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문체부, 케이-컬처 육성 및 관광 3000만 목표(정책정보 – 전체)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강국의 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영화, 게임, 대중음악 등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강국의 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영화, 게임, 대중음악 등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지원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기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의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하며,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하여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기부가 집중되며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
내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확대됨에 따라 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