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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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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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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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합니다.
건설근로자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립공원에는 무더위 쉼터 176곳이 마련됩니다.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등이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돼 재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민간 앱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operating a claims window for the national support coupon system from July 21 to October 31 via the e-People platform.
Construction workers can access free accident insurance, and 176 heat shelters have been established in national parks.
Used cooking oil and coffee grounds are now classified as recyclable resources, while mobile ID issuance is available through private apps.
Summary These initiatives aim to enhance daily conveniences and safety for citizens, indicating positive societal impacts.

日本語 国民権益委員会は7月21日から10月31日まで、国民申訴プラットフォームにて生計回復クーポン支給に関する異議申し立て窓口を運営しています。
建設労働者は熱中症の予防として無料の傷害保険に加入でき、全国公園では176か所の暑さ対策シェルターが設置されました。
廃油やコーヒーかすが循環資源として新たに指定され、民間アプリでのモバイル身分証発行も可能になりました。
総評 これらの施策は国民の日常の利便性と安全性を向上させる試みであり、社会全体にプラスの影響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国民权益委员会从7月21日至10月31日在“国民申诉平台”上运行民生恢复消费券发放异议申请窗口。
建筑工人可免费投保伤害保险,全国公园设立了176个防暑降温点。
废食用油和咖啡渣被新增为资源循环利用材料,同时民众可通过私人应用程序办理移动身份证。
总评 这些举措不仅方便了民众的日常生活,还提升了生活的安全性和便利性,预计将带来积极影响。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 Diritti Civili gestisce una finestra di reclamo sui buoni di supporto economico dal 21 luglio al 31 ottobre attraverso la piattaforma e-People.
I lavoratori edili possono sottoscrivere un’assicurazione gratuita contro gli infortuni, mentre 176 rifugi anti-caldo sono stati istituiti nei parchi nazionali.
L’olio da cucina esausto e i fondi di caffè sono ora risorse riciclabili, e le carte d’identità mobili possono essere emesse tramite app private.
Valutazione Queste iniziative rappresentano un importante sviluppo per migliorare il benessere e la sicurezza dei cittadini.

요약

[민생브리핑]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다면?
발행일: 2025-07-2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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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뉴스 간추림

####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서비스 개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
– 소비쿠폰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
– 이의신청은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완료되며, 처리 과정은 국민신문고에서 확인 가능.

#### 2. **휴·폐업 병·의원의 진료기록 열람 서비스 도입**
– 보건복지부가 7월 21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시작.
– 환자는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17종 주요 진료기록을 열람 및 발급 가능.
– 의료기관은 EMR 시스템을 통해 진료 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도록 개선.

#### 3. **폐식용유·커피찌꺼기 재활용 품목 지정**
– 환경부가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
– 해당 자원은 퇴비, 건축자재, 대체 연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될 예정.
– 순환자원 지정으로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음.

#### 4.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시범사업**
– 7월 23일부터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90km/h)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이 시행.
– 8월까지 전국 14개 지역본부와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등을 통해 스티커 6,000개 배포 예정.
– 제도 효과 분석 후 의무화 검토.

#### 5.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발급 가능**
– 7월 23일부터 KB스타뱅킹, 네이버, 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분실 시 사용 중단 가능.
–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시스템 도입.

#### 6. **건설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상해보험 무료 가입 캠페인.
– 이동쉼터 운영 및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통해 근로자의 폭염 피해를 예방.

#### 7. **국립공원 무더위 쉼터 176곳 운영**
–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탐방객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8월 31일까지 운영.
– 쉼터에서는 응급물품 비치 및 안전수칙 안내 등 폭염 대비 지원 제공.

#### 8.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확대**
– 해외 여행객 및 거주자 대상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 2024년 상반기까지 누적 상담 1만 8,040건. 공항 내 홍보 강화.

#### 9. **경찰 보디캠 1만 4,000대 보급**
– 국가 예산 투입으로 보디캠을 전면 도입하고 2029년까지 약 195억 원 투자.
– 수집된 영상은 암호화되어 보관되며, 임의 삭제 또는 유출 방지.

#### 10.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
–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주요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 엄격한 처벌(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위 내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과제 및 주요 사회서비스 개선 소식을 요약한 것으로, 관련 세부사항은 정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25-07-25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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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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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이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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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해양수산부와 그 산하기관들을 부산으로 신속히 이전하고, 해사법원 설립과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국가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격상시키며, 부울경 및 충청권 메가시티 계획을 통해 지역 간 균형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번 계획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방의 경제적 중심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게 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announced during a town hall meeting in Busan on the 25th th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its affiliated agencies will be relocated to Busan swiftly.
He also emphasized advancing plans for a maritime court and an investment bank in the southeast region, while promoting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like creating mega-cities in regions such as Busan-Ulsan-Gyeongnam and Chungcheong.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reduce regional imbalances, promote local economic hubs, and enhanc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25日、釜山で開かれたタウンホールミーティングで、海洋水産部およびその関連機関を迅速に釜山に移転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さらに、海事法院の設立や東南圏投資銀行の設立を早急に推進し、釜山・蔚山・慶尚南道などの地域メガシティ計画を通じて地方間の均衡発展を目指すことを強調しました。
総評 この施策は地域間の格差是正を図り、地方の経済的拠点を強化すると同時に住民の生活向上を期待させます。

中文 李在明总统于25日在釜山举行的市民座谈会上宣布,将海洋水产部及其相关机构迅速迁至釜山。
他还表示将加快推进海事法院和东南部投资银行的设立,并通过釜山-蔚山-庆南地区与忠清地区等的“超级城市计划”促进地区间平衡发展。
总评 此政策旨在缩小地区差距,加强地方经济中心的作用,并提升居民生活质量。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annunciato il 25 luglio, durante un incontro pubblico a Busan, che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e le sue agenzie affiliate saranno trasferiti rapidamente a Busan.
Ha inoltre sottolineato l’importanza di accelerare la creazione di una corte marittima e una banca d’investimento nella regione sud-est, promuovendo piani per mega-città regionali come Busan-Ulsan-Gyeongnam e Chungcheong.
Valutazione Questo piano mira a ridurre i divari regionali, promuovere lo sviluppo economico locale e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dei cittadini.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경력이?…국민권익위, 구제 검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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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이유로 발생한 불법체류 경력을 구제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 절차 간 혼선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총평 이번 개선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더욱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recommended the Ministry of Justice to revise guidelines and resolve issues where foreign workers unintentionally gained illegal stay records due to administrative misalignments.
This action aims to address confusion in procedures between employment extension and visa status changes for foreign workers.
Summary This measure is expected to reduce administrative burdens for foreign workers and support their stable work environment.

日本語 国民権益委員会は、外国人労働者が故意や過失のない理由で不法滞在経歴が発生した場合の救済措置と関連指針の改善を法務部に勧告しました。
これは外国人労働者の雇用期間延長や滞在資格変更の手続きにおける混乱を解消するためのものです。
総評 この対応は、外国人労働者が行政手続き上の不利益を回避し、安定した労働環境を享受するための重要な一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公民权利委员会建议司法部改善相关政策,并处理因非故意原因导致非法滞留记录的外籍劳动者的案件。
此举旨在解决外籍劳动者在延长工作时间与签证状态变更手续中产生的程序混乱问题。
总评 此政策有望帮助外籍劳工减少行政负担,同时建立更加稳定的工作环境。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 Diritti Civili e Anticorruzione ha raccomandato al Ministero della Giustizia di rivedere le linee guida per risolvere i casi in cui i lavoratori stranieri abbiano accumulato record di soggiorno illegale per motivi non intenzionali.
Questa misura mira a risolvere le discrepanze amministrative tra l’estensione del periodo di lavoro e le modifiche del visto per i lavoratori stranier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uò migliorare le condizioni lavorative per i lavoratori stranieri, assicurando maggiore chiarezza nei procedimenti amministrativi.

태국·캄보디아 접경지 무력 충돌…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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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로 인해 외교부가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특정 주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및 특별여행주의보가 지정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며, 현재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이라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접경지역 방문 예정자들에게 충돌 지역의 위험을 알리고 안전을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English Due to military clashes in the border areas of Thailand and Cambodi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issued travel advisories for certain regions.
Advisories include Level 2 ‘Travel Restraint’ alerts and special warnings for specific provinces in both countries.
The ministry encourages travelers to cancel or delay their plans and asks those currently in the region to move to safer areas.
Summary The issuance aims to inform travelers of potential risks and prioritize safety for those in or planning to visit affected areas.

日本語 タイとカンボジアの国境地帯で発生した軍事衝突を受け、外務部が一部地域に対して旅行警告を発令しました。
タイとカンボジアの特定地域に「旅行抑制」レベル2および特別旅行注意報が指定されました。
外務部は旅行をキャンセルまたは延期し、該当地域に滞在中の旅行者には安全な場所への移動を求めています。
総評 この対策は、国境地域訪問予定者にリスクを通知し、安全確保を最優先するための実効的な措置といえます。

中文 由于泰国和柬埔寨边境地区发生军事冲突,外交部已对部分地区发布旅行警告。
警告包括对两国特定省份的2级“限制旅行”警告及特殊旅行提示。
外交部建议旅行者取消或推迟计划,并要求目前在相关地区的人转移到安全区域。
总评 此举旨在提醒旅行者潜在风险,并优先保障相关人员的安全。

Italiano A seguito degli scontri militari nelle aree di confine tra Thailandia e Cambogia, i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ha emesso avvisi di viaggio per alcune regioni.
Gli avvisi includono allerta di livello 2 ‘Restrizione viaggi’ e avvertenze speciali per alcune province dei due paesi.
Il ministero consiglia ai viaggiatori di annullare o ritardare i piani e a chi si trova già in quelle aree di spostarsi in luoghi sicuri.
Valutazione Questa misura mira a informare i viaggiatori dei rischi e a garantire la massima sicurezza di chi si trova o intende recarsi nelle regioni interessate.

집중호우·폭염 대비 광산 안전 점검…”인명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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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천 석회석광산을 방문해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광산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취약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광산근로자의 온열질환 방지 대책과 집중호우 때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한 양수기, 배수시설, 비상대피시설 등에 대해 약 124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부터 근로자와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광산에서의 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visited the Jecheon limestone mine to discuss summer disaster preparedness and inspect vulnerable facilities.
The government plans to allocate 12.4 billion KRW to enhance safety measures such as dewatering equipment, drainage systems, and emergency shelters to prevent workplace accidents related to heat illnesses and heavy rainfall.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reduce risks to workers and facilities during extreme weather, ensuring safer mining operations.

日本語 産業通商資源部は、チェチョンの石灰石鉱山を訪れ、夏季の自然災害に備えた鉱山の安全管理対策について議論し、脆弱施設を点検しました。
作業員の熱中症予防策や集中豪雨時の被害を防ぐため、ポンプや排水施設、緊急避難施設に約124億ウォンの予算を投入する計画です。
総評 この対策は、鉱山作業員と施設を自然災害から保護し、安全性を高める上で重要な取り組みです。

中文 工业通商资源部访问了堤川石灰石矿山,讨论夏季自然灾害预防措施并检查了脆弱设施。
为了防止高温疾病和暴雨引发的灾害,政府计划拨款124亿韩元改善安全设备,如排水泵、排水系统及紧急避难设施等。
总评 此举有助于减少极端天气对矿区人员和设施的潜在风险,确保矿山的安全运作。

Italiano Il Ministero del Commercio, dell’Industria e dell’Energia ha visitato la miniera di calcare di Jecheon per discutere le misure di sicurezza contro i disastri naturali estivi e ispezionare le strutture vulnerabili.
Il governo ha pianificato uno stanziamento di 124 miliardi di won per migliorare attrezzature di sicurezza, come pompe per il drenaggio, sistemi di smaltimento delle acque e rifugi di emergenza.
Valutazione Questo approccio mira a proteggere i lavoratori e le strutture minerarie dai rischi legati a condizioni meteorologiche estreme, rafforzando la sicurezza delle operazioni estrattive.

행안부,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취약시설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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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정부는 폭염 취약계층인 노인, 농업인 등을 보호하고, 야외 근로자와 행사 관계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쉼터 운영, 냉방기 사용 안전 점검,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 폭염 대응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평 폭염 경보에 맞춘 대책은 취약계층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동시에 기본적인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aised the heat wave advisory level to ‘Critical’ on the 25th and activated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first stage.
The government emphasized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elderly and farmers, while enhancing supervision to ensure heat-related illness prevention rules are observed in workplaces and public gatherings.
Additionally, measures such as operating cooling centers, ensuring safe use of cooling devices, and promoting public heatwave guidelines have been implemented.
Summary These heatwave measures aim to prioritize the safety of vulnerable populations and workers while strengthening the overall safety network during extreme weather conditions.

日本語 行政安全部は25日、全国のほぼ全地域で熱波警報を「深刻」レベルに引き上げ、中央災害安全対策本部第1段階を稼働させたと発表しました。
政府は高齢者や農業従事者などの脆弱層を保護し、屋外労働者やイベント関係者に対して熱中症予防規則を遵守するよう管理監督を強化しています。
さらに、避暑所の運営、冷房機器の安全点検、国民への熱中症対策の広報活動など、対策を実施しています。
総評 この熱波対策は、脆弱な人々と労働者の安全を守りながら、異常気象時の基盤となる安全対策を強化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中文 韩国行政安全部于25日将全国大部分地区的高温预警调升至”严重”级别,并启动中央灾难安全对策总部的一级响应。
政府着重保护老年人、农民等高温弱势群体,同时加强监督确保户外作业者和人员密集活动主办方遵守高温防护规则。
此外,还启动了避暑点、检查冷气设备的安全使用,并加大了面向公众的高温应对宣传。
总评 此项高温应对措施体现了对高危人群和劳动者的保护,同时进一步加强异常天气下的社会安全保障。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lzato il livello di allerta per l’ondata di caldo a ‘Critico’ il 25 luglio, attivando il primo stadio del Centro per la gestione delle emergenze di sicurezza.
Il governo ha posto particolare attenzione alla protezione delle categorie vulnerabili, come anziani e agricoltori, rafforzando la supervisione per far rispettare le regole di prevenzione delle malattie da caldo nei luoghi di lavoro e durante eventi pubblici.
Sono state inoltre introdotte misure come l’apertura di rifugi climatizzati, il controllo della sicurezza degli impianti di raffreddamento e la diffusione di linee guida su come affrontare il caldo.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tutelare la sicurezza delle persone più vulnerabili e dei lavoratori, rafforzando al contempo la rete di sicurezza generale in caso di emergenze meteorologiche.

정부,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본과 3·4학년 국시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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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본과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결정은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해 차질 없이 졸업하고 의료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allow medical students who opposed the expansion of medical school quotas and left their studies to return in the second semester of this year.
It also plans to consider additional medical licensing exams for third and fourth-year students.
Summary This decision focuses on enabling students to resume their studies seamlessly and contribute to the healthcare field upon graduation.

日本語 政府は医大定員の拡大に反対して学業を中断していた医学生を、今年の第2学期から復帰させることを許可しました。
特に、本科3・4年生を対象に医師国家試験の追加実施も検討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決定は医学生が学業に復帰し、卒業後に医療現場での活躍を支援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中文 政府决定允许因反对医学院招生名额扩增而中断学业的医学生在今年第二学期复课。
同时,还计划考虑为本科三、四年级学生追加举行医师资格考试。
总评 此举旨在帮助医学生顺利恢复学业,为未来医疗行业做出贡献。

Italiano Il governo ha deciso di consentire agli studenti di medicina che avevano interrotto gli studi per opporsi all’espansione dei posti nelle facoltà di medicina di tornare alle lezioni nel secondo semestre di quest’anno.
Inoltre, prevede di considerare l’organizzazione di ulteriori esami di abilitazione per studenti del terzo e quarto anno di corsi di laurea in medicina.
Valutazione Questa decisione mira a supportare gli studenti nella ripresa degli studi e a prepararli per un contributo efficace nel campo della sanità.

‘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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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금융당국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이 같은 정책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financial authorities confirmed a slowdown in household loan growth and a reduction in apartment price increases in key areas of Seoul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June 27th policy for strengthening household debt management.
They pledged ongoing monitoring to deter regulatory bypass and ensure housing market stability, with readiness for additional measures if needed.
Summary This policy aims to curb financial risks and housing price pressures, contributing to long-term economic stability.

日本語 金融当局は、6月27日から施行されている家計負債管理強化策により、家計ローンの増加率が減少し、ソウル主要地域のアパート価格上昇率が縮小してい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今後さらなる市場安定を目的として、規制回避の動きを防ぐための追加措置とモニタリングを徹底する方針を明らかにし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長期的な経済安定に向け、住宅価格や家計負債の抑制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金融部门确认,自6月27日实施家庭债务管理政策以来,家庭贷款增长率放缓,首尔主要地区的公寓价格涨幅也有所缩减。
未来将持续监控市场状况,并准备必要的额外措施以确保房地产市场稳定。
总评 此政策旨在减轻住房价格上涨和债务风险,促进经济的长期稳定。

Italiano Le autorità finanziarie hanno rilevato un rallentamento nella crescita dei prestiti familiari e una riduzione dei tassi di aumento dei prezzi degli appartamenti nelle principali aree di Seoul, dopo l’attuazione del piano di gestione del debito familiare del 27 giugno.
Hanno inoltre intenzione di monitorare costantemente il mercato per prevenire eventuali aggiramenti delle normative e garantire stabilità, con la possibilità di introdurre misure aggiuntive se necessario.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unta a stabilizzare il mercato immobiliare e a ridurre i rischi economici legati ai debiti familiari.

누리호 기술, 민간에 이전…”민간 중심의 우주 시대 여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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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기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민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우주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총평 민간 기업의 기술 활용은 우주산업 성장을 가속화시켜 연구와 개발의 폭을 넓힐 기회가 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signed a contract to transfer the technology of Korea’s Nuri rocket to Hanwha Aerospace.
This move aims to promote the domestic launch vehicle industry ecosystem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pace industry in the global market.
Summary The technology transfer to private companies could accelerate space industry growth and expand opportuniti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日本語 政府は韓国型ロケット「ヌリ号」の技術を民間企業のハンファエアロスペースに移転する契約を締結しました。
この契約は国内の発射体産業の育成と、国際競争力の向上を目指したものです。
総評 技術の民間利用により、宇宙産業の成長が加速し、研究開発の可能性が広がります。

中文 政府与韩华航空航天公司签署合同,将韩国型发射体“努里号”的技术转移至民间。
此举旨在培养国内发射体行业生态系统,并提高宇航产业在国际市场的竞争力。
总评 技术转移至民间企业将加速宇航行业发展,并带来更多研发机遇。

Italiano Il governo ha firmato un contratto per trasferire la tecnologia del razzo coreano Nuri a Hanwha Aerospace.
Questa iniziativa mira a promuovere il sistema industriale dei lanciatori nazionali e ad aumentare la competitività del settore spaziale sul mercato globale.
Valutazione Il trasferimento tecnologico alle imprese private potrebbe accelerare la crescita del settore spaziale e creare nuove opportunità di ricerca e sviluppo.

식약처, 팥빙수·커피 판매점 30곳 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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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팥빙수와 커피를 판매하는 5233개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30곳이 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 조리실 위생 불량,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있었으며, 한 망고빙수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위생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점검은 배달음식 위생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대책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spected 5,233 food outlets selling patbingsu and coffee and found 30 violations of hygiene regulations.
The main violations included unsanitary kitchens, lack of health checkups, and one mango bingsu product exceeding staphylococcus aureus limits.
Administrative actions and hygiene follow-ups will be conducted for these businesses.
Summary This inspection aims to enhance trust in delivery food hygiene and protect consumer health in the long term.

日本語 食品医薬品安全処は、パッピンスやコーヒーを販売する5233店舗を検査した結果、30店舗が衛生法に違反していると判明しました。
主な違反は調理場の衛生不良や健康診断未実施などで、一部のマンゴーパッピンス製品から黄色ブドウ球菌が基準を超えて検出されました。
関連業者に対して行政処分を実施し、衛生改善を確認する予定です。
総評 今回の検査は、配送食品の信頼性を向上させ、消費者の健康を守るための重要な対応策といえます。

中文 食品药品安全处检查了5233家销售红豆刨冰和咖啡的餐饮场所,发现其中30家违反了食品卫生法。
主要问题包括厨房卫生不良、未进行健康检查,以及某芒果刨冰产品黄色葡萄球菌含量超标。
相关当局将采取行政措施,并定期检查整改情况。
总评 此次检查旨在提升外送食品卫生信任,并从长远保护消费者健康。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Alimentare e dei Farmaci ha ispezionato 5.233 esercizi che vendono patbingsu e caffè, rilevando 30 violazioni delle norme igieniche.
Le principali violazioni riguardano cucine non igieniche, mancanza di controlli sanitari e un prodotto mangobingsu con livelli eccessivi di stafilococco aureo.
Si prevede di intraprendere azioni amministrative e verificare i miglioramenti igienici.
Valutazione Questo controllo mira a rafforzare la fiducia nell’igiene del cibo consegnato e a proteggere la salute dei consumatori a lungo termine.

이 대통령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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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대 산업재해 문제를 언급하며 안전과 생명이 돈과 비용 때문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총평 이번 간담회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변화의 단초를 마련할 기회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addressed the issue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at the SPC Samlip Siwha factory, emphasizing that safety and lives should never be sacrificed for cost savings.
He also listened to workers’ concerns and urged efforts to move away from low-wage, long-hour labor conditions.
Summary This meeting highlights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improving workplace safety and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concrete measure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SPCサムリプ始華工場での懇談会で重大な産業災害の問題を取り上げ、コスト削減のために安全と命が犠牲にされるべきではないと強調しました。
また、労働者の意見を聞き取りながら、低賃金・長時間労働から脱却するための努力を呼びかけました。
総評 この懇談会は、安全な労働環境づくりと産業災害の防止に向けた新たな一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李在明总统在SPC三立始华工厂的座谈会上谈及重大工业灾害问题,强调安全和生命不应因成本而被牺牲。
他还倾听了工人的意见,并呼吁努力摆脱低薪长工时的工作条件。
总评 这次座谈会有望促进工作环境的改善,并推动减少工业灾害的具体措施。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affrontato il problema dei gravi incidenti industriali durante l’incontro alla fabbrica SPC Samlip Siwha, sottolineando che sicurezza e vite umane non dovrebbero mai essere sacrificate per ridurre i costi.
Ha inoltre ascoltato le preoccupazioni dei lavoratori e richiesto sforzi per allontanarsi da condizioni di lavoro con salari bassi e ore lunghe.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uò rappresentare un’opportunità per avviare cambiamenti concreti volti a garantire maggiore sicurezza sul lavoro e a ridurre gli incidenti industriali.

AI 활용 ‘케이-콘텐츠’ 산업 키운다…2차 추경 21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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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체부는 210억 원의 2차 추경 예산을 투입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케이-콘텐츠 인공지능 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획, 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전 과정을 지원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announced the ‘AI Innovation Leading Project for K-Content,’ with a budget of 21 billion KRW from the second supplementary budget.
This project aims to support the entire content production lifecycle, including plann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while fostering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ecosystem.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ntent industry through AI technology and boost opportunities for global expansion by promoting collaboration within the industry.

日本語 文体部は210億ウォンの第2次補正予算を投入し、AI技術を用いた「ケイコンテンツAI革新先導プロジェクト」を発表しました。
このプロジェクトは、企画、制作、流通などのコンテンツ産業の全過程を支援し、大企業と中小企業の協力を通じて共生エコシステムを構築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AI技術を活用することでコンテンツ産業の競争力を強化し、業界内の協力促進を通じてグローバル市場での成長の可能性を高め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文化体育观光部宣布投入210亿韩元的第二次补充预算,用于推动’K内容人工智能创新引领项目’。
该项目旨在支持从策划、制作到分销的整个内容生产周期,并通过促进大企业与中小企业的合作,建立协同发展生态系统。
总评 通过人工智能技术提升内容产业竞争力,此政策有望推动相关企业在全球市场的成长与合作机会。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annunciato il progetto “AI Innovation Leading Project for K-Content” con un budget di 21 miliardi di KRW dal secondo bilancio supplementare.
Il progetto mira a supportare l’intero ciclo di produzione di contenuti, dalla pianificazione alla distribuzione, promuovendo la cooperazione tra grandi imprese e piccole aziende per costruire un ecosistema collaborativ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fforzerà la competitività dell’industria dei contenuti utilizzando la tecnologia AI, favorendo l’espansione a livello globale attraverso la collaborazione settoriale.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27일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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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보훈부는 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리고, 참전국들과의 연대 및 협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기념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평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가치를 미래세대와 공유하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ill hold a ceremony for “UN Forces Participation Day” on the 27th at Ilsan KINTEX in Goyang City, Gyeonggi Province.
The event aims to honor the sacrifices of UN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strengthen ties with allied countries, and feature various commemorative activities.
Summary This ceremony highlights the nation’s gratitude for the UN forces’ contributions and seeks to pass on the values of peace and prosperity to future generations.

日本語 国家報勲部は今月27日、「国連軍参戦の日」記念式を京畿道高陽市一山のKINTEXで開催すると発表しました。
式典では6·25戦争での国連参戦兵士の貢献を称え、参戦国との連帯や協力を強化する内容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国連参戦兵士の犠牲を記憶し、それを通じて未来世代へ平和と繁栄の価値を継承する姿勢が見られます。

中文 国家报勋部宣布将于27日在京畿道高阳市一山的KINTEX举行“联合国军参战日”纪念活动。
此次活动旨在缅怀韩战期间联合国军的牺牲,加强与盟国的关系,并举办多项纪念活动。
总评 通过这种纪念活动,彰显了对联合国军贡献的感激之情,并传递和平与繁荣的价值观给未来世代。

Italiano Il Ministero per i Patrioti e i Veterani ha annunciato che il 27 si terrà la cerimonia per la “Giornata della Partecipazione delle Forze ONU” presso il KINTEX di Ilsan, nella città di Goyang, nella provincia di Gyeonggi.
L’evento intende onorare i sacrifici delle forze ONU durante la Guerra di Corea, rafforzare i legami con i paesi alleati e includere varie attività commemorative.
Valutazione Questa cerimonia riflette la gratitudine verso i contributi delle forze ONU e mira a trasmettere i valori di pace e prosperità alle generazioni future.

김정관 산업장관, 미 상무장관과 협상…관세 완화 필요성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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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 전략 제조업 협력 강화와 관세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안보 협력 강화, 에너지 슈퍼위크 참석 요청 등 경제 협력 전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한국 제조업과 에너지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nglish Minister Kim Jung-gwan met with U.S. Secretary of Commerce Howard Lutnick in Washington, D.C., on July 24 to discuss strengthening strategic manufacturing cooperation and easing tariffs.
Discussions also included enhancing collaboration on clean energy and energy security, as well as inviting participation in the Energy Super Week in Busan.
Summary This meeting could enhance Korea’s global competitiveness in manufacturing and energy, creating favorable conditions for businesses.

日本語 韓国の金正官産業通商資源部長官は7月24日、ワシントンD.C.でアメリカのハワード・ラトニク商務長官と会い、戦略的製造業の強化と関税緩和について協議しました。
また、クリーンエネルギーやエネルギー安全保障の協力推進、釜山の「エネルギースーパーウィーク」への招待も議題となりました。
総評 本協議は韓国の製造業とエネルギー分野の競争力向上に寄与し、企業に有利な環境を整え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工业通商资源部长金正官于7月24日在华盛顿特区会见美国商务部长霍华德·卢特尼克,就加强战略制造业合作和降低关税进行了讨论。
此外,还讨论了清洁能源与能源安全合作,以及邀请参加釜山举办的“能源超级周”活动。
总评 此次会谈有望提升韩国在制造业和能源领域的国际竞争力,为企业创造有利条件。

Italiano Il Ministro coreano Kim Jung-gwan ha incontrato il Segretario al Commercio degli Stati Uniti Howard Lutnick a Washington, D.C., il 24 luglio, per discutere il rafforzamento della cooperazione nel settore manifatturiero strategico e l’alleggerimento delle tariffe.
Sono stati trattati anche temi come la collaborazione sull’energia pulita, la sicurezza energetica e l’invito a partecipare all’Energy Super Week a Busan.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otrebbe migliorare la competitività internazionale della Corea nei settori manifatturiero ed energetico, creando condizioni favorevoli per le imprese.

소비쿠폰, 26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항목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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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지난 24일까지 2889만 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했으며, 누적 지급액은 약 5조 2186억 원에 달합니다.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며, 소득 및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총평 소비쿠폰은 국민들에게 실질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As of July 24, 28.89 million people have applied for the “Living Recovery Consumption Coupons,” with accumulated payments reaching approximately 5.2186 trillion won.
The coupons provide 150,000 won per person, with additional support offered based on income level and residence.
Summary This initiative offers direct financial benefits to citizens while aiming to boost regional economies.

日本語 7月24日までに、2889万人が「民生回復消費クーポン」を申請し、累計支給額は約5兆2186億ウォンとなりました。
消費クーポンは国民一人あたり15万ウォンを支給し、所得層や地域に応じて追加支援が行われます。
総評 このクーポンは経済的負担を軽減するだけでなく、地域経済の活性化にもつながる政策です。

中文 截至7月24日,共有2889万人申请了“民生恢复消费券”,累计发放金额约为5.2186万亿韩元。
消费券为每人提供15万韩元,并根据收入水平和居住地区提供额外支持。
总评 该政策不仅减轻了个人经济压力,还将对区域经济复苏起到积极作用。

Italiano Al 24 luglio, 28,89 milioni di persone hanno richiesto i “Buoni di consumo per il recupero del benessere,” con pagamenti totali pari a circa 5,2186 trilioni di won.
I buoni garantiscono 150.000 won a persona, con ulteriori supporti in base al reddito e alla residenza.
Valutazione Questa misura offre benefici economici diretti ai cittadini e contribuisce alla ripresa economica delle comunità locali.

요약

부산 방문 이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발행일: 2025-07-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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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부산 방문해 균형발전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5일 부산을 방문,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된 계획**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발언 요약**

1.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 이전**
–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를 포함한 산하기관,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 등을 가능하면 신속히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를 통해 해양수산 도시로서 부산의 입지를 강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 **행정적·법적 지원 확대**
– 해사법원 설립과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를 신속히 추진할 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허브로서의 부산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3. **균형발전 전략의 국가 생존전략화**
– 대통령은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달했다”며, **균형발전이 필수적인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역설했습니다.
– “지방을 우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부울경 및 기타 권역 발전 방안**
–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나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드는 등, 지역 광역화를 통해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심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호남권은 재생에너지를**, 부울경은 **항만물류 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5. **부산과 북극항로의 잠재력**
–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이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며 빠른 준비를 촉구했습니다.

#### **지역 및 국가 발전의 의의**
이날 타운홀미팅은 광주(6월 25일), 대전(7월 4일)에 이어 세 번째 진행된 행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행사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시민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비전과 의지를 공유하고, 부산 및 부울경 지역의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자리로 평가받습니다.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경력이?…국민권익위, 구제 검토 의견표명
발행일: 2025-07-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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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문제 해결, 국민권익위 법무부에 지침 개선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도 고의나 과실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선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 사건 개요

– **사건의 배경**
2018년, 네팔 출신 노동자 ㄱ씨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2020년부터 경북 상주시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 및 재입국 특례를 승인받아 지속적으로 근로를 이어갔다.

– **문제 발생**
ㄱ씨는 2024년 숙련기능인력(K-point)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그가 **2021년 5월부터 3개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던 이력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판단해 체류자격 변경을 거부했다.

– **법무부 입장**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근로자 본인의 책임사항이며, 불법체류 경력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체류자격 변경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의 대응

ㄱ씨는 해당 문제로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의 협의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 거부 처분을 재검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향후 계획

–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했으며, 이번 사례에서도 **제도적 불합리성을 적극 해소**하고자 했다.
– 유철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점

이번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제도적 간극에서 비롯된 행정적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처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연락처:** 044-200-742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태국·캄보디아 접경지 무력 충돌…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발행일: 2025-07-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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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캄보디아 접경지역 무력충돌로 일부 지역 여행경보 발령**

외교부는 25일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양국 군대 간 무력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안전을 우려해 여행경보를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령된 여행경보는 한국 시간 기준 낮 12시부터 적용되며, 여행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발령된 경보 단계**
1. **태국**
– **특별여행주의보**: 수린주, 부리람주, 시사켓주, 우본라차타니주
– **2단계 ‘여행자제’ 경보**: 사께오주, 짠타부리주, 뜨랏주

2. **캄보디아**
– **특별여행주의보**: 오다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헤아르주
– **여행자제 경보**: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기존에 발령된 여타 지역의 여행경보 수준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 **외교부의 권고 사항**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하려는 여행객들에게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이들 지역에 체류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긴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여행경보를 추가로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6942)로 하면 됩니다.

집중호우·폭염 대비 광산 안전 점검…”인명피해 없어야”
발행일: 2025-07-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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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광산 안전관리 강화 위한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5일 충북 제천시 대성MD 제천사업소 석회석광산을 방문하여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광산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광산 내 취약시설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주요 점검 사항
이번 현장 점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 **온열질환 예방**: 폭염에 취약한 광산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 대책 마련.
– **집중호우 대비**: 갱내·갱외 집수조와 양수기 등 자연재해를 확대할 수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 광산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산업부는 광산 내 출수방지와 배수 장비, 긴급대피시설 등 안전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국고보조지원사업에 약 12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광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윤창현 국장의 당부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광산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당부를 전했다:
– 광산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비상시 신속한 대응.
– 비상사태 발생 시 광산안전사무소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한국광해광업공단에는 집중호우 시 신속 지원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요청하며 광산 안전 장비의 가용성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 추가 문의
이번 점검에 관한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044-203-5264)로 연락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광산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안부,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취약시설 집중 관리”
발행일: 2025-07-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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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위기경보 ‘심각’ 발령…행정안전부, 범정부 총력 대응

전국 대부분 지역에 긴급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행정안전부는 25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
– **심각 단계 발령 요건**: 전국 40%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현재 상황**:
– 전국 183개 폭염특보 발효 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 발효.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1,979명**, 사망자만 **10명** 발생(24일 기준).

#### 폭염 대응 조치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게 폭염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조치 내용:
1. **폭염 취약계층 보호**:
– 노인, 농업인, 쪽방 주민 등 대상으로 예찰 활동 강화와 보호 조치 추진.
2. **야외 근로 및 공사장 관리**:
– 공사장, 야외 근로자 등에 대한 작업 환경 점검 강화.
– 다중인파 행사에서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 관리.
3. **쉼터 및 저감시설 운영**:
– 폭염 대비 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적극 운영 및 점검.
4. **화재 및 전력 관리**:
–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와 전력 수급 상황 면밀히 관리.
5.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 온열질환 예방법 및 대처요령에 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대국민 당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부장)은 폭염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 **낮 시간 외부활동 자제**.
– **충분한 수분 섭취**.
– 태양 아래 활동 시 보호 장비(양산, 모자 등) 활용.

### 참고 및 문의처
– **문의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 (044-205-6364)
– 국민은 폭염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하며, 정부의 행동 지침에 신속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염이 길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위험 취약계층과 장시간 야외 근로를 하는 분들의 건강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정부,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본과 3·4학년 국시 추가 시행
발행일: 2025-07-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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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생 복귀 허용 및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검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의 복귀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학사 운영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졸업 예정자인 본과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 중이다.

#### **의대생 복귀 관련 주요 내용**
1. **복귀 허용 및 학사 자율성 보장**
정부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총협)의 요청을 수용해, 의대생들이 이번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복귀생들의 학업 연수를 감축하지 않고 기존 교육과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 **졸업 시기 재조정**
– 본과 4학년: 2024년 8월 졸업 예정
– 본과 3학년: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 예정
학업 연계를 위해 방학 중 추가 강의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3. **학생 보호 및 학사운영 지침 마련**
의총협은 복귀생과 기존 재학생들을 보호하며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대학별로 학칙 개정과 지침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검토**
특히,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3·4학년 학생들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가 검토 중이다. 이는 기존 국가시험 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 대학별 학사 운영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며 창의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
– 추가 강의 운영 및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립·사립대 재정 지원 추진 예정

#### **향후 계획**
교육부는 복귀생과 기존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학사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의대생 복귀를 촉진하고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의사 배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발행일: 2025-07-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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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효과 발현 및 추가 대책 논의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이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 및 조치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동향**과 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 금융당국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관리 강화**와 함께 그동안 점검대상이 아니었던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 샘플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조정됨에 따라, 금융권과 **보증기관**에 더욱 심도 있는 여신심사와 **전산 시스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과 같은 기관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밀착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추가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 **거시건전성 규제** 등 **추가 대책**의 신속한 시행 가능성

### 관계기관의 협력 및 결론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외에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주요 금융사 및 보증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책 시행 초기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의 규제 회피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과적인 관리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과 규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및 자료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1691, 1692, 169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누리호 기술, 민간에 이전…”민간 중심의 우주 시대 여는 첫걸음”
발행일: 2025-07-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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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민간 기술 이전…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체계 기술 이관

정부 주도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핵심 기술이 민간으로 공식 이전된다. 이번 기술 이전은 우리나라의 첫 사례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우주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및 배경

우주항공청은 25일,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누리호 개발 기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HAS)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본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윤영빈 우주청장을 비롯해 항우연과 HAS의 대표들이 참석해 서명식을 가졌다.

그동안 우주항공청은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누리호의 민간 중심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 민간 이전의 의의와 기대 효과

이번 기술 이전은 단순히 기술 공유를 넘어,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HAS와 같은 민간 기업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활용해 누리호의 기술적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차세대 우주 경쟁력 확보를 꾀한다.

현재 누리호는 4차 발사를 준비 중으로, 이 성공적인 발사를 통해 기술적 신뢰를 재확인하고 민간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계약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한국 우주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의 추진 방향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은 2022년에 착수해 2027년까지 총 4차례의 누리호 반복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 신뢰성을 검증하고 민간 기술 이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사업에서 누리호 제작의 총괄을 책임지고 있으며, 사업 종료 시까지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순차적으로 이전받는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발사체 산업이 자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계약에 대해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민간 중심 우주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라며, “항우연과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이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이번 조치는 민간 주도의 우주 사업 확대와 정부-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성을 상징한다.

이번 누리호 기술의 민간 이전은 정부, 연구기관, 민간 기업이 협력해 한국 우주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2027년까지 이어질 고도화사업의 성과가 기대된다.

식약처, 팥빙수·커피 판매점 30곳 위생법 위반 적발
발행일: 2025-07-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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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요약] 팥빙수·커피 판매점 위생 점검…30곳 적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국 5233곳의 음식점 및 뷔페**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점검 내용 및 결과**
– **점검 기간**: 2023년 8월 23일~27일
– **위반 사례**:
– 조리실 위생 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5곳)
–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 위생교육 미수료 (1곳)

#### **조치 및 계획**
– 위반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 점검 과정에서 검사된 조리식품 226건 중, **망고빙수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식약처의 추가 조치**
식약처는 배달음식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소비 변화에 따라 주요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해 위생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043-719-2081)

이번 점검은 배달음식 및 외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소비자의 안심 먹거리를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 대통령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발행일: 2025-07-2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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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하여 최근 중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재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 **중대 산업재해로 인한 방문 배경**
SPC삼립 시화공장은 지난 5월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질책을 했다.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노력과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짚었다. 또한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 **현장 간담회의 주요 내용**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및 기업 관계자들과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대통령은 SPC 삼립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부, 기업에 바라는 점을 경청했다.

특히 SPC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동종 업계인 CJ푸드빌과 크라운제과도 안전보건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노동자 출신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지적하며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새벽 시간대 고강도 노동 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후속 조치와 정부의 역할**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 설비와 시스템 점검 및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그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산업재해와 자살률을 줄이는 현실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PC삼립뿐 아니라 업계 전체에 걸쳐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 **결론**
이재명 대통령의 시화공장 방문은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를 재조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의 발언과 경청이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AI 활용 ‘케이-콘텐츠’ 산업 키운다…2차 추경 210억 원 투입
발행일: 2025-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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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AI 기술로 ‘케이-콘텐츠’ 산업 혁신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약 21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을 투입해 ‘케이-콘텐츠 인공지능 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산업의 전 과정을 혁신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프로젝트 주요 내용**:
1. **지원 범위 확대**:
– 기존의 단순 제작 지원에서 벗어나 기획, 제작, 유통, 홍보 등 전 생산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에 초점을 맞춤.
– 초기 기획 단계부터 해외시장 확장 가능성과 산업적 파급력을 고려한 사업 모델 발굴.

2. **협업 형태 변화**:
– 기존에는 개별 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신생기업의 연합체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
– 이를 통해 대기업이 가진 IP와 유통망, 신생 및 중소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상생 협력을 도모.

3. **AI 기술 활용 분야**:
– 기존 작업 효율을 높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몰입형 상호작용 콘텐츠와 감성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분야 창출을 목표로 함.

#### **성과 공유 및 향후 계획**:
– 올해 말 ‘인공지능 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 기존 사업성과와 참여 기업들 간 교류를 촉진.
–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후 다음 해 5월까지 과업을 진행 예정.

#### **추진 배경 및 의의**:
문체부 관계자는 “인공지능 전환으로 케이-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지원 공고 및 접수 절차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I 기술과 한국 콘텐츠산업의 융합이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27일 거행
발행일: 2025-07-2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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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개최…유엔참전용사의 헌신과 연대를 기리다

국가보훈부는 **6월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22개 참전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주제: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 미래로 잇다”**
기념식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엔참전용사와 그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미래세대에 이어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념식 주제 이미지는 전통 매듭 문양과 22개 참전국 국기, 태극기, 유엔기가 어우러진 형태로, 자유·평화를 위한 연대와 계승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 기념식 주요 일정
행사는 다음과 같이 **45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참석자 입장**: 주빈 및 유엔참전용사 동반 입장
2. **참전국기 입장 및 국민의례**
3.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4. **헌정 공연 및 기념사**
5. **정부포상 및 기념공연**

참석자 규모는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시민 등 **약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 유엔참전용사 및 공로자에 대한 정부포상
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뛰어난 공을 세운 유엔참전용사 및 유엔군 동맹 강화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립니다.

– **태극무공훈장**(고 프레드 B. 맥기 미군참전용사): 1952년 당시 대한민국 방어전에서 분대장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며 전투를 지휘한 공로로 추서.
– **국민훈장**(카일 오스틴 스캇 캐나다 재향군인회 44지부 회장):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명예와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적 인정.
– **국민포장**(배종훈 서초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22개 참전국에서 추모·감사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유엔참전용사의 헌신과 대한민국의 감사 메시지를 전파한 공로.

#### 강윤진 차관의 메시지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22개 유엔 참전국과 198만여 명의 유엔참전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이러한 가치를 세계적으로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의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현재를 가능케 한 유엔참전용사들의 헌신을 되새기고,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소중한 자리로 기대됩니다.

김정관 산업장관, 미 상무장관과 협상…관세 완화 필요성 강력 요청
발행일: 2025-07-25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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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력 강화 논의: 자동차 관세 완화 및 제조업 협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제조업 협력 강화와 관세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발표했습니다.

### **주요 논의 사항:**

1. **제조업 협력 강화:**
– 김 장관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 관세 및 상호관세 완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다음 달 1일까지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관세협상 진전:**
– 양국 장관은 오는 8월 1일 이전까지 상호 호혜적 관세 타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며, 추가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안보 협력:**
– 김 장관은 23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청정에너지 협력 및 에너지안보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8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에너지 슈퍼위크에 라이트 장관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4. **대미 투자 및 기업 지원:**
– 여한구 본부장은 같은 날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와의 화상 회의에서 대미 투자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기여를 강조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향후 계획:**
– 김 장관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만나 추가적인 협력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여 본부장은 그리어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및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에너지 및 관세협상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배경 및 전망:**
이번 논의는 한미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견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산업 중심 품목에서의 관세 완화가 실현된다면,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044-203-5628
– 미주통상과: 044-203-5658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쿠폰, 26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항목별 체크리스트
발행일: 2025-07-2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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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요약]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구나 신청 가능한 방법과 혜택 총정리

지난 7월 24일까지 총 2,889만 8,749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 누적 지급액은 총 **5조 2,186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신청은 7월 25일까지 생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진행됐으며, 이후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1. **소비쿠폰이란?**
–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지원금.
– 신청 대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
– 기본 지급액: **1인당 15만 원**.
– 추가 지급: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 주민: **3만 원 추가**.
–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 **5만 원 추가**.

### 2. **신청 및 이의 절차**
– **신청 기한**: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 **이의신청**: 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국민신문고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 제기 가능.
– **특이 경우**:
– 6월 18일 기준 지급 대상자 선정.
– 기준일 이후 출생 신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하면 지원 가능.
–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국민도 신청 가능(이의신청 필요).

### 3. **소비쿠폰 지급 방식**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지류형),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 경로**:
– 카드사 누리집, 주민센터 방문 등.
–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 필요).
–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 수령 가능.

### 4. **사용 조건 및 제한**
– **사용 지역**: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 업종**: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 **제한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
–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 소멸.

### 5. **문의처**
– **소비쿠폰 이용 문의**: ☎ 1670-2525 또는 ☎ 국민콜센터 110.

#### **정책의 취지**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대규모 소비쿠폰 신청은 소비 심리 회복의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세요!**

2025-07-24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 GPT로 정제한 콘텐츠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유료방송 요금 등 감면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 전남 담양군 등)을 대상으로 통신 및 유료방송서비스, 전파사용 요금을 감면하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통신비와 방송서비스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하고, 12월까지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요금 감면은 피해 주민이 지자체에 신고하면 사업자가 일괄 적용하며, 전파사용료 감면은 신청 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 조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난 극복을 돕는 데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support measures to reduce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fees for areas designated as special disaster zones due to recent heavy rains, such as Gapyeong, Seosan, and Damyang.
The plan includes full or partial waivers for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ervice charges, as well as complete exemptions on radio frequency usage fees in these areas until December.
The fee reductions will be processed once affected residents report to their local governments, while frequency fee exemptions will be applied automatically.
Summary This initiative provides practical economic relief for disaster-hit households, aiding their recovery efforts from the damage caused by heavy rains.

日本語 政府は最近の集中豪雨で被害を受けた特別災害地域(京畿道加平郡、忠清南道瑞山市、全羅南道潭陽郡など)に対し、通信料や有料放送サービス、電波使用料の減免策を発表しました。
通信サービス料金と放送サービス基本料金の一部免除、特別災害地域内の無線局に対する電波使用料の12月までの全額免除が含まれます。
料金減免は被災者が自治体に申告後、一括適用され、電波使用料減免は申請不要で実施されます。
総評 この支援策は、集中豪雨で経済的な困難に直面している家庭に実質的な負担軽減を提供し、復旧を支援するものです。

中文 政府宣布针对近期因强降雨受灾的特别灾区(京畿道加平郡、忠清南道瑞山市、全罗南道潭阳郡等),推出通讯费、有线电视服务费及无线电频率使用费的减免措施。
该计划包括全额或部分减免通信和广播服务费用,并对特别灾区的无线电站免除至12月的频率使用费。
费用减免会在受灾居民向地方政府报告后由运营商统一处理,无线电频率费用的减免将自动实施。
总评 这一措施为受灾家庭提供了切实的经济减负,并帮助他们更快地从灾难中恢复。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misure di sostegno per ridurre le tariffe di comunicazione e di trasmissione a favore delle zone colpite dalle recenti piogge torrenziali, come Gapyeong, Seosan e Damyang.
Il piano prevede esenzioni totali o parziali per i servizi di comunicazione e di trasmissione, oltre a un’esenzione completa fino a dicembre delle tariffe per l’utilizzo delle frequenze radio nelle aree interessate.
Le riduzioni saranno applicate una volta che i residenti colpiti segnalano i danni alle autorità locali, mentre le esenzioni per le frequenze saranno automatiche.
Valutazione Queste iniziative offriranno un sostegno economico concreto alle famiglie colpite, aiutandole a superare le difficoltà causate dalle recenti piogge torrenziali.

김 총리, 청년들과 ‘K-토론나라’ 열어…”사회적 문제, 토론으로 해결”

요약보기
한국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제1차 K-토론나라’ 행사에서 사회적 대화와 토론의 제도화를 통한 참여형 사회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연금, 저출생 등 미래 주요 문제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으로 사회적 대화의 기초를 닦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과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더 많이 반영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Prime Minister Kim Min-seok emphasized the need for institutionalized social dialogue during the first ‘K-Discussion Nation’ event.
He highlighted that young people should take the lead in discussing key future issues like pensions and low birth rates, aiming to foster a participatory platform for societal dialogue.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amplify the voices of the younger generation in policymaking and social problem-solving processes.

日本語 キム・ミンソク国務総理は24日、第1回「K-討論国家」行事で、社会的対話と討論の制度化を通じた参加型の社会協約の必要性を強調しました。
若者が年金や少子化などの未来の主要問題の議論に主体的に参加し、国民参加を促進するプラットフォームを構築すると述べました。
総評 若者世代の声が政策決定や社会問題の解決プロセスにより広く反映される期待が高まります。

中文 金敏锡国务总理在首届“K-讨论国家”活动中强调了通过制度化社会对话与讨论实现参与型社会协议的必要性。
他指出,年轻人应成为养老金和低出生率等未来主要问题讨论的主角,并通过平台促进全民参与社会交流。
总评 该举措有望增加年轻人在政策制定与社会问题解决过程中的话语权。

Italiano Il Primo Ministro Kim Min-seok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istituzionalizzare il dialogo sociale durante il primo evento “K-Discussion Nation”.
Ha dichiarato che i giovani devono essere al centro del dibattito su questioni cruciali come pensioni e bassa natalità, promuovendo una piattaforma partecipativa per il dialogo socia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amplificare il ruolo delle giovani generazioni nei processi di decisione politica e nella risoluzione dei problemi sociali.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조직문화와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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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공직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5대 과제를 100일 안에 추진하며, 관련 법 개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정책 수행과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instructed reforms in organizational culture and systems to encourage public officials to work creatively and actively.
The government plans to implement five key measures within 100 days, improving efficiency through legal amendments and better working conditions.
Summary These efforts are expected to enhance public service delivery and motivate civil servants to work more effectively.

日本語 李在明大統領は、公務員が創造的かつ積極的に働けるよう組織文化や制度を改善するよう指示しました。
政府は5つの重要課題を100日以内に推進し、法改正や待遇改善を通じて行政の効率性を向上させる計画です。
総評 この施策は、公務員の積極的な政策遂行と国民サービスの向上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李在明总统指示调整组织文化和制度,鼓励公务员创造性和积极地工作。
政府计划在100天内实施5大核心任务,通过法律修改和改善待遇提高行政效率。
总评 此举有望增强公务员服务积极性,提高政府工作效率,从而更好服务于民众。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ordinato di riformare la cultura organizzativa e i sistemi per incoraggiare i funzionari pubblici a lavorare in modo creativo e proattivo.
Il governo intende attuare cinque misure principali entro 100 giorni, migliorando l’efficienza attraverso modifiche legislative e condizioni di lavoro miglior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rafforzare la capacità dei funzionari pubblici di lavorare in maniera più efficiente a vantaggio dei cittadini.

이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등에 폭력·인권 침해 행위, 철저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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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총평 이번 발언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며 공공 책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addressed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migrant workers at the fifth senior secretariat meeting on July 24.
He urged government departments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s involving minorities and vulnerable groups and propose practical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foster stronger protection for vulnerable communities and uphold public accountability.

日本語 李在明大統領は24日の首席補佐官会議で移住労働者への差別と暴力に言及し、これらの行為への厳格な対応を指示しました。
また各部門に対して、少数者や社会的弱者の人権侵害の実態を調査し、再発防止のための具体策を報告するよう求めました。
総評 この取り組みは、弱者保護と公的責任感の向上につながる重要な一歩と言えます。

中文 李在明总统在7月24日的高级秘书会议上针对移民劳动者的歧视和暴力问题进行了强烈批评,并要求对此类行为进行严格应对。
他还指示各部门调查弱势群体和少数群体的人权状况,并提出防止再次发生的具体措施。
总评 这一举措旨在加强对弱势群体的保护,增强公共责任意识。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denunciato il problema della discriminazione e violenza nei confronti dei lavoratori migranti durante la quinta riunione dei segretari il 24 luglio.
Ha inoltre richiesto alle autorità di indagare sulle violazioni dei diritti delle minoranze e dei gruppi vulnerabili, proponendo misure pratiche per evitarne la ricorrenz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unta a rafforzare la protezione dei gruppi vulnerabili e a migliorare il senso di responsabilità pubblica.

대통령 특사단, 캐나다 방문…안보·방산·에너지 등 협력 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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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은 지난 22~23일 캐나다를 방문해 주요 인사들을 만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안보, 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장을 논의하며 한국과 캐나다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방산 기술이 캐나다와의 협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English South Korea’s presidential delegation visited Canada from September 22-23, engaging with key Canadian figures to explain the new administration’s national philosophy and foreign policies.
Discussions included expanding partnerships in areas such as security, defense, and energy, aiming to deepen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anada.
Summary This effort highlights how South Korea’s democratic resilience and advanced defense technologies could foster stronger ties with Canada.

日本語 韓国の特使団は9月22日から23日にかけてカナダを訪問し、主要人物と面会して新政府の国政哲学と外交政策を説明しました。
安全保障、防衛、エネルギー分野の協力を拡大することで、韓国とカナダの包括的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の強化を目指しました。
総評 韓国の民主主義回復力と優れた防衛技術が、カナダとの関係をより深くする鍵に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总统特使团于9月22日至23日访问加拿大,并与主要人士会面,介绍新政府的治国哲学与外交政策。
双方讨论了在安全、防务、能源等领域扩大合作,旨在深化韩加两国的全面战略伙伴关系。
总评 韩国的民主复原力与先进防务技术可能成为加强与加拿大联系的积极因素。

Italiano La delegazione speciale del presidente sudcoreano ha visitato il Canada il 22 e 23 settembre, incontrando figure chiave per illustrare la filosofia di governo e le politiche estere della nuova amministrazione.
Sono stati discussi l’ampliamento della cooperazione in settori come la sicurezza, la difesa e l’energia, consolidando il partenariato strategico tra Corea del Sud e Canada.
Valutazione La resilienza democratica della Corea e la sua tecnologia di difesa avanzata potrebbero favorire una collaborazione più stretta con il Canada.

위성락 안보실장 “‘미 거절로 루비오 장관과 면담 불발’ 보도는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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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 불발 보도가 오보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로 루비오 보좌관이 면담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이후 유선 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총평 이런 논란은 한미 간 신뢰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양국 간 투명한 소통과 협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English National Security Adviser Wi Seong-lak clarified that reports about the cancellation of his meeting with U.S. Secretary of State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Rubio were inaccurate.
He explained that Rubio could not attend the meeting due to an urgent call from President Trump but later engaged in discussions via phone.
Summary Transparent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re critical to maintaining trust in sensitive phases of U.S.-Korea relations.

日本語 偉星楽国家安保室長は、ルビオ米国務長官兼国家安保補佐官との会談不発に関する報道が誤報であると説明しました。
ルビオ補佐官はトランプ大統領の緊急呼び出しで会談に参加できなかったが、その後電話を通じて協議を進めたと述べました。
総評 米韓間の信頼関係を維持するためには、透明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連携が重要と言えます。

中文 韩国国家安全室长魏成乐澄清,与美国国务卿兼国家安全顾问鲁比奥会面取消的报道不属实。
他解释称,由于特朗普总统的紧急召见,鲁比奥未能参加会面,但随后通过电话继续讨论。
总评 在美韩关系的敏感阶段,透明的沟通与协作是保持信任的关键。

Italiano Wi Seong-lak, consigliere per la sicurezza nazionale, ha chiarito che le notizie sull’annullamento dell’incontro con il Segretario di Stato e Consigliere per la Sicurezza Nazionale degli Stati Uniti, Rubio, sono inesatte.
Ha spiegato che Rubio non ha potuto partecipare a causa di una chiamata urgente del Presidente Trump, ma ha successivamente proseguito i colloqui per via telefonica.
Valutazione È fondamentale mantenere una comunicazione trasparente e una collaborazione costante per preservare la fiducia nei rapporti tra Stati Uniti e Corea del Sud.

휴가철 몰리는 섬 여행 대비, 연안여객선 운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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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여름 휴가철 섬 여행객을 위해 예비 여객선 9척을 추가 투입해 총 141척으로 확대하고, 운항 횟수도 1만 3624회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7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이 시행되며, 여객선 안전 점검과 교통정보서비스 제공도 병행됩니다.
총평 섬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은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선 이용 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 휴가 계획 시 유용할 것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nounced it will deploy an additional nine passenger ships, increasing the total to 141 and expanding operations to 13,624 trips for summer holiday travelers.
From July 25 to August 10, the “Special Coastal Passenger Transportation Measures” will be implemented, including ship safety inspections and real-time transportation updates.
Summary Travelers planning island vacations can look forward to a safer and more seamless ferry experience during the summer holiday period.

日本語 政府は夏の休暇シーズンに向けて、旅客船9隻を追加投入し合計141隻に増やし、運航回数を1万3624回に拡大すると発表しました。
7月25日から来月10日まで「夏季休暇特別沿岸旅客船交通対策」が実施され、安全点検と交通情報サービスも提供されます。
総評 島への旅行を計画している方には、より安全でスムーズな旅客船運航が期待できる便利なニュースです。

中文 政府宣布将在夏季假期期间额外投入9艘客运船舶,将总数增至141艘,并将航次扩展至13624次。
从7月25日至8月10日,将实施“夏季假期沿海客运船特别交通对策”,同时提供船舶安全检查和交通信息服务。
总评 计划前往岛屿旅行的游客可以期待更安全和便捷的渡轮运输服务,这将使旅程更加顺畅。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che, per il periodo delle vacanze estive, verranno aggiunte 9 navi passeggeri, portando il totale a 141, con un aumento delle corse a 13.624.
Dal 25 luglio al 10 agosto saranno attuate le “Misure Speciali per il Trasporto Costiero dei Passeggeri”, con controlli di sicurezza e servizi di informazione sui trasporti.
Valutazione I viaggiatori diretti sulle isole potranno beneficiare di un servizio di traghetti più sicuro e fluido durante le vacanze estive.

호우 침수 농기계 긴급 수리 지원…특별재난지역은 임대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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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침수된 농기계를 신속히 수리하기 위해 농기계협동조합, 6개 주요 농기계 업체, 농협중앙회와 협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권역별 순회 수리를 실시하고, 피해 농기계는 무상 점검과 일부 부품 교체가 지원됩니다.
특별재난지역 농업인들에게는 농기계 임대료 면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총평 이번 지원은 농업인들이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고 영농활동을 재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a plan to quickly repair farm machinery damaged by heavy rains.
From the 28th, regional repair teams will provide free inspections and replace some parts, with additional rental fee waivers for farmers in designated disaster zone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help farmers promptly recover from damage and resume agricultural activities efficiently.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集中豪雨による農機具の浸水被害に対応するため、主要6社と地域農協と協力して迅速な修理支援を発表しました。
28日より地域ごとの巡回修理を開始し、無料点検や一部部品交換が提供され、災害地域ではレンタル料金が免除されます。
総評 この支援は農業者が迅速に復旧作業を始め、生産活動を再開するために有効な助けとなります。

中文 农林畜产食品部宣布,为快速维修因暴雨浸水受损的农机,将协同6家主要农机企业及地区农协展开行动。
从28日起,将进行区域巡回维修,还提供免费检查及部分配件更换,并对特定灾区免除农机租赁费用。
总评 此措施将帮助农民快速恢复农机功能,尽早重启农业生产活动。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ha annunciato un piano per riparare tempestivamente i macchinari agricoli danneggiati dalle piogge torrenziali.
Dal 28 luglio, squadre regionali forniranno ispezioni gratuite e sostituiranno alcune parti, con esenzioni sui canoni di noleggio nelle zone designate come disastri special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aiuterà concretamente gli agricoltori a riprendere rapidamente le loro attività dopo i danni subiti.

평택-시흥 고속도로 최대 8차로 확장 추진…2033년 개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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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혼잡과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2033년까지 왕복 6~8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 중 하나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통합 운영하는 형태이며, 새로운 제도 개선에 따라 시행됩니다.
총평 이번 확장은 지역 교통 개선과 물류 효율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lans to expand the Pyeongtaek-Siheung Expressway to 6-8 lanes by 2033 to alleviate traffic congestion and accommodate increasing cargo volumes.
This is the first private investment project of its kind to expand and integrate existing facilities under a newly improved system.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improve traffic flow and enhance logistics efficiency, thereby boosting the regional economy.

日本語 国土交通部は、首都圏南西部の交通渋滞と物流量の増加に対応するため、平沢-始興高速道路を2033年までに6~8車線に拡張する計画です。
これは既存道路を拡張して統合運営する新しい制度による民間投資プロジェクトの第一例です。
総評 このプロジェクトは地域の交通を改善し、物流効率を向上させ、地域経済の活性化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土交通部计划在2033年前将平泽-始兴高速公路扩建为6至8车道,以缓解首都圈西南部的交通拥堵并应对日益增长的货物流量。
这是首个根据新制度实施的扩建和整合现有设施的民间投资项目。
总评 此举有望改善区域交通流通,提高物流效率,从而促进地区经济发展。

Italiano Il Ministero delle Infrastrutture e dei Trasporti prevede di espandere l’autostrada Pyeongtaek-Siheung a 6-8 corsie entro il 2033 per ridurre la congestione del traffico e rispondere al crescente volume di merci.
Questo è il primo progetto di investimento privato che amplia e integra le strutture esistenti secondo un sistema recentemente migliorat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à migliorare il traffico e l’efficienza logistica, favorendo lo sviluppo economico della regione.

해외 여행 중 아프면?…’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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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소방청이 25일 인천공항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홍보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 여행자, 거주자 등이 갑작스런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며, 이번 행사는 체험공간과 기념품 제공 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총평 해외여행 중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응급 의료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여행자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Fire Service will hold a promotional event for the “119 Medical Consultation Service for Overseas Citizens” at Incheon Airport on the 25th.
This service, launched in 2018, provides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to overseas travelers or residents in unforeseen situations, with activities like interactive booths and giveaways planned for the event.
Summary This service ensures safety for travelers abroad by offering reliable emergency medical consultations during unexpected crises.

日本語 ソウル消防庁は25日、仁川空港で「海外国民119緊急医療相談サービス」広報イベントを実施します。
このサービスは、海外旅行者や居住者が突然の緊急事態に支援を受けられるもので、2018年から提供されています。
総評 旅行中の想定外の危機でも緊急医療支援を受けられる体制が整っており、安心感を与える取り組みです。

中文 韩国消防厅将于25日在仁川机场举办“海外国民119紧急医疗咨询服务”宣传活动。
该服务自2018年开始运营,为海外旅行者或居民遇到突发医疗状况时提供帮助,本次活动也包含体验区和赠品分发环节。
总评 此服务为海外国民提供可靠的紧急医疗支持,增强了旅行中的安全保障。

Italiano Il Corpo dei Pompieri terrà un evento promozionale il 25 presso l’Aeroporto di Incheon per il “Servizio di consulenza medica d’emergenza 119 per i cittadini all’estero”.
Questo servizio, operativo dal 2018, offre assistenza medica a viaggiatori e residenti all’estero durante situazioni di emergenza inattese, includendo spazi interattivi e regali durante l’evento.
Valutazione Garantisce maggiore sicurezza ai viaggiatori internazionali grazie a un’assistenza medica d’emergenza affidabile in caso di necessità.

[정책 바로보기] 해수부 “북극항로 개척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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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해수부는 북극항로 개발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극항로는 물류비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정부는 국제관계 변화에 대비해 인프라 구축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에 가입하여 과학기술 연구협력에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총평 북극항로 개척은 국제적 갈등과 비용 문제가 있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며, ‘호라이즌 유럽’ 가입은 첨단 과학기술 발전의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mphasized the need to prepare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ctic route, despite concerns about its economic viability.
The Arctic route is expected to reduce logistics costs and carbon emissions, serving as a potential new growth driver, and the government is building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ing diplomatic efforts to address geopolitical challenges.
Meanwhile, South Korea became the first Asian country to join the EU’s “Horizon Europe” as an associate member, opening new opportunities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llaboration.
Summary While developing the Arctic route faces geopolitical and cost challenges, it offers significant future potential. Joining “Horizon Europe” is expected to advance South Korea’s global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日本語 海洋水産部は北極航路の経済性が不足しているという指摘に対し、今から準備する必要性を強調しました。
北極航路は物流コストの削減と炭素排出量の削減が期待される新たな成長ドライバーとして注目されており、政府は国際関係の変化を念頭にインフラ構築と外交的協力を進める計画です。
また、韓国はアジア初としてEUの「ホライゾンヨーロッパ」の準加盟国に加入し、科学技術分野で新たな協力機会を得ました。
総評 北極航路の開発は地政学的リスクを伴うものの、大きな成長余地があり、「ホライゾンヨーロッパ」への参加は先端技術分野での韓国の国際競争力を強化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海洋水产部针对关于北极航路经济性不足的质疑,强调了当下准备的必要性。
北极航路有望降低物流成本并减少碳排放,被视为新的增长动力,政府计划通过基础设施建设和国际外交努力应对地缘政治挑战。
同时,韩国成为首个加入EU “地平线欧洲”计划的亚洲国家,为科学技术合作开辟了新机会。
总评 北极航路开发面临地缘政治与成本挑战,但未来潜力巨大。”地平线欧洲”的参与预计将推动韩国的先进技术全球竞争力。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ha sottolineato la necessità di prepararsi allo sviluppo della rotta artica, nonostante i dubbi sulla sua redditività economica.
La rotta artica promette una riduzione dei costi logistici e delle emissioni di carbonio, rappresentando un nuovo potenziale motore di crescita, mentre il governo lavora a infrastrutture e cooperazione diplomatica per mitigare i rischi geopolitici.
Allo stesso tempo, la Corea del Sud è diventata il primo paese asiatico a unirsi al programma “Horizon Europe” dell’UE come paese associato, aprendo nuove opportunità per la collaborazione scientifica e tecnologica.
Valutazione Lo sviluppo della rotta artica comporta sfide geopolitiche e di costo, ma offre grandi prospettive di crescita. L’adesione a “Horizon Europe” potrà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tecnologica globale della Corea del Sud.

공공배달앱, 2만 원 이상 두번만 주문해도 ‘1만 원’ 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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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1만 원 쿠폰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회만 주문해도 지급하며 지급 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총평 이 정책은 소비자에게는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배달앱을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that starting from the 25th, it will ease the conditions for issuing consumer coupons to promote public delivery apps.
Previously, users needed to order three times over 20,000 KRW each time to receive a 10,000 KRW coupon, but now only two orders are required, and the issuance limit will be removed.
This adjustment aims to boost dining-out consumption and reduce operational burdens on small restaurant owners during the summer vacation period.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offer consumers more benefits while supporting small business owners through increased public delivery app sales.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25日から公共デリバリーアプリの活性化のため、消費クーポンの支給条件を緩和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れまで2万ウォン以上の注文を3回行う必要がありましたが、今後は2回の注文でクーポンが発行され、支給回数の制限も撤廃されます。
今回の緩和措置は、夏休み期間中の外食需要促進と小規模飲食業者の経営負担を軽減する目的です。
総評 この政策は消費者に利便性を提供し、飲食店の収益向上にも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农林畜产食品部宣布自25日起放宽公共外卖平台优惠券的发放条件。
此前需订单金额超过2万韩元并购3次才能领取1万韩元优惠券,现在改为订单2次即可领取,且取消了发放次数限制。
这一放宽措施旨在暑假期间刺激外出用餐消费,同时减轻小型餐饮业者的运营负担。
总评 该政策既增加了消费者的获得感,又有助于提升公共外卖平台上的小餐饮业者的收入。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e dell’Alimentazione ha annunciato che a partire dal 25, le condizioni per l’emissione dei buoni sconto per le app pubbliche di consegna saranno allentate.
Finora, era necessario effettuare tre ordini di almeno 20.000 KRW ciascuno per ottenere un buono da 10.000 KRW, ma d’ora in poi basteranno due ordini e verrà eliminato il limite sul numero di emissioni.
Questa misura mira a promuovere i consumi legati alla ristorazione durante le vacanze estive e ad alleggerire il carico operativo dei piccoli ristorator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irà maggiori vantaggi ai consumatori e favorirà un incremento delle vendite per i piccoli esercenti attraverso le app pubbliche di consegna.

익수사고 환자 70%가 어르신·어린이…여름철 물놀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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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여름철 물놀이 익수사고의 주요 피해자는 9세 이하 어린이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안전수칙과 응급처치법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며, 물놀이 전후 필요한 주의사항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여름철 사고 발생 기간과 시간대가 다양해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총평 이 자료는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위한 가이드로, 여름철 물놀이 활동 전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English Drowning accidents during summer water activities predominantly affect children under 9 and seniors over 60.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has issued guidelines, including safety tips and emergency response instructions, to raise awareness.
Changes in summer patterns due to climate change highlight the need for greater vigilance during extended activity periods and time slots.
Summary These guidelines serve as a critical resource for ensuring the safety of children and the elderly during water activities, emphasizing preparedness as key.

日本語 夏場の水遊びによる溺水事故では、9歳以下の子供と60歳以上の高齢者が主な被害者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
疾病管理庁は安全対策と応急処置法を含む資料を配布し、水遊びの前後での留意点を強調しています。
気候変動による事故発生期間や時間帯の変化により、これまで以上に注意が必要と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ガイドラインは、子供や高齢者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重要な情報であり、夏の水遊びの際にぜひ役立てたい内容です。

中文 夏季水上活动导致的溺水事故主要集中在9岁以下儿童和60岁以上老年人群体中。
疾病管理厅发布了涵盖安全须知和急救措施的资料,并强调水上活动前后的注意事项。
由于气候变化,事故发生的时间范围更广,活动安全需要更加细致的管理。
总评 此次指导资料为儿童和老年人的安全提供了重要保障,建议夏季水上活动前仔细参考和遵循。

Italiano Gli incidenti di annegamento durante le attività acquatiche estive colpiscono principalmente i bambini sotto i 9 anni e gli anziani sopra i 60 anni.
L’Agenzia per la Prevenzione delle Malattie ha distribuito materiali con regole di sicurezza e istruzioni di pronto soccorso, sottolineando l’importanza della prevenzione.
Il cambiamento climatico ha ampliato il periodo e le fasce orarie a rischio, richiedendo maggiori attenzioni.
Valutazione Queste linee guida sono essenziali per proteggere bambini e anziani durante le attività estive, promuovendo una fruizione sicura degli spazi acquatici.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고용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

요약보기
한국어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사건의 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여 임금 체불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농촌 지역 등 취약한 노동 환경에서의 유사 사건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a human rights abuse case involving a foreign worker at a brick manufacturing plant in Naju, Jeollanam-do.
The investigation will not only confirm the facts of the case but also examine wage issues and other aspects of labor law compliance.
Summary This action aims to protect foreign workers and prevent similar incidents in vulnerable labor environments, particularly in rural areas.

日本語 韓国雇用労働部は、全羅南道羅州市のレンガ製造工場で発生した外国人労働者に対する人権侵害事件を調査するため、特別監査に着手しました。
今回の監査では事件の真相解明だけでなく、賃金未払いの有無を含む労働法全般への対応も実施さ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外国人労働者の保護を目指すと同時に、農村地域など脆弱な労働環境での類似事件の防止に繋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雇佣劳动部已对在全罗南道罗州的砖厂发生的外籍劳工人权侵犯案件展开特别调查。
此次调查不仅将核实事件真相,还将检查是否存在拖欠工资等劳动法违规行为。
总评 此举旨在保护外籍劳工,并预防在农村等劳工条件薄弱地区发生类似事件。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sudcoreano ha avviato un’indagine su un caso di violazione dei diritti umani avvenuto in uno stabilimento di produzione di mattoni a Naju, nella provincia di Jeollanam-do.
L’indagine mira a chiarire i fatti dell’incidente e a esaminare il rispetto delle leggi sul lavoro, inclusi eventuali ritardi nei pagamenti salarial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tutelare i lavoratori stranieri e a prevenire episodi simili in ambienti lavorativi vulnerabili, specialmente nelle aree rurali.

K-관광 매력 ‘박보검’이 알린다…’네버 엔딩 코리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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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배우 박보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해외 캠페인 홍보영상에 출연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한국의 무한한 매력을 소개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박보검은 그의 연기력과 음악적 재능을 통해 한국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 캠페인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관광지를 발굴하여 국내외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English Actor Park Bo-gum has been appointed as a ‘Korea Tourism Honorary Ambassador’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is campaign aims to showcase Korea’s endless charm to global travelers while revitalizing local tourism.
Park Bo-gum will leverage his acting skills and musical talent to promote a fresh perspective on Korea’s tourism.
Summary This initiative could open up less-known tourist spots in Korea, offering new experiences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velers.

日本語 俳優のパク・ボゴムが文化体育観光部の「韓国観光名誉広報大使」に任命され、海外キャンペーン動画に出演します。
このキャンペーンは韓国の魅力を全世界の旅行者に紹介し、地域観光の活性化を図る目的で行われます。
パク・ボゴムはその演技力や音楽の才能を活用して、韓国観光の新たな魅力を伝える予定で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まだ知られていない韓国の観光地を発掘し、国内外の観光客に新たな体験を提供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演员朴宝剑受文化体育观光部委任,成为“韩国旅游名誉宣传大使”,并出演海外宣传视频。
此活动旨在向全球游客展示韩国无穷的魅力,同时助力地方旅游发展。
朴宝剑将通过其演技与音乐才华传递韩国旅游的新魅力。
总评 此举或能挖掘韩国鲜为人知的旅游资源,为国内外游客带来崭新的旅游体验。

Italiano L’attore Park Bo-gum è stato nominato “Ambasciatore Onorario del Turismo in Corea” da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Questa campagna mira a mostrare il fascino infinito della Corea ai viaggiatori globali e a stimolare il turismo locale.
Park Bo-gum userà il suo talento artistico e musicale per promuovere una nuova visione del turismo corean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scoprire gemme nascoste della Corea e offrire esperienze uniche ai turisti locali e internazionali.

‘호우 피해’ 경기·충남·경남에 재난특교세 45억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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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지원된 80억 원에 이은 3차 지원으로,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2차 피해 예방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추가 지원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on the 24th that it will provide an additional 4.5 billion KRW in disaster management funds to the regions of Gyeonggi, Chungcheongnam-do, and Gyeongsangnam-do, which were heavily affected by rains in July.
This is the third round of support, following earlier grants totaling 8 billion KRW, and will be used for emergency restoration, aid for displaced residents, and secondary damage prevention.
Summary This additional funding is expected to help residents in affected areas return to their daily lives quickly and minimize disaster-related vulnerabilities.

日本語 行政安全部は7月の豪雨で被害を受けた京畿道、忠清南道、慶尚南道地域に対して、災害安全管理特別交付税45億ウォンを追加支援すると24日に発表しました。
これは、これまでの計80億ウォンの支援に続く第3回の支援で、被害施設の応急復旧、被災者の救護、二次被害防止のための緊急安全措置に使用されます。
総評 この追加支援は、被災地域の住民が早期に日常生活を取り戻し、災害の脆弱性を最小限に抑える助けとな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行政安全部24日宣布,将为7月因暴雨受灾的京畿道、忠清南道、庆尚南道提供额外的4.5亿韩元灾害应急特别补助金。
这是继此前总计80亿韩元支援后的第三轮补助,用于灾区设施的应急修复、救助受灾居民和预防二次灾害等措施。
总评 这一追加支援预计将帮助受灾居民尽快恢复正常生活,并最大限度地减少灾害带来的脆弱性。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il 24 luglio che fornirà ulteriori 4,5 miliardi di KRW in fondi speciali per la gestione delle calamità alle regioni di Gyeonggi, Chungcheongnam-do e Gyeongsangnam-do colpite da piogge torrenziali a luglio.
Questo è il terzo round di sostegno, dopo i precedenti 80 miliardi di KRW, e sarà utilizzato per il ripristino d’emergenza, il soccorso agli sfollati e la prevenzione di danni secondari.
Valutazione Questo ulteriore sostegno dovrebbe aiutare i residenti delle zone colpite a tornare alla normalità e ridurre al minimo le vulnerabilità causate dal disastro.

고용부, 전국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곳 현장 밀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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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이력이 있는 전국 2만 6,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김영훈 장관은 전담 감독관 지정, 불시 점검 등을 통해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엄정한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산업안전감독관과 관계 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프로젝트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launched a “Safe Workplace Project” targeting 26,000 workplaces with a history of industrial accidents.
Minister Kim Young-hoon announced measures such as assigning dedicated supervisors and conducting surprise inspections to enforce the 12 key safety rules.
The initiative aims to enhance collaboration between safety inspectors and related agencies to prevent workplace accidents.
Summary This project is expected to substantially improve worker safety and reduce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proactive measures.

日本語 雇用労働部は、過去に産業災害の履歴がある全国26,000の事業所を対象に「安全な職場プロジェクト」を推進します。
金映勲(キム・ヨンフン)長官は、専任監督官の配置や抜き打ち検査を通じて、12の重要安全規則違反への厳正な対処を予告しました。
産業安全監督官と関連機関の連携を強化し、労働災害の予防に全力を注ぐ計画です。
総評 このプロジェクトは、労働者の生命と安全を守るための具体的な進展をもたらす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雇佣劳动部已启动“安全工作场所项目”,目标是全国范围内有工业灾害历史的2.6万家企业。
金映勋部长表示将通过指定专职监察员和进行突击检查等措施,严格执行12项关键安全守则。
该项目将强化工业安全监察员与相关机构的协作,致力于预防工伤事故。
总评 此项目有望通过积极措施切实提高工人的安全水平,并减少工业灾害的发生。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e dell’Occupazione ha avviato il “Progetto Lavori Sicuri” rivolgendosi a 26.000 luoghi di lavoro con un passato di incidenti industriali.
Il Ministro Kim Young-hoon ha annunciato l’assegnazione di supervisori dedicati e controlli a sorpresa per applicare rigorosamente le 12 regole fondamentali di sicurezza.
L’obiettivo è migliorare la collaborazione tra gli ispettori del lavoro e le agenzie competenti per prevenire incidenti sul lavoro.
Valutazione Questo progetto potrebbe portare a un miglioramento significativo nella sicurezza dei lavoratori attraverso interventi più proattivi.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으로…민·군 기술협력체계 본격 가동

요약보기
한국어 산업통상자원부가 AI와 드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방 첨단화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를 위해 민·군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유망 R&D 과제 발굴 및 지원을 목표로 운영되며, 향후 첨단기술의 국방 활용과 기술 국산화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총평 민·군 협력을 통해 방산 첨단화를 추진하는 이번 체계는 첨단기술 발전과 국방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the official implementation of a military-civilian partnership framework to advance defense systems through AI, drones, and domestic technology development.
This platform aims to discover and support promising R&D projects, focusing on applying advanced technology to national defense and promoting technology localization.
Summary The collaboration between civilian and military sectors is expected to strengthen national defense competitiveness while boosting advancements in cutting-edge technologies.

日本語 産業通商資源部は、AIやドローンなどの先端技術を活用し、国防分野の先端化と素材・部品・設備技術の自立化を目指して本格的に協力体制を始動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協議体は、将来的な国防への先端技術導入や技術国産化を強化すると共に、有望なR&D課題の発掘と支援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民間と軍の協力体制は、国防力強化と技術革新を同時に進める上で重要な役割を果たします。

中文 韩国工业通商资源部宣布启动利用人工智能和无人机等尖端技术推动国防升级以及实现材料、零部件、设备技术自主化的民军合作体系。
该协作平台旨在发掘并支持前景广阔的研发项目,同时加强尖端技术在国防领域的应用和技术本地化。
总评 民军协作有望在强化国防能力的同时推动尖端技术的快速发展和应用。

Italiano Il Ministero del Commercio, dell’Industria e dell’Energia della Corea ha annunciato l’avvio di un sistema di collaborazione tra settore militare e civile per promuovere la modernizzazione della difesa utilizzando AI e droni, e per raggiungere l’autonomia tecnologica in materiali e componenti.
Questo sistema mira a individuare e supportare progetti R&D promettenti, rafforzando l’applicazione di tecnologie avanzate alla difesa e accelerando la localizzazione tecnologica.
Valutazione La collaborazione tra civile e militare promette di migliorare la competitività della difesa e promuovere l’innovazione tecnologica a livello avanzato.

‘농어업 재해 대책·보험법’ 국회 통과…기후위기 피해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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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설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형 재해 시 손해 할증을 제외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농가의 재난 복구와 보험 제도를 보완하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the approval of amendments to the Agricultural and Fisheries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nd Disaster Insurance Act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amendments aim to set disaster recovery aid standards at market value and exempt surcharge for damage caused by large-scale, unforeseen natural disasters, easing farmers’ insurance costs.
Summary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provide a more stable support system for farmers, addressing climate challenges and improving disaster recovery and insurance frameworks.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農業災害対策法及び災害保険法の改正案が国会で可決されたことを発表しました。
改正では、災害復旧費の支援基準を実取引価格レベルに設定し、予測不可能な大規模災害による損害については保険料の割増を除外して農家の負担を軽減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改正により、災害の復旧や保険制度が改善され農家への支援がより安定し、気候変動への対応力が高ま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农林畜产食品部宣布,农业灾害对策法与灾害保险法修正案已通过国会审议。
修正案将灾害补助标准设置为实际交易价水平,并免除因难以预测的大型自然灾害损失造成的保险附加费,以减轻农户保险负担。
总评 此修正案有望进一步稳定灾后援助和保险体系,提升农户应对气候变化的能力。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ha annunciato l’approvazione degli emendamenti alle leggi sui Disastri Agricoli e l’Assicurazione Agricola da parte del Parlamento.
Gli emendamenti prevedono di stabilire gli standard di aiuti per il recupero dei disastri al valore di mercato e di esentare i sovrapprezzi causati da disastri naturali imprevedibili e di larga portata, riducendo i costi assicurativi per gli agricoltori.
Valutazione Questi emendamenti mirano a migliorare il sistema di supporto per gli agricoltori, garantendo maggiore sicurezza in caso di disastri e affrontando sfide climatiche più efficacemente.

요약

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유료방송 요금 등 감면
발행일: 2025-07-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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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 나선다: 통신 및 방송요금 감면 시행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등 특별재난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신 및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과 전파사용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 정보통신 요금 감면 상세 내용

#### **통신서비스 요금**
– **대상**: 특별재난지역 1~90등급 피해가구.
– **혜택**: 이동전화 1회선의 요금 전액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월정액 요금 100% 감면.

####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 **기본료 감면율**: 최소 50% 이상.
– **감면 기간**: 1개월분의 요금.
– *감면 절차*: 피해 주민이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방송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요금을 감면.

통신사(KT, SKT, LGU+, SKB 등)와 유료방송사업자(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자율적으로 이번 요금 감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

– **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무선국 시설자(616명, 5016개 무선국).
– **혜택**: 12월까지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 **예상 감면 금액**: 약 4400만 원.

과기정통부는 감면액을 올해 3분기와 4분기 고지서에 반영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관련 문의처

문의는 아래 각 부처로 가능합니다:
– 통신요금 관련: 044-202-6653
– 방송요금 관련: 044-202-6542
– 전파사용료 관련: 044-202-4923

또한, 전파사용료 관련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나 전국 지역별 전파관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기대 효과

이번 정보통신 분야 지원책은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복구 과정에서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리, 청년들과 ‘K-토론나라’ 열어…”사회적 문제, 토론으로 해결”
발행일: 2025-07-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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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첫 ‘K-토론나라’ 개최…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 행사에서 사회적 대화와 토론을 제도화한 사회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가 더 소통 중심적으로 변화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가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소통과 의논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논의된 의대 증원 문제를 사회 소통의 부족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청년 세대를 주체로 한 대화의 중요성
이번 행사에서 김 총리는 특히 청년 세대의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연금, 저출생, 결혼, 주거 등 미래 사회의 당면 과제에서 가장 영향을 받을 당사자인 청년들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거 노사정 협의와 공론화위원회의 성공 사례를 인용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가 논의에 가장 많이 참여해야 하며, 그들이 실제 당사자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힌 김 총리는 청년 세대가 앞으로 사회적 대화 플랫폼의 새로운 주요 논의 주체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 토론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의 방법 모색
이번 ‘K-토론나라’에 대해 김 총리는 “사회가 가진 문제를 토론을 통해 드러내고, 해결의 기반을 다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대화 과정이 누적되면서 국정운영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김 총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격주 단위로 운영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K-토론나라’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협약을 위한 기초를 닦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결론
김 총리는 첫 ‘K-토론나라’ 개최를 통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바로 당사자 중심의 참여임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플랫폼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과제 해법을 도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K-토론나라’는 우리 사회의 대화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국정 논의의 문을 열겠다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조직문화와 제도 정비”
발행일: 2025-07-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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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문화와 제도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로 인해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5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2.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3.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4.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5.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승진 확대

이 과제들 중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관련 제도 개선, 당직제도 개편, 포상 확대는 100일 이내에 추진을 완료하며, 예산이 필요한 처우 개선 및 승진 확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명확한 비위 행위(부패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진 계획의 소관 부처로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등 8개 기관이 지정되었으며,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치 시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훈식 실장은 이번 조치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등에 폭력·인권 침해 행위, 철저히 대응”
발행일: 2025-07-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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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및 공직 기강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와 공직자의 복무 기강, 환경정화 및 민생 사안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내렸습니다.

#### 1.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에 강력 대응**
대통령은 최근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폭력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의 충격적 장면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는 차별과 폭력을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외국인 노동자와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와 인권 침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조속히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국가와 민간의 책임을 모두 강조했습니다.

#### 2. **공직 사회의 허위 보고에 대한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 사고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러한 보고가 상황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책임 회피를 위한 거짓 보고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며, 공직 내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3. **환경 및 민생 문제 해결 방안 제안**
대통령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해양 쓰레기 및 기타 불법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거나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일선 검찰에서 민생 관련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 시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신속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결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인권 보호,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 환경 개선 및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지시를 실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강화하며, 더 나은 국가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 특사단, 캐나다 방문…안보·방산·에너지 등 협력 의지 강조
발행일: 2025-07-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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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특사단, 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캐나다 특사단이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관계 심화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김병주 단장을 중심으로 맹성규, 김주영 의원으로 구성됐다.

### 주요 회담 내용 및 성과
1. **아난드 외교장관과의 회담**
– 특사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안보·무역·방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의지를 밝혔다.
–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환영하며,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2. **맥귄티 국방장관과의 논의**
– 안보, 방산 및 에너지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등에 한국이 최적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 맥귄티 장관은 방산, 우주항공, AI, 에너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3. **세이비아 추밀원 사무처장을 만나 양국 협력 확대 심화**
– 한국이 캐나다산 자원을 활용한 방산 분야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4. **웨인 에어 전 캐나다 국방총장 면담**
– 한-캐 안보·방산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에어 전 총장은 자신의 지한파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 주요 메시지
–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주권의 평화적 회복을 대외적으로 강조했다.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의 상황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의지와 캐나다와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 캐나다 국방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하며, 방산과 신기술 협력을 통한 양국 간 시너지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외교부 평가
이번 캐나다 특사단 파견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기반 위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안보·방산 등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2과 (02-2100-7397)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위성락 안보실장 “‘미 거절로 루비오 장관과 면담 불발’ 보도는 오보”
발행일: 2025-07-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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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외교 현안 관련 논란 해명…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입장 발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미국 측 거절로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이 무산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보도는 **양국 간 신뢰 관계는 물론, 민감한 외교 및 경제 협상 국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방미 일정과 초점

위 실장은 현 미국의 **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미 간 안보 및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협의를 위해 방미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경제 협상 등 주요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루비오 보좌관을 포함해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 다수의 미국 고위 인사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일부 협의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해, 경제 분야에서의 세부적 논의를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 루비오 보좌관과의 논란 해명

위 실장은 루비오 보좌관과 예정된 면담은 **7월 21일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성사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로 인해 보좌관이 자리를 비우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후 유선 협의로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이어갔으며, **루비오 보좌관 측이 세 차례의 사과**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2일 미-필리핀 정상 행사 일정 등의 이유로 대면 협의는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유선 소통을 통해 핵심 내용이 충실히 논의되었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상호 확인했다.

### 의의 및 우려

위 실장은 이번 면담과 협의를 통해 **한미 간 현안 전반에 대해 보다 깊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한 잘못된 정보가 회자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괜한 오해를 빚고 양국 간 신뢰를 저하시킬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안은 외교 현안 관련 **협상 국면에서 투명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휴가철 몰리는 섬 여행 대비, 연안여객선 운항 늘린다
발행일: 2025-07-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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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철 특별 대책: 해수부, 여객선 운항 확대 및 안전 점검 실시

**올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섬 지역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 **여객선 운항 확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행되는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의 핵심은 여객선 운항 확대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됩니다:
– **예비 여객선 9척 추가 투입**: 총 운항 여객선 141척으로 확대.
– **운항 횟수 증가**: 평소보다 8.7% 늘어난 총 1만 3624회 운항.
– 일일 평균 예상 이용객: **5만 명**, 최고 예상 이용일은 **8월 2일(7만 3000명)**.

### **편리한 여행 서비스 제공**
–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 운영: 출발·도착 시각 및 운항 상태 정보 제공.
–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 항로별 운항 여부 사전 안내를 통해 관광객 편의를 제고.

### **안전관리 및 점검**
해수부는 휴가철 안전한 여객선 이용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5척**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점검 결과 **315건의 보완 필요 사항** 확인.
– **312건 시정 완료**, 나머지 3건은 대책 시행일인 **7월 25일까지 개선 예정**.

###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발언**
“올여름 무더운 날씨로 섬 지역을 찾는 피서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특별교통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전화: 044-200-5733

해양수산부의 이번 대책은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된 모습입니다. 섬으로 떠나는 휴가를 계획 중이라면 사전 교통정보 확인 및 적극적인 대책 활용을 추천합니다.

호우 침수 농기계 긴급 수리 지원…특별재난지역은 임대료 면제
발행일: 2025-07-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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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농기계 신속 수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된 농기계를 신속히 수리하기 위해 농기계협동조합, 주요 농기계 업체, 농협중앙회 등과 협력해 대대적인 수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수리 지원 방안**
1. **지역 순회 수리팀 구성:**
– 대동, TYM, LS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등 주요 6개 농기계 업체가 참여.
– 52개 반(총 68명)으로 구성된 순회 수리팀 운영.
– 농협에서도 전국 577개 농기계수리센터의 1,000여 명 수리기사 인력을 활용해 지원.

2. **무상 점검 및 소액 부품 지원:**
– 침수 농기계에 대한 무상 점검 시행.
– 엔진오일, 필터 등 소규모 교체 부품은 무료 제공.
–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기계는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송해 수리.

3. **수리 신청 방법:**
농업인은 지역 대리점, 해당 농기계업체 콜센터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즉시 수리 신청 가능.
– 대동: 1588-2172
– TYM: 1588-4533
– LS엠트론: 1666-5482
– 아세아텍: 1588-3309
– 신흥기업: 043-262-3540
– 한성TNI: 041-534-8612~5

### **특별재난지역 농기계 임대료 면제**
–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의 농기계 임대료를 피해 복구 종료 시점까지 면제.
–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도 동일 조치 예정.

### **침수 농기계 관리 요령**
농식품부는 침수된 농기계의 시동을 걸기 전에 반드시 기계를 충분히 말리고 적시에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기계의 성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 **관계자 당부 및 목표**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은 “침수된 농기계에 시동을 걸지 말고 가까운 대리점이나 농협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조속한 수리 지원과 임대료 면제로 피해 농업인들이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관련 추가 문의는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044-201-1896, 1840)로 하면 됩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최대 8차로 확장 추진…2033년 개통 목표
발행일: 2025-07-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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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2033년까지 완료 목표**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왕복 4차선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6~8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확장 대상은 총연장 42.6㎞ 중 36.4㎞ 구간(서평택JCT~남안산IC)로,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을 확장하고 통합 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사례이다. 이는 지난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운영 중인 시설에도 개량운영형 사업이 적용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 사업의 주요 목적
– **교통혼잡 완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수요 증가 대응.
– **산업물류 강화**: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물동량 증가 대응 및 송산그린시티와 같은 미래 교통 수요 지원.
– **민간투자 활성화**: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다변화 및 노후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개량운영형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추진 일정
– **제3자 제안공고**: 2023년 10월 25일~11월 24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4년 1월.
– **착공 및 개통**: 2028년 하반기 착공, 2033년 말 개통 목표.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와 물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과 향후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044-201-389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http://www.korea.kr))

해외 여행 중 아프면?…’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발행일: 2025-07-2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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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재외국민 대상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인천공항에서 홍보

소방청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교통센터에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홍보하는 현장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해외여행자, 해외 거주자, 항공기·선박 승무원 및 승객이 해외에서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시스템입니다. 201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최근 5년간 1만 804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2199건이 접수되며, 재외국민의 중요한 응급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이번 홍보 캠페인의 주요 내용**
– **슬로건:** “세계 어디서든, 예외 없이 든든하게!”
– **홍보활동:**
– 공항 출국장 내 홍보영상 송출
– 안내 배너 설치 및 로밍센터 내 안내 책자 비치
– 홍보 이미지 전광판 송출
– **체험부스 운영:**
– 현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하며, 소방청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소방청 마스코트 ‘일구’ 캐리어 네임택, 스티커 등의 기념품을 증정.
– **포토존:** 소방청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온·오프라인 홍보 병행**
– **PASS 앱 협업:** 생활정보 배너와 푸시 알림을 통해 정책 정보 제공.
– **인스타그램 이벤트:**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인증 이벤트로 참여 독려.

#### **소방청의 전망 및 계획**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해외 체류 국민이 응급 상황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해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대응할 것을 권장하며, 앞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정책 정보 제공과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 **문의**
– 소방청 119구급과: 044-205-7642
– 대변인실: 044-205-7025

소방청의 이번 홍보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재외국민 응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책 바로보기] 해수부 “북극항로 개척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해야”
발행일: 2025-07-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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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바로보기: 북극항로 개발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 1. 북극항로 개발: 경제성과 국제관계의 도전
최근 언론 보도로 “북극항로 개발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 해빙이 줄어들며 2030년 경 연중 항행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주목하며, 북극항로 개발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북극항로 개발의 주요 기대 효과:**
– 아시아-유럽 간 거리 단축 (거리를 절반으로 줄여 물류 비용 절감)
– 탄소 배출 감소

##### **현재 상황과 도전 과제:**
– **지정학적 갈등**: 북극 지역은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 아래 있으며,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국제관계 변화 대비**: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북극이사회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극시대 준비.

##### **정부의 대책:**
– ‘북극항로 TF’ 출범: 계속해서 국내외 인프라 확충 및 정책적 준비를 진행 중.
– 주요 국가(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협력 계획 수립.

#### 2.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아시아 최초
우리나라가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공식 참여하면서 국내 연구자들은 세계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요:**
– **기간**: 2021~2027년
– **지원 규모**: 총 955억 유로 (약 150조 원)
– **준회원국**: 영국, 노르웨이 등 기존 19개국에 이어 한국의 참여로 20개국으로 확대

##### **한국의 역할과 기회:**
– 국내 연구자가 EU 연구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과제를 신청 가능.
– 연구비를 EU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별도의 국내 평가 절차 없이 연구 수행 가능.

##### **주요 연구 분야:**
– 인공지능(AI)
– 양자기술
– 첨단바이오
– 기타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부는 이를 통해 유럽 연구자와의 협력이 촉진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개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극항로 개발과 ‘호라이즌 유럽’ 가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정책 모두 장기적 비전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정책 정보를 원하면 KTV 국민방송을 확인하세요.

공공배달앱, 2만 원 이상 두번만 주문해도 ‘1만 원’ 쿠폰 지급
발행일: 2025-07-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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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기준 완화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비 쿠폰 지급 기준을 10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여름방학 동안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 **소비쿠폰 지급 방식 변경**
기존에는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주문 3회**를 완료해야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2만 원 이상 주문 2회** 만으로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쿠폰 발급 횟수 제한**이 없어져 보다 많은 사용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완화 배경**
농식품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외식업체를 지원하고, 외식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늘어나는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 쿠폰과 함께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성과와 효과**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되어, 한 달 만에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가 전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추가적인 소비 진작 및 외식업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 **참고 사항**
완화된 지급 기준은 현재 12개 공공배달앱(지자체 개발 8, 민관 협력 4)에 공통 적용되며, 각 앱의 시스템 정비에 따라서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배달 통합포털**(https://www.atfis.or.kr/delivery)을 통해 지자체별 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식품부의 기대와 당부**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이 줄고, 외식 소비를 촉진해 외식업 경기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외식업체들에게도 공공배달앱 입점과 할인 프로모션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전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044-201-21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익수사고 환자 70%가 어르신·어린이…여름철 물놀이 주의보
발행일: 2025-07-24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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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익수사고 주의보: 어린이와 고령층 중심으로 증가, 예방 및 대응 필수

여름철 물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익수사고 응급환자 중 어린이와 고령층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익수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안전수칙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며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 ▲ 9세 이하 어린이와 60세 이상 고령층, 익수사고 다수 발생
질병관리청이 지난 2020~2024년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물놀이로 인해 익수사고를 겪은 응급환자 523명 중 어린이(9세 이하)가 29.6%, 70세 이상 고령층이 27.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고령층 환자의 경우 익수사고로 사망할 위험이 높아, 70세 이상의 사망률이 51.7%에 달했습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익수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어린이와 고령층 모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익수사고 발생 시기와 장소: 패턴 변화에 따른 주의 필요
익수사고는 여름철 주말에 주로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간(2020~2024) 7·8월 집중 발생 비율이 감소(37.1%→26.2%)한 반면, 6월과 9월의 사고 발생률은 증가했습니다(14.1%→18.0%). 또한, 오전 시간대 사고 비율이 20.1%로 증가하며 시간대별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생 장소는 야외(바다, 강 등)가 가장 많았지만, 목욕탕·워터파크(30.2%)나 수영장(8.8%)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 장소별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 ▲ 질병관리청의 대응: 안전수칙과 응급처치법 배포
질병관리청은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리플릿에는 물놀이 전·중의 주의사항, 응급처치 방법, 체크리스트 등이 담겼으며, 물놀이 10대 안전수칙을 포함한 카드뉴스는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제공됩니다.

이 자료는 국가손상정보포털, 질병관리청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국민 참여 이벤트를 통해 익수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 ▲ 예방의 중요성: 안전수칙 준수와 주의
임승관 질병청장은 익수사고 응급환자 중 사망률이 높은 만큼 안전수칙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을 중심으로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술이나 약물 복용 후에는 물놀이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여름, 물놀이 계획이 있다면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안전수칙을 미리 점검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즐겁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세요.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고용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
발행일: 2025-07-2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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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사건에 강력 대응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여 지게차에 실리는 등 노동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즉시 착수했다고 10월 24일 발표했습니다.

####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 확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 발생의 심각성을 감안해,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금 체불**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감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및 가혹행위 여전**
고용부에 따르면 일부 노동 현장, 특히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및 가혹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및 다양한 기관의 제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농촌 지역 중심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 **법 위반 시 엄중 대응**
김영훈 장관은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경히 대응할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인력의 안전과 기본적 권리 보장이 여전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문의처:**
–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 전화: 044-202-7533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K-관광 매력 ‘박보검’이 알린다…’네버 엔딩 코리아’ 시작
발행일: 2025-07-2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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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박보검,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선정…글로벌 방한 캠페인의 새 얼굴

한국의 무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새로운 얼굴로 배우 박보검이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의 중심 인물로 박보검을 위촉하며, 그의 섬세한 연기와 음악 활동을 기반으로 새로운 방식의 글로벌 홍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박보검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 전달
박보검은 최근 넷플릭스 화제작 <폭싹 속았수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배우로, 향후 1년간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서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의 테마는 “네버 엔딩 코리아(Never Ending Korea)”로, 여행자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국을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 음악과 영상의 융합, 차별화된 접근
문체부와 공사는 박보검의 본업인 연기를 중심으로, 제2의 캐릭터를 활용한 단편영화와 뮤직비디오 형식의 광고 두 편을 제작했다. 특히 박보검이 직접 부른 캠페인 주제곡 ‘온 마이 웨이(On My Way)’는 케이팝 프로듀서 켄지(KENZIE)의 팀 케이지랩(KZLAB)이 작사·작곡한 곡으로, 24일부터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공개된다. 이를 통해 음악과 영상이 융합된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 관광의 매력을 전달한다.

#### ‘케이-콘텐츠’와의 협업, 팬들에게 특별한 초대장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넷플릭스와 협력해 인기 ‘케이-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콘텐츠를 소재로 방한 캠페인을 강화해 팬들에게 실제 한국을 방문할 특별한 초대장을 보낸다. 넷플릭스 시청자의 한국 방문 의향이 비시청자의 두 배에 달한다는 점을 활용한 전략이다.

####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캠페인
이번 캠페인은 서울 외 지역 관광지의 매력을 강조하며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 자원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을 조명한 테마 광고는 각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음악과 무용을 중심으로 예술적으로 담아냈으며, 경상도 ‘경주’와 같은 문화유산 도시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 글로벌 홍보 확산
문체부와 공사는 뉴욕 타임스퀘어, 도쿄, 방콕 등 세계 주요 16개 도시에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20여 개국 대상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 향후 기대와 의미
박보검의 참여로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은 한류와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매력을 더욱 폭넓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된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해외 여행자 유치에 기여하며, 한류와 한국 콘텐츠를 통해 소통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활용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39)

‘호우 피해’ 경기·충남·경남에 재난특교세 45억 원 추가 지원
발행일: 2025-07-24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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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경기도·충청남도·경상남도 피해 지역에 재난특교세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기존 80억 원의 재난특교세 지원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조치**로,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추가 지원금은 ▲ 산사태 ▲ 하천 범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응급복구, ▲ 이재민 구호, ▲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긴급 안전조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 피해 지역 현장 점검 및 대응 강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경기 가평군을 방문해 산사태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 본부장은 피해 규모와 복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책을 논의하며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윤호중 장관, 피해복구 지속적 지원 약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긴급한 복구 작업 외에도 향후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재난 대응 체계와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관련 문의
– 문의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
– 전화번호: 044-205-5125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기대하며, 정부는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부, 전국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곳 현장 밀착 관리
발행일: 2025-07-2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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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전국 2만6000개 사업장 밀착 관리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6000곳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밀착형 관리에 나섰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한 결과다.

### **산업재해 예방의 새로운 전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3일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통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분명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요 산업재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전담 감독관제 도입:** 선정된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전담 감독관을 배치하여, 사업장 관계자와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해 대응한다.
2.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와 폭염 분야를 포함한 안전수칙 12가지를 선정해 이를 집중 점검한다.
3. **불시 현장 점검:**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900명(2인 1조)이 예고 없는 방문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김영훈 장관의 현장 중심 접근**
김 장관은 전국 건설현장을 포함한 주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임을 밝히며, 매주 1회 이상 현장에서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12대 안전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명령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산업안전 관련 기관의 협력**
이번 회의에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및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참석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 근본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정부의 의지**
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노동자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을 도외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감독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산업재해와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

### **문의 및 추가 정보**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09
–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사업부문: 044-202-8806
– 안전일터추진단: 044-202-8882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실행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으로…민·군 기술협력체계 본격 가동
발행일: 2025-07-24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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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 산업의 첨단화를 목표로 한 민·군 기술협력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방산 분야의 기술 자립과 첨단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 산학연 관계자들이 함께한 ‘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방위산업의 전략적 첨단화를 위해 민·군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자립화를 통해 K-방산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민·군 협력 플랫폼 발족**:
– 올해 초 구성된 첨단민군협의체는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설립, 이를 통해 군의 수요 기반 유망 기술 과제 약 290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과제는 연구개발 기획부터 예산 확보, 사업 착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2.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 적용 확대**:
– AI,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에 빠르게 도입되며, 글로벌 수출통제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술은 향후 국내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민·군이 더욱 협력할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3. **제도적 지원 강화**:
– 산업부는 지난 출범식에서 체결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협의체 운영 규칙을 마련하고, 민·군 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첨단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4. **목표는 글로벌 방산 강국 도약**:
–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핵심소재 및 부품 기술의 자립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민·군 협력을 통해 방산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체에는 육·해·공군,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으며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도 진행되었습니다.

### 시사점:

민·군 기술협력체계는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를 통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AI 및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군사 분야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협력 구조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어업 재해 대책·보험법’ 국회 통과…기후위기 피해 안전망 구축
발행일: 2025-07-24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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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업재해 대책 강화 위한 두 법 개정안 의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여야 간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결과입니다.

#### **개정 주요 내용**

1.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 **지원 기준 차별화**:
재해 발생 시, 보험 가입 여부 및 품목에 따라 피해 복구비 지원이 달라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 재해보험과의 정책적 조화성을 강화했습니다.
– **실거래가 기준 도입**:
피해 복구비 지원 기준을 농가의 실거래가 수준으로 설정, 기초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마련할 예정입니다.

2.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 **보험료 부담 완화**:
자연재해 등 대규모 피해의 경우, 보험료 할증 기준에서 제외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정했습니다.

#### **향후 계획**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들은 2024년 7월 시행 예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 부처 협의 및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 기준과 지원 수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농식품부의 입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구와 보험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계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재해복구 및 보험 체계를 강화해 농가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4)

2025-07-24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 GPT로 정제한 콘텐츠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소비쿠폰 이어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내달 ‘민생회복’ 2막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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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 중 하나는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소상공인 채무조정 확대 등으로 체계적 경제 복귀를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On July 4,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second supplementary budget, which includes programs to support long-term default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through debt adjustment.
The key measures include the write-off of long-term overdue bonds and expanded support for debt restructuring among small business owners.
Summary This policy aims to provide a recovery path for those struggling with debt, facilitating their reintegration into the economy.

日本語 7月4日、国会で可決された第2次補正予算には、長期延滞者や小規模事業者を支援するための債務調整プログラムが含まれています。
長期延滞債権の焼却や小規模事業者向けの支援拡大が主な内容です。
総評 この政策により、負債で困難を抱える人々が経済活動に復帰する基盤が整う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7月4日,国会通过了第二次补充预算,其中包括通过债务调整支持长期逾期债务人和小企业主的计划。
核心措施包括长期逾期债务的注销和小企业主债务重组支持的扩大。
总评 这一政策预计将帮助债务问题困扰的人们重新融入经济活动。

Italiano Il 4 luglio il Parlamento ha approvato il secondo bilancio supplementare che include programmi per sostenere i debitori inadempienti a lungo termine e i piccoli imprenditori tramite la ristrutturazione dei debiti.
Le misure principali includono la cancellazione dei crediti in sofferenza e un supporto ampliato per la ristrutturazione dei debiti dei piccoli imprenditori.
Valutazione Questa politica sembra offrire una possibilità concreta di ripresa economica a coloro che affrontano difficoltà finanziarie.

요약

소비쿠폰 이어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내달 ‘민생회복’ 2막 열린다
발행일: 2025-07-2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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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민생회복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목표는 **경제 활성화**와 **서민·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이 중 경제 활성화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지원이, 서민·소상공인 지원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본 글에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경제적 효과와 우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 1. **채무조정 예산 및 주요 프로그램**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총 **1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 원)**
– **대상**: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 **내용**: 연체채권 일괄 매입 후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 완화
– **목표**: 연체자 113만 명의 경제적 재활 지원
– **일정**: 8월 ‘배드뱅크’ 설립 → 10월 연체채권 매입 개시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7000억 원)**
– 프로그램 이름: **새출발기금**
– **주요 변경사항**:
1. **지원 대상 확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까지 포함
2.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 상향**: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 60~80% → 최대 90% 조정
3.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최대 10년 → 20년
– **실시 시기**: 9월 중 확대 시행 계획

### 2. **채무조정의 기대 효과**

정부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자·소상공인이 제도권 경제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경제활동 정상화**: 채무 해소 후 소득 창출 및 취업률 증가
– **불법 사금융 예방**: 불법 대출 등 범죄에 노출된 연체자 보호
– **사회적 안정**: 고용 안정, 심리적 안정, 사회 통합 기여

#### 해외 사례: 덴마크 채무조정 프로그램
독일 뮌헨대 연구(CESifo, 2024)에 따르면, 덴마크 법원의 개인채무구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 개인소득 26% 상승
– 취업률 11.7% 증가
– 장기적인 소득과 자산 증대 및 심리 안정 효과를 확인

### 3. **해결해야 할 우려사항**

#### 성실상환자의 박탈감
– **정부 입장**: 성실상환자의 노력을 존중하며 형평성 보완책을 마련
– **대책**:
–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저리자금 지원 확대
– 부채 상환 부담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기회 제공

#### 도덕적 해이 가능성
– **정부 평가**: 고의적인 연체자는 적을 것으로 판단
– 연체에 따른 신용 제약 및 추심의 고통이 납부 회피를 억제하는 요인
– 과거 사례를 근거로, 악의적 연체 사례는 극히 제한적
– **추가 대책**:
–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유흥업 등의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

### 4. **결론**
이번 2차 추경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장기 연체자들이 제도권 경제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추후 추경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수적**이며, 정책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2025-07-23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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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25일부터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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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손해평가를 긴급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신고 3일 이내 조사 완료를 목표로 대응하고 있으며, 25일부터는 보험금을 지급, 선지급 신청 농가에는 추정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복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며, 농업인 생계 안정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an urgent damage assessment to aid farms affected by heavy rainfall.
Damage investigations are targeted to be completed within three days of notification, and insurance payouts will begin on the 25th, with 50% advanced payments available for preliminary application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expedite recovery for affected farms, providing practical support for agricultural livelihoods and stability.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集中豪雨で被害を受けた農家を支援するため、緊急損害評価を実施すると発表しました。
被害申告から3日以内の調査完了を目指し、25日から保険金を支給、申請した農家には推定保険金の50%を先払いする方針です。
総評 この措置は迅速な復旧を図り、被災農家の生計と安定を支える現実的な支援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农林畜产食品部表示,将紧急推进针对暴雨受灾农户的损失评估工作。
目标是在灾情报告后三日内完成调查,并将从25日开始支付保险金,提前申请的农户可预支50%的预计保险金。
总评 此举将有助于受灾农户快速开展复原工作,稳定生活并减轻经济压力。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Alimenti e Affari Rurali ha annunciato una valutazione urgente dei danni per supportare le aziende agricole colpite dalle forti piogge.
Le indagini sui danni saranno completate entro tre giorni dalla segnalazione, con i pagamenti delle assicurazioni che inizieranno il 25 e il 50% degli anticipi disponibili su richiest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fornire un sostegno rapido e concreto ai contadini colpiti, facilitando il loro recupero e la stabilità economica.

경찰,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에 총력…100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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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경찰이 해외로의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100일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 단속은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Police are launching a 100-day operation to crack down on the illegal export of technology overseas.
This initiative, tied to amendments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ims to bolster the safeguarding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while improving collaboration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fully recovering crime proceeds.
Summary This effort is expected to enhance the country’s economic security and protect it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日本語 技術の海外流出犯罪を防ぐため、警察が100日間の集中取り締まりを開始します。
改正された産業技術保護法に基づき、処罰対象が拡大され、警察は国家核心技術の保護を強化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また、関係機関と連携し、犯罪収益を全額回収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取り締まりは、韓国の技術競争力を守り経済安全保障を強化する重要な一手となるでしょう。

中文 警方将展开为期100天的行动,集中打击技术出口海外犯罪活动。
此举结合修订的《产业技术保护法》,旨在强化国家核心技术保护,并加强国内外机构合作,同时全面追缴违法所得。
总评 此行动有望有效保护韩国的技术竞争力并提升经济安全性。

Italiano La polizia sta per avviare un’operazione di 100 giorni per reprimere i crimini legati all’esportazione illegale di tecnologie all’estero.
Questa iniziativa è collegata alle modifiche della legge sulla protezione delle tecnologie industriali, mirando a proteggere le tecnologie chiave nazionali, rafforzando la collaborazione con le istituzioni nazionali e internazionali e recuperando interamente i proventi dei crimini.
Valutazione Questa operazione potrebbe essere un passo decisivo per tutelare la competitività tecnologica e la sicurezza economica della Corea del Sud.

호우·폭염에 농축수산물 수급 우려…기재차관 “가격 안정에 총력”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집중호우 및 폭염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 복구와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주요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의 공급을 확대하며,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먹거리 가격 안정에 기여하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measures to recover from damages caused by heavy rain and heatwaves and stabilize the supply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ies products.
Main actions include expedited payouts for disaster recovery and insurance, expanded supply of key products, and discount events to lighten the burden on consumers.
Summary These efforts aim to alleviate the economic impact of natural disasters and ensure stable food prices, benefiting both consumers and producers.

日本語 政府は集中豪雨や猛暑による農産物や水産物の被害復旧と供給安定を図るため、具体的な対策を発表しました。
災害復旧費や保険金の迅速な支給、主要農畜水産物の供給拡大、割引イベントを通じて消費者の負担軽減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自然災害による経済的負担を軽減し、食品価格の安定を確保することで消費者と生産者両方を支援する効果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宣布应对暴雨和高温造成的农产品和水产品损失,并采取措施以稳定供应。
这包括快速支付灾害赔偿和保险金、扩大主要产品供应、以及举办促销活动以减轻消费者负担。
总评 此举有望缓解自然灾害带来的经济压力,并稳定食品价格,对消费者和生产者双方都有益。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misure per riparare i danni causati dalle piogge torrenziali e dalle ondate di calore, stabilizzando la fornitura di prodotti agricoli, zootecnici e ittici.
Le iniziative includono pagamenti rapidi per la riparazione dei danni e le assicurazioni, l’espansione dell’offerta di prodotti principali e sconti per alleggerire il carico sui consumatori.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ridurre l’impatto economico dei disastri naturali e stabilizzare i prezzi alimentari, offrendo vantaggi sia ai consumatori che ai produttori.

‘K-APEC’ 홍보 총력…’100인 인터뷰 챌린지’ 등 캠페인 진행

요약보기
한국어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100일 앞두고 준비기획단이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00인의 인터뷰 챌린지’와 ‘찾아가는 APEC 푸드트럭’ 등의 이벤트로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APEC의 의미를 알릴 계획입니다.
CNN 등 해외 매체 광고를 통해 국제적 관심도 높일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준비 과정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목표로하며, 국민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에 동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nglish With 100 days remaining until the 2025 APEC Summit, the organizing team has launched promotional activities.
Events like the “100 People Interview Challenge” and the “Traveling APEC Food Truck” aim to engage citizens and spread the summit’s significance.
Global awareness will also be boosted through advertisements on major international platforms like CNN.
Summary These efforts highlight South Korea’s aim to enhance its global standing, while giving citizens opportuniti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vents.

日本語 2025年APEC首脳会議まで100日を迎え、準備企画団が本格的な広報活動を開始しました。
「100人インタビューチャレンジ」や「巡回するAPECフードトラック」などのイベントを通じて、国民の参加を促しながらAPECの意義を発信します。
また、CNNなどの国際的なメディア広告も活用して国際的な注目を集め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準備は韓国の国際的地位を強化し、国民がイベントに主体的に関与する機会を提供します。

中文 距2025年APEC峰会还有100天,筹备小组已启动宣传活动。
通过“百人采访挑战”和“APEC流动餐车”等活动,鼓励公众参与并传递峰会的意义。
此外,还将通过CNN等国际知名媒体广告提升全球关注度。
总评 此次筹备旨在提高韩国的国际形象,并为市民提供参与活动的机会。

Italiano Mancano 100 giorni al Vertice APEC 2025 e il comitato organizzativo ha avviato attività promozionali.
Eventi come la “Sfida delle 100 Interviste” e il “Food Truck Itinerante di APEC” mirano a coinvolgere i cittadini e diffondere l’importanza del summit.
La visibilità globale sarà aumentata grazie a pubblicità su media internazionali come CNN.
Valutazione Questi sforzi puntano a rafforzare il prestigio internazionale della Corea, offrendo al contempo ai cittadini opportunità di partecipazione attiva.

APEC 정상회의 D-100일…김 총리 “초격차 K-APEC 목표”

요약보기
한국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23일 개최했습니다.
외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인프라, 프로그램, 경제적 기대효과 준비 현황을 보고했으며, 김 총리는 관광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민간 참여자들은 문화행사 기획 등 전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Prime Minister Kim Min-seok held a comprehensive review meeting on July 23 to prepare for the 2025 APEC Summi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reported on the infrastructure, programs, and economic impact preparations, while the Prime Minister emphasized careful inspection for visible effects like increased tourism and economic benefits.
Private participants pledged active roles in areas such as planning cultural events.
Summary This meeting is a chance to enhance South Korea’s global standing through meticulous preparation that inspires trust among citize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日本語 金ミンソク首相は2025年のAPEC首脳会議の準備のため、7月23日に総合点検会議を開催しました。
外務省と大韓商工会議所はインフラ、プログラム、経済的効果に関する準備状況を報告し、首相は観光や経済的成果のための徹底した点検と準備の重要性を強調しました。
民間の参加者たちは、文化イベントの企画など各専門分野で積極的に取り組むことを誓いました。
総評 この会議は、信頼を呼ぶ入念な準備で韓国の国際的地位を高める絶好の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金敏锡总理于7月23日召开了2025年APEC峰会准备工作的综合检查会议。
外交部与大韩商工会议所汇报了基础设施、项目和经济效应预期的准备情况,总理强调了为实现旅游与经济增长而全面细致检查的必要性。
民间参与者承诺将在文化活动规划等领域积极履行角色。
总评 这次会议为通过严密准备提升韩国国际地位和国民信任提供了绝佳机会。

Italiano Il Primo Ministro Kim Min-seok ha tenuto il 23 luglio un incontro di revisione generale per preparare il vertice APEC del 2025.
I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e la Camera di Commercio Coreana hanno riferito sullo stato di preparazione di infrastrutture, programmi e impatti economici, mentre il Primo Ministro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una verifica accurata per risultati evidenti come il turismo e i benefici economici.
I partecipanti privati si sono impegnati in ruoli attivi come la pianificazione degli eventi cultural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rappresenta un’opportunità per rafforzare la posizione globale della Corea attraverso una preparazione accurata che ispira fiducia ai cittadini e alla comunità internazionale.

우주청, ‘누리호 4차 TF’ 본격 가동…”11월 성공적 발사 최선”

요약보기
한국어 우주항공청이 오는 11월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해 ‘누리호 4차 발사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발사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개의 큐브위성을 탑재하며, 체계종합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발사체를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총평 이번 발사는 한국 우주산업의 체계적 확장과 기술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English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KASA) has established the “Nuriho 4th Launch TF” to prepare efficiently for the 4th launch of Nuriho, scheduled for November.
This launch will carry Next-generation Medium Satellite No.3 and 12 CubeSat satellites, using a rocket produced by Hanwha Aerospace for the first time.
Summary This launch marks a significant milestone in the systematic growth and reliability of Korea’s space industry.

日本語 韓国宇宙航空庁は、11月予定されているヌリ号の4回目の発射に備え、「ヌリ号4回目発射TF」を設立し、準備活動を本格的に開始しました。
今回の発射では、次世代中型衛星3号と12個のキューブ衛星を搭載し、初めてハンファエアロスペースが制作した発射体が使用されます。
総評 この発射は韓国宇宙産業の技術的信頼性とシステマティックな成長を示す重要なステップと言えます。

中文 韩国航天航空局已成立“努里号第4次发射TF”,以高效准备定于11月的第4次发射计划。
此次发射将搭载下一代中型卫星3号和12颗立方卫星,并首次使用由韩华宇航公司制作的发射体。
总评 此次发射标志着韩国太空产业有序发展和技术可靠性的一个重要里程碑。

Italiano L’Agenzia Spaziale Coreana (KASA) ha istituito la “Nuriho 4th Launch TF” per prepararsi in modo efficiente al 4° lancio del Nuriho previsto per novembre.
Il lancio trasporterà il satellite di medie dimensioni di nuova generazione No. 3 e 12 CubeSat, utilizzando per la prima volta un razzo prodotto da Hanwha Aerospace.
Valutazione Questo lancio rappresenta un importante traguardo per la crescita sistematica e l’affidabilità tecnologica dell’industria spaziale coreana.

경제수장들 방미, 관세협상 총력…”국익 극대화 방향으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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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고위급 협상을 위해 대표단을 미국으로 파견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 및 주요 싱크탱크와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은 관세 조치의 경제적 영향이 큰 만큼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협상은 관세 문제로 인한 한국 주요 산업의 부담을 줄이고, 한미 관계를 산업적·경제적으로 강화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Ahead of the tariff imposition deadline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dispatched high-level officials to the U.S. for negotiation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m Jung-kwan and Vice Prime Minister Koo Yoon-cheol are scheduled to meet with U.S. government officials and major think tanks to advance tariff negotiations and strengthen industrial and energy cooperation.
The negotiations aim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 in light of the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f potential tariffs.
Summary This effort could help reduce the burden of tariff issues on Korea’s key industries while enhancing industrial and economic ti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日本語 トランプ政権による関税措置猶予期間の期限に向け、韓国政府は高位級代表団を米国に派遣しました。
産業通商資源部のキム・ジョングァン長官と具潤哲(ク・ユンチョル)副総理は、関税交渉の進展および産業・エネルギー分野での協力強化を目指し、米国政府関係者や主要シンクタンクと面談する予定です。
今回の交渉は、潜在的な関税の経済的影響が大きいことから、国益の最大化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交渉は、関税問題による韓国主要産業の負担を軽減し、韓米関係のさらなる産業的および経済的発展を促進する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在特朗普政府的关税缓冲期即将结束之际,韩国政府派出了高级代表团访问美国进行谈判。
韩国产业通商资源部长金正宽与副总理具允哲计划与美国政府官员和主要智库会面,以促进关税谈判进展并加强产业和能源领域的合作。
鉴于可能的关税举措对经济的重大影响,此次谈判旨在实现国家利益最大化。
总评 此次谈判有望有效缓解关税问题对韩国重点产业的负面影响,加强韩美之间在产业与经济方面的合作。

Italiano In vista della scadenza del periodo di sospensione delle tariffe dell’amministrazione Trump, il governo sudcoreano ha inviato una delegazione di alto livello negli Stati Uniti per negoziazioni.
Il Ministro delle Industrie e del Commercio Kim Jung-kwan e il Vice Primo Ministro Koo Yoon-cheol incontreranno funzionari americani e importanti think tank per avanzare nei negoziati tariffari e rafforzare la cooperazione in campo industriale ed energetico.
I negoziati mirano a massimizzare l’interesse nazionale, tenendo conto dell’impatto economico significativo delle potenziali tariff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alleviare il peso delle tariffe sui principali settori industriali della Corea, rafforzando ulteriormente i legami economici tra Corea del Sud e Stati Uniti.

19개국 유엔 참전용사 방한…”한국의 눈부신 발전 직접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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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보훈부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24일부터 29일까지 19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 6명과 유가족 등 56명을 초청해 재방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참전용사들은 전쟁기념관과 판문점을 방문하고,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초청 행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참전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한국전 참전국과의 역사적 유대감을 되새기고 국제적인 감사와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nounced that from July 24 to 29, they would host a revisit program for 56 participants, including 6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from 19 UN member states, in honor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Participation Day.
During this program, veterans will visit the War Memorial, the DMZ, and attend the official commemoration ceremony on July 27.
This initiative aims to honor their sacrifices and strengthen bonds with the participating nations.
Summary The event serves as a meaningful opportunity to reaffirm historical ties and extend gratitude to UN veterans while fostering international solidarity.

日本語 国家報勲部は7月27日の「国連軍参戦の日」に合わせ、7月24日から29日まで、19か国の国連参戦国から6人の退役軍人とその家族など計56人を招待する再訪イベントを開催すると発表しました。
イベント期間中、参戦者は戦争記念館や板門店を訪問し、27日の記念式典に参加します。
このイベントを通じて韓国政府は退役軍人の犠牲を称え、参戦国との連帯を深める意向を示しました。
総評 この行事は国際的な感謝の表現と参戦国との交流をさらに強化する良い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国家报勋部宣布,将于7月24日至29日举办活动,邀请来自19个联合国参战国的6名退伍军人及其家属等共56人重返韩国,以纪念“联合国军参战纪念日”。
在活动期间,退伍军人将参观战争纪念馆和板门店,并于7月27日参加纪念活动。
通过此次活动,韩国政府希望铭记退伍军人的牺牲,并加强与参战国家的联结。
总评 此次活动不仅表达对退伍军人的感谢,也促进了国际合作与记忆的传承。

Italiano Il Ministero per i Patrioti e i Veterani ha annunciato che dal 24 al 29 luglio ospiterà un evento per 56 partecipanti, tra cui 6 veterani e i loro familiari provenienti da 19 paesi membri delle Nazioni Unite, in occasione della Giornata del Ricordo della Partecipazione ONU nella Guerra di Corea.
Durante l’evento, i veterani visiteranno il Memoriale della Guerra, la zona DMZ, e parteciperanno alla cerimonia ufficiale del 27 luglio.
Questa iniziativa vuole onorare i loro sacrifici e rafforzare i legami con le nazioni partecipanti.
Valutazione L’evento rappresenta un’importante opportunità per celebrare i legami storici e promuovere la solidarietà internazionale.

‘경찰 보디캠’ 공식 도입…수사증거 확보, 국민인권 보호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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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경찰청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해 보디캠을 공식 도입합니다.
2029년까지 195억 원의 예산으로 약 1만 4000대의 보디캠을 도입하며, 보안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화 과정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국민 인권 보호와 치안활동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보디캠 도입은 경찰의 공정성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법 집행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ll officially introduce body cameras this year using state budgets for the first time.
A total of 195 billion KRW will be invested to deploy around 14,000 units by 2029, alongside measures to enhance secur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through digitalization.
This initiative aims to safeguar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 citizens’ rights, and increase transparency in policing activities.
Summary The adoption of body cameras is expected to bolster fairness and public safety, contributing to an efficient and transparent law enforcement system.

日本語 警察庁が今年初めて国家予算を投入してボディカメラを正式導入します。
2029年までに総額195億ウォンをかけて約1万4000台を配備し、デジタル化を通じてセキュリティと業務効率の向上を図る予定です。
個人情報の保護を強化し、国民の人権保護と治安活動の透明性向上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ボディカメラの導入は公平性と市民の安全を向上させ、効率的で透明な法執行システムの確立に役立つと期待されます。

中文 警察厅今年首次通过国家预算正式引入执法记录仪。
预计到2029年总投资1950亿韩元,引入约1.4万台,同时推进数字化以提高安全性和工作效率。
此举旨在加强个人信息保护、维护公民权利以及提升治安活动的透明度。
总评 执法记录仪的引入预计将提升警务公平性和公众安全,助力构建高效透明的执法系统。

Italiano L’Agenzia Nazionale di Polizia introdurrà quest’anno, per la prima volta, le body camera utilizzando fondi statali.
Con un investimento totale di 195 miliardi di KRW, saranno distribuiti circa 14.000 dispositivi entro il 2029, insieme a misure per rafforzare la sicurezza e migliorare l’efficienza operativa mediante la digitalizzazione.
L’iniziativa mira a proteggere le informazioni personali, tutelare i diritti dei cittadini e aumentare la trasparenza delle attività di polizia.
Valutazione L’adozione delle body camera rafforzerà l’equità e la sicurezza pubblica, contribuendo a creare un sistema di applicazione delle leggi più efficiente e trasparente.

“6000원 할인받고 영화 즐기자”…25일 10시 450만 장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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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이 배포됩니다.
이 할인권은 ‘문화가 있는 날’에는 1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내수 진작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총평 영화 관람비용 부담이 줄어 여름철 문화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Starting from 10 a.m. on the 25th, 4.5 million movie discount tickets worth 6,000 won will be distributed.
On “Culture Day,” tickets can be used to watch movies for just 1,000 won, and they are applicable across various types of theaters.
This initiative aims to boost domestic consumption and revitalize the film industry.
Summary This program offers an affordable way to enjoy films, providing an excellent opportunity to enhance summer cultural activities.

日本語 25日午前10時から6000ウォンの映画割引券450万枚が配布されます。
“文化の日”には割引券を使用することで1000ウォンで映画を観ることができ、様々な映画館で利用可能です。
この政策は内需喚起と映画産業の活性化を目的に実施されました。
総評 映画鑑賞の費用負担が軽減され、夏の文化生活を一層楽しめる機会になるでしょう。

中文 从25日上午10点开始,将发放450万张面值6000韩元的电影优惠券。
在“文化日”可以通过优惠券以1000韩元的价格观影,并可在多种类型的影院使用。
此政策旨在刺激国内消费和振兴电影产业。
总评 减轻观影成本,为夏季文化活动提供更多便利与乐趣。

Italiano A partire dalle 10 del mattino del 25, verranno distribuiti 4.5 milioni di buoni sconto per il cinema del valore di 6.000 won.
Durante il “Cultura Day,” i biglietti potranno essere utilizzati per guardare film al costo di soli 1.000 won e sono validi in vari tipi di cinema.
Questa iniziativa mira a stimolare i consumi interni e a rivitalizzare l’industria cinematografica.
Valutazione Questa misura consente di godere del cinema a costi ridotti, arricchendo l’esperienza culturale estiva.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국가신분증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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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모바일 신분증이 삼성 스마트폰 외에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네이버, 농협 앱에서도 발급 가능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제공을 발표하며,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은 관공서, 온라인 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기존 실물 신분증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은 비대면 시대에 더 큰 효율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Mobile ID cards can now be issued through various apps, including Toss, KakaoBank, KB Star Banking, Naver, and NH Allone Bank, in addition to Samsung smartphones.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the launch of this service, emphasizing its security and convenience.
This development is expected to broaden the use of mobile IDs in governmental and online services.
Summary Mobile IDs will offer enhanced security and utility, becoming an essential tool in the digital and contactless age.

日本語 携帯型身分証はこれまでのサムスンのスマートフォンに加え、トス、カカオバンク、KBスターバンキング、ネイバー、NHオールワンバンクのアプリで発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行政安全部はこれを発表し、セキュリティと利便性の向上を強調しました。
この取り組みにより、携帯型身分証は行政機関やオンラインサービスで広範囲に活用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非対面サービスが増加する中、安全で便利な携帯型身分証はさらに重要性を増すでしょう。

中文 移动身份证除了能够通过三星手机,还可以通过Toss、KakaoBank、KB Star Banking、Naver和NH Allone Bank等应用程序办理。
行政安全部宣布了这一服务的启动,并强调了它的安全性和便利性。
这项发展预计将在政府和在线服务等多个领域扩大移动身份证的使用。
总评 移动身份证以更高的安全性和便捷性适应了无接触服务时代的需求。

Italiano Le carte d’identità mobile possono ora essere emesse anche tramite le app Toss, KakaoBank, KB Star Banking, Naver e NH Allone Bank, oltre agli smartphone Samsung.
Il Ministero dell’Interno ha annunciato questa iniziativa, sottolineando la sicurezza e la comodità del servizio.
Si prevede che le carte d’identità mobile saranno ampiamente utilizzate nei servizi governativi e online.
Valutazione Le carte d’identità mobile offriranno maggiore sicurezza e comodità, rispondendo alle esigenze dell’era digitale e senza contatto.

호우 피해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세액공제율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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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기존보다 크게 확대되며, 기부금은 공공시설 복구와 예방시설 구축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 캠페인은 피해 지역 주민의 빠른 복구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English Donations through the “Hometown Love Donation” initiative are being mobilized to support regions impacted by severe floods.
Enhanced tax benefits are provided for contributions to special disaster zones, with funds used for rebuilding public facilities and improving preventive measures.
Summary This campaign not only aids swift recovery for affected areas but also bolsters local economies through a collaborative effort.

日本語 全国的な集中豪雨による被災地への支援のため、「ふるさと納税」が活性化されています。
特別災害地域への寄付の場合、税額控除率が大幅に拡大され、寄付金は公共施設の復旧や予防施設の整備に活用さ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キャンペーンは被災地の迅速な回復を支援し、地域経済の活性化にも寄与する実効性のある取り組みです。

中文 全国范围的强降雨后,”故乡爱心捐赠”项目正在帮助受灾地区筹集捐款。
捐赠给特定灾区将享受更高的税收减免优惠,所筹资金将用于恢复公共设施及建设防灾设施。
总评 该行动不仅支持受灾地区加快复苏,同时也为当地经济复苏提供了实际帮助。

Italiano La campagna “Donazioni d’Amore per la Terra Natale” è stata avviata per sostenere le regioni colpite dalle alluvioni record.
I donatori per le zone speciali di disastro ottengono agevolazioni fiscali aumentate, mentre i fondi saranno utilizzati per il ripristino delle infrastrutture pubbliche e misure preventiv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aiuta sia il ripristino delle aree colpite che la crescita economica locale attraverso la solidarietà collettiva.

[정책 바로보기] 행안부 “행복한백화점 내 임대매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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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복한백화점 내 임대매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함을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백화점은 고정 매장과 임대 매장으로 나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임대 매장에서 해당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총평 소비쿠폰 사용 범위와 재난 신고 절차의 개선은 소비 촉진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larified that livelihood recovery coupons can be used at rental stores within the Happy Department Store.
The department store comprises directly-operated stores and rental stores, and coupons are usable at rental stores with annual sales of 3 billion KRW or less.
Additionally, a new online system allows citizens to conveniently report damage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Summary These updates are expected to boost consumption and facilitate effective disaster recovery support.

日本語 行政安全部は、幸福デパート内のテナント店舗で民生回復消費クーポンが利用可能であ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デパートは直営店舗とテナント店舗に分かれており、年間売上が30億ウォン以下のテナント店舗でクーポンが使用できます。
さらに、自然災害による被害をオンラインで簡単に申告できるシステムが導入されました。
総評 消費クーポンの利用拡大と災害申告の簡素化は、地域活性化と迅速な支援提供に繋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行政安全部澄清,幸福百货店内的租赁店铺可以使用民生恢复消费优惠券。
百货商店分为直营店和租赁店,在年销售额不超过30亿韩元的租赁店中可以使用优惠券。
此外,政府推出新系统,受自然灾害影响的市民可在线便捷申报受损情况。
总评 此举有望促进消费增长并加快灾害后的援助响应。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Interna ha chiarito che i buoni per il recupero dei mezzi di sussistenza possono essere utilizzati nei negozi in affitto all’interno del Happy Department Store.
I grandi magazzini prevedono negozi gestiti direttamente e negozi in affitto, e i buoni sono utilizzabili presso quelli con un fatturato annuo inferiore ai 3 miliardi di KRW.
Oltre a ciò, un nuovo sistema online consente di segnalare facilmente i danni causati da disastri naturali.
Valutazione Queste modifiche contribuiranno a stimolare i consumi e a garantire un supporto tempestivo per il recupero dai disastri.

이재명 대통령 디지털 굿즈 떴다!…스마트워치 페이스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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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일을 기념하여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용 디지털 굿즈 14종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배포했습니다.
이번 굿즈는 대통령 상징과 메시지를 담은 배경화면과 워치페이스로 구성되었으며, 누구나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로 국민과 소통하며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총평 국민들이 일상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대통령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Presidential Office has released 14 types of digital goods for smartphones and smartwatches to commemorate the 50th day of President Lee Jae-myung’s inauguration.
The goods include wallpapers and watch faces featuring presidential symbols and messages, available for free download.
The initiative aims to enhance digital communication and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in governance.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bring the Presidential Office closer to citizens through everyday digital device usage.

日本語 大統領室は李在明大統領の就任50日を記念して、スマートフォンとスマートウォッチ用のデジタルグッズ14種類を公開し配布しました。
これらのグッズは、大統領の象徴やメッセージをデザインに取り入れた壁紙やウォッチフェイスで構成されており、誰でもダウンロードして利用できます。
大統領室はこの取り組みを通じて国民とのデジタ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強化し、市民参加を拡大する考えです。
総評 国民が日常的にデジタル機器を用いて大統領室とのつながりを感じられるきっかけにな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总统办公室为纪念李在明总统就职50天,推出了14种智能手机和智能手表专用数字纪念品,并向公众发布。
这些纪念品包括以总统象征和信息设计的壁纸和手表界面,任何人都可以免费下载使用。
此举旨在通过数字技术加强与公众的沟通并扩大国民参与治理的机会。
总评 此政策有助于通过日常数字设备使用,拉近总统办公室与公民之间的距离。

Italiano L’Ufficio Presidenziale ha rilasciato 14 tipi di gadget digitali per smartphone e smartwatch per celebrare i 50 giorni dall’inaugurazione del presidente Lee Jae-myung.
I gadget includono sfondi e interfacce per orologi con simboli e messaggi presidenziali, disponibili per il download gratuito.
L’iniziativa mira a migliorare la comunicazione digitale e incoraggiare la partecipazione civica alla governance.
Valutazione Questa misura avvicinerà l’Ufficio Presidenziale ai cittadini, grazie all’uso quotidiano dei dispositivi digitali.

김 총리, 양대 노총 첫 방문…”소통의 정례화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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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해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가 양대 노총을 동시에 방문한 최초의 사례로, 주요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총평 이 방문은 정부가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을 확대하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English Prime Minister Kim Min-seok visited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and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on July 22 to emphasize dialogue and communication.
This marks the first time a prime minister has visited both major labor unions simultaneously, reflecting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addressing key labor issues through broad societal discussions.
Summary This visit is a significant step toward strengthening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labor unions for practical outcomes.

日本語 金民錫(キム・ミンソク)国務総理は22日、韓国労働組合総連盟(韓国ノ総)と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主ノ総)を訪問し、指導者たちと意見交換を行いました。
国務総理が二大労組を同時に訪問したのは初めてで、労働問題解決に向けて広範な社会的対話を推進する政府の意志を示しています。
総評 この訪問は、政府が労働界との実質的な連携と対話を強化する姿勢を示す重要な一歩です。

中文 金民锡国务总理于22日访问了韩国劳动组合总联盟和全国民主劳动组合总联盟,与领导层进行了交流并强调了沟通的重要性。
这次是国务总理首次同时访问两大工会,展现了政府通过广泛社会对话解决劳动问题的决心。
总评 此次访问为政府与劳动界加强务实合作与沟通注入了积极信号。

Italiano Il primo ministro Kim Min-seok ha visitato il 22 luglio la Federazione dei Sindacati Coreani (FKTU) e la Confederazione Coreana dei Sindacati (KCTU) sottolineando l’importanza del dialogo e della comunicazione.
Questa è la prima visita simultanea alle due principali organizzazioni sindacali da parte di un primo ministro, dimostrando l’impegno del governo ad affrontare le questioni lavorative attraverso un ampio dialogo sociale.
Valutazione Questa visita rappresenta un passo significativo verso un rafforzamento della collaborazione e della comunicazione tra governo e sindacati per risultati concreti.

호우 재난폐기물 신속 처리…환경부, ‘폐기물 처리지원반’ 가동

요약보기
한국어 환경부는 최근 호우로 발생한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지원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수거 및 처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폐기물 발생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추가 투입하고, 지정폐기물 안전관리 기준을 안내하며, 수거 장비 부족 시 현장 지원을 제공합니다.
총평 신속한 폐기물 처리는 2차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일상 복구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activated the “Waste Management Support Team” to handle disaster waste generated by recent heavy rains, supporting municipalities in collection and treatment activities.
Experts are being added to improve accuracy in assessing the scale of disaster waste, while safety standards for hazardous waste are being reinforced, and additional field support is offered when equipment shortages arise.
Summary Prompt waste management is expected to mitigate secondary damages and accelerate the restoration of daily life for affected residents.

日本語 環境部は最近の豪雨による災害廃棄物の迅速な処理のため「廃棄物処理支援班」を稼働し、自治体の収集・処理活動を支援しています。
また、正確な災害廃棄物の規模算定を目指して専門家を追加投入し、指定廃棄物の安全管理基準を案内し、機材不足の際には現場支援を提供しています。
総評 迅速な廃棄物処理は、二次被害を軽減するとともに被災者の日常回復を早め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环境部启动了“废弃物处理支援小组”,以快速处理近日因暴雨引发的灾难废弃物,并协助地方政府进行收集和处理。
此外,还增加了专家力量以提高废弃物规模评估准确性,制定了危险废弃物安全处理标准,并在设备短缺时提供现场支援。
总评 迅速处理废弃物有望减少二次污染风险,并加快受灾居民恢复正常生活的进程。

Italiano Il Ministero dell’Ambiente ha attivato il “Team di Supporto per la Gestione dei Rifiuti” per affrontare rapidamente i rifiuti da disastro causati dalle recenti piogge torrenziali, supportando i comuni nelle attività di raccolta e trattamento.
Sono stati aggiunti esperti per migliorare la precisione della stima dei rifiuti causati dai disastri ed è stato fornito supporto sul campo in caso di carenza di attrezzature, oltre a garantire la sicurezza per i rifiuti pericolosi.
Valutazione La gestione tempestiva dei rifiuti può ridurre i rischi di danni secondari e accelerare il ritorno alla normalità per i residenti colpiti.

2025 APEC 홍보대사에 ‘지드래곤’ 위촉…”세계적 영향력”

요약보기
한국어 지드래곤이 2025 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는 음악, 패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아이콘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 위촉을 통해 APEC의 지속가능성과 연결이라는 가치를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홍보 영상 제작에는 창의적 연출로 명성이 있는 신우석 감독이 참여합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K-팝과 한국의 창의적 문화가 국제무대에서 주목받을 기회로, 한국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G-Dragon has been appointed as the ambassador for the 2025 APEC Summit.
As a cultural icon known for his influence across music, fashion, and art, he aims to promote APEC’s values of sustainability and connectivity globally.
The promotional video will be directed by Shin Woo-seok, renowned for his creative productions.
Summary This event highlights K-pop and Korea’s creative culture, serving as a significant platform for global recognition.

日本語 G-DRAGONが2025年のAPEC首脳会議の広報大使に任命されました。
音楽やファッション、芸術などさまざまな分野で活躍する彼は、APECの持続可能性とつながりの価値を世界に広める予定です。
広報映像は、独創的な演出で有名なシン・ウソク監督が制作します。
総評 このイベントは、K-POPや韓国の創造的な文化が国際的に注目される絶好の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G-Dragon被任命为2025年APEC峰会的形象大使。
他作为跨越音乐、时尚和艺术等领域的文化偶像,将致力于向全球推广APEC的可持续性与连接性价值观。
宣传视频由以创意制作闻名的导演申友锡执导。
总评 此活动是展示韩国文化创意及提升国际影响力的重要平台。

Italiano G-Dragon è stato nominato ambasciatore per il vertice APEC 2025.
Come icona culturale influente nella musica, moda e arte, contribuirà a promuovere a livello globale i valori dell’APEC di sostenibilità e connessione.
Il video promozionale sarà diretto da Shin Woo-seok, noto per le sue produzioni creative.
Valutazione Questo evento rappresenta un’opportunità chiave per far conoscere la cultura coreana e il suo spirito creativo sulla scena internazionale.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동원훈련 면제

요약보기
한국어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 조치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기 및 면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병무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구 작업과 지역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휴식과 복구 시간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병역 수행 간 균형을 도모합니다.

English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nounced postponement of military duty dates and exemption from mobilization training for military personnel in areas designated as special disaster zones due to heavy rains.
Eligible individuals can apply by submitting a damage confirmation document or through the administration’s website, aimed at supporting recovery efforts and regional stability.
Summary This measure offers affected residents practical recovery time and creates a balance between life stability and fulfilling military obligations.

日本語 兵務庁は豪雨被害により特別災害地域に指定された地域での兵役義務者を対象に、兵役実施日の延期および動員訓練の免除措置を発表しました。
該当者は被害事実確認書を提出するか、兵務庁ウェブサイトを通じて申請可能で、復旧作業と地域の安定化をサポートする目的があります。
総評 この措置は被災者に十分な復旧時間を提供し、生活の安定と兵役の遂行のバランスを追求するものです。

中文 兵务厅宣布对因暴雨被指定为特别灾难地区的某些地区内兵役人员提供兵役日期延期及免除动员训练的措施。
符合条件者可提交受灾事实确认书或通过兵务厅网站进行申请,以支持灾后重建工作及区域稳定。
总评 该政策能够为受灾居民提供必要的重建时间并平衡生活稳定与履行兵役之间的关系。

Italiano L’amministrazione del personale militare ha annunciato il rinvio delle date del servizio militare e l’esenzione dall’addestramento alla mobilitazione per il personale militare nelle zone designate come aree di disastro speciale a causa delle forti piogge.
Gli interessati possono fare domanda presentando un certificato di conferma dei danni o utilizzando il sito web dell’amministrazione, con l’obiettivo di supportare i lavori di recupero e la stabilità regionale.
Valutazione Questa misura offre ai residenti colpiti tempo pratico per la ripresa e aiuta a promuovere un equilibrio tra stabilità personale e obblighi militari.

요약

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25일부터 보험금 지급
발행일: 2025-07-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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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집중호우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손해평가를 긴급히 추진한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 피해 대응 조치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에 대비해 손해평가 인력 배정 계획을 사전에 마련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피해 신고 후 3일 이내 피해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가축 및 농기계에 대한 손해 조사는 22일까지 전체 신고 건수의 99%에 대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 보험금 지급 일정과 선지급 제도
농가는 25일부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식품부의 약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의처
농업 정책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28)로 하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 농가가 조속히 복구를 마치고 안정된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에 총력…100일 집중 단속
발행일: 2025-07-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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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100일 집중단속 실시

경찰이 국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100일간의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 알선, 유인행위를 포함한 기술 침해범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 주요 단속 계획 및 대응 방안
이번 단속의 특징은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 확대된 점입니다. 기존 기술유출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의 유인, 소개 및 알선 행위도 처벌하게 되어 보다 강력한 법적 기반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경찰은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죄수익은 모두 각 분야에서 환수 작업이 이뤄질 것입니다.

#### 주요 성과와 기대
국수본은 지난해 27건의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송치하며 범죄 수익 약 65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경제·산업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유출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 신고와 협조 요청
경찰청은 피해를 입거나 관련 의심 사례를 본 국민들에게 국번 없이 113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누리집 온라인 ‘113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국가 경제의 기초를 보호하고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성공적인 단속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처**: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지휘과 (02-3150-2796)

호우·폭염에 농축수산물 수급 우려…기재차관 “가격 안정에 총력”
발행일: 2025-07-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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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집중호우 및 폭염 피해 대응에 총력…농축수산물 안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복구에 전력하며, 국민 먹거리 및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2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집중호우 피해 응급 복구 및 재해 지원**
– 침수 피해 지역에 과수·채소 등 전문가를 파견하여 병해충 방지 및 기술 지도 실시.
– 작물 생육회복을 위한 약제·영양제를 할인 공급.
–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신속 지급을 계획.

2. **먹거리 수급 안정화**
– **과일:** 정부 물량으로 사과 1만 2000톤, 배 4000톤 공급 예정.
– **배추:** 하루 100~250톤씩 탄력적 공급 (전체 3만 6000톤 계획).
– **소고기:**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30% 확대.
– **수산물:** 명태 비축물량 1300톤 추가 방출 및 최대 50% 할인 행사 추진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3. **할인 및 소비 촉진 행사**
– 농축산물 할인율 평소 대비 한도를 1인당 2만 원으로 상향, 최대 40% 할인가 지원.
– 수산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농축산물(8월 4~9일), 수산물(8월 1~5일).
– 소비 촉진을 위해 라면, 과자, 맥주 등 가공식품도 최대 50% 할인 행사.

4. **재해 취약지역 지속 모니터링**
– 폭염과 폭우에 피해를 입기 쉬운 농작물 및 축산물 대상 긴급 지원: 관수시설 확충, 병해충 방제, 축산 영양제, 환풍기·냉방기 제공 등.

#### 관계기관 협업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해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차관들은 직접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과일·채소·축산·수산물 할인 행사와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하며 소비자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은 “폭염과 폭우로 변화된 기상 여건으로 인해 농축수산물 수급에 우려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안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044-215-2770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044-201-2681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0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재해 복구와 함께 물가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APEC’ 홍보 총력…’100인 인터뷰 챌린지’ 등 캠페인 진행
발행일: 2025-07-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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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본격 가동 –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 열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20년 만에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전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자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과 계획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1. ‘100인의 인터뷰 챌린지’**
– **목적**: 국민들이 APEC 정상회의의 의미와 기대를 이야기하며 참여.
– **참여 방법**: APEC 정상회의 공식 SNS 채널([Instagram 바로가기](https://www.instagram.com/apec2025korea))을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
– **결과물**: 정상회의 마지막 날까지 참여자들의 인터뷰 영상이 공개될 예정으로,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대중에게 선보임.

### **2. ‘찾아가는 APEC 푸드트럭’**
– **출범**: 23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 광장에서 첫 선을 보임.
– **활동 내용**: 개최도시인 경주의 특색을 담은 ‘경주 얼굴빵’과 ‘경주 쿠키’ 제공. APEC 퀴즈 및 응원 메시지 남기기 등 시민 참여형 이벤트도 운영.
– **운영 계획**: 3개월간 전국 주요 지역을 방문하여 APEC 정상회의 개최 의미를 알림.

### **3. 대중 홍보 활동**
– **서울 도심 홍보**: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 APEC 정상회의 개최 일정 및 메시지를 홍보.
– **국제 홍보**: CNN 등 글로벌 매체를 통한 광고를 병행하여 대한민국 APEC 준비 상황 및 역량을 세계에 선보임.

### **준비기획단의 포부와 메시지**
준비기획단은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할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문의 사항**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02-2225-5951)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APEC 정상회의 D-100일…김 총리 “초격차 K-APEC 목표”
발행일: 2025-07-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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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현황 및 계획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 보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100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종합점검회의를 7월 23일 직접 주재했습니다.

#### 1. **회의 주요 배경**
김 총리는 지난 3일간 경주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으며, 이번 종합점검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해 국민들에게 준비 사항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2. **주요 보고사항**
– **외교부:** 정상회의의 주제와 숙박, 인프라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행사 관련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보고했습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APEC 경제인 행사 준비 현황을 발표하며, 글로벌 빅테크, AI, 반도체, 금융 선도 기업들의 초청 현황을 소개하고, 특히, 7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 3. **김 총리의 대국민 발제**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이어간 김 총리는 준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치밀한 점검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광객 증가와 경제적 파급 효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정치, 경제, 문화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격차 K-APEC’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4. **중점 메시지**
김 총리는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당부했습니다:
– 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신라의 가치 전달 및 홍보 강화
– 공식 만찬 및 문화행사 등 세부 일정에서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매력 발현
– 국민적 협조와 지혜를 요청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에 나설 것

#### 5. **민간의 참여와 다짐**
민간 참여자들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양정웅 예술감독은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와 경주만의 고유 정체성을 세계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기획에 집중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 6. **향후 계획**
김 총리는 개최 준비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각 분야에서 필요한 결정은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행사 준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층 드높일 수 있는 APEC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02-2100-219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우주청, ‘누리호 4차 TF’ 본격 가동…”11월 성공적 발사 최선”
발행일: 2025-07-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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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우주항공청, 누리호 4차 발사 대비 TF 구성**
우주항공청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의 4차 발사를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5개 분야(발사운영, 위성관리, 발사안전, 참관행사, 홍보)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2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1. **TF 구성 및 역할**
– **발사운영팀:** 발사관리위원회 운영 및 발사 준비 총괄.
– **위성관리팀:** 주탑재 위성(차세대중형위성 3호) 및 부탑재 큐브위성 12기 관리.
– **발사안전팀:** 발사안전통제협의회 운영 및 11개 기관과 협력해 안전 관리.
– **참관행사팀:** 참관 인원 관리 및 안내.
– **홍보팀:** 언론 대응, 홍보 및 프레스센터 운영.

2. **의의와 주요 일정**
– 이번 발사는 우주항공청 개청 후 최초 발사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총괄 제작한 누리호를 처음 발사하는 점에서 중요성이 큽니다.
– 올해 11월 4차 발사를 시작으로, 2024년 5차, 2027년 6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 **발사체 준비 현황**
– 지난해 10월 시작된 비행모델 4호기의 단 조립은 이달 말 완료되며, 이후 총조립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입장**
박재성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장은 “이번 발사가 체계종합기업 제작 발사체의 첫 발사인 만큼, TF 운영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초안]**
**누리호 4차 발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오는 11월,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KSLV-II)가 다시 한번 우주로 나아갑니다. 이번 발사는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한 발사체의 첫 운용이라는 점에서 한국 우주기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 태스크포스(TF), 체계적 발사 준비 돌입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우주항공청은 5개 팀(발사운영, 위성관리, 발사안전, 참관행사, 홍보)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TF는 꼼꼼한 준비와 각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발사 준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발사안전팀은 군·경 및 소방청과 협력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홍보팀은 대내외 소통 강화를 맡습니다.

### 누리호, 이제는 민간 주도 시대
기존 누리호 발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했지만, 이번 4차 발사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나섰습니다. 이는 한국 우주산업의 민간 주도화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앞으로의 추가 발사와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우주로 가는 여정, 함께 응원합시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발사를 시작으로 2024년 5차, 2027년 6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역사를 새롭게 쓸 이번 여정을 뜨거운 응원과 관심으로 함께해주세요!

첨단 기술력과 체계적인 준비가 결합된 누리호. 이번 4차 발사에서 또 어떤 성취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

경제수장들 방미, 관세협상 총력…”국익 극대화 방향으로 협상”
발행일: 2025-07-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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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한 고위급 방미 활동 본격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관세 협상 및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미 첫 공식 방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
–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협력
–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파급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협력 관계를 “포지티브 섬(positive-sum)”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해외 경제협력 논의
이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출국해 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등을 방문한다. 여기서 세계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2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참여한다. 이 회의에는 미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도 참석한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협상 최전선에 나서다
22일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여한구 본부장은 “관세 협상의 희비를 가를 중대한 시기”라며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다짐했다. 여 본부장은 특히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제안을 바탕으로 선순환적 투자와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결과를 목표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 결론
이번 방미는 미국 측 관세조치 시한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외 경제적 압력을 줄이고, 한미 간의 산업 및 에너지 협력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협상 결과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해 보인다.

19개국 유엔 참전용사 방한…”한국의 눈부신 발전 직접 보고 싶다”
발행일: 2025-07-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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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 한국의 희생과 발전 기념

국가보훈부는 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념하여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시 찾은 한국, 다시 보는 한국'(Re-Visit Korea, Re-View Korea)**를 주제로 진행되며, 총 **56명**이 참가합니다.

### 주요 참가자 및 일정
참가자는 **19개 유엔참전국** 중 참전용사 **6명**, 유가족 **21명**, 정부 포상자 **2명**, 그리고 **15개 유엔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 **2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일정을 따릅니다:

1. **24일**: 입국
2. **25일**: 전쟁기념관 방문
3. **26일**: 판문점 방문
4.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참석
5. **28일**: 감사 만찬
6. **29일**: 출국

### 주요 참전용사 이야깃거리
1. **해롤드 심락(97)** 미군 참전용사:
1951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인근 **328고지 전투**에서 활약하다 부상을 당했으며, 이번 행사에 최고령자로 참석합니다.

2. **말콤 린 윌리엄슨(95)** 미군 참전용사:
미 해군 톰슨함에서 **무선통신병**으로 활동하며, 1950년 전쟁 당시부터 1954년까지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3. **클리포드 피어슨(92)** 영국군 참전용사:
69년 만에 아내와 함께 한국을 찾는 피어슨 병장은 전투 중 손상된 군용차량을 회수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한국의 발전을 직접 목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4. **알폰스 마텔(92)** 캐나다군 참전용사:
캐나다 왕립 제22연대 소속으로 참전한 마텔 참전용사는 **한국 전쟁을 알리는 활동**에서 많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올해 킹 찰스 대관식 기념훈장을 받았고, 과거 캐나다 보훈부장관 표창도 수상했습니다.

### 국가적 기념과 연대 강화
올해 행사에서는 고(故) **프레드 맥기 참전용사**에게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합니다. 또한, 15개 유엔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은 이번 행사 기간 중 **서울국제향군포럼** 등의 일정에 참석하며 국제적 연대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보훈부 장관 발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혼을 발휘했던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을 영원히 기억하고 보답할 것”이라고 밝히며, **유엔참전국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국제보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담당관(044-202-5914)**


이 글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기념하며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조명한 행사 상세 내용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요약문입니다.

‘경찰 보디캠’ 공식 도입…수사증거 확보, 국민인권 보호 등 기대
발행일: 2025-07-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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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최초로 국가예산 투입한 보디캠 도입…현장 치안서비스 디지털화 추진

경찰청이 경찰 보디캠을 국가 예산으로 공식 도입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춘 치안 서비스 개혁을 시작했다. 이는 기존 개인 부담이었던 보디캠 구매 비용을 해소하고, 표준화된 경찰장비를 통해 보안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보디캠 도입 배경과 규모**
지난해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보디캠이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된 이후, 이번 도입은 첫 사례로 기록된다. 경찰청은 올 초 발표된 사업 착수 보고회를 통해 2029년까지 약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만 4,000대의 보디캠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기존에 경찰관이 개인 비용으로 구매해 사용하던 약 2,000대 규모를 대체하며, 경찰관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장비 표준화를 이루어낼 예정이다.

#### **보안성 강화 및 디지털화**
이번 도입을 통해 경찰청은 보디캠 시스템의 전면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영상 보안 강화**: 촬영된 영상은 무선 중계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직접 전송되며, 즉시 암호화 처리되어 임의 삭제나 유출 방지가 가능하다. 영상이 유출되더라도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2. **개인정보 보호**: 촬영 시 불빛·소리로 촬영 사실을 명확히 알릴 예정이며, 영상 및 음성 기록은 일정 기간(30일) 저장 후 자동 삭제된다.
3. **행정효율화**: 기존 수기방식의 행정 절차를 자동화하여 보디캠 사용 시 소요되던 업무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활용 및 치안 정책 지원**
경찰 보디캠으로 수집된 대용량 영상데이터는 치안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이 촬영 영상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주요 사건 정보 추출, 안면 인식, 딥페이크(인공지능 조작 영상) 식별 등 고도화된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치안 업무의 처리 능력과 탄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 인권 보호와 치안 투명성 제고**
경찰청은 이번 보디캠 도입이 양질의 수사증거 확보, 공권력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시민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의 신뢰성을 강화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다. 또한 보디캠은 경찰관들의 훈련 도구로도 활발히 활용되어 법 집행 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을 강화한 보디캠 도입으로 영상의 수정·삭제 방지가 가능해졌으며, 국민의 권리 보호와 증거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 치안 서비스의 출발점**
이번 도입은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디지털 시대 치안 서비스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발전된 기술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보다 책임감 있고 투명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 담당 부서: 범죄예방대응국 지역경찰운영과 (문의: 02-3150-2357)

“6000원 할인받고 영화 즐기자”…25일 10시 450만 장 배포
발행일: 2025-07-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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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2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수 진작 및 민생 회복, 영화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 할인권 주요 내용
– **배포 일정:**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 **할인 금액:** 영화관 입장권 한 장당 **6000원** 할인
– **사용 기간:**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할인 최소 조건:** 할인 후 입장권 가격이 1000원 미만으로 내려가도 최소 **1000원**은 관객 부담
– **발급 제한:** 1인당 2매 발급 (영화관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 가능)
– **추가 배포:** 남은 할인권은 9월에 추가 배포 예정

### 참여 영화관 및 발급 방법
1. **참여 영화관:**
–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등
– 기타 영화관: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영화관 참여
2. **발급 방법:**
– 각 영화관의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발급 가능
– 일부 영화관은 현장 발급 가능(시스템상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참여 영화관 목록은 7월 25일부터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 가능.*

### 중복 할인 혜택
기존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7월 30일) 관람료 **7000원** → 할인권 사용 시 **1000원**
– **기타:** 조조할인, 청소년 할인, 경로/장애인 우대 할인 등
– 단,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
**제휴카드 청구 할인**은 기본 결제 조건 충족 시 적용 가능.

###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할인권 배포는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의 영화 관람 증진**과 함께 **침체된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 ☎ 044-203-2432

### 결론
이번 영화관 할인권 지원은 영화팬들에게 저렴한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산업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 할인 혜택과 중복이 가능해, **최저 1000원**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국가신분증 법적 효력
발행일: 2025-07-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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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 본격 시작: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분 혁신

2023년 10월 23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를 통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 차원의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를 민간 앱으로 확장함으로써 편리함과 보안성을 모두 제공하는 혁신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앱과 기기별 지원**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과 같은 주요 앱을 통해 발급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삼성 스마트폰**(One UI 6.1 이상): 모든 앱에서 가능
– **아이폰**(iOS): 현재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만 가능하며, 추가 지원은 추후 진행

지원 앱:
– **KB스타뱅킹**
– **네이버 앱**
– **NH올원뱅크 앱**
– **토스 앱**
– **카카오뱅크 앱**

### **개발 및 보안 평가 과정**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은 지난 1년간 엄격한 개발 및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행안부는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금융보안원**과 협력하여 적합성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 스마트폰은 하드웨어 기반의 고도화된 보안 영역에 신분증을 저장하여 높은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의 특징과 안전성**
1. **암호화된 데이터 저장**
–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자 단말기의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 해킹 위험이 적습니다.
– 분실 시 생체인증(지문, 안면 인식) 또는 6자리 비밀번호 없이는 접근 불가해 도용 우려가 낮습니다.

2. **신속한 분실 신고 및 중단 기능**
– 스마트폰 분실 시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콜센터(1688-0990)**, 혹은 각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즉각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과 비대면 활용**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실물 신분증과는 달리 **비대면 환경**에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여, 관공서, 주류판매점, 온라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을 확대합니다.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신원 도용 위험을 감소시키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 **금융서비스에서의 확장 가능성**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더욱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온라인 금융 서비스의 신원 확인 수단으로 자리 잡아 보안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알맞은 신뢰 있는 인증 방식으로, 새로운 AI 기반 서비스와도 접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전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통해 민간 서비스와의 융합을 촉진하고, 사용자들에게 혁신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신원 체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AI 시대에 필수적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행안부 디지털보안정책과**: 044-205-2751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676

호우 피해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세액공제율 2배 확대
발행일: 2025-07-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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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적인 호우 피해, 고향사랑기부제로 온정의 손길 모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주요 피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e음’ 및 다양한 민간플랫폼을 통해 일반기부와 지정기부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 확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정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10만 원 초과 기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33%로 2배 상향되며, 이번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제공됩니다.

####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
지난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곳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23일 기준, 사망 19명, 실종 9명 등 총 28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서 8200여 건의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도로 침수, 하천 붕괴, 주택 침수 등으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피해복구 위한 기부 캠페인**
피해 지자체들은 ‘고향사랑e음’과 국민·기업은행, 농협 등 다양한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피해지역 전용 배너와 팝업창, SNS 기부 캠페인, 기부 인증 릴레이 이벤트 등을 전개해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 활용과 답례품 제공**
모인 기부금은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와 재해 예방시설 조성에 사용됩니다. 기부자는 온라인(고향사랑e음, 민간플랫폼)과 오프라인(농협은행 및 농축협지점)을 통해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부금 전액을 기부하거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차관의 메시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기부를 보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답례품을 통해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 044-205-3505

이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온정이 상처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조속한 복구와 재건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정책 바로보기] 행안부 “행복한백화점 내 임대매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발행일: 2025-07-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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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바로보기: 주요 내용 정리 및 해설

#### 1.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복한백화점 임대매장 사용 가능**

– **논란 배경**
일부 매체에서 행복한백화점이 임대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라는 이유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입장**
– 행복한백화점 내 **임대매장**은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백화점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매장 특성을 기준으로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가 구분됩니다.

– **사용 기준 세부 내용**
– 일반매장: 백화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으로 연 매출액 기준 초과. 소비쿠폰 사용 불가.
– 임대매장: 독립적으로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조건 충족 시 소비쿠폰 사용 가능.

– **의미와 영향**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및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소상공인 입점점포의 매출 증대와 정책 취지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자연재난 피해, 온라인 신고 확대**

– **변화된 신고 방식**
기존의 재난 피해 신고 방식(기관 방문, 서면 제출)에 비해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 **신고 절차 요약**
1.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후 ‘참여와 신고’ 메뉴 클릭.
2. ‘사유재산 피해신고’ 선택 후 필요한 정보 입력.
3. 개인정보 동의 후 피해 사항 저장.
4. 신고 완료.

– **이용 시 주의 사항**
– 피해 신고는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경우, ‘PC 화면 보기’를 선택해야 조작에 용이.
– 직접 방문, 이메일,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

– **기대 효과**
–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 특히 신고 기한 내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신고할 수 있음.
– 피해 접수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서류 작업 감소, 보다 신속한 지원 가능.

### 해설 및 전망

이번 내용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자연재난 피해 신고 시스템 모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행복한백화점 임대매장 사용 가능 여부 확정은 소상공인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온라인 피해 신고 확대는 재난 상황에서의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요구와 현장의 상황에 발맞춰 개선되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디지털 굿즈 떴다!…스마트워치 페이스 등 공개
발행일: 2025-07-2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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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디지털 굿즈 14종 공개하며 국민 소통 강화**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일을 맞아 대통령실이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용 디지털 굿즈를 총 14종 공개하고 국민에게 무료로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굿즈 기획 배경**
디지털 굿즈 제작은 지난달 대통령 SNS 계정에 “대통령 시계를 국민도 함께 쓰고 싶다”는 요청이 다수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 굿즈는 단순히 기념품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국정 운영의 연결을 강화하는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기획됐다.

**굿즈 구성과 디자인**
디지털 굿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와 애플워치, 스마트폰용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디자인을 포함한다:
–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용**: 대통령 휘장 3종, 대통령실 업무표장 1종, 대통령 사진 2종으로 구성된 워치페이스 6종과 변형 디자인.
– **애플워치용**: 대통령 사진 기반 월페이퍼 5종.
– **스마트폰 공용 배경화면**: 3종.

디자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휘장, 서명, 자필 메시지 등 상징적 요소가 담겨 있으며, 국민이 개인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다운로드 및 배포**
디지털 굿즈는 대통령 공식 블로그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실의 의도와 미래 계획**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의 주권 실현을 손안에서 가능하도록 기획했다”며, 이번 디지털 굿즈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일을 기념하는 의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주요 국정 계기마다 새로운 주제의 디지털 굿즈를 기획해 국민과의 디지털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디지털 굿즈는 국민과 국정 운영 사이의 소통을 디지털 기술로 더욱 강화하려는 대통령실의 혁신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김 총리, 양대 노총 첫 방문…”소통의 정례화 갖출 것”
발행일: 2025-07-2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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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방문…노동계와 소통 강화 의지 밝혀**

김민석 국무총리가 7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하며, 노동계와의 소통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무총리가 두 주요 노동단체를 동시에 방문해 지도부와 상견례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계를 포함한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주요 현안 논의**
한국노총 방문 자리에서 김 총리는 ▲정년 연장,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등 주요 노동 현안과 관련해 “정례화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협의 및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니정책TF 등을 추진해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노총 측에서는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진이 자리해 정부와 노동계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먼저 찾아왔다”…갈등 해결 의지 강조**
민주노총에서는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김 총리는 “정부가 먼저 노동계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폭넓은 대화와 협약을 모색할 것임을 언급했다. 특히,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정부와의 소통 속도를 높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노동계와 정부 간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

**소통과 속도를 중시하는 정부 정책 방향**
김 총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통과 속도감을 중시한다 밝힌 만큼, 정부 역시 속도감 있는 소통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계와의 신뢰를 쌓고 협력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다졌다.

이번 방문이 이재명 정부 초반 노동 개혁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교두보가 될지 주목된다.


*내용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사를 중심으로 요약 및 재구성을 했습니다. 특정 점이나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한 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호우 재난폐기물 신속 처리…환경부, ‘폐기물 처리지원반’ 가동
발행일: 2025-07-2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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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해 재난폐기물 신속 처리 위해 ‘폐기물 처리지원반’ 가동

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재난폐기물의 적정 환경관리를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고,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조치 사항

1. **지자체와 협력 체계 강화**:
재난폐기물의 순조로운 처리를 위해 지자체가 수거·운반·처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관리하며, 일일 실적을 점검하고 용역 계약이 지연되는 지자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2. **국비 지원 신속 편성**:
복구계획 확정 후 국비를 빠르게 교부하는 동시에,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처리비용 투입 후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3.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 한국환경공단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재난폐기물 발생 규모 산정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4. **전문 기술 지원**:
한국환경공단은 각 지자체의 재난폐기물 처리계획과 임시적환장 설치, 환경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며 현장을 기술적으로 지원합니다.

### 축산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관리

지난 주 폭우로 축산농가 234곳(38만㎡)이 침수되면서 악취, 부패, 해충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축산 폐기물과 같은 오염 가능성이 높은 재난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도록 지자체에 독려하고, 석면 슬레이트 및 폐유 등 지정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폐가전 및 폐태양광패널 신속 처리

환경부는 ‘이(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수해 피해지역에서 발생한 폐가전제품 및 폐태양광패널의 신속한 수거 및 재활용을 지원합니다. 주민은 전화로 요청하면 방문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와 협력해 재활용 작업을 진행합니다.

###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의 발언
김 자원순환국장은 “재난폐기물 처리는 피해지역 복구의 첫 단계”라며,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향후 계획

환경부는 올여름 수해에 대비하여 이미 ‘수해 재난폐기물 산정 및 관리 지침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폐기물 분야의 복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7)


이번 조치는 수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환경부가 빠른 복구를 지원하며 일상으로의 재건을 돕는 중요한 단계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적정 처리와 환경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5 APEC 홍보대사에 ‘지드래곤’ 위촉…”세계적 영향력”
발행일: 2025-07-23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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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드래곤, 2025 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위촉

2025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지드래곤(G-DRAGON)**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준비기획단은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진행되는 APEC 정상회의의 사전 활동 일환으로 홍보대사의 위촉을 공식 발표했다.

### 지드래곤의 글로벌 영향력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은 K-팝의 대표 아이돌 그룹 **빅뱅(BIGBANG)**의 리더로서,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예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독보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음악을 우주로 송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국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준비기획단은 “지드래곤은 창의성과 혁신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를 통해 APEC 정상회의의 핵심 가치인 연결과 지속가능성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 홍보영상 제작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맡아
2025 APEC 정상회의의 홍보영상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제작한다. 신 감독은 감각적인 연출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광고,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국내외 광고제에서 여러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광고업계에서는 그의 작품이 “일부러 찾아보는 광고”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신 감독과 지드래곤의 협업은 정상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에 전달하며,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대한민국만의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알릴 예정이다.

### APEC 정상회의의 의미
대한민국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지속가능성과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준비기획단은 지드래곤의 위촉과 독창적인 영상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관심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지드래곤은 홍보영상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의의 핵심 메시지를 세계 곳곳에 전파할 계획이다.

문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02-2100-5951)


이 글은 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공식 발표를 요약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동원훈련 면제
발행일: 2025-07-2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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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병무청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및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의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가족이다. 신청은 해당자가 연기를 원하는 경우 가능하다.

### 병력동원훈련 면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 신청 방법
연기 및 면제 신청은
– 전화(1588-9090)
– 팩스
–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병역의무자들이 심신의 안정을 찾은 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추가적으로, 병역의무 관련 문의는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로 하면 된다.

### 관련 참고
–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책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필요
– 병역 일자 연기 및 훈련 면제 절차 간소화

이는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복구와 안정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5-07-23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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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소상공인 지원은 사회 안전망 투자…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살길 찾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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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는 채무조정을 포함한 종합 상담을 통해 폐업, 재기, 취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장기 연체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총평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선순환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English The Small Business Restart Support Center provides comprehensive assistance, including debt adjustment, for small business owners facing closure or seeking new opportunities.
The center focuses on addressing long-term debt issues to help revitalize local economies through tailored support.
Summary This program offers struggling small business owners a chance to recover, fostering economic stability and community growth.

日本語 小規模事業者再出発支援センターは、債務調整を含む包括的な支援を通じて、廃業や再出発、就職を支援する機関です。
特に長期延滞に悩む小規模事業者に対して、個別の支援を提供し、地域経済の活性化を図っています。
総評 経営に苦しむ小規模事業者に新たなスタートの機会を提供し、経済の好循環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小商户新出发支持中心通过债务调整等综合性服务,帮助面临关闭或希望重新创业的小商户。
该中心特别关注长期逾期债务问题,为小商户量身定制支持计划,并助力地方经济复苏。
总评 这一举措为陷入困境的小商户提供了重新站起来的机会,有助于促进经济稳定与发展。

Italiano Il Centro di supporto per il nuovo inizio delle piccole imprese offre un’assistenza completa, inclusa la ristrutturazione del debito, per i piccoli imprenditori in difficoltà o desiderosi di ricominciare.
Il centro si concentra in particolare sui problemi legati ai debiti a lungo termine per favorire la ripresa dell’economia loca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e ai piccoli imprenditori in crisi l’opportunità di ripartire, contribuendo alla stabilità e alla crescita economica.

요약

“소상공인 지원은 사회 안전망 투자…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살길 찾아줍니다”
발행일: 2025-07-2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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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무조정으로 재기 지원…사회적 안전망 역할

#### 1.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의 설립 배경**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해 채무와 폐업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한 지원과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기존 재기지원센터의 범위를 확장한 이 센터는 2023년 5월 문을 열며 채무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현주 서울중부센터장은 “소상공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과 계속 증가하는 폐업률이 단순 경기침체의 부산물이 아닌 주요 원인임을 지적했다.

#### 2.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센터는 소상공인들에게 채무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재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채무조정**:
– 센터는 소상공인의 채무상황을 상담한 후 필요에 따라 변호사 상담과 실질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과 같은 제도를 안내하고 연계를 돕는다.
– 서울회생법원과 협업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 **폐업 및 재기지원**: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등)를 통한 원스톱 지원.
– 재기를 원하는 사업자를 위한 재사업화 교육과 경영 컨설팅.
– 취업 희망자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취업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제공.

#### 3. **채무조정을 통한 선순환 효과**
이 센터장은 채무조정과 재기는 단순한 개인 문제 해결을 넘어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채무를 탕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릴 경우, 연체율과 파산 증가, 지역 경제 붕괴 등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이 재기에 성공하면 소비와 상권 회복 등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 4. **재기의 성공 사례들**
센터의 개소식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예를 들어, 한 소상공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며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결과, ‘재기 경영개선 사업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는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 5. **위기 소상공인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현주 센터장은 “위기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센터를 사칭한 대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먼저 대출 권유 전화를 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할 일은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6. **도덕적 해이 논란과 사회적 관점**
일부에서는 채무조정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센터장은 대다수의 성실 상환자 역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누구나 연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채무조정과 같은 공적 개입을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7. **결론**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 생계 안정, 재도약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적 경제 안정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로 평가받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주저하지 말고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07-22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 GPT로 정제한 콘텐츠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이 대통령,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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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피해 주민들에게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추가로 피해 지역 조사가 진행돼 필요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총평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에게는 복구와 생활 재건의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declared six regions, including Gapyeong in Gyeonggi Province and Seosan·Yesan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as special disaster zones on the 22nd due to heavy rain damage.
These areas will receive expanded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sidents will benefit from tax payment deferments and utility fee reductions.
Further assessments are underway to identify additional regions for disaster support if needed.
Summary This move is expected to accelerate recovery efforts for affected regions and assist residents in returning to their normal lives more quickly.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22日、集中豪雨により被害を受けた京畿道加平、忠清南道瑞山・礼山、全羅南道潭陽、慶尚南道山清・陜川など6地域を特別災害地域に指定しました。
特別災害地域では国からの追加支援が行われ、住民に対して税金の納付延期や公共料金の減免などの支援が提供されます。
調査が進む中、新たな特別災害地域の指定も検討されています。
総評 被災地域の住民が迅速に復旧し、日常生活に戻る助けとなる施策です。

中文 李在明总统于22日将受强降雨影响严重的6个地区(包括京畿道加平和忠清南道瑞山·礼山等)宣布为特别灾区。
这些地区将得到国家财政的额外支持,受灾居民可享受到税费缴纳延期以及公共费用减免等福利。
政府正在评估其他可能追加为特别灾区的区域。
总评 此举有望加速灾区重建进程,为受灾居民带来实质性帮助。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dichiarato il 22 luglio sei regioni, tra cui Gapyeong nella provincia di Gyeonggi e Seosan·Yesan nella provincia di South Chungcheong, come zone di disastro speciale a causa dei danni delle forti piogge.
Queste aree riceveranno ulteriori fondi dal governo centrale e i residenti avranno benefici come il rinvio dei pagamenti fiscali e la riduzione delle spese pubbliche.
Continua la valutazione per identificare altre possibili zone di disastro da includere.
Valutazione Questa decisione mira a facilitare il recupero delle aree colpite e il ritorno alla normalità per i residenti con maggiore rapidità.

[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축산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에 최선”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산 증액과 지원 품목 확대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냉난방 설비와 기자재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감염병 예방 수칙으로 물과 음식 안전, 개인위생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 여름철 폭염과 장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조치와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measures to reduce the damage to livestock farms from heatwaves, including increased budgets and expanded support items.
In particular, they aim to minimize losses by strengthening inspections of high-risk farms and providing cooling and ventilation equipment.
Additionally, they stressed precautions against flood-related infectious diseases during the rainy season, focusing on water and food safety as well as personal hygiene.
Summary Implementing the government’s measures and preventive guidelines will help safeguard both livestock farms and the public during extreme weather conditions.

日本語 政府は猛暑による畜産農家の被害を軽減するため、予算の増額や支援品目の拡大などの措置を発表しました。
特にリスクの高い農家に対する現地調査を強化し、冷暖房設備や換気設備の支援を通じて被害の最小化を目指しています。
また、梅雨時の風水害感染症予防策として、水や食品の安全管理や個人衛生の重要性を強調しました。
総評 政府の対策と予防指針を守ることで、猛暑や風水害時における被害を効果的に抑えられるでしょう。

中文 政府宣布了一系列措施,旨在减少高温对畜牧业的影响,包括增加预算及扩大支持物资范围。
同时,政府加强了对高风险农户的现场检查,并通过提供降温和通风设备尽量减少损失。
此外,他们还强调了雨季应对风水灾感染病的预防措施,例如确保水和食品安全以及个人卫生。
总评 对抗极端天气时,农户和公众应积极配合政府措施并落实预防指南,以减少损失和风险。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misure per ridurre i danni alle aziende zootecniche causati dalle ondate di calore, aumentando i fondi e ampliando i materiali di supporto.
In particolare, sono stati rafforzati i controlli presso le aziende ad alto rischio e sono stati forniti attrezzature per la ventilazione e il raffreddamento per minimizzare i danni.
Inoltre, sono state sottolineate le misure preventive contro le malattie infettive legate alle alluvioni durante la stagione delle piogge, ponendo l’accento sulla sicurezza dell’acqua, del cibo e sull’igiene personale.
Valutazione Seguire le indicazioni del governo e attuare misure preventive può aiutare a minimizzare i danni causati dal caldo estremo e dalle piogge torrenziali.

“농촌일손여행 떠나요”… 일손 돕고 여행·체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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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올해 국립대 농과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와 여행·체험을 결합한 ‘농촌일손여행’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며 농촌 주민들과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총평 농촌 체험과 교류를 통해 청년들이 농촌과 더 가까워지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nglish This year, a program combining rural work assistance with travel and experience, called “Rural Work Travel,” will be launched for agricultural university students.
The initiative aims to address labor shortages in rural areas, boost the local economy, and foster sustainable relationships between youth and rural communities.
Summary This program offers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young people to connect with rural areas, promoting both community development and mutual understanding.

日本語 今年、国立大学の農学部の学生を対象に、農村での作業支援と旅行・体験を融合させた「農村作業旅行」プログラムが開始されます。
この事業は、農村の労働力不足解消だけでなく、地域経済を活性化し、農村住民と若者の持続可能な関係形成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若者が農村と密接に関わることで、地域活性化と共同体の結びつきを強化する有意義な取り組みです。

中文 今年将为国立大学农业学院的学生推出结合农村帮助和旅行体验的“农村帮工旅行”项目。
该项目旨在解决农村劳动力不足问题,促进农村经济发展,并建立青年与农村居民可持续的关系。
总评 此项目将帮助年轻人与农村地区建立相互了解,推动社区发展并深化区域联系。

Italiano Quest’anno sarà lanciato il programma “Viaggio di lavoro rurale,” che combina attività lavorative rurali con viaggi e esperienze per gli studenti delle università agricole.
Il progetto mira ad affrontare la carenza di manodopera nelle aree rurali, stimolare l’economia locale e promuovere relazioni sostenibili tra i giovani e le comunità rurali.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offre ai giovani un’opportunità significativa per entrare in contatto con le zone rurali, favorendo lo sviluppo comunitario e la comprensione reciproca.

한우산업지원법 내년 7월부터 시행…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요약보기
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산업지원법’이 22일 공포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생산자 지원, 유전자원 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며, 농가 경영안정과 탄소 저감을 목표로 합니다.
총평 이번 법률은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that the “Hanwoo Industry Support Act” was proclaimed on the 22nd and will take effect from July next year.
The act includes policies such as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supporting producers, and protecting genetic resourc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Hanwoo industry.
Summary This legislation aims to strengthen the Hanwoo industry’s competitiveness, ensure farmers’ economic stability, and lay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livestock farming.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22日、「韓牛産業支援法」が公布され、来年7月から施行され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法律には韓牛産業の発展、農家支援、遺伝資源保護などが盛り込まれており、炭素削減や経営安定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法律は韓牛産業の競争力を強化し、農家の安定を図ると同時に持続可能な畜産の基盤を作り上げ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农林畜产品部宣布,《韩牛产业支持法》于22日公布,将于明年7月实施。
该法案包括制定发展计划、支持生产者、保护遗传资源等多项政策,旨在提升韩牛产业竞争力和可持续性。
总评 此法有望增强韩牛产业的竞争力,稳定农户收入,并推动可持续畜牧业的发展。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Alimenti e Affari Rurali ha annunciato che la “Legge di Supporto all’Industria Hanwoo” è stata promulgata il 22 e entrerà in vigore a partire da luglio prossimo.
La legge prevede piani di sviluppo, supporto ai produttori e protezione delle risorse genetiche per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e la sostenibilità dell’industria Hanwoo.
Valutazione Questa legge mira a potenziare la competitività dell’industria Hanwoo, assicurare la stabilità economica degli agricoltori e promuovere un’allevamento sostenibile.

“디지털 기술로 산업재해 예방”…50인 미만 중소에 기술개발 지원

요약보기
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기반 기술개발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위험기계 관리, 화재·폭발 대응 등 4대 분야에서 실증과 함께 효과적인 산재예방 솔루션 개발을 지원합니다.
최대 6억 6000만 원 규모의 지원과 더불어 관련 제품 보급 확산도 병행합니다.
총평 이 사업은 작은 제조 중소기업들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a new R&D program to develop digital-based technologies for workplace safety in small manufacturing compani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The program focuses on four key areas: preventing safety accidents, managing hazardous equipment, and addressing fire, explosion, and suffocation risks, with field-testing included.
Up to 660 million KRW will be provided per project, along with efforts to spread the adoption of these safety solution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help small manufacturers enhance workplace safety through digital innovation,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effectively.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従業員50人未満の小規模製造中小企業の労働災害防止を目的としたデジタル基盤技術開発プロジェクトを発表しました。
作業者行動の事故防止や危険機械管理、火災・爆発対策など4つの分野で実証実験と技術開発が行われます。
1プロジェクトあたり最大6億6千万ウォンの支援と、製品普及活動も併せて行われます。
総評 小規模企業の安全性向上を目指すこの政策は、デジタル技術を活用して労働災害削減に大きく貢献するでしょう。

中文 中小风险企业部宣布启动针对不足50名员工的小型制造企业的数字化产业事故预防技术开发项目。
该项目注重于四大领域:工人行为事故预防、危险设备管理、火灾与爆炸应对,并通过现场测试来验证成果。
每个项目最高可获6.6亿韩元支持,同时推动安全产品的普及与推广。
总评 这一计划将为小型企业提供切实支持,利用数字化创新显著降低工业事故风险。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ha annunciato un progetto per sviluppare tecnologie basate sul digitale con l’obiettivo di prevenire infortuni sul lavoro nelle piccole aziende manifatturiere con meno di 50 dipendenti.
Il progetto si concentra su quattro aree principali: prevenzione degli incidenti, gestione delle attrezzature pericolose e risposte a incendi ed esplosioni, includendo test sul campo.
Previsto un sostegno fino a 6,6 miliardi di won per progetto e l’espansione della diffusione dei prodotti di sicurezz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intende rafforzare la sicurezza nelle piccole aziende, favorendo la riduzione degli incidenti grazie all’innovazione tecnologica digitale.

환경부, 수해 피해 ‘삽교천’ 제방유실 점검…삽다리교 응급복구

요약보기
한국어 환경부와 예산군은 삽교천 일대 제방 유실 사고와 관련해 삽다리교 인근 제방 응급 복구를 완료했으며, 구만교 인근은 복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취임 후 곧바로 현장을 방문해 홍수 대응체계 강화 및 예측 능력 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해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 예측 시스템 구축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기후 재난에 대비한 하천시설 보강 및 예측 기술 강화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Yesan County have completed emergency repairs at the embankment near Sapdari Bridge in the Sapgyocheon area, while restoration work near Guman Bridge is still underway.
Environment Minister Kim Seong-Hwan visited the site immediately after taking office, stressing the need for enhanced flood response systems and improved forecasting capabilities.
He emphasized plans to utilize supercomputers and AI for precise weather and flood forecasts, along with strengthening outdated river infrastructure.
Summary Strengthening flood forecasting and river infrastructure is essential to reducing disaster impacts and ensuring public safety.

日本語 環境部と礼山郡は、砂橋川流域における堤防損壊事故について、砂橋付近の堤防応急修復を完了し、区満橋近くの修復作業を進行中と発表しました。
新任の金成煥環境部長官は就任後即座に現場を訪問し、洪水対応体制の強化と予測能力の向上のための措置を指示しました。
特に、スーパーコンピュータとAIを活用した精密予測システムの構築計画を強調しました。
総評 気候災害への備えとして河川施設の補強や予測能力の向上は、被害防止と国民の安全確保に重要です。

中文 环境部与礼山郡宣布,在砂桥川流域大坝决口事故中已完成砂桥附近堤坝的应急修复,而区满桥附近的修复工作仍在进行中。
新任环保部长金成焕在上任后立即访问了现场,指示采取措施加强洪水应对体系和预测能力。
他特别强调了通过使用超级计算机和人工智能建立精密预测系统的计划。
总评 加强堤坝设施与预测技术对于减少灾害影响及保护公共安全至关重要。

Italiano Il Ministero dell’Ambiente e la contea di Yesan hanno completato le riparazioni di emergenza dell’argine vicino al ponte di Sapdari nella zona di Sapgyocheon, mentre i lavori vicino al ponte di Guman sono ancora in corso.
Il Ministro dell’Ambiente Kim Seong-Hwan ha visitato immediatamente il sito dopo aver assunto l’incarico, sottolineando la necessità di sistemi di risposta alle alluvioni più efficaci e capacità di previsione migliorate.
Ha evidenziato i piani per utilizzare supercomputer e intelligenza artificiale per previsioni meteo e alluvioni più precise, oltre a rafforzare le infrastrutture fluviali obsolete.
Valutazione Migliorare le infrastrutture fluviali e le capacità di previsione è fondamentale per mitigare i danni causati dai disastri e garantire la sicurezza dei cittadini.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에 재해위로금·생활안정대부 신속 지원

요약보기
한국어 국가보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들에게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를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및 농작물 피해 등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위로금과 기타 재산피해 시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며, 피해액이 크면 최대 800만 원까지 대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지원 정책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복구와 일상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nounced quick support measures for national heroes and their families affected by recent heavy rains.
Compensation of up to 5 million won for housing damage and 500,000 won for other property damage will be provided, along with loans of up to 8 million won for substantial recovery costs.
Additional support, including housing improvement initiatives, has also been prepared.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provide critical aid to those in need, helping them recover quickly from disaster and resume their daily lives.

日本語 国家報勲部は、最近の集中豪雨で被害を受けた国家有功者とその遺族に対し、災害見舞金や生活安定貸付を迅速に提供すると発表しました。
住宅被害には最大500万ウォン、その他の財産被害には最大50万ウォンの見舞金が支給され、復旧費用が300万ウォン以上の場合、最大800万ウォンまでの貸付が可能です。
また、住宅環境改善事業などの追加支援も予定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支援策は、災害で困難に直面している国家有功者に実質的な支援を提供し、復興と日常の早期回復に役立つ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家보훈部宣布,为最近因暴雨受灾的国家有功者及其家属提供快速援助。
住房损失可获最多500万韩元赔偿金,其他财产损失最多可获50万韩元赔偿,并对于损失金额较大的情况可提供最高800万韩元的贷款支持。
此外,还计划通过住房改善项目等提供进一步支持。
总评 此政策将为受灾国家有功者提供重要帮助,加速灾后重建,恢复正常生活。

Italiano Il Ministero dei Patrioti e Veterani ha annunciato misure rapide a sostegno degli eroi nazionali e delle loro famiglie colpite dalle recenti piogge torrenziali.
Si prevede un risarcimento fino a 5 milioni di won per i danni alle abitazioni e fino a 500.000 won per altri danni materiali, con possibilità di prestiti fino a 8 milioni di won per i maggiori costi di recupero.
Sono previsti anche ulteriori interventi, come progetti di miglioramento abitativ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garantisce un supporto concreto a chi è in difficoltà, favorendo una rapida ripresa e il ritorno alla normalità.

이 대통령 “어려운 사람들 많아…추가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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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지시하며, 물가관리와 소외계층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폭우 피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 재난 대응 개선 방안 구체화를 당부하며, 불성실한 공직자에 대한 엄중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과 식중독 예방, 산업재해 감소, 해외 원조 사업 점검 등을 언급했습니다.
총평 이 정책과 발언은 경제 회복과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instructed the preparation of programs to stimulate consumption alongside the distribution of the Livelihood Recovery Coupon during the cabinet meeting on the 22nd, emphasizing price control and support for marginalized groups.
He also requested thorough recovery efforts for flood damage, searching for missing persons, and reforming disaster response systems while stressing strict action against negligent public officials.
Additionally, he addressed summer heatwave and food poisoning prevention, industrial accident reduction, and foreign aid project assessment.
Summary These measures and directions reflect an effort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through economic recovery and disaster response improvement.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22日の国務会議で、民生回復消費クーポンの支給に加え、消費促進プログラムの準備を指示し、物価管理や社会的弱者への支援を強調しました。
また、集中豪雨被害の復旧、行方不明者の捜索、災害対応システムの改善を要請し、不誠実な公務員への厳正な処罰を指示しました。
さらに、夏季の熱中症や食中毒予防、産業災害の削減、海外援助事業の点検についても言及しました。
総評 これらの対応や強調は、経済回復と災害対応の改善を通じて国民の生活の質を向上させる努力が伺えます。

中文 李在明总统在22日的国务会议上指示准备消费复苏相关的刺激项目,并强调物价管理和对弱势群体的支持。
此外,他要求进一步加快洪灾受损地区的复原和失踪者搜查,同时敦促改进灾害应对体系并对不负责的公务人员采取严厉行动。
他还提及预防夏季高温及食物中毒、减少工业事故以及审查海外援助项目等问题。
总评 此次措施和指示反映了通过经济复苏和灾害应对加强民生保障的决心。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durante la riunione di gabinetto del 22 luglio, ha richiesto la preparazione di programmi per stimolare i consumi insieme alla distribuzione dei Coupon per il Recupero del Sostentamento, mettendo in evidenza il controllo dei prezzi e il sostegno ai gruppi emarginati.
Ha anche sollecitato rapidi interventi per il recupero dai danni causati dalle alluvioni, la ricerca dei dispersi e il miglioramento dei sistemi di gestione dei disastri, oltre a sottolineare un’azione severa contro i funzionari pubblici negligenti.
Inoltre, ha affrontato questioni come la prevenzione delle ondate di calore e delle intossicazioni alimentari, la riduzione degli incidenti industriali e la revisione dei progetti di aiuti internazionali.
Valutazione Questi interventi mostrano un impegno volto a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della popolazione attraverso il recupero economico e la gestione efficace delle emergenze.

폭우 피해 전통시장 점포에 1억 원 저리 대출…긴급 복구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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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2% 대출 금리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전기·가스시설 복구를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신속히 처리합니다.
피해 상인들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총평 이번 지원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support measures for traditional markets affected by heavy rainfall.
The measures include providing up to KRW 100 million loans at a 2% interest rate and expediting the restoration of electricity and gas facilities through a fast-track system.
A one-stop support center is also set up to assist merchants, and loan maturity extensions will be applied in designated disaster areas.
Summary These support measures aim to help small business owners quickly recover from flood damage and ease their financial burdens.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集中豪雨で被害を受けた伝統市場への支援策を発表しました。
小規模事業者に2%の金利で最大1億ウォンを融資し、電気・ガス施設の復旧を迅速化するファストトラック方式を導入します。
被災した商人のためにワンストップ支援センターを設置し、災害地域に指定された場合、融資期限の延長などの措置が取られます。
総評 これらの支援策は、洪水被害を受けた商人の早期事業復旧と経済的負担軽減に大い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中小风险企业部宣布对因暴雨受灾的传统市场提供支持措施。
支持包括为小商户提供年利率2%的贷款,最高可达1亿韩元,并快速处理电力和燃气设施的恢复工作。
政府还设立了一站式服务中心,并将在特别灾区中实施贷款延期等措施。
总评 此次措施有望帮助受灾小商业者尽快恢复经营,并减少财务压力。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Startups ha annunciato misure di supporto per i mercati tradizionali colpiti dalle forti piogge.
Le misure prevedono prestiti fino a 100 milioni di won con un tasso d’interesse del 2% e la rapida riparazione delle strutture elettriche e del gas tramite un sistema fast-track.
È stato inoltre istituito un centro di supporto unico e saranno applicate proroghe dei prestiti nelle aree dichiarate come zone disastrate.
Valutazione Questi interventi mirano ad aiutare i piccoli imprenditori a riprendersi rapidamente dai danni subiti e ad alleviare i loro oneri finanziari.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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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예금보호한도가 9월 1일부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24년 만의 조치로,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도 포함되며, 예적금은 물론 퇴직연금, 연금저축까지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예금자의 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예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해 개인의 재산 안정에 기여하며,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Starting September 1, the deposit insurance limit will increase from 50 million won to 100 million won.
This is the first such adjustment in 24 years and applies to banks, savings banks, and mutual finance institutions; it also covers deposits, retirement pensions, and annuities.
This policy is expected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depositors’ assets and strengthen trust in financial system stability.
Summary This change provides stronger safety nets for depositors, promoting financial security and offering more flexibility in choosing financial institutions.

日本語 9月1日から、預金保護限度額が5000万ウォンから1億ウォンに引き上げられます。
これは24年ぶりの措置で、銀行だけでなく貯蓄銀行や相互金融機関にも適用され、預金、退職年金、年金貯蓄も保護対象となります。
これにより預金者の財産がより安全に守られ、金融市場の安定性が高ま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財産保護を強化し、金融機関の選択肢を広げる現実的な支援となるでしょう。

中文 从9月1日起,存款保险限额将从5000万韩元提高到1亿韩元。
这是24年来的首次调整,适用于银行、储蓄银行和互助金融机构,涵盖存款、退休金和年金储蓄等。
预计此政策将加强存款人的财产保护,同时增强金融市场的稳定性。
总评 政策为存款人提供更强保障,同时带来更多金融选择机会,是一项重要的改进措施。

Italiano Dal 1º settembre, il limite di protezione dei depositi aumenterà da 50 milioni a 100 milioni di won.
Questo aggiornamento, il primo in 24 anni, si applica a banche, istituti di risparmio e cooperative finanziarie, coprendo anche depositi, pensioni integrative e risparmi pensionistici.
Si prevede che questa misura rafforzerà la protezione dei beni dei depositanti e aumenterà la fiducia nella stabilità dei mercati finanziari.
Valutazione Questa politica aumenta la sicurezza finanziaria individuale e offre maggiori opzioni per i risparmiatori, contribuendo alla stabilità economica generale.

국내 최초 수력발전 생산 ‘그린수소’ 공급…하루 수소차 40대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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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내 최초로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그린수소’가 일반 수소차에 공급됩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위해 성남정수장에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하루 최대 188kg, 연간 62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해당 시설은 인근 수소충전소에 배관을 통해 직접 공급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사례는 친환경 수소 기술의 실질적 도입으로, 수소차 충전 비용 감소와 편의성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For the first time in Korea, green hydrogen produced via hydroelectric power will be supplied to hydrogen vehicle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K-water established a production facility at Seongnam Water Purification Plant, capable of producing up to 188kg daily and 62 tons annually.
From October, this green hydrogen will be directly supplied to nearby hydrogen refueling stations through pipelines.
Summary This initiative marks a significant step in adopting eco-friendly hydrogen, likely reducing refueling costs and enhancing convenience for hydrogen car users.

日本語 国内で初めて、水力発電で生産された「グリーン水素」が水素車に供給されます。
環境部と韓国水資源公社は、城南浄水場にグリーン水素生産施設を設置し、1日最大188kg、年間62トンの水素を生産可能にしました。
10月からは付近の水素充電所にパイプラインで直接供給が開始さ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試みは、エコ水素技術の導入を進め、充電コスト削減や利便性向上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首次将通过水力发电生产的“绿色氢”供应给氢燃料车辆。
环境部和韩国水资源公司在城南净水厂建立了绿色氢生产设施,每日最高可生产188公斤、每年62吨的氢气。
从10月开始,该设施将通过管道直接将氢气供应至附近的加氢站。
总评 此次尝试是环保氢能技术的重要实施步骤,预计将降低加氢成本并提升车主充电便利性。

Italiano Per la prima volta in Corea, l’idrogeno verde prodotto dall’energia idroelettrica sarà fornito ai veicoli a idrogeno.
Il Ministero dell’Ambiente e K-water hanno costruito un impianto di produzione a Seongnam, capace di produrre fino a 188 kg al giorno e 62 tonnellate all’anno.
Da ottobre, l’idrogeno verde verrà fornito direttamente alle stazioni di rifornimento vicine tramite tubazioni.
Valutazione Questo progetto rappresenta un passo importante nell’uso dell’idrogeno ecologico e potrebbe ridurre i costi di rifornimento aumentando la comodità per gli utenti.

휴가철 버스·철도 운행횟수 늘린다…평시대비 4만 4천회 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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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여름 휴가철 원활한 이동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방안으로는 교통 혼잡 관리, 대중교통 수송 증대, 안전 점검 강화, 기후 대응 시스템 운영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휴게소 편의시설 확충, 공항과 여객터미널 임시주차장 추가 확보, 지역 관광 할인 프로그램 및 여행 짐 배송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총평 이 대책은 휴가철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특히 승용차 이용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교통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nglish Korea’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a special transportation plan for the summer vacation period from July 25 to August 10.
The plan includes managing traffic congestion, increasing public transport capacity, enhancing safety inspections, and implementing climate response systems.
Additionally, rest area facilities, temporary parking spaces at airports and passenger terminals, local tourism discounts, and luggage delivery services will be provided.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ensure smoother travel and safety during the busy summer vacation perio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al-time traffic updates for private car users.

日本語 国土交通部は7月25日から8月10日までを特別交通対策期間に指定し、夏休みの円滑な移動と安全確保のための対策を発表しました。
主な施策として、交通渋滞の管理、公共交通機関の輸送力増強、安全点検の強化、気候対応システムの運営が含まれます。
また、サービスエリアの利便施設拡充、空港と旅客ターミナルの臨時駐車場確保、地域観光割引プログラムや荷物配送サービスも提供されます。
総評 この対策は、混雑が予想される夏休み期間の移動を円滑にし、利用者の利便性向上に繋が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国土交通部宣布将在7月25日至8月10日期间实施夏季特别交通对策。
主要措施包括管理交通拥堵、提升公共交通能力、加强安全检查以及实施气候响应系统。
另外,计划扩充服务区设施、增加机场和客运码头的临时停车场、推出本地旅游折扣项目以及行李配送服务。
总评 该对策旨在缓解节日期间的交通压力,强调实时交通信息的获取对私家车用户尤为重要。

Italiano Il Ministero delle Infrastrutture e dei Trasporti della Corea ha annunciato un piano speciale per il periodo delle vacanze estive, dal 25 luglio al 10 agosto.
Le misure principali includono la gestione della congestione stradale, l’incremento della capacità dei trasporti pubblici, il rafforzamento dei controlli di sicurezza e l’implementazione di sistemi di risposta climatica.
Saranno inoltre ampliati i servizi nelle aree di sosta, aggiunti parcheggi temporanei presso aeroporti e terminal passeggeri e forniti programmi di sconto locale e servizi di consegna bagagli.
Valutazione Questo piano mira a migliorare la mobilità e la sicurezza durante il periodo estivo, evidenziando l’importanza di consultare informazioni sul traffico in tempo reale per chi usa l’auto privata.

3.5톤 초과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90’ 스티커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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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3일부터 3.5톤 이상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스티커 부착은 안전운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도로, 운전자 사진 인증 시 포인트를 지급하며 효과를 분석 후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시범사업은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will launch a pilot program on the 23rd requiring vehicles over 3.5 tons to attach maximum speed limit stickers.
The initiative aims to foster a culture of safe driving, with rewards offered upon sticker attachment confirmation, and its effectiveness will be analyzed to consider formal implementation.
Summary This program seeks to enhance road safety by encouraging responsible driving and offering tangible benefits to participating drivers.

日本語 国土交通部と韓国交通安全公団は、23日から3.5トン超の貨物車に最高制限速度ステッカーを貼る試験事業を開始します。
このステッカーは安全運転文化を促進する目的で、写真認証でポイントを提供し、効果を分析して制度化を検討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事業は道路安全の向上に寄与するだけでなく、実質的なインセンティブによって運転者の積極的な参加を促す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国土交通部与韩国交通安全公团将于23日起启动一项试点计划,要求3.5吨以上货车粘贴最高限速贴纸。
此计划旨在培养安全驾驶文化,通过认证贴纸照片可获得奖励,并在分析效果后考虑推进制度化。
总评 此举预计将加强道路安全,同时通过奖励机制激励司机积极参与。

Italiano Il Ministero delle Infrastrutture e dei Trasporti e l’Autorità per la Sicurezza dei Trasporti Coreana lanceranno il 23 un programma pilota che richiede ai veicoli oltre le 3,5 tonnellate di applicare adesivi con il limite di velocità massimo.
L’iniziativa mira a promuovere una cultura della guida sicura, offrendo ricompense con la conferma dell’adesivo, analizzando successivamente l’efficacia per una possibile istituzionalizzazione.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può migliorare la sicurezza stradale incoraggiando una guida responsabile e offrendo benefici concreti ai conducenti coinvolti.

첨단산업 소부장 기업에 투자보조금 첫 지원…130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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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에게 올해 최대 1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설비투자를 통해 기술 고도화와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평 이번 지원은 첨단기술 분야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a subsidy program this year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in advanced industries and stabilize supply chain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plans to support investments of up to 1.3 trillion won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advanced strategy sectors.
The goal is to enhance technology and reduce dependency on rare materials from abroad while mitigating supply chain risks.
Summary This initiative provides a valuable opportunity for tech-focused companies to boost competitiveness and secure stable economic operations.

日本語 政府は今年、先端産業の競争力強化と供給網安定化を目的に投資補助金を初めて導入します。
産業通商資源部は、国家先端戦略産業の中小・中堅企業を対象に1年間で最大1300億ウォンの投資を支援すると発表しました。
技術の高度化や海外依存度の低減、供給網リスクの緩和がこの政策の重要な目標です。
総評 この支援は、ハイテク産業を担う企業が設備投資を通じて競争力を向上させる良いチャンスを提供します。

中文 政府今年首次推出投资补助金,以提高高端产业竞争力并稳定供应链。
产业通商资源部宣布将向从事国家先进战略领域的中小企业提供最多达1300亿韩元的资金支持。
目标是通过提高技术水平、降低对稀有材料的海外依赖,同时减少供应链的风险。
总评 此政策为技术企业提供了发展实力的重要支持,同时能减轻供应链安全压力。

Italiano Il governo ha introdotto per la prima volta quest’anno un programma di finanziamento per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delle industrie avanzate e stabilizzare le catene di approvvigionamento.
Il Ministero del Commercio, dell’Industria e dell’Energia ha annunciato un piano per supportare con un massimo di 1,3 trilioni di won le piccole e medie imprese nei settori strategici avanzati.
L’obiettivo è migliorare la tecnologia, ridurre la dipendenza dai materiali rari esteri e gestire i rischi della catena di approvvigionamento.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consente alle aziende tecnologiche di investire in impianti e aumentare la competitività, mirando anche a una maggiore stabilità economica.

‘소비쿠폰’ 첫 날 698만 명 신청…이번주 요일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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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약 698만 명이 신청해 신청자 비율이 13.8%에 달했으며, 총 1조 272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지역별로 경기가 가장 많은 신청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신청은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첫 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시행됩니다.
총평 이번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신청 기간과 방법을 미리 숙지하면 더욱 원활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nglish On the first day of applications for the “Livelihood Recovery Consumption Coupons” on the 21st, approximately 6.98 million people applied, accounting for 13.8% of the eligible population, with a total of 1.2722 trillion KRW distributed.
Credit and debit card options were the most popular, and Gyeonggi Province had the highest number of applicants by region.
Applications are open until September 12, with a day-of-the-week system based on birth year digits applicable during the first week.
Summary This coupon initiative is expected to boost consumption and stabilize livelihoods; understanding the application process and deadlines will help maximize its benefits.

日本語 「民生回復消費クーポン」の申請初日である21日、約698万人が申し込み、全対象者の13.8%に相当し、合計1兆2722億ウォンが支給されました。
もっとも選ばれた支給方法はクレジット・デビットカード方式で、地域別では京畿道が最も多くの申請者を記録しました。
申請は9月12日までオンラインとオフラインで行え、1週目は生年末尾の曜日制が適用されます。
総評 このクーポンは消費促進と経済安定に貢献すると期待されており、期限と方法を事前に確認するとスムーズに利用できます。

中文 “民生恢复消费券”在21日申请首日约有698万人申请,占目标人群的13.8%,累计发放金额达1.2722万亿韩元。
信用卡和借记卡方式是最受欢迎的选择,京畿道的申请人数最多。
申请将持续至9月12日,首周根据出生年份尾号实施申请日期限制。
总评 此消费券可望推动消费并缓解民生压力,熟悉申请流程和期限将有助于顺利享受优惠。

Italiano Il primo giorno di richiesta per i “Buoni consumo per il recupero del sostentamento” ha visto circa 6,98 milioni di domande, pari al 13,8% degli aventi diritto, con una distribuzione totale di 1,2722 trilioni di KRW.
I metodi più usati sono stati le carte di credito e debito, mentre la provincia di Gyeonggi ha registrato il maggior numero di richiedenti.
Le richieste resteranno aperte fino al 12 settembre, con l’applicazione di un sistema settimanale basato sull’anno di nascita nella prima settiman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incentivare i consumi e stabilizzare l’economia familiare; è importante conoscere modalità e scadenze per sfruttare al meglio il beneficio.

골목 경기 살리기 특단 대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조정하고, 새출발기금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또한 전기요금 크레딧, 배달비 지원 등 일상적인 비용 경감을 통해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완화와 회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passed a supplementary budget to support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This initiative includes debt relief for those with unpaid loans over 7 years and programs like the “New Start Fund” to reduce financial burdens.
It also offers practical support like electricity bill credits and delivery cost subsidies to assist daily operations.
Summary This policy aims to provide necessary financial relief to struggling small business owners, fostering recovery and sustainability.

日本語 政府は自営業者や小規模事業者を支援するために追加補正予算を可決しました。
7年以上滞納している債務の調整や「再スタート基金」といったプログラムが含まれています。
また、電気料金クレジットや配送料補助など、日常の負担を軽減する施策も進めら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困難に直面している事業主にとって、実質的な財政的支援と再生の機会を与え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中文 政府通过补充预算案,支持个体经营者和小型企业主。
包括对超过7年的逾期债务进行调整,以及“新起点基金”等缓解财务压力的项目。
此外,还提供电费减免、配送费补贴等日常费用支持,帮助小企业主恢复经营。
总评 此政策为面临困难的小企业主提供了实际的财务帮助,更好地支持其经济复苏和持续发展。

Italiano Il governo ha approvato un bilancio supplementare per sostenere i lavoratori autonomi e le piccole imprese.
Tra le misure ci sono il condono dei debiti per posizioni in arretrato da oltre 7 anni e programmi come il “Fondo Nuovo Inizio” per ridurre gli oneri finanziari.
Sono inoltre previsti crediti sulle bollette e sussidi per le spese di consegna, per alleviare i costi quotidiani.
Valutazione Questa politica offre un aiuto concreto per rivitalizzare le piccole imprese, favorendo il loro recupero economico e la sostenibilità.

호우피해 수습 ‘통합지원센터’ 운영…각종 지원사항 안내·접수

요약보기
한국어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지원센터는 의료, 심리, 주거, 구호물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 제공하며, 긴급복구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재난특교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행안부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총평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이 빠르게 제공되어 일상 복귀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s operating “Integrated Victim Support Centers” to assist areas severely affected by heavy rains.
The centers provide comprehensive aid, such as medical, psychological, temporary housing, and emergency supplies, with an additional disaster management fund of 5.5 billion KRW allocated for urgent recovery and safety measures.
The ministry plans to mobilize all resources to help affected residents return to normal life as quickly as possible.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provide essential support promptly, mitigating the impact of the disaster and facilitating recovery for residents.

日本語 行政安全部は、集中豪雨で被害を受けた地域に迅速な対応を行い、被災者を支援するため「被害者統合支援センター」を運営しています。
センターは医療、心理、仮住居、救援物資などの総合的な支援を提供し、緊急復旧と安全対策に55億ウォンの特別交付金を追加しました。
同省は、被災者が日常生活に早く戻れるよう、全ての資源と行政力を投入する計画です。
総評 被災者に迅速で総合的な支援を提供することで、復旧の加速が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行政安全部正在运营“受灾者综合支持中心”,以协助受强降雨影响严重的地区进行快速恢复。
支持中心提供医疗、心理、临时居住及救援物资等综合支持,并已额外拨款55亿韩元用于紧急修复和安全措施。
政府计划动员所有资源,尽快帮助受灾居民恢复正常生活。
总评 此项措施旨在为受灾居民提供全面支持,以加速灾后重建并减少影响。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sta gestendo i “Centri Integrati di Supporto per le Vittime” per aiutare le zone gravemente colpite dalle piogge torrenziali.
I centri offrono supporto completo, inclusi assistenza medica e psicologica, alloggi temporanei e materiali di soccorso, con un fondo di emergenza di 5,5 miliardi di KRW assegnato per misure di recupero urgente e sicurezza.
Il ministero prevede di mobilitare tutte le risorse per aiutare i residenti colpiti a tornare alla normalità il prima possibi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fornire un supporto immediato e completo per accelerare la ripresa post-disastro.

‘소비쿠폰’ 부정유통 관리 강화…”개인거래·불법환전 시 환수”

요약보기
한국어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간 거래로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센터 운영과 단속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도 매물 삭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소비쿠폰이 본래 취지대로 사용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만큼 불법 활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strict measures to prevent misuse of the livelihood recovery coupon.
Using the coupons for cash transactions or unauthorized exchanges by merchants without actual transactions are subject to legal penalties.
Local governments will operate reporting centers and strengthen monitoring, while online platforms are also taking actions to remove improper listings.
Summary This measure aims to ensure coupons contribute to boosting local economies as intended, so individuals and businesses should be cautious about compliance.

日本語 行政安全部は、民生回復クーポンの不正流通を防止するため、厳格な監視と取り締まりを行うと発表しました。
個人間で現金化したり、実際の取引なしに商品券を両替するなどの行為は、関連法に基づき罰則を受ける可能性があります。
地方自治体は通報センターの運営や巡回監視を強化し、オンライン取引プラットフォームも不適切なリストの削除を行っ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クーポンが地域経済活性化に役立つよう設計されているため、不正利用には十分な注意が必要です。

中文 韩国行政安全部宣布将加强对民生恢复消费券的流通管理以防止不当使用。
个人之间通过交易将券兑换成现金或商户在无实际交易的情况下兑换商品券,将依据相关法律受到处罚。
地方政府设立举报中心并加强监控,同时在线交易平台也采取措施删除违规列表。
总评 此举旨在确保消费券按照原计划促进地方经济发展,因此个人和商户需要遵守相关规定以避免处罚。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misure per prevenire l’uso improprio dei buoni di recupero economico.
La monetizzazione dei buoni tramite transazioni personali o lo scambio da parte di commercianti senza reali transazioni verrà punito secondo le leggi in vigore.
I governi locali gestiranno centri di segnalazione e rafforzeranno i controlli, mentre le piattaforme online rimuoveranno le offerte inadeguat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garantire che i buoni promuovano lo sviluppo economico locale, richiedendo attenzione al corretto utilizzo.

요약

이 대통령,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발행일: 2025-07-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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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피해 대응: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2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조속한 복구 및 주민 지원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선제적 판단 하에 이루어졌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 가평**
– **충청남도 서산, 예산**
– **전라남도 담양**
– **경상남도 산청, 합천**

이들 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 및 피해 주민 대상의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재난 복구를 돕고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 및 추가 계획**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아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필요 시 추가 선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선포 조치로 피해 복구가 가속화되길 기대하며, 피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 **향후 전망**
폭우 피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시에 신속 대응은 피해 주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난 복구 조치와 지역 주민 지원은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며,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축산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에 최선”
발행일: 2025-07-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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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대응과 폭우 대비 건강 지침

#### 1. **축산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 정부의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폭염으로 인해 가축 피해가 지속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예산과 정책의 현황 및 노력을 밝히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 **축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예산 상황**
–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가축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했지만, 최근 5년간 실집행률이 낮아 예산이 감축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 저조 이유로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질병 확산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꼽혔습니다.
– 반면,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예산이 오히려 늘어났으며, 폭염 예방 기자재(선풍기, 환풍기 등)가 지원 품목에 추가되는 등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 **추가 대응 및 예산 증액**
–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산란계장의 시설 개선에 224억 원을 추가 확충했습니다.
–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하며, 고위험 농가 360호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지원을 강화 중입니다.

#### 2. **폭우·장마철, 풍수해 감염병 예방 지침**
장마와 폭우가 잦아지는 시기에, 위생환경이 악화되면서 감염병 발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하천 범람, 침수 등의 상황이 감염 매개체의 서식 환경을 변화시켜 피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주요 감염병 및 예방 수칙**
1.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 질병: 콜레라, 장티푸스 등
– 예방: 오염된 물·음식 섭취 금지,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기, 깨끗한 물 사용

2. **접촉성 감염병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 침수 작업 시 방수 처리된 장비(고무장갑, 장화) 착용
– 물에 노출된 피부를 깨끗이 씻고, 발열·근육통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 방문

3. **안과 감염병:**
– 유행성 결막염 등
– 개인 물품(수건, 베개, 안약 등) 공유 금지, 증상 발생 시 전문의 상담

4. **모기 매개 감염병:**
– 예방: 모기 스프레이 사용, 긴 소매 옷 착용 등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

### 결론
정부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예산 및 정책으로 폭염에 적극 대처하려 노력하는 한편,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철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위험 지역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KTV 국민방송 제공**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일손여행 떠나요”… 일손 돕고 여행·체험도
발행일: 2025-07-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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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농과대학 학생 대상 ‘농촌일손여행’ 프로그램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도농교류 프로그램인 ‘농촌일손여행’ 사업이 국립대 농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이 사업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농촌경제 활성화 및 대학생들과 농촌 주민 간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 **사업 개요**
‘농촌일손여행’은 농작업 참여(일하고), 지역 주민·청년과 교류(만나고), 그리고 관광과 체험(즐기고)을 결합한 독특한 콘셉트로 구성된다. 참여 대학은 서울대, 경북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등이며, 각 대학은 특정 농촌 지역의 ‘시골친구’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서 관련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농촌 일손 및 체험 프로그램**
농식품부는 각 지역에서 ‘시골친구’를 선정해 농촌 일손 지원과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확보된 ‘시골친구’를 통해 농작업과 체험 학습뿐만 아니라 참가자와 농촌 주민 간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특히, 충북대는 농업법인회사 뭐하농의 대표인 이지현을 ‘시골친구’로 선정하여 옥수수 농장 등에서 일손 돕기 활동에 참여하고, 농창업 특강, 다도 체험, 바비큐 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발대식 및 사업 일정**
발대식은 NH도농상생운동본부, 대학생들, 시골친구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난 22일 개최됐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23일부터 진행된다.

### **농식품부의 기대**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농촌 주민과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농촌과 도시 간 이해와 협력의 의미를 더하는 트렌드 중심 프로그램을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0)

### **결론**
‘농촌일손여행’ 사업은 국립대 농과대학 학생들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하면서 농촌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도농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대학생의 인식 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농 관계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우산업지원법 내년 7월부터 시행…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발행일: 2025-07-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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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산업 전환 및 발전 지원을 위한 ‘한우지원법’, 내년 7월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1월 22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지원법)’이 공포되었다고 밝혔으며, 해당 법안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한우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다.

#### **법안 통과까지의 경과**
1. **21대 국회에서의 좌절:**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 간 논의 미흡으로 재의 요구가 이루어졌고, 결국 2022년 5월 폐기된 바 있다.

2.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및 합의:**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률안을 보완했다.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되었으며, 이후 당정 간담회에서도 법제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 **한우지원법의 주요 내용**
1. **한우산업 육성 및 발전체계 구축:**
–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 한우의 품질 향상과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2. **탄소중립 지원 및 농가 경영 안정화:**
–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 한우 수급정책, 도축·출하 장려금, 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교육·컨설팅 등을 포함한 포괄적 지원 시행.

3. **한우산업 생태계 강화 및 수출 기반 조성:**
– 한우 소비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 기업 참여 기준 및 의무사항 제정.
– 수출 증진을 위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4. **유전자원 보호 및 산업적 가치 제고:**
–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호 및 개량하기 위한 관리 시책 추진.
– 희소성 있는 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가치 증진을 위한 학술적 조사·연구.
–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 시책 포함.

#### **향후 추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지원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내년 7월 23일 이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 전문가, 법제 전문가,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한우산업의 중요성과 기대효과**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돼지와 쌀 다음으로 큰 생산액을 기록하며, 축산분야 종사 농가 수가 가장 많다. 이로 인해 한우산업의 성장과 안정이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전화: 044-201-2332

**출처:** 정부 포털(www.korea.kr)

“디지털 기술로 산업재해 예방”…50인 미만 중소에 기술개발 지원
발행일: 2025-07-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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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제조업 산재예방 기술개발사업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를 오는 23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에 대비해 소규모 제조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 **산재예방 기술개발사업 주요 내용**
이번 사업은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위험기계 및 기구 관리, 화재·폭발·가스누출 방지, AI 기반 안전관리 통합솔루션 등 산재예방과 관련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다룬다. 기술개발 과제는 산업현장의 안전강화 효과와 보급 가능성을 중시해 선정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원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실증 실험(field-test)을 병행하는 R&D 과제 형태로 진행된다.
– **지원 규모:** 과제당 최대 2년, 6억 6000만 원
– **신청 요건:** 중소기업이 50인 미만 제조기업 2곳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 **산재예방 솔루션 보급 지원**
개발된 제품 및 솔루션은 고용노동부의 ‘스마트안전장비 보급사업’과도 연계된다. 이를 통해 50인 미만 기업이 관련 제품 구매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 및 공고 내용 확인**
– **신청 기간:** 2023년 10월 23일 ~ 11월 22일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상세 정보:**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기술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SMTECH)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소규모 제조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현장 사망 사고율이 약 80%에 달한다”며, “디지털기반 예방기술 개발을 통해 산재 위험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영세한 제조 중소기업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지원책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관련 정보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환경부, 수해 피해 ‘삽교천’ 제방유실 점검…삽다리교 응급복구
발행일: 2025-07-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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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환경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삽교천 제방 복구 현장 점검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22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취임 첫 행보로 충남 예산군 삽교천 제방 유실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는 현재 홍수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해 복구와 예방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 **삽교천 제방 유실과 피해 현황**
삽교천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421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제방 2곳이 유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경지 740ha, 가옥 82동, 비닐하우스 102동이 침수되는 피해(잠정 집계)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와 예산군은 삽다리교 인근 제방에 대한 응급 복구를 완료했으며, 구만교 인근 제방은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극한 호우 대비방안 강조**
김 장관은 이번 현장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춘 적응과 재난 대응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상·홍수 예측 고도화**: 강화된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해 정교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관측망 확충 및 협력 강화**: 기상청과 지자체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측망을 확충해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취약 기반시설 보강**: 노후된 제방 등 하천시설에 대한 보강계획을 즉시 수립해 홍수방지 기반시설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지류·지천 정비 강화**: 이번 피해가 본류가 아니라 지류·지천에서 발생했음을 감안해, 이 구간의 관리와 정비가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가적 대응 의지**
김 장관은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한 철저한 홍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의처**
– 환경부 하천안전팀(044-201-7537)
–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042-865-9111)

기후 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국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에 재해위로금·생활안정대부 신속 지원
발행일: 2025-07-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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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지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들에게 신속히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 재산 및 주거 피해 현황
22일 기준으로 파악된 보훈대상자의 재산 피해는 다음과 같다:
– **주택 피해**: 18건
– **농작물 및 기타 재산 피해**: 22건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 지원 내용 및 절차

1. **재해위로금 지급**
– **주택 및 인명 피해**: 최대 500만 원
– **농작물 및 기타 재산피해**: 최대 50만 원

2. **생활안정대부**
–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복구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
– 기존 대부를 받은 경우, 피해 사실 확인서 제출 시 **최대 3년까지 상환 연장** 신청 가능.

3. **주거환경 개선사업**
– 주택 피해자에 대해 민관 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선 대상자**로 선정 지원.

### 대응 및 추가 조치
현재 피해 발생 지역에 위치한 7개 지방보훈관서에서 피해 현장을 확인 중이며, 재해위로금 지급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문의처
– **복지정책과**: 044-202-5620
– **생활안정과**: 044-202-5660

이 대통령 “어려운 사람들 많아…추가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 지시
발행일: 2025-07-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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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민생 회복 및 재난 대응을 위한 포괄적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 재난 대응, 폭염 대비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

#### **소비쿠폰을 통한 민생 회복 지원**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은 소득 지원 이상의 소비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며 각 부처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물가 상승 압력에도 소비쿠폰이 민생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가 관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 언급하며 소비쿠폰이 비싼 식료품 구매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특별재난지역 대응**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신속한 실종자 수색, 응급 복구, 주민 일상 복귀 지원을 요청하며,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과 특별교부세 지급을 지시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성실히 대응한 공직자를 발굴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주문했다.

#### **폭염 및 여름철 재해 예방**
이 대통령은 폭염과 식중독 문제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가축 피해를 포함한 각종 여름철 재해와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 **자연재해 및 사회 기반 시설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의 재난 대응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과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가 협력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산업재해 대응 강화**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망 사고의 상당수가 안전 비용 절감으로 인해 벌어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뜻을 전했다.

#### **해외 원조 사업 점검**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연간 수조 원이 투입되는 해외 원조 사업이 국가 위상을 높이고 외교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회복, 재난 상황 대응, 여름철 대비,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공직사회의 적절한 대응 기강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폭우 피해 전통시장 점포에 1억 원 저리 대출…긴급 복구 지원도
발행일: 2025-07-2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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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 중기부의 긴급 복구 지원 방침 발표

지난 16일부터 전국적인 폭우로 전통시장 8곳의 412개 점포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침수 복구와 수해 피해 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피해 지역은 충남(3개 시장), 광주(2개 시장), 대구(1개 시장), 경기(1개 시장), 경남(1개 시장)으로 확인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복구를 위한 신속 지원 및 점검
중기부는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패스트트랙 긴급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두 달 반 시간이 소요되는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10일 이내**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과 협력하여 긴급 점검을 요청합니다.

#### 피해 상인 지원: 금융 및 복구 프로그램
중기부는 침수 피해가 특히 심각한 **충남 당진 전통시장**과 **합천 삼가시장**을 중심으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센터는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협업으로 피해 현황 조사, 재해확인서 발급, 금융 신청 지원을 원활히 돕고 있습니다.

1. **저금리 재정 지원**
–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정책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상인은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융자 만기 연장**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기존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여 상인들의 정상화를 도울 계획입니다.

3. **재해복구 보증 프로그램**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최대 **3억 원 한도**로 보증 지원하며, 보증비율을 100% 적용하고 **보증료 0.5% 고정**을 제공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4. **노란우산공제 대출 지원**
– 공제 가입자인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 원 무이자 재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지원 및 피해 복구
중기부는 **현장 중심의 복구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난 17일 **노용석 중기부 차관**이 충남 당진 전통시장, 20일 합천 삼가시장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 상인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복구를 위한 긴급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침수피해가 발생한 시장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공단 직원들이 투입되어 **폐기물 처리 및 청소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 중기부의 대응 의지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복구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관리를 통해 침수 피해 상인들이 하루빨리 경제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899)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발행일: 2025-07-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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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요약]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

2023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예금자의 자산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및 배경:
1. **상향 이유**:
– 금융안정 강화와 예금자 재산보호 확대.
– 분산 예치로 인한 예금자 불편 해소.

2. **적용 범위**:
– 대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권, 상호금융 조합 등.
– 보호 한도: 동일 금융회사 내 **원금 + 이자 포함 최대 1억 원**까지 보호.
– 예외: 펀드 등 실적연동형 상품은 보호 대상 아님.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별도 1억 원 한도로 보호.

3. **법적 근거**:
– 올해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 후 약 8개월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

#### 예금자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1. **예금자 신뢰 제고**:
한도가 상향됨으로써 파산 발생 시 예금 회수 가능성을 높임.

2.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 고금리의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자금 이동 가능성 관리.
–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2금융권 점검 강화.

3. **업계 준비 조치**:
– 9월 시행 전 고객 안내, 예금보험 관련 정보 업데이트(통장·모바일 앱 포함).
– 2028년 적용 예정인 새로운 예금보험료율 검토 착수.

#### 추가 계획 및 유의사항:
– 관계 부처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실행 준비를 지속.
– 예금 분산 및 보호한도 초과분에 대한 예금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이번 한도 상향은 금융시장 애로를 완화하고,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내 최초 수력발전 생산 ‘그린수소’ 공급…하루 수소차 40대 충전
발행일: 2025-07-2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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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그린수소’ 공급 시작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23년 8월 23일 성남정수장에서 ‘그린수소 출하 기념행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수력발전 기반의 그린수소를 수소충전소에 공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급은 청정에너지 기술의 실증에서 본격적인 활용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 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
성남정수장의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2022년부터 총 44억 원(국비 31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13억 원)이 투입되어 구축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하루 최대 188kg, 연간 최대 62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며, 이는 수소승용차 약 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에 해당합니다.

#### 생산과 공급 방식
그린수소는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만들어지며, 이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수소 생산 공정과 비교해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인 방식입니다. 성남정수장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는 2023년 9월까지 운송 차량을 통해 성남시 수소충전소에 공급되며, 10월부터는 정수장 인근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에 배관을 통해 직접 공급될 예정입니다.

#### 추가 계획
환경부는 밀양시와 충주시와 협력하여 밀양댐과 충주댐에도 수력발전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들은 2028년까지 완공 예정이며, 하루 최대 1069kg의 그린수소를 추가로 생산하여 수소 승용차 214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미래적 의미와 기대 효과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그린수소 공급이 실증단계에서 본격적 활용단계로 진입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청정에너지 활용이 확대되는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별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체계’**를 구현하고, 차량용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수소차 보급 확대를 포함한 교통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충전 편의성과 경제성을 확보한 수소 기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044-201-6875
–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수소사업부 – 042-629-2891

휴가철 버스·철도 운행횟수 늘린다…평시대비 4만 4천회 증편
발행일: 2025-07-2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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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국토부가 발표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방안

국토교통부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주요 교통혼잡 구간을 관리하며,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휴가철 교통량 예측**
– 총 1억 392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 평균 611만 명은 승용차(84.1%)를 주로 이용할 전망입니다.
– 지난해 대비 고속도로 통행량은 2.8% 증가한 하루 평균 545만 대로 예상됩니다.

2. **휴가 계획 및 선호지**
–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5%가 휴가를 계획 중이며, 휴가지로는 국내(78.8%)를 선호, 해외는 21.2%로 조사되었습니다.
– 국내 여행지는 동해안권(24.9%)이 압도적으로 인기 있는 목적지로 나타났습니다.

3. **교통 편의 강화**
– **교통소통 유도**:
– 설 이후 일반국도 신규 개통 및 고속도로 갓길차로 운영.
– 고속·일반국도의 219개 교통혼잡 예상구간 집중 관리.
– 모바일 앱과 도로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
– **편의시설 확충**:
– 휴게소 혼잡관리, 편의시설 개선 및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 열차 이용자 대상 짐 배송 서비스 제공.
– 공항 임시주차장 확대와 ‘이지드롭 서비스’ 확대 운영.
– **증편 운행**:
–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13.1% 증가(총 4만 4041회 운행), 좌석은 9.9% 증대(9256만 석 확대).

4. **교통안전 강화**
– AI 기반으로 선정한 도로 교통사고 주의구간(22곳)을 도로전광판에 표출하며 사고 예방 조치.
–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및 대피유도시설 운영.
– 철도 비탈면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공항 내 침수 취약시설 집중 관리.
– 수해복구 자재 및 장비 사전 확보.

5. **국민 안전 강조**
–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여름휴가철 교통질서 준수와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당부했습니다.
– 쉬어가는 운전 습관과 사전 교통정보 확인, 이동 중 도로전광판의 실시간 정보를 활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 결론
국토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여름휴가 이동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휴가길을 떠나기 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 사고 없는 여름휴가를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3.5톤 초과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90’ 스티커 붙인다
발행일: 2025-07-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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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시범사업 개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 대상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마련된 정책 중 하나로 안전운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 **주요 내용**
#### 1. 시범사업 취지와 배경
– **해외 사례 참고**: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최고속도 스티커 부착 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
– **목표**: 2025년까지 도로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

#### 2. 스티커 배포 계획
–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총 6000개의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
– **배포처**: 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및 17개 DTG(Digital Tachograph) 점검센터.
– 민간업계도 참여 예정으로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 안전문화 확대 도모.

### **운전자 참여 유도 방안**
– **포인트 지급**:
– ‘위드라이브(Wedrive)’ 앱 통해 스티커 부착 인증 시 1회성으로 **2만 5000포인트** 지급.
– 포인트는 편의점 상품권, 커피 교환권, 주유 할인 쿠폰 등으로 교환 가능.
– 선착순으로 1000명에게 혜택 제공.

### **효과 분석 및 정책 확대 검토**
– **인식 조사**:
– 10월에는 시민 대상,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화물차 운전자 대상으로 효과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
– 이를 기반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제도화 여부 검토.

### **국토교통부 입장**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화물차 운전자들이 **책임감 있게 안전운전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주의 깊은 운전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도로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044-201-4021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 054-459-7237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교통안전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첨단산업 소부장 기업에 투자보조금 첫 지원…1300억 원 규모
발행일: 2025-07-2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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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첫 투자보조금 지원 시작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처음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고도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안보와 직결된 첨단 분야의 강화 목적으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 지원규모 및 대상
– **지원예산:** 총 1300억 원(국비 700억 원 포함).
– **지원비율:** 30~50%
– **지원한도:** 건당 최대 150억 원, 기업당 최대 200억 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 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약 **30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 기대 효과
지원 품목으로는 **에피텍셜 증착 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안보에 중요한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첨단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설치 없이도 가능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이번 투자보조금은 **건축물 신·증설 없이도** 설비투자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분할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9월 12일까지
– **신청방법:**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투자계획 제출
– **심사 과정:**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진행.
2. 최종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

### 향후 계획
산업부는 투자보조금 사업과 함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 문의
– 사업 전용 전화: 070-7712-1928
– 산업부 반도체과: 044-203-4143

‘소비쿠폰’ 첫 날 698만 명 신청…이번주 요일제 신청 접수
발행일: 2025-07-2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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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첫날 698만 명 신청…신청자 수 전년 대비 40% 증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21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전체 국민의 약 13.8%에 해당하는 **698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금액은 총 1조 2722억 원으로, 배정된 전체 예산의 약 13.9%에 해당합니다. 이는 과거 국민지원금 첫날 신청자 수(약 500만 명)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의 높은 관심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 **신청 방식과 지역별 현황:**
1. **신청 방식**
– **신용·체크카드**: 534만 5478명(가장 높은 비율)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및 지류 형태
– **선불카드**: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

2. **지역별 신청자 규모**
– **경기도**: 188만 9412명(가장 많은 신청자)
– **서울**: 124만 6506명
– **부산, 인천, 경남**: 각각 40만 명 이상
– **세종시**: 대상자 대비 신청률 14.81%로 전국 최고
– **전남**: 대상자 대비 신청률 12.39%로 전국 최저
– 전국 평균 신청률: **13.78%**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 **온라인**: 매일 24시간 신청 가능(시스템 점검시간 제외)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및 지정 창구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 **신청 첫 주 요일제 운영:**
혼잡 방지 목적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시행 중입니다. 주민센터 상황에 따라 요일제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코로나19와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제공됩니다. 신청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정부는 안정적인 지급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골목 경기 살리기 특단 대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발행일: 2025-07-22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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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제목: 서울 자영업자 위기, 정부 긴급 지원책 시행

### 자영업자의 경영난, 골목 경제 침체

서울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된 사진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2024년 현재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1067조 6000억 원에 달하며, 대출 연체율도 12.24%를 기록하며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영난 끝에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계층은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 정부, 추가경정예산 통해 긴급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긴급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총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1.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조정**
–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매입하여 상환 부담 완화.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성실상환자에게는 원금 최대 80% 감면 및 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 설립, 4000억 원 투입.

2. **폐업 지원 확대**
–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철거 지원 신청 가능.

3. **새출발기금 확대**
– 지원 대상 기간을 2025년 6월까지 확대.
– 부실차주 원금 최대 90% 감면 및 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지원책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부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3대 사업:
1. **배달·택배비 지원**
–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 지원.

2. **부담경감 크레딧**
–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크레딧 최대 50만 원 제공.

3. **비즈플러스카드**
–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 이용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 카드 연회비 및 보증료 면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 성실상환자 혜택 및 홍보 강화

성실히 정책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혜택도 마련되었습니다. 3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금리 감면과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 적용하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15년 분할상환과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또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관련 정보를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제로페이 가맹점주 150만 명에게 관련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신규 연체자에게 새출발기금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해외 사례로 본 채무조정 효과

정부는 채무조정이 사회적,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과감한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고, 경제적 회복과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마무리 메시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축입니다. 폐업과 부채 부담의 늪에 빠진 수많은 이들에게 이번 정부의 지원 사업이 희망과 재기의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 **관련 정보 링크:**
–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http://hope.sbiz.or.kr)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http://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부담경감 크레딧: [부담경감크레딧.kr](http://부담경감크레딧.kr)
– 비즈플러스카드: [IBK카드 앱](https://www.ibk.co.kr)

호우피해 수습 ‘통합지원센터’ 운영…각종 지원사항 안내·접수
발행일: 2025-07-22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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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긴급 지원 조치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피해 지역 지원의 주요 내용:
1. **통합지원센터 기능**:
– 민원 접수,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구호물자 지원.
– 긴급 복구를 위한 통신·전력·가스 복구.
– 법률 상담, 금융 및 보험 관련 지원.
– 각종 피해 지원사항 통합 접수 및 안내.

2. **재난 안전 관리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
–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4개 지역에 **55억 원 추가 지원**.
– 이는 지난 17일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배정된 **25억 원**에 이은 2차 지원.

#### 추가 지원 및 대통령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산청 지역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모든 행정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을 지원하라”고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충남 예산군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자원봉사자 및 이재민을 위로하며 “세심한 지원과 2차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전략:
– 충남, 경남, 광주·전남 등 **3개 권역**에서 센터를 설치 및 운영.
– 각 시군구에서 지역 실정에 맞춘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통합지원센터는 지자체 요청 사항을 총괄 지원.
– ‘피해자 지원사항 표준 종합안내서’ 배포로 지자체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 주민에게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

#### 추가 지원 및 복구 계획:
– 본격적인 현장 조사 이후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
– 행안부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주민들의 조기 안정과 일상 복귀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 피해 구호 예산 사용처:
– 이재민 구호 활동.
– 피해 시설 응급 복구.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피해 지역이 안정될 때까지 통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및 지원 관련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수습관리과: 044-205-5466
–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25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비쿠폰’ 부정유통 관리 강화…”개인거래·불법환전 시 환수”
발행일: 2025-07-22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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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시 처벌 강화 추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유통 사례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폰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부정 사용 시 관련 법률 및 처벌**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에서 벗어난 사용 시 지원금 반환 및 제재부과금 부과.
–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2.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
– 물품·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환전 혹은 거래금액 초과 환전 시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여신전문금융업법**
– 실제 매출 없이 카드 거래를 조작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행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정부와 플랫폼의 대응 현황**
– 정부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과 협력해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검색어를 제한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가맹점 단속 및 개인 간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다.

### **주요 메시지 및 국민 당부사항**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취지에 맞게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정 사용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들에게도 쿠폰의 정당한 사용을 독려하며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0)

**기억하세요!**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민생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정 유통은 법적 처벌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으로 취지에 부응합시다.

2025-07-22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 GPT로 정제한 콘텐츠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폭우 피해 산청군 찾은 이 대통령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

요약보기
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했던 경남 산청군을 방문하여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대통령은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것을 지시하며 실질적인 구호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번 방문은 피해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일상의 회복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Sancheong County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heavily affected by torrential rains, to oversee recovery efforts and comfort residents.
He instructed prompt allocation of budget and resources, emphasizing practical relief activities.
Summary This visit demonstrates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restoring normalcy and providing support to disaster-stricken communities swiftly.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記録的な豪雨で大きな被害を受けた慶尚南道山清郡を訪問し、復旧状況を確認し、住民を慰めました。
大統領は迅速な予算支援と資源投入を指示し、現実的な救援活動の重要性を強調しました。
総評 この訪問は、災害を受けた地域に迅速な復旧支援を提供し、住民の生活を再建しようとする政府の姿勢を示しています。

中文 李在明总统前往因特大暴雨受灾严重的庆尚南道山清郡,检查恢复情况并安抚居民。
总统指示尽快拨出必要预算和资源,强调提供切实的救援支持。
总评 此次访问展现了政府为灾区恢复正常生活提供快速支持的决心。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visitato la contea di Sancheong, gravemente colpita da piogge torrenziali, per verificare la situazione delle operazioni di recupero e confortare i residenti.
Ha ordinato un rapido stanziamento di risorse e fondi, sottolineando l’importanza di attività di soccorso pratiche.
Valutazione Questa visita evidenzia l’impegno del governo nel fornire rapidamente supporto alle comunità colpite dai disastri naturali.

요약

폭우 피해 산청군 찾은 이 대통령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
발행일: 2025-07-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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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경남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 및 복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21일 오후,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방문 목적이 “피해 주민 위로와 신속한 복구 독려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통합지원본부 방문 및 자원봉사자 격려
이 대통령은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먼저 방문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은 후, 이 대통령은 구호 지원 상황을 점검하며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 피해 현장 방문 및 재발 방지 대책 요청
산사태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마을을 직접 찾아온 이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 조치를 독려했습니다. 대통령은 산림청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호우로 불행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어르신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인 사례가 있었다고 전해지자, 대통령은 해당 사례를 조사해 조기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급히 대피한 주민들에게 부족한 신발과 속옷 같은 긴급 물품 지원을 지시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복구와 구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신속한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준비
윤호중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방문에 동행했으며, 대통령은 윤 장관에게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 계획을 점검하며 예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 추가 지원 및 피해 지역 조사
이날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으로, 교부된 예산은 피해시설 복구, 이재민 구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피해 규모가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하며,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피해 주민들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위로의 자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계획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추가 대책들이 피해 복구와 국민 안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07-21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 GPT로 정제한 콘텐츠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힘이 되는 ‘소비쿠폰’, 우리 동네에서 쓰고 선물도 받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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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인증 이벤트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를 시작했습니다.
이 쿠폰은 가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참가는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통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25일이며, 이벤트는 지역경제 회복과 소비 캠페인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재미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English 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the “How I Spent My Recovery Coupons” event to promote the usage of its livelihood recovery coupons.
The coupons can be used in formats such as credit/debit cards, prepaid cards, or local gift certificates, and participation involves sharing photos with designated hashtags.
Winners will be announced on the 25th of next month, aiming to boost local economies and encourage consumer spending.
Summary This initiative combines community engagement with practical benefits, supporting local businesses and incentivizing everyday spending.

日本語 韓国政府は「民生回復消費クーポン、こう使いました」という認証イベントを開始しました。
このクーポンは、クレジットカード、プリペイドカード、地域商品券などで提供され、写真と指定ハッシュタグを投稿することで参加できます。
当選者は翌月25日に発表される予定で、地域経済の回復と消費促進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地域社会の支援と消費の活性化を楽しく簡単に実現する効果的な施策と言えます。

中文 韩国政府推出了“民生恢复消费券使用体验”活动,以推广消费券的使用。
消费者可以通过信用卡、预付卡或地方礼券的形式领取,并通过发布照片和特定标签参与活动。
活动获奖者将在下月25日公布,此活动旨在促进地方经济的复苏和消费活力。
总评 该政策以简单有趣的方式推动社区发展,同时为民众带来直接实惠。

Italiano Il governo coreano ha lanciato l’evento “Come ho utilizzato i miei coupon di recupero”, per promuovere l’uso dei buoni di recupero economico.
I coupon possono essere erogati sotto forma di carte di credito/debito, carte prepagate o buoni locali, e la partecipazione prevede la condivisione di foto con hashtag specifici.
I vincitori saranno annunciati il 25 del prossimo mese, con l’obiettivo di stimolare l’economia locale e incoraggiare i consum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e un modo semplice e coinvolgente per sostenere le imprese locali e incentivare la spesa quotidiana.

김 총리 “광복 80주년 행사, 통합의 장·문화적 기념비 만들 것”

요약보기
한국어 김민석 총리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국민 통합과 지속 가능한 문화적 기념비로 삼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협력하며,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기념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사업은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며, 미래세대에 역사적 가치를 전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Prime Minister Kim Min-seok emphasized his vision to commemorate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as an event fostering national unity and setting a cultural milestone.
A joint public-private committee will lead the initiative, engaging experts from various fields and promoting participation through diverse public program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rediscover the significance of liberation, strengthen national cohesion, and pass on historical values to future generations.

日本語 キム・ミンソク首相は、光復80周年記念事業を国民統合と持続可能な文化的記念碑にすると表明しました。
このため、官民合同委員会を組織し、さまざまな分野の専門家と協力しながら、国民参加型の記念事業を実施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事業は、光復の意義を再認識し、国民的な調和を図り、未来世代への歴史的価値の継承に重要な役割を果たすでしょう。

中文 金民锡总理强调将在80周年光复纪念活动中实现国民团结,并使其成为可持续的文化象征。
为此,政府已组建官民联合委员会,邀请多领域专家,共同开展以全民参与为核心的各项纪念活动。
总评 此项目有助于重塑光复意义,促进国民凝聚力,同时向未来一代传递重要的历史价值。

Italiano Il Primo Ministro Kim Min-seok ha sottolineato la sua visione di celebrare l’80º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come un evento che promuove l’unità nazionale e funge da monumento culturale sostenibile.
Un comitato misto pubblico-privato guiderà le iniziative, coinvolgendo esperti di diversi settori e favorendo la partecipazione pubblica tramite vari programm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contribuirà a riscoprire il significato della liberazione, rafforzare la coesione nazionale e trasmettere valori storici alle generazioni future.

고의로 상표·디자인권 침해하면 ‘최대 5배’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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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2일부터 고의로 상표와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됩니다.
이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악의적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총평 이번 개정은 고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를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이 될 예정이며, 기업과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nglish Starting from the 22nd, intentional infringements of trademarks and design rights will incur punitive damages of up to five times the actual damages.
This amendment to the Trademark Act and the Design Protection Act aims to prevent malicious violations and enhance victim protection.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serve as a strong deterrent against inten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s, offering substantial protection to businesses and creators.

日本語 22日から意図的な商標権やデザイン権の侵害に対し、最大5倍の懲罰的損害賠償が科されます。
これは商標法およびデザイン保護法の改正により、悪意のある侵害を防ぎ、被害者救済を強化するための措置です。
総評 この改正は知的財産権を故意に侵害する行為を大幅に抑制し、企業や創作者を守る実効的な手段となるでしょう。

中文 从22日起,故意侵害商标权或设计权的行为将面临最高5倍的惩罚性赔偿责任。
此次修订《商标法》和《设计保护法》旨在遏制恶意侵权并加强对受害者的保护。
总评 此政策将有效遏制故意知识产权侵权行为,为企业和创作者提供更高程度的保护。

Italiano Dal 22, le violazioni intenzionali dei diritti su marchi e design saranno soggette a sanzioni punitive fino a cinque volte l’importo del danno.
Questa modifica alla legge sui marchi e alla legge sulla protezione dei design mira a prevenire i comportamenti dolosi e a rafforzare la tutela delle vittime.
Valutazione Questa misura fornirà un forte deterrente contro le violazioni intenzionali dei diritti di proprietà intellettuale, proteggendo concretamente aziende e creatori.

물놀이 사망, 7월 하순에 최다…’금지구역 절대 들어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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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며 물놀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112명이 사망했으며, 7월 하순에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안전구역 준수, 음주 후 수영 금지 등의 지침이 강조되었습니다.
총평 여름철 물놀이는 즐거움과 위험이 공존하니,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로 사고를 예방하며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보내세요.

English As the summer holiday season begin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rise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12 people have died in water accidents over the past five years, with the highest incidents occurring in late July.
Precautionary measures like wearing life vests, staying in designated safe zones, and avoiding swimming after drinking were emphasized.
Summary Summer water activities are fun but come with risks, so following safety rules is crucial for a safe and enjoyable vacation.

日本語 夏の休暇シーズンが始まり、水遊び事故のリスクが高まっています。
行安部によると、過去5年間で水遊び事故による死亡者は112人に上り、7月下旬に最も多く発生しました。
救命胴衣の着用、安全区域の遵守、お酒を飲んだ後の水泳を避けるなどの対策が強調されています。
総評 夏の水遊びは楽しさと危険が隣り合わせですので、安全ルールを守り、楽しい休暇を送りましょう。

中文 随着夏季假日的开始,水上活动事故的风险也随之增加。
根据行政安全部的数据,过去五年中有112人死于水上事故,其中7月下旬事故最多。
强调了穿戴救生衣、遵守规定安全区域及避免饮酒后游泳等措施的重要性。
总评 夏季的水上活动虽然乐趣无穷,但潜在风险不可忽视,请遵守安全规则,确保度过一个安全愉快的假期。

Italiano Con l’inizio delle vacanze estive, cresce il rischio di incidenti durante le attività acquatiche.
Second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negli ultimi cinque anni ci sono stati 112 morti in incidenti acquatici, con il picco di casi a fine luglio.
È stata sottolineata l’importanza di indossare giubbotti di salvataggio, rispettare le zone sicure designate ed evitare di nuotare dopo aver bevuto.
Valutazione Le attività acquatiche estive possono essere divertenti ma rischiose, quindi rispettare le regole di sicurezza è fondamentale per una vacanza sicura e piacevole.

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주사 아닌 ‘질환 치료제’…과대광고 단속

요약보기
한국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과대광고 단속 및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병·의원과 약국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부작용 모니터링과 환자 맞춤형 안내문 배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또한, 성장호르몬 사용 시 주의사항과 이상 사례 보고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성장호르몬의 오용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줄여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announced plans to strengthen enforcement against misleading advertisements and enhance the dissemination of safety information regarding growth hormone products.
It will collaborate with local governments to inspect medical institutions and pharmacies, monitor side effects, and provide tailored guidelines for patients.
The agency will also educate users on proper usage, precautions, and how to report adverse event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reduce misuse and potential side effects of growth hormones, ensuring safer usage for patients.

日本語 食品医薬品安全処は、成長ホルモン製剤の安全な使用を促進するため、誇大広告取締りと安全情報提供を強化すると発表しました。
自治体と連携して病院や薬局での現場調査を行い、副作用のモニタリングや患者向け案内文の配布を続ける予定です。
また、成長ホルモン使用時の注意事項や副作用報告方法についても周知していきます。
総評 この対策は成長ホルモンの誤用や副作用リスクを軽減し、使用の安全性を向上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中文 韩国食品药品安全处表示,将加强对成长激素药物的虚假广告打击和安全信息传递工作。
他们计划与地方政府合作,对医院和药店进行现场检查,继续监控不良反应,并向患者分发定制的指导资料。
此外,还将宣传正确使用方法、注意事项及不良事件报告方式。
总评 此举将有助于减少成长激素的误用和副作用风险,提高药品使用的安全性。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Alimentare e Farmaceutica ha annunciato misure per combattere le pubblicità ingannevoli e fornire informazioni sulla sicurezza riguardanti i prodotti a base di ormone della crescita.
Collaborerà con governi locali per ispezionare farmacie e ospedali, monitorare gli effetti collaterali e distribuire linee guida personalizzate ai pazienti.
Saranno inoltre spiegati i metodi corretti di utilizzo e le modalità di segnalazione degli eventi avvers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ridurre l’abuso e gli effetti collaterali degli ormoni della crescita, aumentando la sicurezza per gli utenti.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 ‘한 번 조회’로 확인…21일부터 서비스

요약보기
한국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개시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의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서비스는 퇴직연금 상품 변경 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며, 가입자가 더 나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편의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launched the “Retirement Pension Transfer Pre-Check Service” starting on the 21st.
This allows users to check the transferability of their retirement pension products in advance, reducing inconveniences and fostering healthy competition in the market.
Summary This service simplifies the process of switching retirement pension products, offering users greater convenience and improved options for their financial planning.

日本語 雇用労働部と金融監督院は「退職年金実物移転事前照会サービス」を21日から開始します。
これにより、利用者は自分が保有する退職年金商品の移転可能性を事前に確認でき、不便が軽減され、市場の健全な競争が促進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サービスは、退職年金商品の変更手続きを円滑にし、より良い条件を提供する選択肢を利用者に与えます。

中文 雇佣劳动部和金融监督院从21日开始推出“退休养老金实物转移预查询服务”。
这项服务允许用户提前确认其退休养老金产品的转移可能性,从而减少不便并促进市场的健康竞争。
总评 此服务简化了退休养老金产品更换流程,为用户提供了更大的便利和更好的选择权。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Sociali e il Servizio di Supervisione Finanziaria hanno lanciato il “Servizio di Pre-Controllo per il Trasferimento dei Fondi Pensione” a partire dal 21.
Questo servizio consente agli utenti di verificare in anticipo la trasferibilità dei propri fondi pensione, riducendo disagi e favorendo una concorrenza più sana nel mercato.
Valutazione Questo servizio semplifica il cambio dei prodotti pensionistici, offrendo maggiore convenienza e migliori opzioni agli utenti.

서울3호선 연장 승인…2032년 하남교산~강남터미널 40분 시대

요약보기
한국어 국토교통부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승인하며,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선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여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철도 확장은 대도시권 출퇴근 시간 단축과 신도시 주민의 교통 편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approved the basic plan for the Songpa-Hanam Line metropolitan railway, aiming for completion by 2032 with a budget of KRW 1.8356 trillion.
This line will extend Seoul Subway Line 3 to Hanam City Hall, passing through new towns in Hanam, effectively reducing commute times and alleviating traffic congestion.
Summary This project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mprove commuting convenience and ease traffic for residents in the greater metropolitan area.

日本語 国土交通部は2032年の完成を目指し、総事業費1兆8356億ウォンを投入する「松坡-河南線」広域鉄道の基本計画を承認しました。
この路線は、ソウル地下鉄3号線を河南市庁駅まで延長し、河南の新都市を経由しながら、通勤時間の短縮や交通混雑の緩和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今回の鉄道延長計画は、新都市の住民にとって通勤と移動の利便性を大きく向上させ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国土交通部已批准松坡-河南线广域铁路的基本规划,计划到2032年完成,总投资1.8356万亿韩元。
该线路将延长首尔地铁3号线至河南市厅站,途经河南新城,有望缩短通勤时间并缓解交通拥堵。
总评 此次铁路延长对新城居民的通勤便利性和交通条件的改善具有重要意义。

Italiano Il Ministero delle Infrastrutture e dei Trasporti ha approvato il piano base per la linea metropolitana Songpa-Hanam, che sarà completata entro il 2032 con un investimento di 1.8356 trilioni di won.
Questa linea estenderà la linea 3 della metropolitana di Seoul fino a Hanam City Hall, attraversando nuove città e riducendo i tempi di pendolarismo e il traffico.
Valutazione Questo progetto migliorerà notevolmente la comodità dei pendolari e contribuirà a fluidificare il traffico nell’area metropolitana.

독거 어르신 ‘알뜰폰 요금 지원’ 시동…월 5000~6000원 수준

요약보기
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거 어르신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5000~6000원에 이용 가능한 알뜰폰 요금제를 8월 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관 협력 모델로 추진되며, 지자체는 지원 대상 선정과 요금 지원을, 이통3사와 알뜰폰사는 전용 요금제 설계를 맡습니다.
우체국은 가입 안내와 절차를 지원하며, 디지털 소외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요금제는 독거 어르신들의 통신 접근성을 높이고, 통신비 부담을 줄여 사회적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nounced a new affordable phone plan for elderly citizens living alone, priced at 5,000–6,000 KRW per month, set to launch by the end of August.
This initiative, a public-private partnership, involves local governments selecting beneficiaries, telecom companies designing exclusive plans, and post offices assisting with enrollment.
The plan aims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and ease financial burdens.
Summary This program will make communication more accessible for elderly individuals, reducing the digital gap and enhancing their quality of life.

日本語 韓国の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独居高齢者を対象に月額5000~6000ウォンで利用可能な格安料金プランを8月末に導入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事業は官民連携モデルで進められ、自治体が支援対象者を選定し、通信会社が専用プランを設計、郵便局が加入手続きを支援します。
デジタル格差の解消と通信費負担の軽減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総評 この料金プランは、独居高齢者が通信サービスに簡単にアクセスできるようにし、生活の質を向上させる現実的な施策です。

中文 科学技术信息通信部宣布,将于8月底推出为独居老人量身定制的廉价手机套餐,月费仅为5000至6000韩元。
此计划以公私合作方式推进,由地方政府选定支持对象,电信公司设计专属套餐,邮局协助办理入网手续。
预计该计划将帮助缩小数字鸿沟,减轻老年群体的通信负担。
总评 此举有望实质性缓解独居老人的通信负担,提升他们接触现代通信服务的机会。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cienza e ICT ha annunciato un nuovo piano telefonico economico per anziani che vivono da soli, al costo di 5.000–6.000 KRW al mese, in uscita entro la fine di agosto.
Questo programma, modellato su una collaborazione pubblico-privato, prevede che i governi locali selezionino i beneficiari, le compagnie telefoniche creino piani dedicati e gli uffici postali supportino le procedure di iscrizione.
È previsto che l’iniziativa riduca il divario digitale e il peso economico per gli anziani.
Valutazione Questo piano economico aiuterà le persone anziane ad accedere ai servizi di telecomunicazione, migliorando la loro qualità di vita e riducendo le barriere digitali.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언제든 열람·발급 가능

요약보기
한국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의료기관이 전자진료기록을 국가 서버에 이관하고, 환자는 포털을 통해 직접 진료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환자, 보건소 모두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시스템은 병원 휴·폐업 시에도 본인의 진료기록을 쉽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English A new system has been launched to allow patients to view and access medical records from closed or ceased medical institutions online.
Through this system, medical institutions can transfer electronic medical records to a government-operated server, while patients can directly access them via an online portal.
This initiative aims to address inconveniences faced by institutions, patients, and public health centers while enhancing data privacy protection.
Summary This system provides a convenient solution for accessing medical records even after hospital closures, making healthcare services more accessible and organized.

日本語 休業・廃業した医療機関の診療記録をオンラインで閲覧・発行できる新しいシステムが導入されました。
医療機関は電子診療記録を国家運営のサーバーに移管し、患者はポータルから直接診療記録を閲覧・発行することが可能になります。
これは医療機関、患者、保健所すべての負担を軽減し、個人情報保護にも寄与す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システムにより、休業・廃業後の医療記録管理が効率的になり、安心して医療サービスを受ける環境が整います。

中文 一个新的系统使得患者可以在线查看和获取休停业医疗机构的诊疗记录。
通过该系统,医疗机构可将电子病历转移到国家服务器保存,而患者则可以通过在线门户便捷地访问这些记录。
该举措旨在解决医疗机构、患者及保健所面临的不便,并增强个人信息保护。
总评 这一系统为医疗记录取用提供了便利,尤其是在医院关闭后,对于医疗资料的维护和使用更趋高效。

Italiano È stato introdotto un nuovo sistema che consente ai pazienti di consultare e ottenere online le cartelle cliniche delle strutture sanitarie chiuse o cessate.
Le strutture sanitarie possono trasferire i loro archivi elettronici su un server statale, mentre i pazienti possono accedere direttamente ai documenti tramite un portale dedicato.
Questa iniziativa risolve problematiche per strutture, pazienti e centri sanitari, migliorando anche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Valutazione Questo sistema facilita la gestione delle cartelle cliniche anche dopo la chiusura delle strutture sanitarie, rendendo i servizi sanitari più accessibili ed efficienti.

대통령특사단, 영국·인도에 대통령 친서 전달…”협력 강화”

요약보기
한국어 한국 대통령 특사단이 영국과 인도를 방문하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알렸습니다.
특사단은 남북 대화 및 협력, 한반도 평화와 경제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며 양국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영국과는 방산 협력 등 안보 논의를, 인도와는 경제 협력 및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총평 이번 특사단 방문은 한국의 외교적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실질적 협력 기반을 확장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South Korean presidential envoys visited the UK and India to deliver the president’s letters and share the new government’s philosophies and foreign policies.
The envoys discussed inter-Korean dialogue, peace, and strengthened economic collaboration with leaders from both nations.
In the UK, they focused on defense industry partnerships and security, while in India, they explored economic cooperation and CEPA enhancements.
Summary This visit effectively presented South Korea’s diplomatic vision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practical international partnerships.

日本語 韓国大統領特使団がイギリスとインドを訪問し、大統領の親書を手渡し、新政府の政策と外交理念を紹介しました。
特使団は南北対話や平和、経済協力などについて議論し、両国の主要人物と面会を行いました。
イギリスでは防衛産業協力と安全保障について、インドでは経済協力および包括的経済連携協定(CEPA)の強化について協議しました。
総評 この訪問は韓国の外交ビジョンを国際社会に示し、実質的な協力を強化する重要な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总统特使团访问了英国和印度,递交总统亲笔信并阐述新政府的治国理念及外交政策。
特使团就韩朝对话、和平与强化经济合作等议题,与两国重要人士展开会谈。
在英国主要讨论防务与安全,在印度则推动经济合作与加强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CEPA)。
总评 此次访问展现了韩国的外交愿景,有望进一步巩固实际的国际合作基础。

Italiano La delegazione speciale del Presidente della Corea ha visitato il Regno Unito e l’India per consegnare lettere del Presidente e illustrare le politiche del nuovo governo.
La delegazione ha incontrato figure chiave di entrambi i paesi per discutere il dialogo intercoreano, la pace, e la cooperazione economica.
Nel Regno Unito si sono concentrati su sicurezza e collaborazione industriale, mentre in India hanno approfondito la CEPA e altre cooperazioni economiche.
Valutazione Questa visita rappresenta un’importante occasione per comunicare la visione diplomatica della Corea e rafforzare le partnership internazionali.

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등 재활용 쉬워진다…’순환자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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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폐식용유, 왕겨 및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아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경제성과 환경적 이점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입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재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산업계와 시민들이 친환경 실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a public notice to add coffee grounds, used cooking oil, and rice husks to the list of recyclable resources.
Once designated as recyclable resources, these materials will be exempt from waste regulations, accelerating recycling efforts for environmental and economic benefits.
Summary This policy promotes sustainability and recycling efforts while encouraging industries and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eco-friendly practices.

日本語 環境部は、コーヒーかす、廃食用油、籾殻および米ぬかを循環資源として追加指定する告示案を発表しました。
循環資源に指定されると、廃棄物規制の免除を受け、リサイクルが促進され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持続可能性を向上させるとともに、リサイクル文化の普及に貢献しそうです。

中文 环境部宣布将咖啡渣、废食用油和稻壳与米糠新增为循环资源的行政预告。
一旦被指定为循环资源,这些物质将免于废物管理法规,加速再利用进程,同时兼顾经济和环境效益。
总评 此政策促进了环保与循环文化,为社会各界加入环保行动提供了契机。

Italiano Il Ministero dell’Ambiente ha annunciato una proposta per aggiungere fondi di caffè, oli esausti e crusca di riso alla lista delle risorse riciclabili.
Quando designati come risorse riciclabili, questi materiali saranno esenti dalla normativa sui rifiuti, favorendo così il riciclaggio con benefici ambientali ed economic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sostiene la sostenibilità e il riciclaggio, offrendo a cittadini e industrie un’opportunità concreta per contribuire alla tutela dell’ambiente.

행안부, 집중호우 지역주민의 일상 복귀·피해 복구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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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및 응급 복구 장비 지원, 임시 거주시설 제공, 지방세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과 공공시설 점검 및 자원봉사 조직 운영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호우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measures to address the recent nationwide heavy rain damages and assist displaced residents.
The plans include utilizing local government disaster funds, providing emergency recovery equipment, temporary shelters, and offering tax relief and payment deferral options.
Financial support, public facility inspections, and organizing volunteer operations are also part of the recovery efforts.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alleviate residents’ difficulties caused by heavy rains and support a quicker return to normal life, reducing both inconvenience and financial strain.

日本語 行政安全部は、全国的な集中豪雨による被害復旧と被災者支援のため、多様な対策を発表しました。
地方自治体の災害管理基金や緊急復旧機器支援、臨時宿泊施設の提供、地方税の減免や納付期限の延長など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
また、被災住民向けの金融支援や公共施設の点検、ボランティア活動の運営も併せて進められます。
総評 この政策は豪雨による住民の困難を早急に解消し、生活の安定と経済的負担の軽減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行政安全部宣布了针对近期全国性暴雨灾害的多项恢复措施,并计划为受灾居民提供支持。
措施包括动用地方政府的灾害管理资金、提供应急恢复设备和临时住所,以及减免地方税、延长缴税期限等实际援助。
此外,还将展开针对受灾居民的金融支持、公共设施检查及志愿活动组织等工作。
总评 该政策有助于快速解决暴雨带来的居民困境,帮助恢复生活稳定并减轻经济压力。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misure per affrontare i danni causati dalle recenti piogge intense su scala nazionale e per assistere i residenti colpiti.
Le iniziative includono l’uso di fondi di gestione delle emergenze dei governi locali, il supporto con attrezzature per il recupero, alloggi temporanei e agevolazioni fiscali come esenzioni o proroghe dei pagamenti.
Sono previsti anche sostegni finanziari, ispezioni delle strutture pubbliche e operazioni di volontariato organizzate per il recupero.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risolvere rapidamente le difficoltà dei residenti colpiti e a facilitare un ritorno alla vita normale, alleggerendo i disagi e il carico economico.

폭염 시 휴식 보장!…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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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작업장 휴식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어 오는 9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하고, 폭염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범정부 종합대책도 운영합니다.
총평 이 정책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amend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on July 17, mandating rest breaks for workers during extreme heat conditions.
Additionally, small workplac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will receive heat illness prevention equipment, and comprehensive measures are being enforced until September to target high-risk industries.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provide tangible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for workers vulnerable to extreme heat.

日本語 政府は7月17日から改正された「産業安全保健基準規則」を施行し、酷暑時の労働者に休憩を義務付けました。
さらに、9月末まで従業員50人未満の事業所に熱中症予防機器を支援し、リスクの高い業種に対する総合的な現場点検を実施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特に酷暑にさらされやすい労働者の安全と健康を守る実効性のある対策と考えられます。

中文 政府自7月17日起实施修订后的《产业安全与健康条例》,要求高温环境下为劳动者提供休息时间。
此外,政府还将为员工少于50人的小规模企业提供预防中暑设备,并于9月底前对高风险行业实施综合性现场检查。
总评 该政策可望为易受极端高温影响的劳动者提供切实的安全与健康保障。

Italiano Dal 17 luglio il governo ha attuato la modifica del regolamento sulla sicurezza e salute sul lavoro, imponendo pause obbligatorie per i lavoratori in condizioni di caldo estremo.
Inoltre, entro settembre saranno forniti dispositivi per prevenire malattie da calore alle piccole aziende con meno di 50 dipendenti e si svolgeranno ispezioni mirate nei settori ad alto rischio.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uò offrire una protezione concreta per la salute e la sicurezza dei lavoratori esposti a temperature estreme.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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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7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취약계층과 특정 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지급받은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총평 이번 쿠폰은 취약계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활용 기한 내에 꼭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English The first round of applications for the Livelihood Recovery Consumption Coupons began on July 21.
Individuals receive a basic amount of 150,000 KRW, with additional support for low-income households and residents in specific regions.
Applications can be made online or offline, and the coupons are valid until November 30.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support vulnerable groups and boost local economies. Make sure to use the coupons within the valid period.

日本語 7月21日から民生回復消費クーポンの第一回申請が始まりました。
国民一人当たり15万ウォンが基本支給され、低所得層や特定地域の住民には追加金額が支給されます。
申請はオンラインまたはオフラインででき、クーポンの使用期限は11月30日までです。
総評 このクーポンは弱者層の支援と地域経済の活性化に役立ちます。期間内の使用をお忘れなく。

中文 民生恢复消费券第一轮申请已于7月21日开始。
每人基本发放15万韩元,对低收入家庭和特定地区居民提供额外支持。
申请可在线或线下完成,消费券有效期至11月30日。
总评 该消费券旨在支持弱势群体并推动地区经济复苏,请务必在有效期内使用。

Italiano Il 21 luglio è iniziata la prima fase di richiesta dei Coupon per il Recupero Sociale.
Ogni cittadino riceve un importo base di 150.000 KRW, con sostegno aggiuntivo per famiglie a basso reddito e residenti in aree specifiche.
Le domande possono essere presentate online o offline, e i coupon sono validi fino al 30 novembre.
Valutazione Questa misura sostiene i gruppi vulnerabili e stimola l’economia locale. Assicuratevi di utilizzare i coupon entro la scadenza.

요약

힘이 되는 ‘소비쿠폰’, 우리 동네에서 쓰고 선물도 받아가요!
발행일: 2025-07-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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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인증 이벤트, 우리 동네 경제를 응원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개시를 기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7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이벤트는 소비쿠폰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 가게의 회복을 응원하는 캠페인**입니다.

### **참여 방법**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한 **가게 전경, 이용 장면 등의 인증샷**을 찍습니다.
2.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글에 추가합니다.
– **#힘이되는소비쿠폰**
– **#민생회복소비쿠폰**
– **#우리동네가게응원**
3. 인증샷을 본인 계정의 피드에 게시하고, **댓글로 참여완료**를 남깁니다.
4. 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gov_korea)를 팔로우**하고 가족, 친구, 지인들을 태그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 **응모 혜택 및 당첨자 발표**
당첨자는 **9월 25일** 발표되며, **총 7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1만 원권, 300명) 또는 음료 기프티콘(400명)이 지급됩니다.

### **민생 소비쿠폰 신청 방법**
소비쿠폰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달 이어질 특별 이벤트**
9월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수기 공모전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순 후기를 넘어 소비쿠폰을 활용한 **감동적인 사연과 기발한 소비 경험**을 공유해보세요. 우수작 선정 후 캠페인 영상으로 제작되어 널리 전파될 계획입니다.

소비쿠폰 사용의 즐거움을 나누며 우리 지역 경제를 함께 응원해보세요! 관련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gov_kore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링크**: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잘 썼어요’ 바로가기](#)

김 총리 “광복 80주년 행사, 통합의 장·문화적 기념비 만들 것”
발행일: 2025-07-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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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80주년, 국민 통합의 장으로 준비되다

2025년 광복 80주년 행사가 국민 통합과 미래 세대를 위한 상징적 기념사업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를 위해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인사들이 참여한 민관합동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행사 준비를 본격화했다.

#### **위원회 출범 및 구성**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총 73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회에는 역사, 과학,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되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위해 범부처협의회를 설치하고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도 구성했다.

#### **행사의 목표와 방향성**
김 총리는 행사에 대해 “올바른 가치와 역사에 기초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상징적인 문화적 기념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 장소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첫 회의는 김구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며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 **기념사업 추진계획**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주요 방향성과 목표를 논의하며, 국민 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확정을 준비 중이다. 활동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상징적이고 지속가능한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는 데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 **국민 참여 사업**
행사의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광복 80년 서포터즈 운영 ▲국민참여 페스티벌 ▲대국민 나의 소원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계획되었다. 또한, 행사 주제어(슬로건), 엠블럼, 홍보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 **기대하는 효과**
광복 80주년 행사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 이어질 상징적 유산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 하나하나의 마음을 모아 진정한 통합을 실현하며,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행사로 자리잡을 것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02-3441-6012)

고의로 상표·디자인권 침해하면 ‘최대 5배’ 손해배상해야
발행일: 2025-07-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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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디자인권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오는 22일부터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이 시행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기존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됨.
– **국제 비교**: 중국과 우리나라가 최대 5배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 일본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거나 관련 법률 부재.
– **위조상품 증가**: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례가 5년 만에 2배로 증가, 더욱 강력한 권리 보호 필요성이 대두.

#### 배경과 목적
지식재산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았던 주요 원인으로, 침해를 통한 이익이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크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한 조치이다.

####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사례가 줄고, 피해 기업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벌적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자료제출 명령 제도 등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식재산 침해 신고센터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https://koipa.re.kr/ippolice)를 통해 신고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되며, 이는 창작자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놀이 사망, 7월 하순에 최다…’금지구역 절대 들어가면 안돼’
발행일: 2025-07-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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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물놀이 시즌 대비, 안전수칙 꼭 준수하세요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 시즌이 다가오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여름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은 물놀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에게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통계
– **사망자 총 112명** 중 7월 하순이 가장 많은 **31명**을 차지
– 장소별 사고 발생 비율:
– **하천(강)**: 39명(35%)
– **계곡**: 33명(30%)
– **해수욕장**: 25명(22%)
– **바닷가(갯벌, 해변)**: 15명(13%)

– 사고 원인:
– **안전 부주의**(구명조끼 미착용 등): 41명(37%)
– **수영 미숙**: 38명(34%)
– **음주 수영**: 19명(17%)
– 높은 파도(급류): 다수 발생

– 연령대별:
– **50대**와 **10대** 사망자 비율 높음(각 20명 이상)
– **10세 미만** 사망자도 7명으로 주의 필요

#### 물놀이 안전수칙
1. **물놀이 금지 구역을 절대 피하지 말 것**
– 안전요원이 있는 장소 이용 권장.

2.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를 것**
– 지정된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3. **구명조끼 꼭 착용하기**
–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

4. **어린이와 함께하기**
– 보호자가 항상 곁에 있어야 하며, 튜브나 신발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 요청하도록 교육.

5. **음주 후 물놀이 금지**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도 물놀이를 피해야 안전.

6. **물에 빠진 사람 발견 시 대처법**
– 주변에 큰 소리로 알리고 **119 신고**.
–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의 **안전장비 이용**.

#### 행정안전부 당부사항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시기에 안전사고도 늘어나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처:
– 예방안전제도과: 044-205-4505
–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51

안전한 물놀이를 통해 모두가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개인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주사 아닌 ‘질환 치료제’…과대광고 단속
발행일: 2025-07-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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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에 나섭니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 등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이지만,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바른 사용법과 신체적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주요 내용
1. **성장호르몬 제제의 위험성 및 안전사용 필요성**
–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 출혈, 타박상 등의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음.
– 장기간 과량 투여 시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
– 반드시 전문가 지도 아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함.

2. **안전사용 정보 제공**
식약처는 환자 맞춤형 리플릿,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를 통해 안내를 진행 중입니다.

3. **현장점검 및 과대광고 단속**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병·의원 및 약국에서의 과대광고 여부를 점검하고, 올바른 사용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4. **부작용 모니터링 및 피해구제 제도안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성장호르몬 제제 관련 이상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허가 내 사용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 문의사항
관련 정보나 문제 발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043-719-3660, 366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투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 ‘한 번 조회’로 확인…21일부터 서비스
발행일: 2025-07-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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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가입자 편의 향상 및 선택권 확장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가입자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2024년 10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려 할 때, 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기존 서비스의 불편함**
작년 10월부터 제공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에게 편리한 이전 절차를 제공하며 8개월 동안 **8만 7,000건**, **5조 1,000억 원** 규모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가입자가 이전할 금융기관에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만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전 불가능할 경우 계좌 개설을 취소하거나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습니다.

#### **새롭게 도입된 사전조회 서비스의 특징**
이번에 시작된 사전조회 서비스는 위와 같은 불편을 해결하고, 선택권 확대 및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시 조회**: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
– **결과 기반 선택**: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할 금융기관을 결정 가능.
– **절차 간소화**: 기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이전 가능 여부 확인 가능.

#### **이용 방법**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사전조회 신청.
2. **조회 대상 설정**: 보유 중인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하고, 이전을 희망하는 회사(조회 대상)를 지정.
3. **결과 확인**: 신청 후 다음 영업일까지 조회 결과를 기존 사업자를 통해 확인.

#### **주의사항**
– 사전조회는 전적으로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조회 신청 및 결과 확인은 반드시 기존 사업자를 통해 진행되며, 이전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이전을 결정하면, 원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대 효과**
이번 서비스는 가입자들에게 보다 쉬운 퇴직연금 이전 절차를 제공하며, **편의성**과 **선택권**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간 경쟁을 활성화해 퇴직연금 시장의 **전반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 **문의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기관들에 문의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657
–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02-3145-5190
– 한국예탁결제원 펀드업무부 연금벤처지원팀: 051-519-1988

퇴직연금 상품 이전을 궁금해하는 가입자라면 이번 사전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전을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울3호선 연장 승인…2032년 하남교산~강남터미널 40분 시대
발행일: 2025-07-2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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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서울지하철 3호선을 경기도 하남시청까지 연장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며, 총사업비 **1조 8356억 원**이 투입됩니다.

### **송파하남선 개요**
– **연장 구간**: 기존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종점에서 **하남시청역(서울5호선 환승)**까지 연장
– **총 연장**: 11.7km
– **정거장 수**: 6개(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 하남 감일·교산지구 5곳)
– **열차 운행 방식**: 기존 3호선 전동차와 동일

송파하남선은 **하남 교산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할 전망입니다.

### **주요 기대효과**
– 기존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와 서울 도심을 직접 연결하며, 교통 혼잡을 크게 완화
– **하남교산~강남고속터미널 이동시간 단축**:
– 현재: 버스로 약 1시간 10분
– 개통 후: 약 40분(30분 단축)
– 출근·퇴근 시간대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서울 동부와 경기 동남부를 연계하는 중요한 교통축 역할 수행
– **다양한 노선과 연계**: 지하철 5·8·9호선, GTX, SRT 등과의 연계를 통해 광역교통 중심축으로 기능

### **정부의 향후 지원 방향**
김수상 대광위 본부장은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이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기반 구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며,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충**에도 힘쓸 계획임을 덧붙였습니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 044-201-5104
– 경기도 철도건설과: 031-8030-4971

송파하남선은 하남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결하고, 서울과 경기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은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더불어 **신도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독거 어르신 ‘알뜰폰 요금 지원’ 시동…월 5000~6000원 수준
발행일: 2025-07-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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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요금제, 8월 말 출시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5000~6000원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빠르면 올해 8월 말 본격적으로 출시한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민관 협력 모델입니다.

### 주요 내용 및 추진 방식

– **사업 개요**:
– 고령화 시대에 맞춘 디지털 포용 정책 일환으로,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을 절감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제공.
– 월 1만 원 내외로 설계된 요금제를 정부 지원을 통해 실제 이용 요금을 5000~6000원 수준으로 조정.
–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 서비스를 2년 동안 제공.

– **운영 방식**:
– 정부, 지자체, 민간 통신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 과기정통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및 요금 지원을 담당.
– 이통3사 및 알뜰폰사가 저렴한 전용 요금제를 설계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유통망을 통해 가입 절차를 지원.

– **지자체 참여**:
– 과기정통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오는 8월 8일까지 진행.
– 참여 지자체 확정 후 협의를 통해 8월 말~9월 초 사업을 개시할 예정.

### 기대 효과와 주요 목표

이번 요금제는 독거 어르신의 통신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국 우체국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공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044-202-6645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044-200-8251

이번 지원사업은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만큼, 앞으로 관련 정책들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언제든 열람·발급 가능
발행일: 2025-07-2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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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 발급 가능… 시스템 서비스 시작

앞으로 환자들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더욱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당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자신만의 진료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기존의 문제점
기존에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개인 책임 하에 보관되거나,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열람 요청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 환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보건소도 보관 장소 부족과 기록 열람의 비효율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 시스템의 새로운 변화
이번에 도입된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환자와 의료기관, 보건소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1. **의료기관 개설자 측면**:
– 휴·폐업 시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됩니다.
– 이관된 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서버에 안전히 저장되어 개인정보 보호 부담이 줄어듭니다.

2. **환자 접근성 개선**:
– 환자는 보건소 방문 없이 온라인 포털에서 진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가능한 주요 진료 기록은 진단서,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17종에 달해 보험 청구나 자격 증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보건소 업무 간소화**:
– 시스템 도입으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 기록의 관리 및 보관 업무가 자동화되어 각 보건소는 지역 주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복지부의 기대와 운영 계획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장점과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 정보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https://chmr.mohw.go.kr
– **진료기록 발급포털**: https://medichart.mohw.go.kr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9)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 기록 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불편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특사단, 영국·인도에 대통령 친서 전달…”협력 강화”
발행일: 2025-07-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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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이 영국과 인도를 각각 방문해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영국 방문
영국 특사단은 17일 조나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주요 인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새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한-영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식도 열어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영국 관계자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방산, AI,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인도 방문
인도 특사단은 같은 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예방,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며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인도측에는 한국 기업 지원 및 방산과 첨단기술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모디 총리는 한국 조선 분야 협력을 적극 희망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특사단은 각각 영국과 인도에서 외교·국방 협력과 경제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며 한반도 평화와 공존 추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활동이 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등 재활용 쉬워진다…’순환자원’ 지정
발행일: 2025-07-21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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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커피찌꺼기, 폐식용유, 왕겨 및 쌀겨,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

환경부가 커피찌꺼기, 폐식용유, 왕겨 및 쌀겨를 새로운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폐기물로 인한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 순환자원의 의미와 지정 원칙
‘순환자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1.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음**
2.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 가능**
3.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해당 품목들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규정된 용도, 방법 및 기준만 준수한다면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제(폐기물 배출 신고, 수집·운반 허가 등)를 받지 않게 됩니다.

#### 추가 지정 품목 및 기대 효과
이번에 지정된 순환자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폐식용유**
– **활용**: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석유 대체 연료 원료로 수요 급증.
– **기대 효과**: 재활용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전망.

2. **커피찌꺼기**
– **활용**: 퇴비,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 가능.
– **배경**: 국내 커피 소비 증가에 따라 찌꺼기 발생량도 지속 증가.

3. **왕겨 및 쌀겨**
– **활용**: 축사 깔개, 사료, 퇴비 등으로 이미 재활용이 활발히 진행 중.
– **특징**: 안전성과 순환이용성이 높아 효율적인 활용 기대.

#### 현재 순환자원 품목
새롭게 지정된 품목을 포함하면, 순환자원은 총 1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순환자원에는 폐지, 고철,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 전기차 폐배터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부의 추가 계획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2023년 3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 뒤,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 **해설서 배포**: 전국 지자체에 순환자원 인정·지정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 제공.
– **설명회 개최**: 신규 순환자원 지정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단체 대상 주제별 권역별 설명회 운영.

#### 기대 효과 및 미래 방향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추가된 3개 품목이 재활용 수요를 충족하고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핵심 순환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사항**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집중호우 지역주민의 일상 복귀·피해 복구 총력 지원
발행일: 2025-07-2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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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원 대책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1. **재정적 지원**
– **지자체 긴급 재원 활용:**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사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 **계약 절차 간소화:** 복구 장비 임차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 시, 계약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및 계약심사 면제 제도를 적극 안내.

#### 2. **공유재산 활용**
– **임시거소 제공:**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
–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 및 임대기간 연장 혜택 제공.

#### 3. **세금 혜택**
– **자동차세 및 취득세 면제:** 호우 피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 및 자산 재취득 시 세금 면제.
–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징수 유예 가능.
– **압류재산 관련 혜택:**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1년 유예하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연기 가능.

#### 4. **민생회복 소비쿠폰**
– **안전한 지급 방안:** 피해 주민이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며, 임시주거시설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 5. **금융지원**
– **새마을금고 협력:** 피해 가구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지원.

#### 6. **지방공기업 및 자원봉사**
– **시설 안전 점검 및 비상근무:** 관내 주요 시설물 복구 및 구호용품 지원을 통한 주민 생활 안정화.
– **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 추가 대비책
– **2차 피해 예방:** 폭염 및 추가 호우 등 여파에 대비한 주민 지원 및 취약 시설 점검 활동 지속.
– **국민운동단체와 협력:**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 강화.

### 행안부의 입장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주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본 대책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제공하고, 폭우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추가적인 복구 활동과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폭염 시 휴식 보장!…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지킨다
발행일: 2025-07-2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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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폭염 대응 대책 강화 –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작업 환경 개선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 – 핵심 내용**

1. **휴식 의무화:**
–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에서 주기적으로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필수입니다.
– 극심한 온도에서는 매시간 15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35도 이상**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됩니다.

2. **예외 상황:**
– 작업 특성상 휴식 부여가 곤란한 경우, **개인 냉방 장치** 또는 **냉각 의류** 등의 지급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온열질환 대응:**
– 작업 중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 신고** 및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폭염 취약 작업장에는 냉방·통풍장치 및 음료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 **폭염 취약 노동자 지원 강화**

1. **재정 지원 확대:**
– 2025년까지 총 **35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합니다.

2. **특수업종 보호:**
– 농업, 벌목, 택배, 배달 등 폭염 취약 노동자를 위한 쉼터 제공, 시원한 물 지원, 주기적인 휴식 교육 및 안전수칙 안내를 강화합니다.

3. **이주노동자와 협업:**
–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17개 언어로 된 **폭염안전 5대 수칙**을 배포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 **범정부 차원의 폭염 종합대책**

1.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
– 고용부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건설, 조선, 물류업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서 현장 예방 활동을 확대합니다.

2. **작업 중지 권고:**
– 국토교통부는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 건설업 종사자의 작업 중지를 권고하며,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물·바람·그늘·휴식·응급조치)을 준수하도록 지도합니다.

3. **엄정한 법 적용:**
– 폭염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정부 의지와 목표**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폭염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폭염에 대비한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폭염 취약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고위험 산업 현장의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가길 기대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접수
발행일: 2025-07-21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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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개시 – 국민 경제 회복 지원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첫 주에는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원금 지급 방식
소비쿠폰은 국민 개개인에게 지급되며, 대상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일반 국민**: 1인당 1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 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 **비수도권 주민**: 기존 금액에 추가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존 금액에 추가 5만 원

#### 신청 및 지급 방법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이 선택 가능합니다:
1.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ARS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다음 날 지급.
2. **모바일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앱/누리집에서 신청. 다음 날 지급.
3.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및 수령.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시스템 점검 시간(23:30~익일 00:30)을 제외하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됩니다.

#### 소비쿠폰 사용처 및 유효기간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
–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일부 업종 제외).

#### 이의신청 및 추가 문의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은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채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

### 정부의 당부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이 국민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재 차관은 국민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아래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044-205-6071
– 디지털정부혁신실 지역디지털협력과: 044-205-2764

2025-07-21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 GPT로 정제한 콘텐츠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8조 1000억 원 신속 교부

요약보기
한국어 행정안전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총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신속 배정하고, 7월 2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
소비쿠폰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군인, 요양병원 입소자 등 특별한 대상에 대한 대리 신청 방식과 사용처 제한 조항도 소개되었습니다.
총평 소비쿠폰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설계된 정책으로, 국민 생활 곳곳에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ocated 8.1 trillion won out of the total 12.2 trillion won budget to local governments to initiate the distribution of Consumption Coupons starting July 21.
These coupons can be applied for online or at community centers, with special provisions for specific groups such as soldiers and nursing home residents. Some restrictions on where the coupons can be used were also detailed.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stimulate the economy while providing tangible benefits to citizens through direct spending support.

日本語 行政安全部は、消費活性化を目的に総予算12兆2000億ウォンのうち8兆1000億ウォンを地方自治体に迅速に交付し、7月21日から消費クーポンの支給を開始します。
クーポンはオンラインまたは住民センターで申請可能で、軍人や療養施設入所者など特定対象者への代理申請方法や使用制限についても説明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消費クーポン政策は、経済活性化を促すとともに、国民の日常生活に具体的な恩恵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为促进消费,行政安全部从总预算的12.2万亿韩元中迅速向地方政府划拨了8.1万亿韩元,消费券从7月21日开始发放。
消费券可通过线上申请或访问社区中心申请,政策还规定了军人、养老院居民等特殊群体的申请方式及具体使用限制。
总评 此项消费券政策旨在提振经济,并为普通民众提供切实的消费支持。

Italiano Il Ministero degli Interni e della Sicurezza ha stanziato 8,1 trilioni di won sui 12,2 trilioni totali ai governi locali per avviare la distribuzione dei Buoni di Consumo dal 21 luglio.
I buoni possono essere richiesti online o nei centri comunitari, con disposizioni speciali per gruppi specifici come soldati e residenti in case di cura. Sono state inoltre dettagliate alcune restrizioni sui luoghi di utilizz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è progettata per stimolare l’economia e offrire ai cittadini un sostegno concreto attraverso il consumo diretto.

이 대통령, 역대급 폭우에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정…신속 복구 총력”

요약보기
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서두르고 신속한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비해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총평 이번 발표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과 복구 체계 강화로 국민 생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pledged to promptly designate special disaster zones and ensure quick recovery following the nationwide heavy rains.
He also announced plans to overhaul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to better prepare for climate crises.
Summary The initiative aims to enhance public safety through stronger systems for disaster prevention and recovery.

日本語 李在明大統領は全国的な豪雨被害に関して、特別災害地域の早期指定と迅速な復旧を約束しました。
さらに、気候危機に備えて災害対応システム全般の見直しを進める計画を明らかにしました。
総評 この方針は、自然災害に対する備えを強化し、国民の安全性向上に寄与するもの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李在明总统承诺尽快将因全国暴雨受灾地区指定为特别灾区,并确保快速恢复工作。
他还表示将全面整顿灾害应对系统,以应对日益严重的气候危机。
总评 这一举措旨在通过加强灾害预防和恢复体系,提高国民生活的安全性。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promesso di designare rapidamente le zone di disastro speciale e di garantire un rapido recupero dopo le pesanti piogge a livello nazionale.
Ha inoltre annunciato l’intenzione di riorganizzare il sistema di risposta ai disastri per affrontare meglio le crisi climatich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rafforzare la sicurezza pubblica attraverso sistemi più efficaci di prevenzione e recupero dai disastri.

요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8조 1000억 원 신속 교부
발행일: 2025-07-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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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가이드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국민 경제 회복을 도모하며 추진하는 대규모 지원정책입니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12조 2000억 원의 예산 중 8조 1000억 원을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신속 교부하며 정책 실행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의에 대응할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디지털 알림서비스까지 아우르며 소통 체계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

1. **소비쿠폰 대상 및 지급 기준**
– 기본 지급 기준일은 2023년 6월 18일입니다.
– 6월 18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신고 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후 사망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방법**
– **직접 신청**: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신청.
– **대리 신청**: 법정 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가능하며, 대리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3. **특수한 상황별 신청**
– *군 복무 중인 경우*: 주소지 관할 기관을 통해 우편 신청 가능.
– *요양병원·시설 거주자*: 형제·자매 등도 대리 신청 가능.

4. **사용 제한**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점한 일부 소상공인 점포나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규모 매장은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교통 수단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정부가 도입한 편의 서비스**

1. **전담 콜센터 운영**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는 신청 절차와 사용 방법 등을 상담하며, 국민의 실시간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 카카오톡·네이버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쿠폰 지급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알림을 받았다고 바로 신청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안내에 따라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새로운 알림서비스 가입 이벤트**
– 7월 31일까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음료쿠폰을 제공합니다.

### **10가지 주요 질의응답으로 보는 소비쿠폰**

– **Q: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
– A: 지급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신고 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 **Q: 대리 신청 가능 여부는?**
– A: 법정 대리인부터 동일 세대원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 가능.

– **Q: 군인과 요양시설 거주자는?**
– A: 군인의 경우 우편 또는 나라사랑카드를 통한 신청, 요양시설 거주자는 형제·자매를 통한 대리 신청 가능.

– **Q: 주요 사용 불가 매장은?**
– A: 대형마트, 백화점, 배달 앱 등 일부 제한된 장소나 방식에서는 사용 불가.

### **정책의 긍정적 효과 기대**

국민 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업형 유통망 대신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주요 사용처로 설정해 효과적인 지역경제 진작을 기대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양한 상담 창구와 디지털 플랫폼은 정책 실행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쿠폰 지급과 사용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활용을 통해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 역대급 폭우에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정…신속 복구 총력”
발행일: 2025-07-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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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집중 호우 피해 대응 및 재난 관리 시스템 개선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최근 전국적인 기록적 폭우로 인한 피해를 두고 피해 복구와 예방에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닷새 동안 수백 년 만의 역대급 폭우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복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추가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내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도 재난 대응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그는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극단적인 기후위기에 직면해 재난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연재해 예측, 예방, 대응, 복구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재난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이변과 같은 환경적 위험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재난은 기후위기의 현실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재정비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더 나은 대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