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도 조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30년까지 피지컬AI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센터 확충과 AI 전환 가속화 등 ‘실행’에 초점을 맞춘 범부처 차원의 전략이다.
위원회는 2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해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로봇과 방산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은 내년 2월 27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하반기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강국의 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영화, 게임, 대중음악 등 문화창조산업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가 모두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