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정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 본격 추진(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단을 신설하고, 계통 연계, 부지 확보, 융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5-12-17]새만금 산단,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 구축 나서(보도자료)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7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컨소시엄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12-16]한국-영국 FTA 개선협상 타결(정책정보 – 전체)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와 K-푸드 등 주요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이번 협상은 디지털 무역 규범과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규범을 도입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6]기후부, 히트펌프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정책정보 – 전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재배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로, 기후부는 다양한 용도의 히트펌프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6]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타르 포함 논란(정책정보 – 전체)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타르를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유해성분 전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검사·공개대상이 단일성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12-16]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