 관리 강화, 풍력산업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이 추진된다.
[2026-02-05]정부,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 맞아 성장 패러다임 전환 및 경제 활력 정책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실행 중이다.
코스피 5000 돌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확대 등 자본시장 혁신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제조업 AI 전환, 창업 지원 확대, 수출·수주 외교지원 강화, K-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2026-02-05]한국의 겨울철 대표 해산물 굴과 굴 양식 및 활용 현황(정책정보 – 전체)
굴은 겨울철(11~3월)에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나며, 주로 경남 통영과 거제도에서 대량 생산된다.
한국의 굴 생산량은 32만 6000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5%를 차지하며, 국내산 굴의 80% 이상이 통영과 거제 사이에서 생산된다.
삼배체 굴의 등장으로 사계절 내내 굴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2026-02-05]이재명 대통령, 10대 그룹과 청년 일자리·지방투자 확대 논의(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방투자 활성화를 당부했다.
10대 그룹은 향후 5년간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고, 올해 5만 16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RE100 특별법, 지방 우선 정책 등 지방 지원 제도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6-02-04]제4회 국무회의에서 주요 법률공포안 및 대통령령안 심의·의결(국무회의 브리핑)
2024년 2월 3일 대통령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등 5건의 부처보고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2건의 협조사항이 공유되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14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법률 및 시행령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 및 2024년 2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2026-02-04]이재명 대통령,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취소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결정(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월 22일,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으며,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