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정책정보 – 전체)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025-12-17]기상청,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면 개방(정책정보 – 전체)

기상청은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내비게이션 앱과 도로전광표지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기상청은 2027년까지 31개 재정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 설치를 완성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5-12-17]대중교통비 환급 무제한 K-패스 카드 도입(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2025-12-17]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자동 차감 시스템 도입(정책정보 – 전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보유 포인트 범위에서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방형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25-12-17]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은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며,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와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