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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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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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K+] 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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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가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649만 4천738원으로 책정해 역대 최고 증가율인 6.51%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 수급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며,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혜택도 만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금액이 증가합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저소득층과 청년층, 다자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set the median income for a four-person household next year at 6.494 million KRW, marking a record increase of 6.51%.
This will expand the eligibility for welfare benefits such as basic livelihood, medical, and housing support, with extended income tax deductions for workers under 34 years old.
Summary This policy aims to enhance support for low-income households, young people, and multi-child families, contributing to greater economic stability.

日本語 政府は来年の4人世帯の基準中位所得を649万4,738ウォンに設定し、過去最高の6.51%の引き上げ率を記録しました。
これにより生計給付、医療給付、住宅給付などの福祉対象者が拡大され、青少年労働所得控除の適用年齢も34歳以下に広がります。
総評 この政策は低所得世帯や若者、多子家庭を支援し、生活の安定を目指す実質的な措置といえます。

中文 政府将明年四人家庭的基准中位收入定为649万4,738韩元,创下6.51%的历史最高增幅。
这将扩大基本生活补助、医疗补助、住房补助等福利受惠者范围,并将青年群体收入扣除的适用年龄扩大到34岁以下。
总评 此政策将助力低收入家庭、年轻人和多子家庭获得更多福利支持,提高生活稳定性。

Italiano Il governo ha fissato il reddito mediano per una famiglia di quattro persone per il prossimo anno a 6.494 milioni di KRW, segnando un aumento record del 6,51%.
Ciò amplierà i benefici sociali come sussidi di base, medici e abitativi, con detrazioni fiscali estese per i lavoratori fino a 34 anni.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otrebbe aumentare il sostegno per le famiglie a basso reddito, i giovani e le famiglie numerose, migliorando la stabilità economica.

요약

[클릭K+] 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발행일: 2025-08-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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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대상 확대 예정**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51% 인상하며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 대상이 결정되는데, 이번 인상으로 인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 혜택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저소득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207만 원 이하, 1인 가구는 82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존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던 공제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며,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일반재산 환산율 대상이 승합차와 화물차, 자녀 2인 이상 가구로 확대됩니다.

###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가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을 정액 부담합니다.
– 과도한 진료 방지를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합니다.

###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며, 내년에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1만 7천 원에서 6인 가구 기준 최대 3만 9천 원까지 상승합니다.

### **4. 교육급여**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비를 제공하며 내년에는 다음과 같이 증액됩니다:
– 초등학교 → 50만 2천 원
– 중학교 → 69만 9천 원
– 고등학교 → 86만 원

### **복지 혜택 신청 방법**
복지 혜택 관련 문의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1인 청년 가구, 독거 어르신,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KTV 국민방송, 한국정책방송원.

2025-08-18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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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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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내년 8월 시행…국무회의, 15개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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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무회의는 지난 4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한 1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법안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비롯해, 방송법 개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분담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총평 이 법안들은 농어업인, 국민교육, 지역사회, 공공보건, 항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cabinet meeting approved 15 legislative announcements tha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4th and 5th of this month.
Key laws include the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ice Stabilization Act, amendments to the Broadcasting Act, an expansion of state contributions for high school free education, and a law to promote local currency usage.
Additionally, revised Health and Medical Services Law and Airport Facility Law will take effect starting next year.
Summary These laws aim to provide stability and support in areas such as agriculture, public education, community development, healthcare, and aviation safety.

日本語 国務会議は今月4日と5日に国会を通過した15本の法律公告を承認したと発表しました。
主な法案には、農水産物価格安定制度、放送法改正、高校無償教育費用拡大、地域通貨活性化法が含まれています。
さらに、保健医療基本法と空港施設法改正案は来年より施行さ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れらの法律は、農漁業、教育、地域経済、公共医療、航空安全を安定的に整える一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国务会议批准了本月4日和5日通过国会的15项法律公告案。
主要法案包括农副产品价格稳定机制、广播法修订、高中免费教育经费增加和促进地方货币使用法。
此外,《基本医疗卫生法》和《机场设施法》的修订案将于明年起生效。
总评 这些法律旨在为农业发展、教育普及、地方经济、公共健康和航空安全提供稳定支持。

Italiano Il governo ha approvato 15 annunci legislativi passati al Parlamento il 4 e 5 di questo mese.
I principali includono la legge sulla stabilizzazione dei prezzi agricoli, le modifiche alla legge sulla diffusione, l’espansione dei contributi statali per l’istruzione gratuita nelle scuole superiori e la promozione della moneta locale.
Inoltre, le modifiche alla legge sulla sanità pubblica e alla legge sugli impianti aeroportuali entreranno in vigore l’anno prossimo.
Valutazione Questi provvedimenti mirano a offrire stabilità in settori come agricoltura, istruzione, economia locale, sanità pubblica e sicurezza aerea.

소상공인 국세납부 카드 수수료 ‘0.8%→0.7%’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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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하고, 체납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 상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논의되었으며,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총평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National Tax Service announced plans to reduce the credit card tax payment fee by up to 50% and to review increasing the threshold for providing credit information on tax arrears.
These measures were discussed during a meeting between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Korea Federation of Micro Enterprises on the 18th, aiming to support small businesses facing prolonged economic difficultie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on small business owners and support their operations during challenging economic conditions.

日本語 国税庁は、税金クレジットカード納付手数料を最大50%引き下げ、滞納に関する信用情報提供の基準金額を引き上げる計画を発表しました。
この措置は、18日に国税庁と小規模事業者連合会が行った会議で議論され、経済不振で苦しむ小規模事業者を支援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小規模事業者の税負担を軽減し、困難な経済状況下で経営を継続する支えとな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国税厅宣布计划将信用卡缴税手续费最多降低50%,并审议提高税收拖欠信用信息提供的标准金额。
该措施于18日国税厅与小型企业联合会的会议中讨论,旨在支持因经济低迷而面临困境的小型企业经营者。
总评 这一政策有望减轻小型企业主的税收压力,帮助他们在经济困难时期维持经营。

Italiano L’Agenzia delle Entrate ha annunciato piani per ridurre le commissioni di pagamento delle tasse con carta di credito fino al 50% e per rivedere l’aumento della soglia per la condivisione di informazioni sui crediti fiscali non saldati.
Queste misure sono state discusse il 18 ottobre durante un incontro tra l’Agenzia delle Entrate e la Federazione delle Piccole Imprese, con l’obiettivo di sostenere i piccoli imprenditori di fronte alle difficoltà economich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alleviare il carico fiscale sui piccoli imprenditori, favorendone la sopravvivenza in un contesto economico sfavorevole.

‘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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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미국의 높은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게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현대차·기아와 하나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협력해 협력업체들이 저금리로 제작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정책은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 지원은 협력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 정책은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관세 영향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nglish Hyundai and Kia partner firms struggling due to U.S. tariffs will receive low-interest financial support worth 630 billion KRW.
This scheme, led by Hyundai, Kia, Hana Bank, and K-Sure, aims to bolster the export supply chain by allowing partners to secure production funds at lower interest rates.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reduce costs and enhance competitiveness for the suppliers.
Summary The policy helps partner firms stabilize funding, expand production, and remain competitive despite the challenges posed by U.S. tariffs.

日本語 現代自動車・起亜の協力企業は、米関税の影響で困難を抱える中、6300億ウォン規模の低金利支援を受けます。
現代自動車や起亜、ハナ銀行、韓国貿易保険公社が協力し、協力企業が低金利で製作資金を確保できる仕組みで、輸出供給網の強化を目的としています。
これにより、協力企業の費用負担軽減と競争力向上が期待されます。
総評 この政策は、資金調達を安定化させ、生産拡大と米関税下での競争力維持に大きく貢献すると考えられます。

中文 由于美国关税的影响,现代汽车和起亚的合作企业将获得价值6300亿韩元的低息金融支持。
现代汽车、起亚、韩亚银行及韩国贸易保险公司共同推进此政策,旨在通过低利率贷款帮助合作企业获得生产资金,以加强出口供应链。
该措施预计将显著减轻合作企业的成本压力并提升其竞争力。
总评 该政策有助于合作企业稳定资金获取,扩大生产规模,并在美国关税的影响下保持竞争力。

Italiano Le aziende partner di Hyundai e Kia, in difficoltà a causa dei dazi americani, riceveranno un supporto finanziario a basso interesse di 630 miliardi di KRW.
Questo piano, sviluppato in collaborazione con Hyundai, Kia, Hana Bank e K-Sure, intende rafforzare la catena di fornitura export attraverso l’accesso a fondi di produzione a tassi agevolati.
Si prevede che il programma riduca i costi dei fornitori e ne accresca la competitività.
Valutazione Questa misura aiuterà le aziende partner a ottenere finanziamenti stabili, espandere la produzione e mantenere la competitività nonostante le sfide dei dazi USA.

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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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해 알뜰폰 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 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확대 사용하며,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테러 자금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관련 법인들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도 확정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개정안은 금융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announced amendments to include MVNO services and small mobile payment services as subjects for debt adjustment.
Additionally, revenue from dormant account management will be redirected to support financing programs, and credit unions will now be part of debt adjustment agreements.
Meanwhile, financial transaction restrictions on corporations linked to terrorism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have been confirmed.
Summary The new measures aim to give greater financial relief to the vulnerable, reducing their debt burdens while ensuring stricter control over suspicious entities.

日本語 金融委員会は、格安スマホサービスと携帯小額決済サービスを債務調整の対象に含める改正案を発表しました。
また、休眠預金の運用収益を拡張して活用し、新たに信用組合を債務調整協約の対象機関に含める措置も講じられました。
一方で、テロ資金や大量破壊兵器拡散に関連する法人への金融取引制限も確定しました。
総評 債務調整の対象拡大により、金融弱者への実質的な支援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金融委员会宣布修改相关法规,将虚拟网络运营商服务和手机小额支付也纳入债务调整范围。
同时,还允许将休眠账户管理的收益扩展应用,并将信用合作社纳入债务重组协议的范围。
此外,针对与恐怖主义及大规模杀伤性武器扩散相关公司实施金融交易限制也获得批准。
总评 新政策将为经济困难群体提供更多的债务调整机会,同时加强对涉恐实体的严格监管。

Italiano La Commissione finanziaria ha approvato modifiche per includere i servizi MVNO e i pagamenti mobili a basso importo nelle opzioni per la ristrutturazione del debito.
Inoltre, i ricavi dai conti inattivi saranno ampliati per sostenere programmi finanziari, e le cooperative di credito saranno incluse negli accordi di ristrutturazione del debito.
Sono state confermate anche restrizioni finanziarie per aziende legate al terrorismo e alla proliferazione di armi di distruzione di massa.
Valutazione Le nuove misure offriranno un sostegno pratico ai gruppi vulnerabili e miglioreranno il controllo sulle entità sospette.

경찰, 마약수사 전담인력 2.5배로 확대…18일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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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경찰이 마약 범죄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단속과 조직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하반기 집중 단속이 계획되었으며, 전담 TF를 구성하고 가상자산 추적팀을 신설해 마약 자금 차단에 주력합니다.
국제 공동수사와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종합적인 대응을 추진합니다.
총평 이번 대책은 마약 범죄 예방은 물론 수사 강화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돋보입니다.

English Police have announced large-scale measures to counter the spread of drug-related crimes.
A second-half intensive crackdown will run through January, with a dedicated task force and new cryptocurrency tracking teams focusing on intercepting drug-related fund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evention-promotion campaigns are also part of the comprehensive plan.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enhance public safety by preventing and rigorously investigating drug-related crimes through a multifaceted approach.

日本語 警察は、薬物犯罪の拡大を防ぐため、大規模な取り締まりと組織強化策を発表しました。
来年1月までの後半集中取り締まりが計画され、専任TFの設立と仮想資産追跡チームの新設により、薬物資金の遮断を目指します。
国際共同捜査や予防・広報活動も併せて行われます。
総評 この対策は、薬物犯罪の防止と取り締まりを強化し、国民の安全を守る包括的な取り組みとして注目されます。

中文 警方宣布了一项针对毒品犯罪扩散的大规模打击和组织优化措施。
计划执行到明年1月的下半年集中打击行动,包括组建专门工作组和成立虚拟资产追踪团队,重点切断毒品相关资金流动。
同时还将开展国际联合调查和宣传预防活动以实现综合治理。
总评 此次措施通过多元化手段增强毒品犯罪的预防与打击,旨在更好地保障公众安全。

Italiano La polizia ha annunciato misure su larga scala per contrastare la diffusione dei crimini legati alla droga.
Un’operazione intensiva si svolgerà fino a gennaio, con l’istituzione di un task force dedicato e di nuove squadre di tracciamento delle criptovalute per bloccare i fondi legati al narcotraffico.
Saranno inoltre promosse campagne di sensibilizzazione e cooperazione internazionale come parte del piano complessivo.
Valutazione Queste misure rappresentano un approccio completo per prevenire e investigare i crimini legati alla droga, garantendo una maggiore sicurezza pubblica.

농식품부, 농가 극한 호우 피해 복구에 2724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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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복구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농작물 재심 비용과 농기계 지원 확대, 피해 농가 생계비 추가 지원,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총평 이 정책은 피해 농가의 빠른 복구와 농업 재개를 도와 생계 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announced comprehensive support measures to assist farms affected by last month’s extreme rainfall.
The measures include disaster relief funds, increased subsidies for crop replanting, expanded agricultural machinery support, and additional living expense aid for severely impacted farmer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stabilize affected farmers’ livelihoods and enable swift agricultural recovery through substantial financial and operational support.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先月の極端な豪雨で被害を受けた農家を支援するため、災害支援金や復旧費用を含む支援策を発表しました。
主な内容として、作物再生費用や農業機械支援の拡大、被害農家への生活費追加支援、農業政策資金の償還延期と利息減免が含まれます。
総評 この支援策は、被害農家の迅速な復旧と安定した生計を支える助け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农林畜产食品部宣布了一系列支持措施,以帮助上月极端暴雨中受灾的农户。
主要措施包括灾难补助金、增加农作物重新种植费补助、扩大农业机械支持以及为重灾农户额外提供生活补助等内容。
总评 这些措施有望帮助受灾农户恢复农业生产,并稳定他们的经济生活。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dell’Alimentazione e degli Affari Rurali ha annunciato misure di supporto per le aziende agricole colpite dalle forti piogge dello scorso mese.
Le misure includono fondi per aiuti in caso di calamità, sovvenzioni aumentate per il reimpianto delle colture, supporto esteso per i macchinari agricoli e assistenza economica per i nuclei familiari maggiormente colpiti.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favorire un rapido recupero agricolo e a sostenere la stabilità economica delle famiglie contadine colpite.

불법 사채·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요약보기
한국어 행정안전부는 불법 선정성 광고물 차단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일정 시간 동안 자동으로 발신해 통화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불법 전단 등 단속과 정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 운영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법 개정은 불법 광고물로 인한 사회적 불편을 줄이고 청소년 보호에 기여할 긍정적인 대책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established a legal framework for the Automated Warning Call System to curb illegal explicit advertisements.
This system automatically calls phone numbers listed on illegal advertisements at regular intervals, effectively disrupting their communication.
The operation will be strengthen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Summary This legislation is expected to reduce public inconvenience caused by illegal ads and enhance youth protection in society.

日本語 行政安全部は、不法性のある広告を制止するための自動警告発信システムに法的根拠を設けたと発表しました。
このシステムは、違法広告に記載された電話番号に定期的に自動発信することで通話を妨害する仕組みです。
地方自治体と警察庁の協力により、運用が強化さ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法改正は、違法広告による社会的不便を軽減し、青少年の保護に貢献する有効な対策といえます。

中文 行政安全部宣布制定了自动警告呼叫系统的法律依据,以打击非法色情广告。
该系统会定期自动拨打非法广告中注明的电话号码,从而阻断其通信功能。
通过地方政府与警察厅的合作,该系统的使用将进一步加强。
总评 这项法律修订有助于减少非法广告带来的社会问题,并提升对青少年的保护水平。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Interna ha annunciato di aver stabilito le basi legali per il Sistema di Chiamata di Avvertimento Automatico per contrastare le pubblicità illegali a contenuto esplicito.
Il sistema chiama automaticamente e ripetutamente i numeri di telefono presenti su queste pubblicità, bloccando effettivamente le comunicazioni.
L’operatività verrà rafforzata attraverso la collaborazione tra le amministrazioni locali e la polizia.
Valutazione Questa nuova legge rappresenta un passo positivo per ridurre i disagi sociali causati da pubblicità illegali e proteggere soprattutto i giovani.

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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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LPG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용 샴푸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명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환경 개선과 소비자 편의 증대가 기대됩니다.
총평 이러한 규제 완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identified nine restrictive regulations hindering the growth of innovative companies and announced measures to improve them.
Key changes include allowing self-service LPG refueling, easing qualifications for manufacturing managers of pet care products, and clarifying health service scope in senior housing.
This initiative is aimed at enhancing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increasing consumer convenience.
Summary These regulatory reforms are expected to boost corporate competitiveness while offering consumers more choices and benefits.

日本語 韓国公正取引委員会は、革新企業の成長を妨げる9件の競争制限的な規制を特定し、その改善策を発表しました。
主な変更点には、LPGセルフ充填の許可、ペット用シャンプーの製造管理者資格緩和、高齢者住宅内の健康管理サービス範囲の明確化などが含まれます。
これにより、企業環境の改善と消費者の利便性向上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れらの規制緩和は、企業にとって競争力強化の一助となり、消費者により多くの選択肢を提供す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公平交易委员会(KFTC)宣布选定并改进了9项限制性法规,这些法规限制了创新企业的发展。
主要变化包括允许LPG自助加注、放宽宠物护理产品生产管理者资格、明确老年福利住宅的健康管理服务范围等。
此举旨在优化商业环境,同时提升消费者便利性。
总评 此次改革将提升企业竞争力,同时扩大消费者的选择空间,带来更多实惠。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l Commercio Equo della Corea (KFTC) ha identificato nove regolamenti restrittivi che ostacolano la crescita delle aziende innovative e ha annunciato misure per migliorarli.
Tra le modifiche principali ci sono l’autorizzazione al rifornimento self-service di GPL, l’allentamento delle qualifiche per i responsabili della produzione di prodotti per animali domestici e la chiarificazione dell’ambito dei servizi sanitari nelle case per anziani.
Questa iniziativa mira a migliorare l’ambiente imprenditoriale e a aumentare la comodità dei consumatori.
Valutazione Le riforme regolatorie contribuiranno a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aziendale e offriranno ai consumatori una scelta più ampia e vantaggi concreti.

보훈부, 친일귀속재산 후손 재매각 방지 ‘심의기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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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재산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후손 재매각 방지를 위한 중점 관리를 시행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위해 잔여재산의 공개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친일재산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has established a new review committee and plans to reinforce the management and sale procedures of properties inherited from collaborator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y aim to prevent resales to descendants, focusing on transparent management, while utilizing auctions to support independence fighters and their families.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ensure historical justice through transparent asset management and to enhance support for independence patriots and their families.

日本語 国家報勲部は、親日帰属財産の透明な管理のために審議機構を設置し、財産売却手続きを強化する方針を発表しました。
特に、子孫への再売却を防ぐための集中管理を行い、独立有功者と遺族の支援のために残余財産の公開入札も推進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政策は親日財産の適正な管理を通じて歴史的正義を実現し、独立有功者への敬意と支援を強化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家报勋部已设立新的审议机构,并计划加强对亲日归属财产的管理与出售程序。
特别是集中防范后代再购买,同时通过公开拍卖支持独立有功者及其家属。
总评 该政策有望通过透明管理实现历史正义,并进一步强化对独立功臣的尊重与支持。

Italiano Il Ministero per i Patrioti e i Veterani ha istituito un nuovo comitato di revisione e intende rafforzare la gestione e le procedure di vendita dei beni provenienti dai collaborazionisti durante l’occupazione giapponese.
L’obiettivo è prevenire la rivendita ai discendenti, puntando su una gestione trasparente, e utilizzare aste pubbliche per sostenere i patrioti dell’indipendenza e le loro famiglie.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otrebbe non solo garantire un’adeguata gestione delle eredità ma anche rafforzare il rispetto e il supporto verso le figure storiche dell’indipendenza.

7월 호우 피해복구에 2조 7235억 원 투입…주민지원 대폭 강화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조 7235억 원의 복구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공공시설 복구, 농작물 피해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방재 성능 개선과 피해 주민들의 빠른 생계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 복구 계획은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의 재건과 더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allocated a total budget of KRW 2.7235 trillion for recovery efforts following the heavy rainfall in July.
This budget includes restoring public infrastructure, supporting farm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and improving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to aid affected residents in returning to their daily lives swiftly.
Summary This recovery plan aims to provide substantial support to disaster-stricken residents, helping rebuild communities and establish safer environments.

日本語 政府は7月の集中豪雨による被害復旧のため、総額2兆7235億ウォンの予算を確定しました。
この予算は、公的施設の復旧、農作物被害への支援、小規模事業者への支援などに使われ、被災した住民の生活復旧と防災性能の向上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復旧計画は、甚大な被害を受けた住民に実質的な支援を提供し、地域社会の再建と安全な環境の構築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为7月的暴雨灾害确定了总额为2.7235万亿韩元的恢复预算。
该预算用于恢复公共设施、支持农作物受灾者和小商户,并改善防灾能力,旨在帮助受灾居民尽快恢复日常生活。
总评 此恢复计划有望为受灾居民提供切实支持,并有助于重建社区及营造更安全的生活环境。

Italiano Il governo ha stanziato un budget totale di 2,7235 trilioni di won per affrontare i danni causati dalle forti piogge di luglio.
Questo budget sarà utilizzato per il ripristino delle infrastrutture pubbliche, il supporto agli agricoltori e alle piccole imprese e il miglioramento delle prestazioni di prevenzione dei disastri, contribuendo al rapido ripristino della vita quotidiana dei residenti colpiti.
Valutazione Questo piano di recupero mira a fornire supporto concreto ai residenti colpiti dalla calamità, contribuendo alla ricostruzione delle comunità e alla creazione di ambienti più sicuri.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강화…규정 위반, 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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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경찰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주행 행위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간주하고 적극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개학기에 맞춰 중고등학교 주변 및 주말 자전거 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시 부모 통보와 경고 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문제 발생 시 보호자는 아동방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평 청소년 안전을 우선시한 이번 조치는 도로 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호자를 포함한 관련된 이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police plan to treat riding brakeless fixed-gear bicycles as a violation of the duty of safe driving and will actively enforce regulations.
Focused crackdowns are planned around middle and high schools during school terms and on bike paths during weekends, with warnings and parent notifications for violators under 18.
Repeated negligence by parents could result in child neglect charges.
Summary This measure seeks to prioritize youth safety and reduce road accidents, while encouraging accountability among guardians and youth.

日本語 警察はブレーキのない標準装備の固定ギア自転車(ピクシーバイク)を安全運転義務違反と見なし、積極的に取り締まる方針です。
特に、学校周辺や週末の自転車道路での集中取り締まりを強化し、18歳未満の違反者には親への通知と警告措置を実施する予定です。
繰り返しの放置があった場合、保護者は児童虐待として処分を受ける可能性があります。
総評 この施策は、青少年の安全を守り、自転車事故のリスクを減少させるだけでなく、家庭における注意喚起の役割を果たします。

中文 警方计划将骑行无刹车固定齿轮自行车的行为视为违反安全驾驶义务,并积极实施管理。
他们将在学校开学期间加大对学校周边和周末自行车道违规行为的执法力度,对未满18岁的违规者通知家长并给予警告。
若多次警告无效,监护人可能因儿童虐待而受到惩罚。
总评 此措施旨在保护青少年安全,减少道路事故,同时促进家庭在交通安全中的责任感。

Italiano La polizia intende considerare l’uso di biciclette a scatto fisso senza freni come una violazione dell’obbligo di guida sicura e interverrà attivamente.
Saranno effettuati controlli focalizzati vicino alle scuole durante il periodo scolastico e sulle piste ciclabili nei fine settimana, avvisando i genitori dei trasgressori minori di 18 anni.
In caso di ripetute violazioni, i tutori legali potrebbero essere accusati di abbandono di minori.
Valutazione Questa misura mira a garantire la sicurezza dei giovani, ridurre il rischio di incidenti stradali e responsabilizzare i tutori.

이 대통령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준비”

요약보기
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을지국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강조하며 남북 간 기존 합의의 단계적 이행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을지연습을 통해 안보 태세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긴장을 낮추고 신뢰를 회복하는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K-컬처 강국 도약을 위해 글로벌 확산 전략과 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총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K-컬처 확산은 일상 속 남북 긴장 완화와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며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ter-Korean cooperation and instructed the phased implementation of existing agreements during the first Ulchi Cabinet Meeting on August 18.
He also stressed the need to enhance security posture and crisis management while promoting small steps to reduce tension and build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Additionally, he highlighted the goal of elevating Korea’s global standing in K-Culture by expanding infrastructure and supporting content dissemination.
Summary The focus on peace and K-Culture aims to reduce tensions in daily life and open new economic opportunities by solidifying South Korea’s global influence.

日本語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18日、初のウルチ国務会議で南北協力の重要性を強調し、既存の合意の段階的履行を指示しました。
また、ウルチ演習を通じて安全保障体制と危機管理能力を強化し、緊張緩和と信頼回復に向けた小さな実践の重要性を述べました。
さらに、K-ポップを軸としたKカルチャー強国としての成長を目指し、インフラ拡充とコンテンツ普及戦略の統合的な対策を求めました。
総評 南北関係の改善とKカルチャー育成は、日常の平和を促進し、新たな経済的可能性を広げる効果が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李在明总统在8月18日的首次乙支国务会议上强调南北合作的重要性,并指示分阶段落实现有协议。
他还指出通过乙支演习,加强安保态势和危机应对能力,强调通过小行动减少紧张、恢复信任的重要性。
此外,他提出要推动以K-POP为核心的K文化强国发展,要求制定扩大全球化战略并完善相关基础设施的综合措施。
总评 强化朝韩和平与推广K文化,将帮助减轻日常生活中的紧张局势并创造新的经济机遇。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sottolineato, durante il primo incontro di gabinetto Ulchi il 18 agosto, l’importanza della cooperazione intercoreana, ordinando la realizzazione graduale degli accordi esistenti.
Ha anche evidenziato la necessità di migliorare la sicurezza e la gestione delle crisi attraverso le esercitazioni Ulchi, ponendo l’accento su passi concreti per ridurre le tensioni e ricostruire la fiducia.
Infine, ha richiesto strategie integrate per rafforzare l’infrastruttura e diffondere i contenuti culturali, puntando al ruolo di leader globale nel K-Culture.
Valutazione La promozione della pace intercoreana e della K-Culture contribuirà ad allentare le tensioni quotidiane e a creare nuove opportunità economiche.

요약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내년 8월 시행…국무회의, 15개 법률 공포
발행일: 2025-08-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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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무회의, 주요 법률 공포안 의결… 내년부터 순차 시행

법제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국회를 통과한 1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고, 차례대로 시행될 주요 법률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경제 안정화, 사회복지 강화, 공공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정책적 변화들과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 1.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 **시행일:** 2024년 8월
– **주요 내용:**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
– **기대 효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불안정 완화 및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 2. **양곡관리법 개정**
– **시행일:** 2024년 8월
– **주요 내용:** 쌀의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규정. 생산량과 가격 하락 폭이 관리 기준을 초과하면 대응책 시행.
– **의미:** 쌀 가격 변동성 억제 및 농가 안정성을 도모.

#### 3. **방송법 개정안**
– **시행일:** 2023년 10월 중
– **주요 내용:**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
– 새로운 사장 임명 절차로 국민추천위원회(100인 이상)가 추천하며, 이사회 5분의 3 이상 찬성 요구.
– 공영방송 및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 의무화.
– **취지:** 공영방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

####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시행일:** 2023년 10월
– **주요 내용:** 국가가 2027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최대 47.5%를 부담하도록 명시.
– **의미:** 안정적인 고등교육 무상화 기반 마련.

#### 5.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 **시행일:** 2024년 1월
– **주요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
–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품권 활용 증대 기대.

#### 6.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 **시행일:** 2024년 2월
–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 심의 및 조정 가능.
– **취지:** 인력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

#### 7. **공항시설법 전면 개정**
– **시행일:** 2024년 2월
– **주요 내용:**
–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입법.
– 운영자는 조류충돌 예방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활주로 인근 물체 설치 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 **의미:** 항공안전 강화 및 법적 책임 명확화.

### 요약
이번 국무회의 의결된 주요 법률 개정안들은 농어업, 교육, 방송, 지역경제, 의료,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정성과 편의를 높이는 한편, 공공분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와 양곡관리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법제도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소상공인 국세납부 카드 수수료 ‘0.8%→0.7%’로 내린다
발행일: 2025-08-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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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소상공인 세무 부담 완화 위한 적극적 대책 발표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와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 상향**을 골자로 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지난 18일,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관계자들이 모였으며,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주요 발표 내용**
1.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국세청은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7%로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 특별히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수수료율을 **0.4%로 50% 인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쳤으며,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 상향**
현행 500만 원인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현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7조 원에 이르고, 연체율이 1.88%로 악화되고 있는 역대급 위기 상황에서 비용 부담 경감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세청의 대책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세청의 다짐**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세정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관계 부처에 요청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의 지속적인 소통과 대책 마련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발행일: 2025-08-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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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관세 부과 여파에 대응하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 지원책

미국의 25% 자동차 및 부품 관세 부과로 어려움에 직면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현대차·기아, 하나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협력해 마련됐으며, 자동차 산업의 수출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1. 주요 내용**
– **지원 배경**: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로 수출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해 대책을 마련한 것.
– **지원 규모**: 현대차·기아가 400억 원의 재원을 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보가 6,3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조성.
– **우대 조건**:
– 하나은행에서 최대 2%포인트 낮춘 금리로 대출 가능.
– 보증 한도 상향 및 기간 확대(1년→3년).
– 보증료율 인하(1%→0.65%).
– 보증료 일부는 하나은행이 지원, 협력사의 비용 부담 전가 감소.

#### **2. 첫 사례와 주요 효과**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해 마련된 최초 사례로, 자동차 부품 협력사들은 안정적으로 제조 자금을 확보해 완성차사에 납품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를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3. 보증서 전달 및 현장 소통**
– 이번 간담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현장에서 미국 관세의 영향과 수출 애로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디와이오토는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원자재 조달과 시설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 서진산업, 엔티엠 등 다른 협력업체에도 2호·3호 보증서가 각각 전달됐습니다.

#### **4.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관세 대응책을 계기로 기업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소통형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기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대외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됩니다. 협력업체들은 이번 지원책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생산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발행일: 2025-08-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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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및 법률 개정 주요 내용: 알뜰폰 서비스 채무조정 포함 및 테러자금금지법 강화

금융위원회는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각각 **2023년 11월 19일** 및 **2024년 1월 22일** 시행됨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서민 채무조정 범위 확대와 테러자금의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1. 서민 금융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주요 변화:
– **알뜰폰 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 대상으로 포함.
– 기존 통신업권 협약(2022년 6월)을 법제화하여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 채권 보유자가 온전히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
–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와 협약 이행 강제력을 강화함으로써 취약층의 상환 부담 완화를 기대.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운용수익 활용 확대**:
– 운용수익을 ‘자활지원계정’ 뿐 아니라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도 전출 가능하게 개정.
– **효율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조성 강화.

–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신설**: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신설된 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 대상으로 포함.

#### 기대효과:
– 정책서민금융 공급 강화 및 채무조정 대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개선.

### 2.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주요 변화:
–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법인의 금융 제한**:
– 테러 관련자가 지분 50% 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지배력을 행사는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제한** 대상.
– 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준:
1. 테러 관련자가 대표자나 임원 과반수 선임.
2. 의결권 과반수 행사.
3. 법인과의 계약 또는 정관에 따른 직접적 영향력 행사.

#### 기대효과:
–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 강화 및 국제 사회 규제 이행 보조.

### 금융위원회의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 계층의 금융 어려움 해소를 우선으로 삼고 법률 개정 외에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채무조정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서민금융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3)
– **테러자금금지법**: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00-1741, 1817)

이번 법령 개정은 정부의 금융 정책 방향이 서민 금융 지원 확대와 국제적 안전보장 강화로 전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계 부담이 큰 서민층 및 취약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국가 차원의 글로벌 책임 이행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경찰, 마약수사 전담인력 2.5배로 확대…18일부터 집중 단속
발행일: 2025-08-1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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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마약류 확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며,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 **1. 마약범죄 대응 TF 구성 및 인력 확대**
– 경찰 내 **마약범죄 대응 TF**가 구성되며, 기존 조직을 2.5배 확충해 전담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증가시킵니다.
–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이 마약수사 전담 팀으로 재배치됩니다.
– **국제범죄수사팀(27개 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에 집중하며,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도 신설됩니다.

### **2. 하반기 집중 단속 및 주요 테마**
2024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마약류 유통 핵심 시장 4곳(온라인, 의료용, 클럽/유흥가, 외국인 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 **온라인 시장**: 광고 대행, 운반책, 판매채널 운영자를 중심으로 단속하며, 가상자산 추적을 통한 금융 흐름 차단에 주력합니다.
– **의료용 시장**: 병·의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 및 ‘의료 쇼핑’을 단속하며, 약물 운전에 따른 2차 범죄까지 조사합니다.
– **유흥가**: 클럽 및 유흥주점에서 발생 가능한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해 장소제공자와 업주를 처벌하고, 관련 업소는 행정 처분을 통보합니다.
– **외국인 시장**: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마약 유통·투약 사례 단속을 강화하며, 외국인 커뮤니티와 유학생 사회에서 첩보를 수집합니다.

### **3. 국제 공조 강화**
–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밀반입되고 있어, 미국 마약단속국(DEA) 및 국제 기구와 협력해 공급 원천을 차단합니다.
–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입** 경로를 추적하며, 해외 발송자 검거를 추진합니다.
–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주요 마약 생산지와 도피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 **4. 예방 및 치료·재활 연계**
– 클럽·유흥가 등 마약 취약지역에서 현장 점검을 확대하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합니다.
– ‘한걸음센터’를 통한 치료·재활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 **5. 법·제도 추진**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한국형 위장 수사 도입을 준비하며,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추진 배경**
– 2023년 상반기 단속에서 5109명이 마약범죄로 검거됐으며, 이 중 96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 특히 10대~30대 청년층의 **온라인 마약 범죄**가 28.2% 증가(1878명 검거)하며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며, 제보가 범인 검거로 이어질 경우 최고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02-3150-2171)

이번 대책은 경찰 내 조직 및 인력 대규모 확충과 기술적·국제적 대응을 포함하여 마약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농식품부, 농가 극한 호우 피해 복구에 2724억 원 투입
발행일: 2025-08-1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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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호우 피해 농업 복구에 총 2724억 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극한 호우로 인해 발생한 농업 분야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복구 계획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 주요 복구 및 지원 계획

1. **전체 예산 규모**
–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2724억 원
– **사유시설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1480억 원
– **공공시설 복구비**: 1244억 원

2. **피해 현황**
– 농작물 침수: 2만 9686ha
– 농경지 유실·매몰: 1447ha
– 가축 폐사: 약 179만 마리
– 농축산시설 및 설비 피해: 397ha 및 3만 7509대
– 농기계 피해: 7311대
– 수리시설 피해: 979곳

3. **주요 지원 방안**
– **대파대 지원 단가 현실화**:
– 수박, 오이, 딸기, 고추 등 10개 품목의 지원 단가를 100%로 상향.
– **보조율 인상**:
– 농축산시설: 기존 35% → **45%**
– 농기계: 기존 35% → **50%** (지원 대상 기종도 모든 피해 기종으로 확대)
– **생계비 추가 지원**: 피해 면적 및 가구원수를 고려해 최대 11개월까지 지원.

4. **금융·재정 지원**
–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피해율 30%: 1년 지원, 피해율 50% 이상: 2년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 금리 1.8%의 추가 자금 지원.

5. **딸기 육묘 피해 지원**
– 딸기 주산지 육묘 피해 농가를 위해 340만 주를 농가 간 매칭을 통해 지원.

6. **수리시설 복구**
– 저수지, 배수장, 용배수로, 양수장 등 수리시설 복구를 위해 1244억 원 투입.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발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하루빨리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책을 이행하고 복구 사업을 조속히 마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4)

이번 조치는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 및 농업 생산기반의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불법 사채·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발행일: 2025-08-1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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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선정성 광고물 차단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는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포함되어, 10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으며,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정 주기로 자동 전화를 반복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체 등이 배포하는 불법 전단의 효과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운영 배경과 효과**
– 불법 광고물 특히 전단지는 은밀히 대량 배포되어 단속 및 철거에 어려움이 많았다.
– 기존에는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대상 파악이 어렵고 실효성이 낮았다.
–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불법 광고물 적발 건수가 69%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의의**
그간 일부 지자체(99개)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했다. 법적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지자체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더 이상 제약이 없게 되었다.

###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전단 광고에 대한 단속 및 정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발행일: 2025-08-1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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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혁신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9건의 규제 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선정해 이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는 올 하반기부터,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 주요 개선안 요약

1. **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 **시행 시기**: 2023년 11월
– **목적**: LPG 충전소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편의성 및 선택권을 확대.
– **기대 효과**: LPG 자동차의 수요 증가 및 친환경 효과 기대.

2. **반려동물용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 약사·한약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일정 학력·경력을 가진 사람이 제조관리자로도 인정되도록 자격 기준 완화.
– **기대 효과**: 사업자 구인난 해소, 반려동물 관련 제품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3.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 비의료적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사업지침에 명시.
– **기대 효과**: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사업 활성화.

4.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가능 범위 확대**
– 기존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 특정 주체들만 가능했던 원료·성분 개별 인정 신청 권한을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도 허용.
– **기대 효과**: 다양한 제품 개발과 차별화 가능성 증대.

5. **협동조합 사업지원조건 완화**
– 인쇄·광고물 위탁구매 인증 의무 면제 품목 확대(23개 → 36개), 소상공인 협업사업 절차 간소화.

6.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온라인화**
– 내년 상반기부터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기대 효과**: 행정 편의성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

7. **총포·화약류 관련 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 기존 허가 절차에 신체검사 서식 명확화, 기존 누락된 항목 보완 예정.

#### 향후 계획

공정위는 이번 9건 발표 외에도, 올 하반기 동안 추가 협의가 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말에는 추가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결론

이번 규제 완화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돕고, 기존 사업자들의 활동 제약을 줄여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친환경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이번 조치는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부, 친일귀속재산 후손 재매각 방지 ‘심의기구’ 신설
발행일: 2025-08-1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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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친일귀속재산 관리 강화 및 후손 재매각 방지 대책 마련

국가보훈부가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후손에게의 재매각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기반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친일귀속재산 관리 현황과 대책**
1. **전수조사 및 유형 분석**
–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했다.
– 그중 후손 재매각으로 의심되는 재산 유형을 점유물, 공유지분 설정, 인접지 가족 소유 매수 등 3가지로 분류했다.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잔여재산 842필지 중 118필지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친일재산 매각심의 소위원회 설립**
– 지난 5월 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 ‘친일재산 매각심의 소위원회’가 신설되었다.
– 소위원회는 후손 재매각 추정 사례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 엄격한 심의를 통해 투명한 절차를 보장할 예정이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정밀 점검**
– 하반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하여 남아있는 재산의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엄격한 변상금 부과와 대부료 징수를 통해 재정수입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 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조사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 **공감 형성 및 매각 활성화**
– 광복절 이후, 새롭게 제작된 정책 홍보 동영상과 안내문을 전국에 배포하여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추진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원 확충을 도모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친일귀속재산의 매각과 관리를 통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역사적인 과오의 청산과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들을 기리는 국가적 역할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 호우 피해복구에 2조 7235억 원 투입…주민지원 대폭 강화
발행일: 2025-08-1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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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지원에 총 2조 7235억 원 투입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총 2조 7235억 원의 복구비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피해 회복 및 방재성능 강화를 추진합니다.

#### 주요 내용 및 예산 배분
1. **피해 복구비 배분**:
– 공공시설 복구비: 2조 4538억 원
– 재난지원금: 2697억 원
2. 총 복구비 중 1조 9951억 원은 국가가, 7284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하여 공공시설 개선 및 이재민 지원에 활용.

#### 피해 현황
– **인명피해**: 사망 및 실종 24명, 부상 33명 (총 57명).
– **사유시설 피해**:
–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피해 3만 556헥타르, 농경지 1447헥타르.
– 가축 약 186만 마리 폐사, 소상공인 피해 5480개 업체.
– **공공시설 피해**:
–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등.

#### 공공시설 복구 및 방재성능 강화
– 경미한 피해는 1조 3520억 원을 투입하여 단순 복구.
– 재피해 우려 지역은 1조 1018억 원을 투입해 방재성능을 개선.
– 하천 폭 확대, 제방 보강 등 50곳에 대한 집중 개선 추진.
– ‘지구단위 복구계획’을 통해 복합적인 피해 지역을 통합적으로 복구. 예: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 이주단지 조성.

#### 피해자에 대한 지원
1. **주택 피해**:
– 전파 주택: 기본 정부지원금 2200만~3950만 원 + 6000만 원 추가 지원.
– 침수 피해: 지원금 확대(350만 원 → 700만 원).
2. **농작물 및 가축 피해**:
– 피해 농민에게 최대 11개월분 생계비 추가 지원.
– 주요 농작물 및 산림작물 지원율 기존 50% → 100%.
– 어린 가축 입식비 지원율 50% → 100%.
3. **소상공인 지원**:
– 지원금 기존 500만 원 → 1000만 원 확대.

#### 간접지원 혜택
– **일반 재난지역**: 국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
–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및 통신∙도시가스∙전기요금 경감 등 추가 혜택 제공.
– 모든 피해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일부 항목은 신청 필요).

#### 정부의 방침
정부는 예산 교부를 신속히 완료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복구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안전한 생활터전 재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결론
이번 집중호우 복구 계획은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강화…규정 위반, 사고 위험
발행일: 2025-08-18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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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 적극 단속 나선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로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계도 및 단속에 나섭니다.

#### **픽시자전거란 무엇인가?**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로, 원래 기본적인 제동장치(브레이크)가 포함되어 있어야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제거하고, 스키딩(Skidding)과 같은 기술을 사용해 멈추는 위험한 운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 **단속 계획**
경찰청은 개학 기간을 맞아 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도로 및 인도에서 픽시자전거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와 동호회 활동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률과 문제점**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자전거는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은 이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단속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중학생이 제동 장치가 없어 사고로 사망**하면서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처벌하고 적극 단속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위반 시 대처 방안**
– 단속 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진행합니다.
– 만약 부모가 지속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경찰청의 입장**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심각한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청소년 안전을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부모와 청소년이 알아야 할 사항**
1. **자전거 이용 전 안전 장치 확인하기**: 반드시 브레이크를 포함한 제동 장치를 점검하세요.
2. **위험한 운행 방식 지양**: 스키딩과 같은 위험한 기술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경고 후에도 문제 지속 시 법적 책임**: 부모는 자녀의 자전거 운행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지속적인 경고를 무시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픽시자전거 문화가 안전하게 자리 잡으려면 개인의 자율성뿐 아니라 모두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문의: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02-3150-2152)

이 대통령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준비”
발행일: 2025-08-18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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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 구상 및 K-컬처 육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발전, 문화 강국 도약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 한반도 평화 구상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데 있어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기존 남북 합의의 단계적 이행**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더불어 그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화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이 가장 ‘유능한 안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요소로 뒤얽힌 복합 위기가 등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을지연습을 국가의 총체적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K-컬처와 경제 발전
문화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문화 강국 도약**을 국력 신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꼽았다. 그는 최근 **K-팝과 K-컬처 열풍**을 언급하며, “K-팝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열기와 관련 상품 매진 현상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보인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글로벌 전략 수립**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을 강조하면서,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 정부 홍보 및 국민 소통 강화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은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정책 홍보는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 소통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의 홍보 실적과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주요 메시지 요약
1. **한반도 평화 구상**: 기존 남북 합의 단계적 이행, 신뢰 회복 중심의 긴장 완화 노력.
2. **을지연습과 안보 태세 점검**: 경제, 기술, 환경 등이 포함된 복합 위기 대비와 국가 위기관리에 초점.
3. **K-컬처 확산 전략**: 정부의 지원 확대, ‘팔 길이 원칙’ 준수, K-콘텐츠 글로벌 전략 수립.
4. **정부 홍보 효율화**: 언론의 왜곡 방지와 국민 직접 소통의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와 경제, 문화를 모두 포괄하는 정책 비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8-16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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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이 대통령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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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 대표 80인으로부터 국민 임명장을 받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목표로 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임명식은 취임식을 대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강화해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평 이번 국민 임명식은 국민권력을 강조하며, 정책 중심에 국민의 요구와 비전을 담겠다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읽힙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marking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n Liberation, received the “People’s Commission Certificate” from 80 citizen representatives in Gwanghwamun, Seoul, and articulated his vision for a nation where people are the true sovereign power.
This ceremony served as a substitute for the inauguration and highlighted the President’s commitment to enhancing citizens’ potential for collective happiness and national strength.
Summary This event underscores a governance philosophy centered on public empowerment, signaling a dedication to building a people-driven future.

日本語 李在明大統領は光復80周年を記念して、ソウル広場門で国民代表80人から「国民任命状」を受け取り、「国民が主役の国」を目指すビジョンを発表しました。
この国民任命式は就任式に代わる形で開催され、全ての国民が幸せになる国を目指して国民の潜在能力と力を伸ばすことを誓いました。
総評 この任命式は国民主権を強調し、市民の意見と理想を政策の中心に置く新たな一歩として重要です。

中文 李在明总统在光复80周年之际,于首尔光化门广场从80位国民代表手中接受了“国民任命状”,并阐述了实现“国民是国家主人”愿景的承诺。
此次国民任命仪式代替了就职典礼,总统表示将提升每位国民的潜力与能力,共创幸福与强大的国家。
总评 此仪式突显了以国民为核心治理国家的理念,为实现国民利益制定政策奠定了基础。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in occasione dell’80º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ha ricevuto il “Certificato di Nomina Popolare” da 80 rappresentanti cittadini presso Gwanghwamun, Seoul, annunciando una visione di un paese che appartiene al popolo.
La cerimonia, che ha sostituito l’inaugurazione, ha ribadito l’impegno del Presidente a rafforzare il potenziale e la felicità collettiva dei cittadini come fonte di forza nazionale.
Valutazione Questo evento evidenzia una politica di governo basata sull’importanza del popolo, segnando un passo fondamentale verso un futuro guidato dai cittadini.

요약

이 대통령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발행일: 2025-08-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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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겠다” 다짐

202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대표 80인으로부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상징하는 임명장을 전달받으며 국가를 이끄는 중대한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다짐을 표명했습니다.

**임명식의 의의와 배경**
이날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이후 곧바로 출범했던 정부의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을 가진 자리로,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72일 만에 이루어진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그는 국민임명장을 받고 나서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뤄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주권의 철학과 비전**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 중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음을 광복 이후 80년의 역사가 증명한다”며, 국정의 중심에 국민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며,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수록 대한민국의 국력은 강해진다”고 언급하며,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비전과 약속**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바람을 담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아동복지와 인구감소 문제 대책:** “정든 학교가 없어지지 않고, 아이들로 마을이 넘쳐나도록 만드는 나라를 꿈꾸겠다.”
– **평화와 안전:** “전쟁 걱정 없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 **문화와 스포츠 진흥:** “높은 문화의 힘을 현실로 만들어 문화인과 스포츠 꿈나무의 노력을 지원하겠다.”
– **경제와 과학기술:** 기업인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직면한 역경이 전례 없이 크고 험난하지만,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과거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던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믿고,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결론**
이날 임명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의 가치”와 그 실현을 위한 비전을 명확히 밝히며, 국민과 함께하는 리더십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오직 국민만을 믿고 국민을 위해 나아가는 충직한 일꾼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자신감과 다짐을 마무리했습니다.

광복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정 운영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2025-08-15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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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긴장완화 조치 일관되게 취할 것”

요약보기
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의 독립 역사와 성취를 기리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 한일관계 개선 등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 회복과 더불어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 첨단기술 육성 및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 이행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안정과 미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marked the 80th Liberation Day by highlighting South Korea’s history of independence and achievements while laying out a vision for building peac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mproving Korea-Japan relations.
He emphasized restoring military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expanding recognition for independence fighters, foster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pursuing practical diplomacy centered on national interests.
Summary This speech demonstrates a roadmap for peace and development, promising stability and future growth for the nation.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第80回光復節慶祝式で、韓国の独立の歴史と成就を称え、朝鮮半島の平和構築や非核化、韓日関係改善に向けたビジョンを示しました。
また、南北間の軍事的信頼回復や独立功労者への待遇拡大、先端技術の育成、国益に基づく実用外交の推進を強調しました。
総評 平和と繁栄を目指す具体的な方向性を示し、国民の安定と未来の成長に寄与する内容です。

中文 李在明总统在第80周年光复节庆祝活动中,缅怀韩国独立历史与成就,同时提出在朝鲜半岛构建和平、无核化及改善韩日关系的愿景。
他强调恢复南北军事信任、扩大对独立有功者的敬待、培育尖端技术以及以国家利益为中心的实用外交路线。
总评 此政策为国民提供了实现和平与发展的清晰方向,有望带来社会稳定和未来增长。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nel discorso per l’80°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ha celebrato la storia e i successi dell’indipendenza della Corea, proponendo una visione per la pace e la denuclearizzazione della penisola coreana e il miglioramento delle relazioni con il Giappone.
Ha sottolineato il ripristino della fiducia militare tra le due Coree, l’ampliamento del riconoscimento per i combattenti per l’indipendenza, lo sviluppo di tecnologie avanzate e una politica estera pragmatica basata sugli interessi nazionali.
Valutazione Questo discorso offre una strategia concreta per il futuro della Corea, promuovendo stabilità e opportunità di crescita per il paese.

요약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긴장완화 조치 일관되게 취할 것”
발행일: 2025-08-15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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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80주년, 이재명 대통령 경축사 주요 내용 요약

2025년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발표 사항과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비전**
–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점진적으로 복원 계획.
– **대북 정책 원칙:**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 및 적대적 행위를 배제.
– **비핵화 목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 미북 대화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

#### 2. **한일관계: 과거사 직시와 협력**
–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 도모.
– **일본에 대한 요청:** 과거사에 대한 직시와 양국 간 신뢰 회복을 기대.

#### 3. **독립유공자와 역사의 이름을 기억**
– 독립유공자의 예우 강화 및 유족 보상 확대,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 및 예우 강조.
–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적극 추진.
– **역사 왜곡 경계:**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 불가.

#### 4. **급변하는 시대적 도전에 대응**
– **경제와 기술 혁신:**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 육성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소프트 파워 강화:** 한류를 세계적으로 확장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 선도.
– **국제적 경제 변화 대응:**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

#### 5. **새로운 국민통합의 정치**
– 분단과 증오를 넘어 포용, 연대, 상생을 바탕으로 한 정치문화 강조.
– 대화와 양보를 통해 ‘연대와 상생의 정치’ 실현 제안.

#### 경축사의 상징적 메시지
– **’빛의 혁명’:** 독립운동과 민주화 투쟁을 통해 얻은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
– **새로운 도약:** 광복 80주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평화적·경제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를 기리고 미래를 준비하며, 한반도의 평화, 국민통합, 기술혁신, 글로벌 협력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2025-08-14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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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이 대통령 “소비회복 움직임 멈추지 않아야…2차 내수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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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의 55.8%가 매출 증대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차 내수 활성화와 내수시장 육성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긴 추석 연휴와 APEC 정상회의를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총평 소비 회복은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stated that the consumer sentiment index in July reached a four-year high and 55.8% of small business owners reported increased sales following the distribution of recovery coupons.
He emphasized the necessity of a second domestic consumption revitalization plan and urged utilizing the long Chuseok holiday and APEC summit to boost domestic demand.
Summary Reviving consumption appears to directly benefit small businesses, likely contributing to economic stability for citizen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7月の消費者心理指数が4年ぶりの高水準に達し、消費回復クーポン配布後、小規模事業者の55.8%が売上増加を体感したと述べました。
また、2次的な内需振興の必要性を強調し、長いチュソク連休やAPEC首脳会議を活用した内需活性化施策の準備を指示しました。
総評 消費回復が小規模事業者の収益に直結し、国民経済の安定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李在明总统表示,7月消费者信心指数达到四年来最高水平,55.8%的小商家在消费券发放后销售额增加。
他强调需要第二轮内需振兴计划,并建议利用中秋长假和APEC峰会推进内需增长方案。
总评 消费复苏直接惠及小商家,有望促进国民经济稳定。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dichiarato che l’indice di fiducia dei consumatori di luglio ha raggiunto il livello più alto degli ultimi quattro anni e che il 55,8% delle piccole imprese ha registrato un aumento delle vendite grazie ai buoni di consumo.
Ha sottolineato la necessità di un secondo piano per stimolare i consumi interni e ha sollecitato l’uso delle lunghe vacanze di Chuseok e del summit APEC per promuovere la domanda interna.
Valutazione La ripresa dei consumi sembra giovare direttamente ai piccoli imprenditori, favorendo così la stabilità economica nazionale.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기반 ‘창작 인공지능’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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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유산청이 한국형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 기술은 국가유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하고, 문자,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 콘텐츠 제작이 용이해지고 국내 AI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평 일반 국민도 국가유산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어 교육, 관광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setting out to develop a Korean ‘multimodal AI’.
This technology integrates textual, visual, and auditory data to create content, such as generating images based on text inputs using heritage data.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facilitate the production of cultural heritage content and advance the domestic AI industry.
Summary This project will enable citizens to easily create content inspired by Korean heritage, opening new opportunities in fields like education and tourism.

日本語 国家遺産庁が韓国型「マルチモーダルAI」の開発を本格的に推進します。
この技術は、国家遺産データを基にテキスト入力から画像を生成し、文字や音声、画像などのデータを統合的に活用できるものです。
これにより国家遺産のコンテンツ制作の利便性が向上し、国内AI産業の発展にも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国民が簡単に遺産に基づくコンテンツ制作を行えるようになるため、教育や観光など幅広い分野での可能性を切り開く事業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文化遗产厅正在积极推进韩国版“多模态人工智能”的开发。
该技术结合遗产数据,可以通过输入文本生成图像,集成文字、声音和图像等多种数据。
此项目有望简化文化遗产内容创作,推动国内人工智能产业的发展。
总评 普通民众将能更方便地基于遗产数据创作内容,为教育、旅游等领域带来新机遇。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il Patrimonio Culturale sta sviluppando un modello di ‘intelligenza artificiale multimodale’ coreana.
Questa tecnologia consente di integrare dati testuali, visivi e sonori per creare contenuti, come immagini generate dai testi basate su dati del patrimonio culturale.
Si prevede che questo progetto semplificherà la creazione di contenuti culturali e accelererà lo sviluppo del settore dell’IA in Core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ermetterà ai cittadini di creare facilmente contenuti ispirati al patrimonio culturale, offrendo nuove opportunità in ambiti come educazione e turismo.

우주청, 미래첨단항공기 개발·실증에 5년간 700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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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우주항공청이 14일 미래 첨단 항공기(AAV) 개발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항공산업 기술력을 강화하고 국제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한 정책을 구체화했습니다.
AAV는 도심 및 지역 간 여객·물자 수송, 해양·치안 임무 등에서 활용되며,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2031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 사업은 지역 간 이동 효율을 높이고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On October 14, the Space Aviation Agency unveiled its plan to develop Advanced Air Vehicles (AAV) to enhance the domestic aerospace industry and position itself in the global market.
AAVs, capable of urban and regional transport as well as marine and security missions, are set to be developed from 2027, with commercialization targeted for 2031.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improve mobility and emergency response capabilities while contributing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country.

日本語 宇宙航空庁は14日、先端航空機(AAV)の開発計画を発表し、国内航空産業の技術を強化し国際市場での競争力を目指しています。
AAVは都市間や地域間、さらに海洋や治安任務に活用され、2027年に開発が開始され、2031年の商業化が予定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計画は移動効率や緊急対応力の向上を図り、地域バランスの発展に貢献する施策として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航空航天署于14日公布了先进航空器(AAV)的开发计划,以加强国内航空技术并抢占国际市场先机。
AAV能够用于城际、区域运输以及海洋和治安任务,计划于2027年启动开发并在2031年实现商业化。
总评 此计划旨在提升交通效率和紧急应对能力,并可能为平衡区域发展带来积极影响。

Italiano L’Agenzia Aerospaziale ha annunciato il 14 ottobre il piano per sviluppare i velivoli avanzati (AAV), puntando a rafforzare l’industria aeronautica nazionale e conquistare il mercato globale.
Gli AAV, utilizzabili per trasporti urbani, regionali e missioni marine o di sicurezza, saranno sviluppati dal 2027 con l’obiettivo di commercializzazione entro il 2031.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migliorare la mobilità e la capacità di risposta alle emergenze, favorendo anche uno sviluppo regionale equilibrato.

포항 철강산업위기…정부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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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포항 지역 철강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상이슈 대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 논의는 지역경제와 철강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eld a meeting to discuss measures to address the crisis in Pohang’s steel industry.
Topics included trade issue responses, strengthening the steel industry’s competitiveness, and providing support measures.
Summary This policy discussion is expected to provide timely solutions to the economic struggles of the region and support sustainable growth.

日本語 政府はポハン地域の鉄鋼産業危機を克服するための対策を協議するため、会議を開催しました。
会議では通商問題への対応、鉄鋼産業の競争力強化、支援策の検討などが議論されました。
総評 この対策は地域経済の困難を迅速に改善し、持続可能な成長を支援する実質的な効果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召开会议讨论浦项地区钢铁产业应对危机的措施。
会议议题包括应对贸易问题、提升钢铁产业竞争力以及制定支持政策等。
总评 此举有望帮助地方经济摆脱困境,并为钢铁企业提供可持续发展的支持。

Italiano Il governo ha tenuto un incontro per discutere le misure per affrontare la crisi dell’industria siderurgica di Pohang.
Tra i temi trattati ci sono la risposta alle questioni commerciali, il rafforzamento della competitività industriale e l’elaborazione di misure di support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aiutare l’economia locale a superare le difficoltà e favorire una crescita sostenibile per le aziende siderurgiche.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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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중 70%가 폐업했으며, 일부 농장은 당초 계획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는 폐업 조기 유도를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시대적 인식 변화로 인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총평 이번 법 시행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반려견 입양 등의 참여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nglish Within a year of the Dog Meat Prohibition Act, 70% of dog breeding farms have closed, with some shutting down earlier than planned.
The government attributed this to its early closure incentives and growing societal recognition of dog meat abolition as a historical necessity.
Summary This law marks a major step forward for animal welfare, and active participation in dog adoption could bring about further positive changes.

日本語 犬肉禁止法施行から1年で、犬飼育農場の70%が閉鎖され、一部の農場は当初の予定より早く閉鎖しました。
政府は政策による早期閉鎖の誘導効果と時代的な認識の変化がこのような結果につながったと評価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法律は動物福祉向上の重要な節目であり、犬の里親参加によってさらなる前向きな変化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在狗肉禁食法实施一年内,70%的狗养殖场关闭,有些养殖场比计划提前结束运营。
政府认为,这一结果源于提前关闭激励政策的效果及公众对狗肉禁食作为时代任务的日益认同。
总评 此法律是推动动物福利的一项重要进展,积极参与领养狗狗将进一步促进积极变化。

Italiano A un anno dall’introduzione della legge che vieta il consumo di carne di cane, il 70% degli allevamenti di cani ha chiuso, con alcune chiusure anticipate rispetto al piano originale.
Il governo attribuisce questo progresso agli incentivi per le chiusure anticipate e al crescente consenso sociale sul superamento del consumo di carne di cane.
Valutazione Questa legge rappresenta un passo fondamentale per migliorare il benessere animale, e la partecipazione attiva all’adozione dei cani può portare a ulteriori sviluppi positivi.

유치원·학교 2학기 시작 전 급식·무인판매점 등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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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학교 급식시설과 주변 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학교 급식 위생관리,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 여부, 식중독균 검사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총평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 위생 문제가 사전에 예방되어 학생들이 더 안전한 식생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an extensive hygiene inspection for school cafeterias and surrounding food vendors from August 22 to September 18 to prepare for the second semester.
The inspection will focus on cafeteria hygiene, expired food product usage, and contamination from bacteria to ensure safe meals for children and teenagers.
Summary This initiative is crucial for preventing food safety issues in advance, providing students with a healthier dining environment.

日本語 食品医薬品安全処は、2学期の始業に向けて、8月22日から9月18日まで学校給食施設や周辺の食品販売業者を対象とした大規模な衛生点検を実施する計画を発表しました。
この点検では、給食施設の衛生管理、消費期限切れ製品の使用有無、細菌汚染検査などが行われ、児童や生徒の安全な食生活を確保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により、学校内での食品衛生問題が事前に防止され、子どもたちがより安全な環境で食事を摂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为迎接新学期,韩国食品药品安全部宣布将于8月22日至9月18日对学校食堂及周边食品销售点展开大规模卫生检查。
此次检查包括学校食堂卫生管理、过期食品使用情况以及细菌污染检测等,以保证儿童及青少年的食品安全。
总评 这一政策将有助于提前解决食堂食品隐患,为学生打造更健康的饮食环境。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Alimentare e dei Farmaci ha annunciato un’ispezione igienica su larga scala nelle mense scolastiche e nei rivenditori di alimenti nelle vicinanze, dal 22 agosto al 18 settembre, per l’inizio del secondo semestre.
L’ispezione esaminerà l’igiene delle mense, l’uso di prodotti alimentari scaduti e il controllo di contaminazioni batteriche, garantendo pasti sicuri per bambini e adolescenti.
Valutazione Questa operazione aiuterà a prevenire problemi di sicurezza alimentare, creando un ambiente alimentare più sano per gli studenti.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교육·수당 확대, 채무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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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의 연계를 확대하고, 취업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임금 근로자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등의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총평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이번 정책은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며, 고용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enhanced employment support for closed small business owners.
This initiative includes strengthening linkage between the Hope Return Package and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offering employment training, and providing job promotion subsidies to companies hiring these individuals.
Additionally, financial support measures such as extended repayment terms and interest rate reductions have been introduced to help them transition to stable wage employment.
Summary This policy aims to give closed small business owners a fresh start while contributing to job market revitalization.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廃業した小規模事業者向けの就職支援を強化する方針を発表しました。
具体的には、希望リターンパッケージと国民就職支援制度の連携を拡大し、就職教育と職業訓練を強化するほか、彼らを採用した企業に雇用促進奨励金を支給します。
また、彼らが賃金労働者に安定的に転換できるよう返済期間の延長や金利引き下げといった金融支援策も提供されます。
総評 この政策は、廃業からの再スタートを支援し、雇用市場の活性化にも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中小风险企业部宣布将加强对倒闭小微企业主的就业支持计划。
该计划包括扩大希望回归计划与国家就业支持制度的衔接,加强就业培训,并向雇佣这些员工的企业提供就业促进津贴。
此外,还将推出如延长还款期限和降低利率等金融支持措施,帮助这些小微企业主顺利转型为稳定的工资劳动者。
总评 此政策旨在帮助倒闭小微企业主重新起步,同时为激活就业市场作出贡献。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delle Startup ha annunciato il potenziamento del supporto all’impiego per i proprietari di piccole imprese chiuse.
Il piano prevede il rafforzamento del collegamento tra il Pacchetto Ritorno Speranza e il Sistema Nazionale di Sostegno all’Occupazione, la formazione professionale e sussidi alle aziende che assumono tali individui.
Inoltre, sono introdotte misure finanziarie come l’estensione dei tempi di rimborso e la riduzione degli interessi per agevolare la loro transizione verso un impiego stabi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e un’opportunità di ripartenza ai piccoli imprenditori, contribuendo anche a rivitalizzare il mercato del lavoro.

독립유공자 후손들 만난 이 대통령, “보훈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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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보훈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보훈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높은 예우와 두터운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공자들의 정신과 역사를 미래 세대가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이번 약속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 역사적 희생을 특별히 기리는 의미 있는 조치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at an event commemorating Korea’s 80th Liberation Day, expressed his gratitude to the descendants of independence activists and promised to pave the way for an advanced nation in honoring veterans.
He emphasized that sacrifices for the country should always be met with respect and substantive support, pledging to expand initiatives for passing on their legacy to future generations.
Summary This commitment highlights meaningful steps toward providing better support for independence activists’ descendants, ensuring their sacrifices are duly recognized and sustained.

日本語 李在明大統領は光復80周年記念の行事で、独立活動家の子孫と国家を称え、その功績を敬意を持って評価する先進国を目指すことを約束しました。
国家への犠牲には高い礼遇と十分な支援が伴うべきだと述べ、後世へその精神と歴史を伝えていく事業の拡大を誓いました。
総評 この約束は、独立有功者とその子孫が更なる支援を受け、歴史的な犠牲が適切に重視される道を開く重要な動きです。

中文 李在明总统在庆祝解放80周年的活动中向独立有功者后代与民族英雄家庭表示感谢,并承诺将推动韩国成为敬重有功者的先进国家。
他强调,对国家的牺牲应得到高度的礼遇与厚实的支持,并表示将扩大相关项目以便子孙后代继承这份精神与历史。
总评 此次承诺表明了韩国政府致力于加强对独立有功者后代的支持并铭记历史的坚定决心。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durante l’evento per l’80º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ha ringraziato i discendenti degli attivisti per l’indipendenza promettendo di trasformare la Corea in un paese avanzato nel rispetto dei veterani.
Ha sottolineato che i sacrifici per il paese devono essere accompagnati da grande rispetto e supporto, impegnandosi a espandere iniziative per tramandare la loro eredità alle generazioni future.
Valutazione Questa promessa rappresenta un importante passo per rafforzare il sostegno ai discendenti degli eroi nazionali, valorizzando la loro memoria e sacrificio.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부지, 청년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요약보기
한국어 기획재정부가 운영이 종료된 옛 서울경찰기마대 부지를 활용하여 청년 임대주택 약 400호를 조성하고, 창업 및 문화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협력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공용공간을 통해 열린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며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공간 마련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plans to repurpose the former Seoul Police Equestrian Division site to provide around 400 youth rental housing units and develop entrepreneurial and cultural spaces.
The project aims to reduce youth housing costs through cooperation with private entities while creating open community spaces, with completion targeted for 2030.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ase housing burdens for young people while fostering innovation and community-oriented living environments.

日本語 企画財政部は、以前のソウル警察馬術部の敷地を活用して約400戸の若者向け賃貸住宅を供給し、起業および文化の拠点として開発する計画です。
この事業は、民間企業との協力を通じて若者の住宅費を削減し、共同体的な空間を創出することを目指し、2030年の完工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若者の住宅負担を軽減しつつ、創造的かつ共同体志向の生活空間の提供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企划财政部计划利用此前的首尔警马队旧址,建设约400套青年租赁住房,并发展创业和文化空间。
该项目旨在通过与私营企业的合作,减轻青年住房负担,并创造开放的社区空间,预计2030年完工。
总评 该计划不仅缓解青年住房压力,同时激发创新,促进社区共享空间的发展。

Italiano Il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prevede di riconvertire l’ex area della divisione equestre della polizia di Seoul per fornire circa 400 unità di alloggi in affitto per i giovani, sviluppando anche spazi per l’imprenditorialità e la cultura.
L’iniziativa, in collaborazione con privati, mira a ridurre i costi abitativi dei giovani e a creare spazi comunitari aperti, con il completamento previsto entro il 2030.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contribuirà ad alleviare il peso degli affitti per i giovani, promuovendo al contempo innovazione e coesione comunitaria.

구 부총리 “수도권-지역 불균형…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인프라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건설 투자와 주택 수요 창출, SOC사업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한 이번 대책은 재정 지원 방식과 세제 혜택을 대폭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지방 경제를 활발히 하는 데 기여하면서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unveiled measures to revitalize regional economies by redirecting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plan includes boosting local construction investments, creating additional housing demand, and expanding SOC project investments while improving fiscal support and tax incentive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stimulate regional economies, offering potential benefits in housing stability and job creation.

日本語 政府は首都圏に集中する資源とインフラを地方に転換し、地域経済を活性化させるための方策を発表しました。
地方建設投資や住宅需要の創出、SOC事業への投資拡大を含む今回の対策は、財政支援方式や税制優遇の大幅な改善に焦点を当て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により地方経済が活性化し、住宅安定と雇用創出に良い影響を及ぼす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公布了一项计划,通过将集中在首都圈的资源和基础设施转移到地方,以振兴地方经济。
该计划包括加强地方建筑投资、创造住房需求以及扩大SOC项目投资,同时改善财政支持方式和税收优惠。
总评 这一政策有望促进地方经济发展,并在住房稳定和就业增长方面带来积极影响。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misure per rivitalizzare le economie regionali, spostando le risorse e le infrastrutture concentrate nell’area metropolitana di Seul verso le regioni periferiche.
Il piano comprende investimenti nelle costruzioni locali, creazione di domanda abitativa e ampliamento degli investimenti nei progetti SOC, migliorando al contempo il sostegno finanziario e gli incentivi fiscal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stimolare lo sviluppo economico regionale, con benefici attesi per la stabilità abitativa e la creazione di posti di lavoro.

광복 80주년 기념곡 ‘꺼지지 않는 빛’ 공개…’케데헌’ 이재 작곡

요약보기
한국어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음원 ‘꺼지지 않는 빛(Keep The Light)’을 8월 14일 발표하며, 이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강렬한 케이팝 스타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작곡가 이재(EJAE)가 참여했으며, 음원 수익금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는 데 기부됩니다.
총평 이 음원은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 음악으로 풀어내며, 기념일을 더욱 특별하게 기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released the commemorative song ‘Keep The Light’ on August 14 to mark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honoring the spirit of independence fighters with a powerful K-pop style.
Composed by EJAE, profits from the song will be fully donated to support descendants of independence patriots.
Summary This project integrates historical significance with modern music, offering a meaningful way to celebrate the liberation anniversary.

日本語 国家報勲部は8月14日、光復80周年を記念する音楽『消えない光(Keep The Light)』を発表しました。
これは、殉国先烈と愛国志士の精神を称えるために強烈なK-POPスタイルで制作され、収益金は独立有功者の子孫支援に全額寄付されます。
総評 歴史的な価値を現代音楽で表現し、記念日を特別に祝う機会を提供するプロジェクトです。

中文 国家报勋部于8月14日发布了纪念歌曲《不熄的光(Keep The Light)》,以纪念光复80周年,用强烈的K-POP风格致敬独立斗士的精神。
该歌曲由EJAE作曲,所有收益将全额捐赠给独立有功者后代支持项目。
总评 这一项目将历史意义与现代音乐结合,为庆祝光复纪念日提供了特别的方式。

Italiano Il Ministero per i Patrioti e i Veterani ha pubblicato il 14 agosto la canzone commemorativa ‘Keep The Light’ per celebrare l’80°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della Corea.
Composta da EJAE, la canzone, in stile K-pop energico, celebra lo spirito degli eroi dell’indipendenza e i profitti saranno interamente donati a favore dei discendenti dei patrioti.
Valutazione Questo progetto combina il significato storico con la musica moderna, offrendo un modo unico per celebrare l’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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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14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완화, 공공 SOC 사업 확대, 공공공사 유찰 방지 및 공사비 부담 완화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SOC 예산 집행 가속화와 지방 부동산 시장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방안은 지방 건설 경기 회복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nounced on the 14th a plan to boost the construction investment centered on regional areas.
Key measures include tax reductions for depopulated regions, expanded public SOC projects, prevention of public project failures, and relief of construction costs.
This plan aims to stimulate local construction markets and accelerate the execution of SOC budget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revitalize regional economies by providing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 the struggling local construction sector.

日本語 政府は14日、地域建設景気を活性化させるための「地域中心建設投資強化策」を発表しました。
主な内容には、人口減少地域での税制緩和、公共SOC事業の拡大、公的事業の失敗防止、建設費負担の軽減が含まれています。
これにより、地域の建設市場の改善とSOC予算執行の加速化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地方建設景気の回復に必要な財政的および行政的支援を提供することで、地域経済の活性化を促進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于14日宣布了以地方为中心的建筑投资强化计划。
主要内容包括为人口减少地区提供税收优惠、扩大公共SOC项目、防止公共工程流拍及缓解建筑成本压力。
该计划旨在改善地方房地产市场,并加快SOC预算的执行。
总评 此举有望通过提供财政和行政支持,振兴地方建筑业并促进区域经济发展。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il 14 ottobre un piano per rafforzare gli investimenti nell’edilizia, concentrandosi sulle aree regionali.
I punti principali includono agevolazioni fiscali per le aree a calo demografico, l’espansione dei progetti pubblici di SOC, la prevenzione di fallimenti delle opere pubbliche e la riduzione dei costi di costruzione.
Questo piano mira a migliorare il mercato immobiliare locale e a velocizzare l’esecuzione dei budget SOC.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contribuire alla ripresa economica delle regioni, fornendo supporto finanziario e amministrativo al settore edilizio locale in difficoltà.

요약

이 대통령 “소비회복 움직임 멈추지 않아야…2차 내수 활성화 필요”
발행일: 2025-08-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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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소비 회복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소비 회복의 흐름을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 **7월 소비자심리지수 상승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대통령은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최근 4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소비쿠폰 지원 이후 소상공인의 55.8%가 매출 상승 효과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차 내수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대책’에 더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긴 추석 연휴와 연말 APEC 정상회의 같은 이벤트를 통해 내수 진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기후 대응과 재난대비 시스템 재구축**
집중호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피해 복구 및 추가 재난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후 문제는 국가적 핵심 과제이며, 재난 대응 시스템을 예방,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전면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계별 매뉴얼 마련, 인프라 개선, 예산 확충 등 구체적 조치를 촉구하며 “범부처적인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책 마련**
대통령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만큼 전통적 산업의 경쟁력 회복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관계 부처에 ▲산업 재편 ▲설비 조정 ▲기술 개발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 **총력 대응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경제적, 환경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해 국민 생활 안정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내용은 한국 정부 공식 사이트(www.korea.kr)를 통해 보도되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기반 ‘창작 인공지능’ 개발 추진
발행일: 2025-08-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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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 기반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 본격 착수

국가유산을 활용한 **멀티모달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해당 기술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3D 데이터 등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역량을 갖춘 첨단 AI시스템이다.


#### **프로젝트 배경 및 기대효과**
이 기술이 개발되면 **국가유산 검색 오류 감소**와 더불어, 기존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유산과 관련한 이미지 생성과 데이터 활용의 정확성을 높여 문화유산 콘텐츠의 질도 향상될 전망이다.

#### **사업 개요**
국가유산청은 2025년까지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행되는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로, 국가유산 관련 데이터 통합 및 혁신적인 AI 서비스 개발이 주요 과제다.

– **사업 주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민간 기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
– **핵심 목표**:
– 대규모 데이터 학습 기반의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 입력된 문장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는 **텍스트-투-이미지 서비스** 개발
–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 활용 가능한 창작지원형 AI 서비스 구현

#### **파운데이션 모델과 데이터 정제**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AI 기반으로, 이번 사업에서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 이를 학습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한국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며, 한국형 언어 모델과 연계해 정교한 결과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 **서비스의 활용성 증대**
국가유산청은 사업으로 얻어진 디지털 데이터를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digital.khs.go.kr)**
– **국가유산 채널(YouTube @koreanheritage)**
등에 연계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 **미래 전망**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한국형 AI 이미징 기술 및 플랫폼은 장기적으로 고도화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바탕으로 국내 AI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본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산업육성팀(042-481-3162)** 또는 **국가유산진흥원 데이터팀(02-3011-2672)**를 통해 가능하다.

우주청, 미래첨단항공기 개발·실증에 5년간 7000억 원 투입
발행일: 2025-08-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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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미래 첨단 항공기(AAV)’ 본격 개발…2030년 초도 비행 예정

우주항공청이 국내 독자적인 미래 첨단 항공기(AAV, Advanced Air Vehicle)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도심 내와 지역 간 여객·물자 신속 수송뿐만 아니라 해양에서의 운송 및 치안 임무에도 활용 가능한 차세대 플랫폼입니다.

#### AAV 개발의 필요성과 전망
AAV는 저소음, 친환경, 수직·단거리 이착륙 기능을 갖춘 항공기로,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및 기업들이 개발에 뛰어들며 신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AAV 시장 및 관련 서비스 시장이 2040년까지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관계 부처·기관, 산·학·연과 함께 국내외 트렌드와 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며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AAV 분야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에 진입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사업 개요 및 추진 일정
– **사업 예산**: 총 7,000억 원 (2027~2031년 5년간)
– **목표**: AAV 핵심기술 확보, 실증기 개발, 독자적 상용화 가능성 강화
– **주요 일정**:
– 2027년: 기술 개발 시작
– 2030년: 초도 비행 실시
– 2031년: 해양 운송 및 치안 임무 실증

#### 다양한 활용 가능성
이 항공기는 도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긴급 운송, 재난현장 지원 등이 가능하며, 섬과 도시 간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해 섬 주민의 생활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양오염 감시, 불법조업 감시, 긴급 응급환자 및 물자 수송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경찰청과 협력하여 범죄 예방, 실종자 수색, 교통 관리 등 국민안전을 위한 운용을 준비하며, 군에서도 소음이 적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한 AAV의 잠재 활용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진출 가능성
우주항공청은 KF-21을 통해 증명된 항공기 기술력을 기반으로, 독자적 플랫폼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공공 및 군 활용 사례 확대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
AAV 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국가적으로 긴급 운송과 치안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소외 없이 제공하며, 지방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항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15위권의 한국 항공산업을 더욱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 관계자 의견
김현대 우주청 항공혁신부문장은 “AAV는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는 분야로, 생활과 산업 양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업계와 정부가 신속하게 협력하여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2030년 초도 비행 성공을 목표로, 다양한 민군 협력과 인증 절차를 병행하여 스마트한 항공기 플랫폼 개발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문의: 우주항공청 미래항공기프로그램(055-856-5451)

포항 철강산업위기…정부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 검토”
발행일: 2025-08-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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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간담회 개최

정부는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철강기업, 경상북도, 포항시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통상이슈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간담회 주요 논의 사항**
1. **통상이슈 해결 방안**
– 글로벌 과잉공급과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어려움이 논의되었습니다.
– 제3국 우회덤핑 방지 법령 개정, 관세 피해 우려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대응 바우처 신설 등 정책적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참여 기업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철강 분야의 통상 문제와 국내시장 보호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 탄소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 정부는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3. **지역경제 보호 대책**
– 철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고용안정 지원,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제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 검토**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포항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계획**
정부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규제·지원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의 정보**
–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044-215-4570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0

#### **요약 및 결론**
이번 간담회는 포항 철강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의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통상이슈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기대됩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 문 닫아
발행일: 2025-08-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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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개사육농장 70% 폐업… 조기 폐업 증가세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식용종식법**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사육농장의 대규모 폐업을 이끌어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약 **70%인 1,072호가 폐업**했으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 시행의 성과와 조기 폐업 증가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072개의 농장이 폐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조기 폐업 농가**가 늘어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언급했습니다:

– **개식용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 더 이상 개식용이 용인되지 않는 시대적 과제로 간주.
– **조기 폐업 혜택 정책** 및 계절적 수요 영향.
– **엄격한 법적 규제** 시행(2027년 이후 식용목적 개사육 금지).

2026~2027년 폐업 예정 농장과 더불어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 중 36%가 조기 폐업했으며, 2027년 예정 농장 중에서도 34%가 법 시행 초기 폐업에 동참했습니다.

### **정부의 추가 관리와 지원 방안**

정부는 조기 폐업 농장의 원활한 전환 지원과 함께, 개사육시설 증설 및 개선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폐업 지원 확대**: 농장의 철거 및 전환 절차를 신속히 지원.
– **강력한 단속 및 행정조치**: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 **식용 개 유통 차단**: 개를 입양, 반려견·경비견 분양, 또는 소유권 포기 등의 방식으로 유통 통제.

###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당부**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업계의 협조와 국민 관심을 높이 평가하며, 동물복지의 질적 강화를 위해 폐업 농장을 적극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단체와 시민**에게 입양·분양 등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잔여 농장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는 한편, 2027년 법적 시행까지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개식용종식추진단,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283

유치원·학교 2학기 시작 전 급식·무인판매점 등 위생 점검
발행일: 2025-08-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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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개학 대비, 학교 급식 및 주변 식품 위생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 급식시설 및 주변 식품판매업소**의 위생 점검을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진행됩니다.

#### **주요 점검 대상**
– **급식시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약 **7,000곳**
– **판매업소**: 학교매점, 무인판매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약 **25,000곳**

#### **점검 내용**
1. **위생관리**
– 조리시설 및 식품 취급·관리 상태
– 냉동·냉장 제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금지 여부

2. **정서저해식품 단속**
–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 완제품을 낱개로 무표시 판매 여부

3. **식중독 예방**
– 급식시설 식재료 수거 및 식중독균 오염 검사
– 조리종사자 대상 손 씻기, 식재료 세척·소독 요령 교육

4. **수입 식품 검사**
– 묵류, 두류가공품 등 학교 앞 무인판매점에서 판매 중인 특정 제품 수거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

5. **농산물 안전성 검사**
–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쌀, 양파 등 농산물 340건의 **농약 및 중금속 잔류 기준 적합 여부 검사**

#### **추진 배경**
식약처는 최근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급식과 판매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학교 급식 안전 관리 강화** 및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문의처**
– **식중독예방과**: 043-719-2117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7
– **농수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24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급식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리 및 요약©2023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교육·수당 확대, 채무부담 완화
발행일: 2025-08-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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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이들의 재취업 과정 및 고용 안정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1.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 강화**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취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 교육 과정(취업 마인드셋 등)을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직업훈련과 특화된 취업 지원 제공.

올해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연계 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 참여자는 기존 수당 외에 월 20만 원의 연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 **2. 중장년 경력전환 지원**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 전환형 일경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대상:**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중장년.
– **혜택:**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하여 최대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 지원.

중기부는 이를 위해 자격증 보유자 및 실무 경험자를 희망리턴패키지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 **3. 채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급**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6개월 및 12개월 시점에 분할 지급).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와 안정적 정착을 유도합니다.

#### **4. 정책자금 채무 부담 완화**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
– 1년 이상 근속 및 성실 상환 시 금리를 최대 0.5%p 추가 감면.

#### **전통시장 안전 강화 개선사항**
이와 별개로 중기부는 전통시장의 화재 대응과 안전 관리를 위해 AI 기반 화재감지 CCTV와 공간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취업 및 재기 안전망 구축에 주력**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폐업 이후 재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폐업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 및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재기 및 경제적 독립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45, 7856)
– 전통시장과 (044-204-7899)

독립유공자 후손들 만난 이 대통령, “보훈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것”
발행일: 2025-08-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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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행사, 이재명 대통령 “보훈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보훈 가족을 초청하여 오찬을 나누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대통령은 “더욱 풍만한 자부심으로 보훈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독립운동의 정신을 미래 세대가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유해 봉환 대상 유족 등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국회, 정부, 단체,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다”며 국민을 대표해 경의를 표하는 한편, 이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큰 책임임을 강조했다.

특히, 해외에서 유해가 봉환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늦었지만 이제 조국에서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독립운동 정신을 잇고 역사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후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생존 애국지사들의 여생을 각별히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독립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기 위한 선양 사업을 확대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는 원칙을 강조했다.

광복 80주년이라는 중요한 계기를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이번 행사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부지, 청년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발행일: 2025-08-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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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서울 성수동 구 서울경찰기마대 부지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개발한다. 이 부지는 과거 경찰기마대와 마장 역할을 하다가 2024년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곳을 주거시설로만 사용하지 않고, 청년 창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주요 내용:
1. **청년주택 공급 및 공용공간 활용**
구 경찰기마대 부지에 약 400호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설계해 청년 창업 공간, 전시·예술 공간 등을 마련한다.

2.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민간사업자가 초기 토지비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대부 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3. **선도사례 추진**
기획재정부는 경찰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해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 주거 안정 및 창의적 공간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4. **구체적 일정**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며, 민간사업자 선정,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20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 발표한 ‘국유지·노후 공공청사 활용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 5000호 공급’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구 경찰기마대 부지 외에도 광명세무서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추가 대상사업지로 지정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활력 제고와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 “수도권-지역 불균형…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
발행일: 2025-08-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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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구윤철 부총리, 지방 경제 활성화 위한 다각적 대책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에 자원과 인프라가 과집중되고 있어 지방 경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 **주요 발표 내용**
1.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 지방 주택 수요 창출을 위해 **세제 특례 확대**:
– 1주택자의 지방 세컨드 홈 구매 시, 특례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가액 제한 완화.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및 중과 배제.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미분양 주택 8,000가구 추가 매입 및 세제 지원.
–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2. **지자체 재량권 확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
– 도시재생,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74개 사업을 지자체 자율 추진 방식으로 전환.

3. **미래 전략산업 지원**
– 지역 특화 미래 산업을 인프라, 세제, 인력 측면에서 지원.
–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건설업의 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비자(E-7-3) 신설 추진.

4. **유류세 인하 연장**
–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을 감안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
– 경유·CNG 운송업 보조금도 연장.

#### **지방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 강조**
구 부총리는 지방 경제가 국가 경제의 “혈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지역 경제의 순환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 중심의 투자 및 발전 전략을 통해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포괄적인 성장 구조를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복 80주년 기념곡 ‘꺼지지 않는 빛’ 공개…’케데헌’ 이재 작곡
발행일: 2025-08-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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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기념음원 ‘꺼지지 않는 빛’ 공개…K-팝의 새로운 장을 열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음원이 공개된다. 국가보훈부는 14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기념음원 ‘꺼지지 않는 빛(Keep The Light)’을 오후 6시 주요 음원 플랫폼에 발표한다고 전했다.

### **작곡가 이재(EJAE)의 화제작**
‘꺼지지 않는 빛’은 글로벌 K-팝 팬들에게 이름을 알린 작곡가 이재(EJAE)가 작곡했다. 그는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Golden)’을 작업해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곡은 강렬한 비트와 케이팝 특유의 활기찬 스타일로 완성됐다. 독립운동가들의 의지를 상징하는 가사와, 이를 현대 세대에게 연결짓는 후렴구가 곡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 빠른 랩과 강렬한 안무를 통해 청취자들에게 광복의 희생을 잊지 말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 **’투데이야’ 프로젝트 그룹으로 첫 무대**
가수 현진, 래퍼 미란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정잉, 댄서 에이미가 기념곡 제작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투데이야’라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모였다. 이 그룹은 15일 오후 8시 광복절 기념행사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에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데뷔 무대를 선보인다.

투데이야는 노래와 퍼포먼스를 통해 ‘광복의 그날이 있어 지금의 오늘이 있다’는 의미를 관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 **제작 과정과 유튜브 콘텐츠로 소통**
음원 제작 과정은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어서오고’를 통해 대중과 공유되고 있다. ‘투데이야’ 결성 이야기를 담은 웹예능 *오늘도 데뷔조*에서 음원 제작 비하인드, 안무 연습,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 등의 에피소드가 매주 업로드된다. 이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부되는 음원 수익**
본 음원의 수익금 전액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는 사업에 기부된다. 이는 단순히 예술작품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역사적 사실을 기리는 의미를 더한다.

### **보훈부 권오을 장관의 메시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광복절은 선열들의 헌신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가장 뜻깊은 날”이라며 “이번 음원이 광복의 의미와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국민 간의 화합과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본 음원은 단순한 기념작품을 넘어 K-팝의 저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작품으로 기억될 것이다.

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발행일: 2025-08-1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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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 발표**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회복을 목표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사회간접자본)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네 가지 주요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인구감소지역 대상 세제 지원 확대**

– **’세컨드홈’ 세제 지원 지역 확대**: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주택 가액 기준 완화(양도세·종부세·재산세 공시가 기준 4억 원 → 9억 원, 취득세 특례 3억 원 → 12억 원).
– **매입형 민간임대 1년 한시 복원**: 인구감소지역에 6년 단기 및 1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한시 적용, 양도세 중과 배제.

**악성 미분양 주택 부담 완화**

–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경우, 양도·종부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
– 취득세 50% 감면(1년 한시) 및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공공부문 역할 강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물량 확대: 올해 3,000호 추가 매입, 내년 5,000호 확보로 총 8,000호 확대.
– 매입상한가 상향: 감정가 기준 90%로 조정.

### **2. 공공 SOC(사회간접자본) 신속 집행**

– **SOC 예산 조기 집행**: 2023년 26조 원 규모의 SOC 예산 집행과 공공기관 프로젝트 조기 추진.
– **중장기 SOC 투자계획 마련**: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및 철도 지하화 활성화 방안 수립(2024년 상반기까지).
– **산업단지 활성화**: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의 착공 조기화 및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 기업 세제 혜택 확대(법인세 감면 8~15년, 기한 연장 2028년까지).

### **3. 공공공사 유찰 및 지연 방지**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확대**: 적용 금액 기준 500억 원 → 1,000억 원 상향.
– **예타 평가항목 개편**: 지역 성장 촉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
– **공사비 현실화**: 공사비 단가 기준 재정비 및 물가 상승 반영 절차 개선.

### **4. 공사비 부담 완화**

**자재 및 인력 문제 해결**

– **AI 자재 관리 시스템 도입**: 레미콘 및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
– **골재 채취 규제 완화**: 바다골재, 산림 토석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기능형 인력 확보**: 건설 기능인(E-7-3) 비자 신설 및 AI 경력 설계 시스템 도입.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확대**
– AI 및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관련 규제 완화 추진.

### **미래 과제와 모니터링**

정부는 이번 대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한 줄 요약**

정부는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혜택 확대, SOC 사업 조기 집행, 공공공사 유찰 방지, 건설업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며, 경제 활력 도모에 나섰습니다.

2025-08-13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 GPT로 정제한 콘텐츠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정부, 10월부터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유흥업소 등 유통 차단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13일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단속 결과, 마약사범 3733명을 검거하고 2676.8kg의 마약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도 현장 유통 차단과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단속은 마약 확산을 줄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층 대상 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nounced on the 13th that it held a meeting on narcotic countermeasures to review the first-half-year crackdown results and plan for the second half.
In the first half, authorities apprehended 3,733 drug offenders and seized 2,676.8 kg of drugs. The upcoming crackdown will focus on blocking distribution on-site, eradicating distribution routes, and intercepting smuggling.
Summary This measure is a significant step in curbing drug proliferation and enhancing public safety. Greater emphasis on youth prevention efforts will be essential.

日本語 政府は13日、薬物対策協議会を開催し、上半期の特別取り締まりの成果と下半期の計画について協議したと発表しました。
上半期の取り締まりでは、薬物犯罪者3733人を検挙し、2676.8kgの薬物を押収しました。下半期には、流通遮断や流通経路の根絶、密輸防止に重点を置く予定です。
総評 薬物拡散防止と国民の安全強化につながる重要な措置であり、特に若者への予防に力を入れることが肝心です。

中文 政府于13日召开毒品对策协商会,商讨上半年特别打击成果和下半年计划。
上半年,共查获毒品犯罪者3733人,缉获毒品2676.8公斤。下半年行动将重点在于现场流通拦截、打击分销渠道和阻止毒品走私。
总评 此举是遏制毒品扩散和提升公共安全的重要措施,尤其需要加强对年轻群体的预防工作。

Italiano Il 13 ottobre il governo ha annunciato di aver tenuto un incontro sulle misure contro le sostanze stupefacenti per esaminare i risultati delle operazioni speciali della prima metà dell’anno e pianificare per la seconda metà.
Nel primo semestre sono stati arrestati 3.733 criminali e sequestrati 2.676,8 kg di droghe. L’azione futura si concentrerà su blocco della distribuzione, eliminazione delle reti e prevenzione del contrabbando.
Valutazione Questo piano è cruciale per ridurre la diffusione della droga e migliorare la sicurezza pubblica. Una maggiore attenzione alla prevenzione tra i giovani sarà fondamentale.

7월 취업자수, 전년비 17만 1000명 ↑…두자릿수 증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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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17만 1000명 증가하며, 7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63.4%)과 경제활동참가율(65.0%)이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한 반면 중고령층은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및 중고령층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총평 이같은 정책은 고용시장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number of employed individuals increased by 171,000 in July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marking seven consecutive months of double-digit growth.
The employment rate (63.4%)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65.0%) for individuals aged 15 and older hit record highs for July, while youth employment rates declined and middle-aged employment showed an upward trend.
The government plans to strengthen support for youth and middle-aged workers and enhance measures to boost private job creation capabilities.
Summary These policies aim to boost the overall job market while providing much-needed support to improve youth employment rates.

日本語 先月の就業者数は前年同月比で17万1000人増加し、7ヶ月連続で二桁成長を記録しました。
15歳以上の雇用率(63.4%)と経済活動参加率(65.0%)が7月として過去最高を達成した一方、若年層の雇用率は低下し、中高年層の雇用率は上昇しました。
政府は若年層および中高年層への支援を強化し、民間の雇用創出能力向上に向けた対策を推進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対策は雇用市場の活性化を支援し、特に若年層の雇用状況改善に役立つと期待されます。

中文 上月就业人数同比增加17.1万人,连续七个月保持两位数增长。
15岁以上的就业率(63.4%)和劳动参与率(65.0%)均创7月历史新高,青年就业率下降,而中老年就业率上升。
政府计划强化对青少年和中老年群体的就业支持,同时推进增强民间就业创造能力的措施。
总评 此政策或将为劳动力市场注入活力,特别是改善青年就业环境方面具备重要意义。

Italiano Il mese scorso il numero di occupati è aumentato di 171.000 unità rispetto allo stesso periodo dell’anno scorso, segnando sette mesi consecutivi di crescita a doppia cifra.
Il tasso di occupazione (63,4%) e di partecipazione al lavoro (65,0%) per le persone con più di 15 anni sono stati i più alti di sempre per il mese di luglio, con una diminuzione dell’occupazione giovanile e un aumento per la fascia di mezza età.
Il governo sta lavorando per rafforzare il sostegno ai giovani e alle persone di mezza età e per potenziare la capacità del settore privato di creare posti di lavoro.
Valutazione Queste politiche potrebbero favorire una maggiore dinamicità nel mercato del lavoro e migliorare la situazione occupazionale dei giovani.

이달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수법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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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의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번호 변경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던 스팸 발송자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모든 이동통신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악성문자 피해를 줄이고, 더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제도는 스팸 문자로부터 이용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announced the implementation of a new system to restrict mobile subscription for illegal spam senders starting on October 14.
This measure aims to block spam senders who exploited loopholes by repeatedly changing their numbers, with all telecom operators now sharing data in real-time.
The initiative is expected to reduce harmful spam messages and provide users with a safer communication environment.
Summary This regulation is a practical step to enhance user protection from spam, potentially reducing privacy invasions and unnecessary irritations.

日本語 韓国放送通信委員会は、10月14日から、不法スパム送信者の移動通信新規加入を制限する制度を導入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制度では、番号変更を繰り返すことで規制を回避していたスパム送信者を遮断するために、すべての通信会社がリアルタイムで情報を共有します。
これにより、悪質なスパムメッセージによる被害を減らし、安全な通信環境を提供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制度により、不法スパムからの被害が軽減され、利用者のストレスやプライバシー侵害も減少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放送通信委员会宣布,从10月14日起实施限制非法发送垃圾短信者新手机开户的制度。
该制度通过实时共享数据,阻止依靠频繁更换号码躲避规定的垃圾信息发送者。
预计此措施将减少恶意短信的危害,为用户提供更安全的通信环境。
总评 此项规定旨在从源头遏制垃圾短信,有望大幅降低骚扰信息对用户生活的影响。

Italiano La Commissione coreana per le comunicazioni ha annunciato l’introduzione, a partire dal 14 ottobre, di un nuovo sistema per limitare l’iscrizione ai servizi mobili di inviatori di spam illegali.
Questa misura mira a bloccare coloro che eludevano le regole cambiando numero, con tutti gli operatori di telecomunicazione che ora condivideranno i dati in tempo reale.
Si prevede che il sistema ridurrà i danni causati da messaggi spam e migliorerà la sicurezza delle comunicazioni per gli utent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ppresenta un grande passo avanti nella protezione degli utenti, contribuendo a ridurre le intrusioni nella privacy e l’irritazione causata dagli spam.

올해 홍역 환자 중 ‘해외 유입’ 72%…’출국 전 예방접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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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6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47명에 비해 1.4배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은 해외에서 감염된 후 국내로 유입된 환자이며, 베트남 방문 사례가 특히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외 방문 전 홍역 예방접종 완료와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했습니다.
총평 홍역 감염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 전 백신접종 확인이 중요하며, 귀국 후에도 증상 주의와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English This year, South Korea has reported 68 measles cases, a 1.4-fold increase compared to the 47 cases reported during the same period last year.
Most cases came from overseas, with Vietnam being the most common source of infection.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recommends completing measles vaccinations before traveling and seeking medical care immediately if symptoms appear after returning.
Summary Checking vaccination status before international travel and monitoring for symptoms post-travel are key to preventing measles spread.

日本語 今年、韓国内で報告された麻疹患者数は68人で、昨年同時期の47人に比べて1.4倍増加しました。
大半は海外で感染した後に国内に持ち込まれたケースで、特にベトナム訪問者が多くを占めています。
疾病管理庁は、海外渡航前の麻疹予防接種と帰国後の症状発生時には迅速に医療機関を受診するよう勧告しています。
総評 麻疹予防には、出国前のワクチン接種と帰国後の症状管理が欠かせません。

中文 韩国今年报告了68例麻疹病例,比去年同期的47例增加了1.4倍。
大部分病例从海外传入,其中以越南访问者居多。
疾病管理厅建议出国前务必完成麻疹疫苗接种,回国后如出现症状应立即就医。
总评 出行前接种疫苗和回国后留意症状对防控麻疹至关重要。

Italiano Quest’anno in Corea del Sud sono stati segnalati 68 casi di morbillo, un aumento di 1,4 volte rispetto ai 47 dello stesso periodo dell’anno scorso.
La maggior parte dei casi proviene dall’estero, con il Vietnam come fonte principale.
L’agenzia coreana per il controllo delle malattie consiglia di completare le vaccinazioni prima di viaggiare e di consultare un medico in caso di sintomi dopo il rientro.
Valutazione Controllare lo stato vaccinale prima di viaggi internazionali e monitorare eventuali sintomi è fondamentale per prevenire la diffusione del morbillo.

’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등 설치 의무화

요약보기
한국어 대규모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4일부터 해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하며, 80면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적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실현하고, 주차장 효율성을 높일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더위를 막아주는 주차장 혜택을 제공해 일상 속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Large-scale public parking lots will be required to install renewable energy system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that starting August 14, parking lots with over 80 spaces must have solar power facilities installed.
This initiative aims to advance renewable energy goals and optimize the use of parking facilities.
Summary This policy promotes both eco-friendly energy expansion and practical benefits like shaded parking areas, improving daily convenience.

日本語 大規模公営駐車場に再生可能エネルギー設備の設置が義務化されます。
産業通商資源部は、8月14日より80台以上の駐車場に太陽光発電設備の設置を義務付ける改正案を発表しました。
この措置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拡大と駐車場の効率的な利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環境に優しいエネルギーの普及と暑さ対策を兼ね備え、日常生活に利便性をもたらします。

中文 大型公共停车场将强制安装可再生能源设备。
韩国产业通商资源部宣布,从8月14日起,80位以上的停车场必须安装太阳能发电设备。
此举旨在扩大可再生能源的使用并提高停车场的利用效率。
总评 该政策既推进了环保能源的利用,也为停车场用户提供了更舒适的使用体验。

Italiano I grandi parcheggi pubblici dovranno dotarsi di impianti a energie rinnovabili.
Il Ministero dell’Industria e dell’Energia ha annunciato che, a partire dal 14 agosto, i parcheggi con più di 80 posti saranno obbligati a installare impianti fotovoltaici.
La misura mira a potenziare l’uso dell’energia rinnovabile e a ottimizzare gli spazi dei parcheggi.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romuove l’energia verde offrendo al contempo benefici pratici come aree ombreggiate per un maggiore comfort quotidiano.

광복 80주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여성가족부는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다양한 공연과 시상식, 작품 전시를 포함해 피해자의 용기를 기리고 정당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취지로 진행됩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다양한 지역 행사 또한 병행됩니다.
총평 이번 행사를 통해 과거의 아픔이 잊히지 않도록 기리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줄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nounced that it will hold a commemorative ceremony for “Comfort Women Memorial Day” on August 14 at the Ahn Jung-geun Memorial Hall in Seoul.
The event includes diverse performances, award ceremonies, and exhibitions that aim to honor survivors’ courage and highlight the need for genuine apologies and accountability.
Various local events led by civil society and local governments will also take place nationwide.
Summary This event serves as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remember past sufferings and instill correct historical awareness in the next generation.

日本語 女性家族部は8月14日、ソウル市の安重根義士記念館で「日本軍慰安婦被害者記念日」の記念式を開催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式典では、多彩な公演や表彰式、作品展示を通じて、被害者の勇気を称え、正当な謝罪と責任を求めるメッセージを伝え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また、各地で市民社会や地方自治体による記念行事も併せて行われます。
総評 このような行事を通じて、過去の痛みを忘れず、次世代に正しい歴史認識を植える機会となることでしょう。

中文 女性家庭部宣布将于8月14日在首尔的安重根义士纪念馆举行“日军慰安妇受害者纪念日”纪念活动。
活动包括多种表演、颁奖典礼和作品展览,旨在颂扬受害者的勇气,并传递对真诚道歉和责任追究的呼吁。
此外,全国各地还将举办由地方政府和市民社会主导的纪念活动。
总评 此类活动将帮助铭记过往的伤痛,并为下一代培养正确的历史意识提供契机。

Italiano Il Ministero per l’Uguaglianza di Genere e la Famiglia ha annunciato che terrà una cerimonia commemorativa per la “Giornata delle Vittime del Sistema delle Comfort Women” il 14 agosto presso il Memoriale di Ahn Jung-geun a Seoul.
L’evento includerà performance, cerimonie di premiazione ed esposizioni, con l’obiettivo di onorare il coraggio delle vittime e richiamare l’importanza di scuse sincere e responsabilità.
Inoltre, eventi commemorativi saranno organizzati in altre regioni da enti locali e società civi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è un’importante occasione per commemorare le sofferenze passate e trasmettere una corretta consapevolezza storica alle future generazioni.

주택시장 교란 행위 집중 점검…7월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요약보기
한국어 지난달 가계대출은 2조 2000억 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3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정책 효과로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총평 가계대출 증가 억제는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조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 지원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English Last month, household loans increased by 2.2 trillion KRW, marking a significant slowdown in growth.
This was attributed to government policies like strengthened debt management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stage stress DSR system.
Summary Curbing household debt growth enhances financial stability, but it is crucial to ensure sufficient support for low-income and essential borrowers.

日本語 先月、家計ローンの増加額は2兆2000億ウォンで、大幅に減少しました。
これは家計負債管理強化策や3段階ストレスDSRの実施による政策効果が表れた結果と評価されています。
総評 家計負債の抑制は経済の安定性を高める一方、庶民や実需層への支援がバランスよく進められるべき課題です。

中文 上个月家庭贷款增加了2.2万亿韩元,增幅大幅缩小。
这被认为是受家庭债务管理强化政策和“三阶段压力DSR”实施效果的影响。
总评 抑制家庭债务增长有助于经济稳定,但需注重对低收入群体及刚需借款人的支持。

Italiano Lo scorso mese i prestiti familiari sono aumentati di 2,2 trilioni di KRW, indicando un notevole rallentamento della crescita.
Questo risultato è stato attribuito agli effetti delle politiche di gestione rafforzata del debito e del sistema DSR a tre fasi.
Valutazione Controllare la crescita dei prestiti familiari migliora la stabilità economica, ma è essenziale garantire un adeguato supporto ai soggetti a basso reddito e ai bisogni reali.

구조대원 등 국민대표 80인, 이 대통령에 직접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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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는 15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복 80주년과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기념하는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 주요 인사, 각계 대표자, 국민대표 80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참석해 국민주권의 의미를 기리고,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총평 광복 80주년 축제는 대한민국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논의하며 국민 통합과 주권의 가치를 드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On the evening of August 15th at 8 PM, a grand celebration marking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and the 21st People’s Presidential Appointment Ceremony, titled “80 Years of Liberation, Building the Future with Sovereignty,” will take place at Gwanghwamun Square in Seoul.
The event will host key political figures,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sectors, and 80 citizen representatives, featuring diverse performances and programs to honor the value of sovereignty.
Summary This celebration offers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reflect on Korea’s history, celebrate its progress, and promote national unity through shared values of sovereignty.

日本語 8月15日午後8時、ソウル光化門広場で光復80周年と第21代大統領国民任命式を記念する「光復80年、国民主権で未来を築く」行事が開催されます。
このイベントには、国家の主要人物、各分野の代表者、80人の国民代表が参加し、国民主権の価値を祝うとともに多様な公演やプログラムが行われます。
総評 光復80周年の祭典は、韓国の歴史を振り返り、未来を共に語りながら、国民統合と主権の価値を高める場となるでしょう。

中文 8月15日晚8点,一场名为“光复80年,用国民主权建设未来”的盛典将在首尔光化门广场举行,以纪念光复80周年和第21届总统国民任命仪式。
活动将邀请国家重要人物、各界代表、国民代表80人参加,现场还将呈现丰富多样的演出和节目,颂扬国民主权的价值。
总评 此庆典为回顾韩国历史、庆祝国家成长并通过共同价值观来促进国民团结提供了宝贵的机会。

Italiano La sera del 15 agosto alle 20:00, nella Piazza Gwanghwamun di Seoul, si terrà una grande celebrazione per l’80°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e per la Cerimonia di Nomina Presidenziale dei Cittadini, intitolata “80 Anni di Liberazione, Costruire il Futuro con la Sovranità”.
L’evento vedrà la partecipazione di figure chiave dello Stato, rappresentanti di vari settori e 80 rappresentanti cittadini, con numerose esibizioni e programmi volti a celebrare il valore della sovranità.
Valutazione Questa celebrazione rappresenta un’importante occasione per riflettere sulla storia della Corea, promuovere l’unità nazionale e valorizzare i principi della sovranità.

15일 오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K-민주주의 회복력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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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는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8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등 각계 다양한 국민 2500명이 참석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특히 AI 복원 기술을 활용한 김구 선생의 만세 재현과 독립유공자 후손 포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희생을 되새기며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that the 80th Liberation Day Celebration will take place on August 15 at 10 a.m. in Seoul’s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The event will include around 2,500 participants from various sectors, honoring the sacrifices of independence activists and celebrating Korea’s development.
Highlights include awards for descendants of independence activists and the AI-reconstructed cheers of Kim Gu.
Summary This event offer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historical sacrifices and enhance national pride while fostering a deeper connection with the country’s history.

日本語 行政安全部は第80回光復節記念式典を8月15日午前10時にソウル市の世宗文化会館で開催すると発表しました。
独立有功者の遺族や様々な市民2500人が参加し、独立運動家たちの犠牲と韓国の発展を共に祝います。
特にAI技術を活用した金九先生の「万歳」の再現や独立有功者の子孫への表彰が注目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式典は国民の誇りを高め、独立有功者たちの犠牲を尊び、歴史の意味を見直す良いきっかけ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行政安全部宣布,第80届光复节庆典将于8月15日上午10点在首尔世宗文化会馆举行。
约2500名独立有功者遗属及各界代表参与此次活动,共同缅怀独立运动家的贡献及庆祝韩国的发展。
亮点包括向独立有功者后代颁奖和使用AI技术重现金九先生的“万岁”呐喊。
总评 此次活动将提高国民的民族自豪感,重新审视独立运动的历史意义,同时激发对国家过去和未来的思考。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che la celebrazione per l’80° Giorno dell’Indipendenza si terrà il 15 agosto alle ore 10 presso il Sejong Center di Seoul.
Circa 2.500 partecipanti, inclusi i discendenti degli attivisti per l’indipendenza, onoreranno i sacrifici del passato e celebreranno i progressi della Corea.
Particolare risalto sarà dato alla ricostruzione AI delle celebrazioni di Kim Gu e alla premiazione dei discendenti dei patrioti.
Valutazione L’evento rafforza l’orgoglio nazionale, onorando i sacrifici storici e promuovendo una rinnovata comprensione del passato della nazione.

올 상반기 벤처투자 5조 7000억 원…펀드결성액 역대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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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오·의료 및 AI·K-뷰티 분야에서 큰 투자 증가가 확인됐으며,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5조 7,000억 원, 펀드 결성은 6조 2,000억 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정부는 민간자금 출자 증가와 유망 기업 육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평 이번 회복세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venture investment and fund formation showed signs of recovery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Particularly, the bio-medical, AI, and K-beauty sectors saw significant growth, with new venture investments totaling 5.7 trillion won and fund formation reaching 6.2 trillion won.
The government emphasized its commitment to supporting innovative companies for global expansion, highlighting the role of increased private investment.
Summary This upward trend is a promising opportunity for startups with innovative ideas, signaling a revitalization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日本語 今年上半期、ベンチャー投資とファンド結成が昨年に比べて増加し、回復傾向を示しました。
特に、バイオ・医療、AI、K-ビューティ分野で大幅な成長が見られ、新規投資額は5兆7,000億ウォン、ファンド結成額は6兆2,000億ウォンに達しました。
政府は民間資本の増加と有望企業のグローバル成長支援を前向きに評価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回復傾向は、革新的な技術とアイデアを持つ企業にとって非常に有望な時代の到来を示しています。

中文 今年上半年,风险投资和基金成立相比去年同期增长,呈现复苏趋势。
尤其是生物医疗、人工智能和K美妆领域表现亮眼,新风险投资总额达5.7万亿韩元,基金成立规模达6.2万亿韩元。
政府对民间资金增加及扶持有前景企业的计划表示积极肯定。
总评 此复苏势头或将为初创企业提供良好契机,推动创新生态系统进一步发展。

Italiano Nel primo semestre di quest’anno, gli investimenti in capitale di rischio e la formazione di fondi hanno registrato una crescita rispetto all’anno precedente, segnando un trend positivo.
I settori biomedico, AI e K-beauty hanno mostrato i maggiori aumenti, con 5,7 trilioni di won investiti e fondi per un totale di 6,2 trilioni.
Il governo ha sottolineato il proprio impegno a supportare le aziende innovative e la loro espansione globale, elogiando l’aumento degli investimenti privati.
Valutazione Questa tendenza rappresenta un’opportunità per le startup innovative, contribuendo a rafforzare l’ecosistema imprenditoriale.

정부, 김구 선생 피신 도운 피치 여사 등에 독립유공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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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보훈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311명을 포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제랄딘 피치 여사와 김술근 선생 등 다양한 인물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독립운동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의미를 갖습니다.
포상 대상은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포함해 다양한 공적이 인정된 인물들입니다.
총평 이 포상은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선열들을 기리고, 우리 사회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nounced that it will honor 311 independence fighters for the 80th Liberation Day anniversary.
The list includes figures such as U.S. citizen Geraldine T. Fitch and Kim Sool-geun, who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This recognition includes major awards like the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and Presidential Citations.
Summary This initiative highlights the sacrifice and contributions of independence activists, fostering a deeper appreciation of their efforts in society.

日本語 国家報勲部は第80回光復節を迎え、独立有功者311名を表彰すると発表しました。
アメリカ人のジェラルディン・フィッチ女史や金述根先生など、多様な人物が含まれており、その功績が称えられます。
表彰は建国勲章や大統領表彰などさまざまなもの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の表彰は独立運動に尽力した先人たちを称え、その犠牲を記憶して次世代に伝える重要な意義を持っています。

中文 国家报勋部宣布,为纪念第80个光复节,将表彰311位独立有功者。
其中包括美国人杰拉尔丁·菲奇女士和金述根先生等多位在独立运动中作出巨大贡献的人物。
表彰类别涵盖建国勋章、建国褒章,以及总统表彰等多种荣誉。
总评 这一表彰意在纪念独立运动先驱的伟大牺牲,并在全社会中传承他们的精神与贡献。

Italiano Il Ministero dei Patrioti e dei Veterani ha annunciato che, in occasione dell’80°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premierà 311 attivisti per l’indipendenza.
Tra i premiati ci sono personalità come l’americana Geraldine T. Fitch e Kim Sool-geun, riconosciuti per il loro contributo alla lotta per l’indipendenza coreana.
I riconoscimenti includono medaglie come l’Ordine al Merito per la Fondazione Nazionale e le Onorificenze Presidenziali.
Valutazione Questa celebrazione rende omaggio ai sacrifici degli eroi del passato, promuovendo l’importanza di preservare la memoria storica della lotta per l’indipendenza.

고교 졸업자 학생부,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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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6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모집부터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를 통해 학생부를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04~2020학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며, 졸업생들의 대입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 학교와 대학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 시스템 도입으로 고교 졸업자는 서류 제출 과정을 간소화하고, 대학과 고등학교는 업무 부담을 덜어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English Starting from the 2026 college admissions rolling recruitment, high school graduates will be able to directly submit their student records via the ‘Online Student Record Application Service.’
This service targets graduates from 2004 to 2020 and is expected to reduce the burden on graduates during the college application process while enhanc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for schools and universities.
Summary This system simplifies the document submission process for graduates, while also reducing administrative workload for schools and improving reliability and efficiency.

日本語 2026学年度の大学入試選抜から、高校卒業生は「大学入試用学校生活記録簿申請サービス」を利用して学生簿をオンラインで直接提出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このサービスは2004〜2020学年度の卒業生を対象としており、卒業生の負担を軽減し、学校と大学の業務効率を向上させ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システムにより、卒業生は書類提出の手間を減らし、学校と大学の効率が高まり信頼性の向上にもつながります。

中文 从2026学年度大学招生的随时招生阶段开始,高中毕业生可以通过“大入学申请用学校生活记录簿申请服务”在线直接提交学生记录。
该服务面向2004至2020学年度的毕业生,有望减轻毕业生申请大学时的负担,同时提高学校和大学的行政效率。
总评 此系统简化了毕业生的申请流程,同时提升学校和大学的行政管理效率及信任度。

Italiano A partire dall’anno accademico 2026, i diplomati delle scuole superiori potranno presentare direttamente online il loro registro studenti tramite il servizio “Domanda per il Registro di Vita Scolastica per l’Ingresso all’Università.”.
Il servizio è destinato ai diplomati dal 2004 al 2020 e si prevede che ridurrà il carico dei diplomati durante le domande di ammissione e aumenterà l’efficienza amministrativa di scuole e università.
Valutazione Questo sistema semplifica il processo per i diplomati, migliorando al tempo stesso l’efficienza amministrativa e l’affidabilità per scuole e università.

조선왕실의 마지막 궁중회화 ‘창덕궁 벽화’ 최초 공개…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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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선 왕실의 마지막 궁중회화인 창덕궁 벽화 6점과 초본 1점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9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특별전을 개최하며, 벽화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다룬 전시와 미디어아트를 선보입니다.
벽화는 국보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이번 전시는 왕실 문화와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위상을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총평 국내외 관람객에게 한국 왕실 예술의 섬세함과 깊이를 알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nglish Six royal court murals from Changdeokgung, the final illustrations from the Joseon dynasty, along with one preliminary sketch, are being publicly revealed for the first time.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is hosting a special exhibition from September 14 to October 12, marking its 20th anniversary, to showcase the historical and artistic significance of these murals through displays and media art experiences.
This exhibition highlights the exquisite artistry of Korean royal culture and the excellence of modern Korean art.
Summary This is a rare opportunity for visitor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 appreciate the depth of Korea’s royal artistry, with programs catering to all age groups for enriching engagement.

日本語 朝鮮王朝最後の宮廷絵画である昌徳宮壁画6点と下絵1点が初めて公開されます。
国立故宮博物館は開館20周年を記念して、9月14日から10月12日まで特別展を開催し、これらの壁画の歴史的・芸術的価値を展示およびメディアアートで紹介します。
この展覧会は、韓国の王室文化の精巧さと近代美術の優秀性を称える貴重な機会となります。
総評 国内外の観覧者に韓国王室芸術の魅力を伝え、幅広い年齢層が楽しめるプログラムも提供されています。

中文 朝鲜王朝最后的宫廷绘画——昌德宫的6幅壁画及1份草稿首次公开展出。
国家古宫博物馆为庆祝开馆20周年,将于9月14日至10月12日举办特别展,通过展示与多媒体艺术展示这些壁画的历史与艺术价值。
此次展览是展现韩国皇家文化精髓与近代艺术水平的重要契机。
总评 此展不仅让观众了解韩国古代宫廷艺术之美,还通过互动作品吸引各年龄段参与。

Italiano Sei affreschi della corte reale di Changdeokgung e un bozzetto preliminare, considerati gli ultimi dipinti della dinastia Joseon, saranno resi pubblici per la prima volta.
Il Museo Nazionale del Palazzo Reale di Corea, per il suo 20° anniversario, ospiterà una mostra speciale dal 14 settembre al 12 ottobre, che celebra il valore storico e artistico di questi affreschi tramite esposizioni e arte multimediale.
L’evento offre una rara possibilità di esplorare l’eccellenza dell’arte reale coreana e la sua rilevanza moderna.
Valutazione Un’opportunità unica per apprezzare la delicatezza dell’arte reale coreana, adatta a visitatori di tutte le età grazie a programmi educativi e coinvolgenti.

이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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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향후 5년의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갈등을 넘어 통합과 균형성장을 도모하며, 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과 사회 안정, 국익 중심의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투명한 정책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번 발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듣고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로, 국민 참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outlined the national policy plan for the next five years at a public briefing held at the Blue House.
He emphasized overcoming conflicts, pursuing balanced growth, strengthening citizen-focused policies, and prioritizing national interests on the global stage.
Transparency and active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were highlighted.
Summary This addres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itizen participation, suggesting increased roles for the public in shaping national policie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国民報告大会で、今後5年間の国政運営計画を発表しました。
大統領は対立を超えた統合と均衡ある成長、国民中心の政策実行や社会の安定、そして国益中心の外交を強化する意向を示しました。
また、国民の意見を積極的に反映し、透明性のある政策遂行を強調しました。
総評 今回の発表は国民参加の拡大を示しており、政策決定における市民の役割が高まるでしょう。

中文 李在明总统在青瓦台举行的国民报告大会上公布了未来五年的国家政策方向。
他承诺将超越纷争,实现统一与均衡发展,加强以国民为中心的政策,并优先考虑国际舞台上的国家利益。
他强调了政策过程的透明性和公众意见的重要性。
总评 这次演讲表明了公众参与的重要性,未来国策的制定可能更加依赖民众的建议。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presentato i piani per i prossimi cinque anni durante un’assemblea pubblica nella Blue House.
Ha promesso di superare i conflitti, perseguire una crescita equilibrata, rafforzare politiche incentrate sui cittadini e difendere con fermezza gli interessi nazionali a livello internazionale.
Ha sottolineato la trasparenza e il coinvolgimento attivo dei cittadini nel processo decisionale.
Valutazione Questo discorso evidenzia l’importanza della partecipazione pubblica, suggerendo un ruolo maggiore per i cittadini nella modellazione delle politiche nazionali.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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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국민 중심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계층과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총평 이 5개년 계획은 국민의 일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nglish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unveiled its “Five-Year National Administration Plan,” emphasizing people-centered policy initiatives.
This plan includes a national vision, five key objectives, and 123 detailed tasks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ommunities and sectors.
Summary This plan has the potential to address everyday issues and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across society and the economy.

日本語 イ・ジェミョン政府は「国政運営5ヵ年計画案」を発表し、国民中心の政策推進を強調しました。
この計画は国家ビジョン、5大目標、123の課題で構成され、すべての層と地域の生活の質の向上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5ヵ年計画は、日々の課題を解決し、経済や社会全体に良い影響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李在明政府公布了《国家运营五年计划(草案)》,强调以人民为中心的政策方向。
该计划涵盖国家愿景、五大目标及123项具体任务,旨在提升各社区和阶层的生活质量。
总评 此五年计划有望解决日常问题,并为社会和经济带来积极影响。

Italiano Il governo di Lee Jae-myung ha presentato il “Piano quinquennale per l’amministrazione nazionale,” sottolineando un approccio politico incentrato sui cittadini.
Il piano include una visione nazionale, cinque obiettivi principali e 123 compiti dettagliati per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in ogni settore e comunità.
Valutazione Questo piano quinquennale potrebbe affrontare problematiche quotidiane e portare cambiamenti positivi nella società e nell’economia.

요약

정부, 10월부터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유흥업소 등 유통 차단
발행일: 2025-08-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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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 마약류 관리 방안 논의… 하반기 특별단속 추진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열린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올해 특별단속 성과와 앞으로의 마약류 관리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올해 처음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 **상반기 특별단속 성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 **마약류 사범 단속**: 3733명 검거, 이 중 621명 구속.
– **압수**: 마약류 2676.8㎏. 이는 품목별로 필로폰, 코카인, 케타민 등 다양하게 포함.
– **해외 밀반입 차단**: 필로폰 2.5㎏ 밀수 사범 검거, 코카인 600㎏ 및 케타민 45㎏ 압수.
– **국내 유통 억제**: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 검거, 유흥업소 등 현장 단속 강화.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식약처 시스템 활용으로 의심기관 68곳 점검, 23곳 적발.

#### **하반기 특별단속 계획**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다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1. **현장 유통 차단**: 추석 명절 및 축제 기간 유흥업소에서의 마약류 투약과 유통을 집중 단속 예정.
2. **유통경로 근절**: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 및 의료기관 불법 처방을 중심으로 조사.
3. **밀반입 차단**: 명절과 휴가철을 겨냥해 관계기관 협업으로 해외 밀반입 시도 차단.

#### **정부 강조 사항**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0∼30대 마약류 범죄 증가가 우리 사회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반인까지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범정부적인 협력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향후 계획**
정부는 마약류 관리의 장기적인 대응책으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준비하며, 국제 협력 강화와 국내 단속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 (044-200-2382, 2889, 2331)

7월 취업자수, 전년비 17만 1000명 ↑…두자릿수 증가세 유지
발행일: 2025-08-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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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취업자 수 17만 1000명 증가…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역대 최고 기록

7월 한 달간 대한민국의 취업자 수는 2902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 1000명이 증가하며 7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올해 1~7월 취업자 증가폭이 18만 명으로 집계되며, 연초 정부가 전망했던 12만 명 증가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 고용 주요 지표 동향
– **15세 이상 고용률:** 63.4% (+0.1%p, 역대 최고)
– **15~64세 고용률:** 70.2% (+0.4%p)
– **경제활동참가율:** 65.0% (+0.1%p, 역대 최고)
– **실업률:** 2.4% (-0.1%p)

연령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30대(+0.5%p), 40대(+0.8%p), 60세 이상(+0.7%p)의 고용률이 상승한 반면, 청년층(-0.7%p)과 50대(-0.2%p)에서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숙박음식업과 제조업의 고용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 업종별 및 지위별 고용 변화
– **상승:** 보건복지업, 전문과학업 등 서비스업 중심
– **하락:** 숙박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농림어업(최근 집중호우 영향)
– **지위별 변화:** 상용직·임시직 증가, 일용직 감소

### 정부의 대응 방안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과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고용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장전략 TF 가동:** 기업 활력 제고 및 신산업 육성 방안 마련.
2. **청년 고용 여건 개선:** 구직활동 지원 강화와 취업 유인 정책 추진.
3. **중·고령층 재취업 지원:** 경력 및 전문성 활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4. **투자 및 소비 진작:** 건설 등 분야별 투자 지원책 및 소비 진작 프로그램 추진.
5. **대외 통상 리스크 대응:** 대미 관세 협상 및 관련 피해 지원 강화.

특히, 빠른 예산 집행을 통해 2차 추경 사업의 85%를 다음 달 말까지 소진하여 민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결론 및 전망
7월의 고용 지표는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으나, 청년층 고용률 하락과 일부 업종의 고용 둔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지원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고용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달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수법 안 통한다
발행일: 2025-08-13 09:13

원문보기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 본격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10월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신규 휴대폰 회선 가입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스팸 발송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기존 제도의 허점 보완**
– 현재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회선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호를 해지한 뒤 다른 이동통신사에 다시 가입하는 ‘번호 갈아타기’ 수법이 악용되며 규제를 회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번 제도는 이러한 허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스팸 발송 관련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2. **적용 대상**
– 제도는 주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물론,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약 60개의 모든 이동통신사에 적용됩니다.
– 대상에 이미 해지된 발송자도 포함되며, 신규 번호 개통 시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확인되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3. **시행 일정**
– 이동통신 3사는 이달 중순부터 제도를 시행하며, 알뜰폰을 포함한 전 이동통신사는 이달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전면 적용할 예정입니다.

4. **기대 효과**
– 방통위는 강화된 가입 제한 제도를 통해 불법스팸 발송을 감소시켜, 악성문자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전화: 02-2110-1522)

이번 제도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로, 국민의 디지털 환경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홍역 환자 중 ‘해외 유입’ 72%…’출국 전 예방접종’ 당부
발행일: 2025-08-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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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및 해외 홍역 감염 확산: 주요 내용과 예방 조치

2023년 현재 국내 홍역 환자 발생 상황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보건당국이 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통계, 감염 원인, 그리고 예방 조치에 대한 핵심 정보를 요약했습니다.

#### 📊 **국내 홍역 발생 현황**
– **총 발생 환자 수**: 68명 (2022년 동기간 대비 1.4배 증가).
– **해외유입 사례**: 49명(전체의 72.1%)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베트남(42명) 관련 감염.
– **해외유입 관련 추가 전파**: 19명.

#### 🌏 **홍역 유행 지역**
– **주요 유행 국가**: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몽골,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 **서태평양 지역 국가별 발생률**:
– 몽골: 1183명(인구 100만 명당 673.3명)
– 캄보디아: 2582명(290명)
– 라오스: 566명(145.6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접종률 저하와 국제 교류 증가로 홍역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 **홍역 전파와 특징**
– **전염력**: 공기 전파 가능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 위험.
– **주요 증상**: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 **잠복기**: 7~21일(평균 10~12일).

#### 🛡 **질병관리청의 예방 조치 권고**
1. **해외 방문 전**:
– 홍역 예방접종 완료: 생후 12~15개월, 4~6세의 MMR(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 2회 접종 필수.
– 부득이하게 홍역 유행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생후 6~11개월 영아는 출국 전 ‘가속접종’ 권장.
2. **해외에서 귀국 후 3주 이내**:
–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후 의료기관 방문.
– 해외 방문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즉각 진료를 받기.
3. **의료기관 지침**:
– 홍역 의심 사례 진단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 내 전파를 막기 위한 의료진 MMR 백신 접종 확인 및 완료.
4. **고위험군 보호**: 면역력이 약한 영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해외 감염 우려 시 별도 접촉 제한 조치 필요.

#### 📝 **종합 및 정부 메시지**
홍역은 WHO에 의해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된 질병으로, 빠른 전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예방접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 대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및 휴가철 국외 방문 계획 중이라면 위생 수칙을 준수하며 감염 예방 태세를 강화합시다.

> 더 자세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92)**로 가능합니다.

🤝 **함께 홍역 확산을 막아 건강을 지킵시다.**

’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등 설치 의무화
발행일: 2025-08-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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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공공주차장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앞으로 **주차 규모가 80면 이상인 공공주차장**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이 마련되어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1. **의무 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주차장 중 **80면 이상 규모**.
– 주차구획 면적 기준은 **1000㎡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설치 유형 및 조건**:
– **캐노피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
–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여 외부 사업자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도 의무이행 인정.
– 설치 기준: 주차구획 면적 10㎡당 **1킬로와트(kW)** 이상의 설비 설치.

3. **제외 대상**:
– 실질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관련 주차장**은 제외.

#### 기대 효과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이행.
– **국토 이용 효율 극대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 **편익 제공**: 캐노피형 태양광 아래에 그늘막을 형성, 주차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정책 추진 일정 및 의견 수렴
– **입법·행정예고 기간**: 2023년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 **의견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부에 직접 제출.
– 최종 확정안은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후 발표**될 예정.

#### 산업부의 지원 의지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공주차장의 신재생설비 의무화 정책이 국민 실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책 융자 우대 등을 통해 **도심 공공주차장**에서의 태양광 설비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이행하고, 환경적·사회적 혜택을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견 제출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광복 80주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발행일: 2025-08-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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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용기와 연대를 다지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리며 지정된 국가기념일로, 올해는 여덟 번째 맞이합니다.

#### **’진정한 광복’을 성찰하는 80주년 행사**
올해 행사는 **”용기와 연대로 되찾은 빛, 평화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사회적 연대로 확산되고 미래세대에 이어지길 바라는 뜻을 담아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아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청소년 작품 공모전 시상식 및 작품 전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616개 작품 중 최우수작 24점이 선정되었으며, 최고 작품상인 국무총리상은 만화 ‘진정으로 필요한 것'(노수아, 미술·디자인 부문)과 영상 ‘그분들의 기억, 잊히지 않은 증언'(김현준, 영상·음악 부문)이 수상하게 됩니다.

####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 및 특별 전시**
기념식 행사는 여는 공연 **‘다녀왔습니다’**를 시작으로, 2인극 형식의 **기림공연**, **주제 영상 상영**, **청소년 작품 시상식**, 그리고 **합창공연** 등 관객의 몰입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또한, 안중근의사기념관의 기획 전시실에서는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특별 전시가 열리며, 수상작 또한 지하철 역사 등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플랫폼(여가부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 행사와 시민 참여 확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주도의 기념행사가 마련됩니다. 이는 추모 공연, 전시, 음악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가치를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합니다.

#### **미래를 위한 책임과 연대**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기림의 날은 단순한 기억의 장을 넘어, 피해자들의 용기를 재조명하고 오늘날 인권의 가치를 연대로 이어가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세우고 이를 미래세대에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림의 날 행사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의 용기와 목소리를 통해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의미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념일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전 세계적인 평화의 메시지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8)

주택시장 교란 행위 집중 점검…7월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발행일: 2025-08-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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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효과 본격화”

7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은 2조 2000억 원 증가에 그쳐, 전월(약 6조 5000억 원)과 전년 동월(약 5조 2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제도의 시행 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원인**
– **가계부채 관리 정책 효과**: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7월 본격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별 대출 심사를 강화해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자금수요 증가 둔화**: 통상 7월은 이사나 휴가철로 인해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 **우려와 전망**
– **일부 대출 증가 우려**: 이미 승인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거래로 인해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 **전세시장 안정성 의견 분분**: 정책 시행으로 전세가격 상승 우려가 나타났으나, 현재까지 전세시장 변동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단, 하반기 이사 수요 증가 가능성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정부의 대책과 계획**
1. **철저한 시장 점검**
– 지역별 대출 동향과 주택거래 동향을 일일 점검.
– 고가주택 신고가 철회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 단속 강화.

2.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
– 필요 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

3. **취약계층 보호**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위축 방지를 강조하며, 세심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 **8월 전망**
정부는 “8월은 이사 수요와 휴가철 비용 증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 깊은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8월 초 신용대출 증가세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가계대출 전반은 안정적 궤도에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 **소비자를 위한 핵심 메시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지만,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공급은 크게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 중입니다. 다만, 하반기 주택시장과 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대출 계획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대원 등 국민대표 80인, 이 대통령에 직접 임명장 수여
발행일: 2025-08-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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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기념 국민대축제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개최, 국민 화합과 미래 비전을 선포하다**

오는 8월 15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특별한 국민대축제가 열린다.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또한 이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으로서, 국민과의 화합과 미래 비전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 **행사 주요 내용**

1. **무대와 참여**
– 광화문광장 중앙에 수평적인 원형 무대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큰 마당으로 꾸며진다.
–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대표 인사와 특별 초청된 국민,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 3,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 **3부로 나뉜 프로그램**
– **1부 “함께 찾은 빛”**: 지난 8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광복의 의미를 기리며 국민 화합의 무대를 구현한다. 기념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와 가수 이은미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다.
– **2부 “빛의 바람”**: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진행된다. 국민의 염원이 담긴 영상 상영, 대통령에게 전하는 국민의 메시지, 그리고 국민대표 80인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 **3부 “빛나는 우리”**: 광복 80주년과 국민주권을 축하하며 음악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이어진다. 세계적인 스트릿댄스 팀 ‘더 스토리즈’, 태권도 시범단 ‘태권한류’, 가수 정은지와 산들, 그리고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가수 이승환 등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된다.

3. **국민대표 80인의 역사적 역할**
– 국민대표 80인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을 상징하고 각 분야에서 기여한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촛불집회에서 상징적 역할을 한 부부,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가, 그리고 국제적으로 두각을 드러낸 영화감독 및 예술가 등이 임명식에 참여한다. 이들의 바람과 소망이 담긴 임명장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4. **미디어파사드와 드론쇼**
– 광화문 담벼락에는 미디어파사드와 청와대 상공에서는 드론쇼가 펼쳐져 광복 80년을 기념하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 **광복 80년의 의미와 국민주권의 메시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구한말 동학농민운동과 만민공동회로부터 시작된 국민주권의 열망, 민주화 운동, 그리고 광화문광장의 촛불로 이어진 국민의 힘을 미래 비전과 연결시키는 자리다. 특히 주제영상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되짚으며 국민주권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 **함께 즐기는 열린 축제**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도 광화문 인근에서 자유롭게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써 온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광복 80주년, 이 특별한 날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역사와 미래를 기념하는 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 중심의 행사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와 염원이 한데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오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K-민주주의 회복력 선포
발행일: 2025-08-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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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자긍심을 재조명]**

오는 8월 15일, 행정안전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를 주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후손, 국가 주요 인사, 사회 각계 대표 등 약 2,500명이 참석해 함께 광복의 기쁨과 선열들의 희생을 기릴 것으로 보입니다.

### **행사의 주요 특징과 의의**
1. **독립유공자 포상 및 후손 초청**
행사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의미로, 고(故) 이은숙 님의 후손을 포함한 5인에게 직접 표창이 수여됩니다. 이를 통해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가치와 희생을 재조명합니다.

2. **80주년을 상징하는 특별 연출**
– 단상에 비치된 80개의 태극기와 세대별 연합합창단의 공연은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의 발전과 위상을 상징합니다.
– 특히, ‘아리랑 랩소디’와 같은 창의적인 공연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모습을 선보입니다.

3. **광복의 역사적 인물과 후손들의 참여**
행사 중 광복의 빛을 물려준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80명의 후손이 단상에 자리하며, 국민의례에서는 독립운동 당시 사용된 태극기를 함께 선보입니다.

4. **경축공연으로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힘**
경축공연은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강국을 주제로, 국악, 성악, 미디어 아트, 대합창이 어우러진 총체극으로 진행됩니다. 채수현, 정동하 등 다양한 세대의 공연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5. **특별한 만세삼창 퍼포먼스**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1946년 제1주년 광복절 당시 김구 선생이 외쳤던 만세삼창을 재현하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다짐과 함께 역사의 감동을 재현합니다.

### **국민 참여와 나라사랑 캠페인**
행정안전부는 제80주년을 맞아 각 기관 누리집과 지자체를 통해 국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축식이 열리는 광화문 일대에도 대형 태극기를 걸어 국민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
이번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80년간 이룩한 민주주의와 성장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됩니다. 행사 모든 순간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광복의 주역임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 행사 문의: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실(02-2100-4097).
공식 자료 제공: [www.korea.kr](http://www.korea.kr)

올 상반기 벤처투자 5조 7000억 원…펀드결성액 역대 두 번째
발행일: 2025-08-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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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 전년 대비 성장세 주목

2023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세를 보이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 1. **벤처투자 증가 – 5조 7,000억 원 규모**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5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 분야가 1,240억 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였고, **게임 분야**는 투자 증가율이 100%를 기록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냈다.
기업별 대규모 투자 동향도 주목할만한 점으로, 30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수가 전년 1개 사에서 올해 5개 사로 크게 늘었다.

#### 2. **벤처펀드 결성 – 6조 2,000억 원 달성**
벤처펀드는 상반기 동안 6조 2,000억 원이 결성되어, 지난해 동기 대비 19.4% 성장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출자자 부문별로는 **정책금융**의 출자가 8%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22%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민간 출자 중 **연기금·공제회**의 출자는 130%, **일반법인**의 출자는 58% 증가하며 펀드 결성 증가를 이끌었다.

#### 3.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상승세**
올 상반기 주목받은 기업으로는 **퓨리오사AI**와 **비나우**가 있다. 퓨리오사AI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로, 비나우는 화장품 생산·판매 기업이다. 두 회사는 각각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으며 국내 유니콘 기업 반열에 합류했다. 이는 국내 벤처시장에 있어 **AI 기술**과 **K-뷰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4. **‘컴업(Comeup) 2024’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성료**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 2024’는 국내외 스타트업과 투자자, 벤처 관계자들이 교류하는 장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 5. **중기부의 긍정적 평가와 포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증가에 대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 평가하며, “유망 기업들이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의 양적 확장이 이루어지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향후 신규 유니콘 기업의 등장과 글로벌 시장 도약을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

정부, 김구 선생 피신 도운 피치 여사 등에 독립유공자 포상
발행일: 2025-08-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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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제80주년 광복절, 독립유공자 311명 포상

국가보훈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311명을 포상했습니다. 이번 포상에는 건국훈장 독립장 2명, 애국장 13명, 애족장 56명 등 총 71명과 건국포장 22명, 대통령표창 218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대대적인 자료 발굴과 분석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 주요 포상 대상자 및 공적

1. **제랄딘 피치 여사**
* 미국 국적의 제랄딘 피치 여사는 1932년 중국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일제에 쫓기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피신을 도왔습니다. 또한 1940년대 미국 내 독립운동 지지 활동에도 기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 그녀의 남편 조지 애쉬모어 피치 선생도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2. **김술근 선생**
* 평안남도 출신으로, 1919년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이끌고 체포된 후 투옥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하며 재미 한인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태평양전쟁 시기 미군에 자원입대해 활동했습니다.

3. **기타 주요 인물들**
– **김창준 선생(독립장)**: 중국 만주에서 일본 경찰과 전투를 벌이고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체포, 투옥.
– **안순필 일가(대통령표창)**: 쿠바에서 독립운동 지원 활동 수행.
– **정연봉 선생 등 청양 정산면 출신 인물 62명**: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서 3.1운동에 참여.
– **최종유 선생(애족장)**: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동료들과 독립운동을 논의하다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음.

### 관련 통계 및 정부의 노력

대한민국 정부는 역대 독립유공자 포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상으로 총 18,569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으며, 이는 건국훈장 11,889명, 건국포장 1,562명, 대통령표창 5,118명으로 집계됩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포상 대상자 발굴 및 평가 과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마무리

이번 포상은 대한민국이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데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공훈심사과(044-202-5486)
**자료제공**: [Korea.kr](http://www.korea.kr)

고교 졸업자 학생부,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가능해져
발행일: 2025-08-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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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대입, 고교 졸업자도 학생부 온라인 제출 가능**

**2026학년도 대입 수시부터 2004~2020학년도 고교 졸업자들이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를 위한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자와 학교, 대학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그간의 문제**
기존에는 재학생 및 졸업 후 8년 이내 졸업생의 학생부는 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NICE)’를 통해 대학에 제공되었지만,
– **졸업 후 8년이 지난 경우**, 해당 졸업생들은 개별적으로 고교에서 학생부를 출력받아 대학에 제출해야 했다.
– 학교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의 대입전형자료까지 생성해야 해 업무 부담이 과중했던 문제가 있었다.

### **새 시스템의 주요 내용**
1. **신청 대상**
– **2004학년도~2020학년도 고교 졸업자**(나이스에 전산화된 학생부 자료가 있는 졸업생)
– 이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학생부 생성, 검증, 제출**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2. **적용 일정**
– 수시 모집: **2025년 8월 25일~9월 5일**
– 정시 모집: **2025년 12월 16일~26일**
– 원서 접수 전 신청 기간 내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3. **사용 절차**
– 지원자가 학생부를 직접 생성·검증 후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출.
– 신청 완료 후 부여받는 **16자리 인증번호**를 공통원서 접수에 입력해야 자료가 제출된다.

4. **신청 시스템 URL**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 신청 시스템: [https://apply.neis.go.kr/nxui/index.html](https://apply.neis.go.kr/nxui/index.html)

### **기대 효과**
1. **지원자 측면**
– 대입 준비 부담 감소.
– 학생부 자료의 생성부터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

2. **대학 측면**
– 지원자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직접 수신 및 관리 가능.
– 입시 행정의 효율성 증대.

3. **학교 측면**
– 졸업자 범위 축소로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

### **교육부의 계획 및 입장**
김현주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며, 향후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입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편의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 **문의처 및 유의사항**
–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련 문의처 정보 제공됨.
– 시스템 이용 설명 및 사용 방법은 해당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졸업생, 대학, 고등학교 모두가 효과적으로 대입 준비와 운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왕실의 마지막 궁중회화 ‘창덕궁 벽화’ 최초 공개…14일부터
발행일: 2025-08-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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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전시: 조선왕실의 마지막 궁중회화, 창덕궁 벽화 최초 공개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 관람객들에게 조선왕실의 마지막 궁중회화를 선보이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이벤트로, 1917년 소실된 창덕궁 내전을 재건하며 장식했던 벽화 6점과 초본 1점을 최초로 공개한다. 전시는 이달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 **전시의 핵심: 창덕궁 벽화**
이번에 공개되는 벽화는 높이 180~214cm, 너비 525~882cm에 달하는 대작들로, 크기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념비적인 작품들이다. 순종과 순정효황후가 생활했던 창덕궁 내전의 희정당, 대조전, 경훈각에서 당시 선보였던 이 벽화들은 1920년 창덕궁 재건 과정에서 비단에 그린 뒤 종이에 배접하여 벽에 부착하는 부벽화 형식으로 제작됐다.

벽화는 궁궐 건축의 전통 요소를 간직하면서 서양식 실내장식과 설비를 융합한 창덕궁 내전 권역을 장식하며 위엄과 아름다움을 더했다. 100년 가까이 내전에 설치되어 있었던 벽화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보존 처리와 안전 관리를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복원되었다. 현재 원본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창덕궁 내전에는 모사도와 영인본이 설치되어 있다. 이 벽화 6점은 모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 **1부 전시: 벽화의 아름다움**
전시는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희정당, 대조전, 경훈각의 벽화를 각각 분리된 공간에서 소개한다.

#### 주요 작품:
1. **희정당 벽화**: 해강 김규진이 그린 〈총석정절경도〉와 〈금강산만물초승경도〉는 금강산을 소재로 삼은 독특한 궁중회화로, 김규진이 직접 금강산을 여행하며 그린 밑그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2. **대조전 벽화**: 정재 오일영과 묵로 이용우가 합작한 〈봉황도〉와 이당 김은호가 그린 〈백학도〉는 태평성대와 부부의 화합을 상징하며 궁중회화의 전통 소재를 활용한 작품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김은호가 제작한 〈백학도 초본〉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3. **경훈각 벽화**: 심산 노수현의 〈조일선관도〉와 청전 이상범의 〈삼선관파도〉는 선계와 신선들의 세계를 묘사하며 황제 부부의 장수와 평안을 기원한다.

### **2부 전시: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벽화**
2부에서는 창덕궁 벽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근사한 벽화, 다시 깨어나다」를 통해 관객이 움직임에 반응하는 실감형 영상으로 벽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금강산의 웅장한 절경, 봉황과 백학의 날갯짓, 신선의 장수와 영생을 묘사한 선계를 현대 기술로 재현한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 **전시 부대 프로그램**
1. **전문 안내 해설**: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2. **왕실문화 강연**: 전문가들의 심층적 설명.
3. **체험 활동**:
– 초등학생 대상 창의적 활동지 및 제작 프로그램.
– 성인 대상 현장 답사를 통해 실제 전각 내 벽화를 감상하는 기회.
4. **교육 프로그램**: 창덕궁 벽화의 역사와 예술적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참여형 활동.

### **의미와 기대**
이번 특별전은 조선왕실의 전통 예술과 근대미술의 접점을 조명하며, 벽화에 담긴 역사적 스토리와 예술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전시를 통해 왕실유산의 가치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문의: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02-3701-7632)

**참고 링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발행일: 2025-08-1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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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청사진 제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 **갈등 극복과 통합의 정치**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며, 대립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혁신과 균형성장에 대한 비전**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소수에게만 편중되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아닌, 전 국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 국제관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대통령은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당당히 지켜내겠다”며 유연하고 현실적인 외교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민 참여와 투명성 제고**
보고대회에서 공개된 국정기획위의 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는 확정된 정책이 아닌 기획안일 뿐”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 운영의 개방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 **국민에 대한 감사와 소통 의지**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국난 속에서도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을 의지하며 국민에게 유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국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를 통해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경제 성장은 물론, 한층 강화된 사회적 안전망과 투명한 정책 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발행일: 2025-08-13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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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주요 내용 및 방향

이재명정부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라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초안으로, 향후 정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국민 중심의 혁신과 통합을 도모하며, 123개의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래는 계획의 주요 내용과 방향입니다.

### 1. **국가비전 및 국정원칙**
**국가비전**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주권 의지를 국정 전반에 반영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정원칙**
1. **경청과 통합**: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갈등을 완화하며 통합된 공동체를 형성.
2. **공정과 신뢰**: 불공정 해소와 국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신뢰를 형성.
3. **실용과 성과**: 국민 실생활 개선을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

### 2. **5대 국정목표**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권력기관 개혁,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 및 국민 통합 기반 조성.
–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및 국민 중심 국정 운영.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AI 및 바이오헬스와 같은 미래 신산업 육성.
– 벤처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규제 개혁.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자치분권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서민 주거 지원 확대 및 공정 시장 생태계 구축.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중심 돌봄, 공공병원 확충.
– 청년 및 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한미동맹 강화, 방위력 증대 및 평화적 남북관계 구축.
– 글로벌 외교 다변화를 통한 국제사회 리더 역할 강화.

### 3. **123대 국정과제 및 12대 중점 전략과제**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민의 정책 제안, 대통령 공약, 정책 협약 등을 심층 검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다부처 협력을 통해 자원 집중 투자로 공약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4. **재정 및 입법 계획**
– **재정 투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10조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마련,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부담 최소화.
– **입법 추진**: 총 951건의 법령 제·개정 견인, 국회 제출 및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요 과제를 뒷받침.

### 5. **국정과제 실행 및 모니터링 체계**
–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와 대통령실·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
– 국민 소통창구와 국정관리 시스템으로 국민 의견을 반영하며 체계적 관리.

### 6. **지방공약 이행 및 지역균형 발전**
– 각 지역별로 구체화된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
– 지역별 공약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 관리 진행 예정.

### 결론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 중심의 정책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정책 방향이 실제 실행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향후 검토 및 국정 운영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입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 02-3433-5525

2025-08-12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 GPT로 정제한 콘텐츠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가축분뇨로 전기 생산!’…온실가스 줄이고 재생에너지원 확대한다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면 악취 감소,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악취와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launched a joint task force involving 18 organizations to promote the conversion of livestock manure into solid fuel.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reduce odor, lower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xpand renewable energy supply.
Summary This policy aims to improve environmental conditions while also contributing to regional energy independence through renewable energy expansion.

日本語 政府は家畜糞尿を固体燃料に変換する取り組みを進めるため、18の機関が参加する共同プロジェクトを立ち上げました。
この方法により、悪臭や温室効果ガスの削減、再生可能エネルギー供給の拡大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環境改善に寄与しつつ、地域エネルギーの自立にも貢献する現実的な解決策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政府推出由18个机构参与的联合小组,旨在促进将牲畜粪便转化为固体燃料的方案。
这一举措有望减少气味、降低温室气体排放,并扩大可再生能源的供应。
总评 此政策不仅能改善环境,还将通过可再生能源扩展助力地区能源自主发展。

Italiano Il governo ha creato un gruppo di lavoro con 18 organizzazioni per promuovere la conversione del letame animale in combustibile solido.
Questa iniziativa mira a ridurre i cattivi odori, abbassare le emissioni di gas serra e ampliare la fornitura di energia rinnovabile.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uò migliorare le condizioni ambientali e contribuire all’indipendenza energetica regionale attraverso l’espansione delle fonti rinnovabili.

정부,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요약보기
한국어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행사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총평 독립유공자의 유산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리를 잡아, 역사적 가치를 전승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Justice awarded South Korean citizenship certificates to 27 descendants of independence activists from six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Russia, in celebration of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The event recognized the sacrifices and dedication of independence fighters and welcomed their descendants as proud South Korean citizens.
Summary This initiative allows the descendants of independence activists to integrate into South Korean society, preserving historical values and contributing to national progress.

日本語 韓国法務部は、光復80周年を記念して、中国やロシアなど6か国から来韓した独立有功者の後継者27名に韓国国籍証明書を授与しました。
この式典は、独立運動家の犠牲と献身を讃え、彼らの後継者が韓国国民としての誇りを感じられるよう企画されました。
総評 独立有功者の歴史的遺産を守り続ける後継者たちが、韓国社会で活躍し、国家発展に貢献する契機となりました。

中文 韩国法务部为庆祝光复节80周年,向包括中国、俄罗斯在内6个国家的27名独立有功者后代颁发了韩国国籍证书。
此活动旨在纪念独立运动先烈的牺牲与奉献,并欢迎后代们以作为韩国国民为荣。
总评 这些独立运动后代被赋予融入韩国社会的机会,同时延续了历史价值并促进国家的未来发展。

Italiano Il Ministero della Giustizia sudcoreano ha conferito il certificato di cittadinanza sudcoreana a 27 discendenti di attivisti per l’indipendenza provenienti da sei paesi, tra cui Cina e Russia, in occasione dell’80º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della Corea.
L’evento ha celebrato i sacrifici e la dedizione di questi eroi, accogliendo i loro discendenti come orgogliosi cittadini sudcoreani.
Valutazione Questo passo permette ai discendenti di attivisti per l’indipendenza di integrarsi nella società sudcoreana, preservando i valori storici e contribuendo al progresso nazionale.

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

요약보기
한국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방한 중인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과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협력 확대를 위한 MOU 개정 추진, 과거 방산 협력 성과 평가 및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했으며, 한국이 퇴역 초계함 제천함을 베트남에 양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총평 양국 간 국방 협력 강화는 군사적 신뢰도를 높이고, 방산 협력이 양국의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Ahn Gyu-baek met with Vietnamese Defense Minister Phan Van Giang to discuss strengthening defense and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The two sides agreed to expedite amendments to their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evaluate past achievements in defense cooperation, and facilitate the transfer of the decommissioned patrol ship Jecheonham to Vietnam.
They pledged to further advance their future-oriented defense partnership.
Summary Strengthened defense ties between South Korea and Vietnam are expected to enhance military trust and foster positive effects on both nations’ security and economic sectors.

日本語 韓国の安圭伯国防部長官は訪韓中のファン・バン・ゾンベトナム国防部長官と防衛および防衛産業協力の強化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両国はMOU改定の迅速な推進、過去の防衛産業協力の成果評価、退役哨戒艦「チェチョンハム」のベトナムへの引き渡しを合意しました。
さらに、未来志向の関係を一層強化する方針を確認しました。
総評 両国間の防衛協力強化は、軍事的信頼向上のみならず、経済や安全保障面での双方の発展に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国防部长安圭伯与来访的越南国防部长范文江会面,讨论加强国防与防务工业合作内容。
双方同意尽快修订谅解备忘录(MOU),评估过往防务合作成果,并完成向越南移交退役巡逻舰济川号的协议。
两国还承诺以未来为导向进一步深化合作关系。
总评 两国国防合作的加强预计将提升军事互信,同时对经济和安全领域带来积极影响。

Italiano Il Ministro della Difesa sudcoreano Ahn Gyu-baek ha incontrato il suo omologo vietnamita Phan Van Giang per discutere il rafforzamento della cooperazione in materia di difesa e dell’industria della difesa.
Entrambe le parti hanno concordato di accelerare l’emendamento del Memorandum d’Intesa (MOU), valutare i risultati delle precedenti collaborazioni e facilitare il trasferimento della nave pattuglia dismessa Jecheonham al Vietnam.
I due paesi si sono impegnati a rafforzare ulteriormente la loro partnership orientata al futuro.
Valutazione Il rafforzamento della cooperazione tra Corea del Sud e Vietnam aumenterà la fiducia militare e avrà potenziali effetti positivi sulla sicurezza ed economia di entrambe le nazioni.

12월부터 연면적 1000㎡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요약보기
한국어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부터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의 인허가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통해 에너지 자체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에너지 성능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Starting this Decemb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ll require buildings over 1,000㎡ to comply with Zero Energy Building (ZEB) level 5 standards to obtain permits.
The policy emphasizes self-sufficient energy production using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s and enhanced energy performance in private buildings.
Summary This initiative will reduce energy costs for private buildings and support greenhouse gas reduction, ultimately contributing to carbon neutrality.

日本語 国土交通部は、今年12月から延べ面積1000㎡以上の民間建築物の許認可にゼロエネルギー建築物(ZEB)5等級レベルを義務化すると発表しました。
再生可能エネルギー設備の導入を通じてエネルギー自給を可能にし、建築物の省エネ性能を向上させる内容です。
総評 この措置は民間建築のエネルギー負担を軽減し、温室効果ガス削減や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目標達成に貢献するでしょう。

中文 国土交通部宣布,从今年12月起,建筑面积1000㎡以上的民用建筑需达到零能耗建筑(ZEB)5级标准才能获得许可。
此政策要求安装可再生能源设备,提高能源性能,以实现建筑能源自给。
总评 该措施将降低民用建筑的能源成本,同时有助于减少温室气体排放,推动实现碳中和目标。

Italiano A partire da dicembre, il Ministero delle Infrastrutture e dei Trasporti richiederà che gli edifici privati superiori a 1.000㎡ soddisfino gli standard di livello 5 degli Edifici a Energia Zero (ZEB) per ottenere le autorizzazioni.
Questa misura include l’installazione di impianti di energia rinnovabile e il miglioramento delle prestazioni energetiche degli edific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idurrà i costi energetici degli edifici privati e contribuirà agli obiettivi di riduzione delle emissioni di gas serra e alla transizione verso la neutralità carbonica.

“과학기술인재 유출 막고 해외 인재 유치”…민관합동 TF 출범

요약보기
한국어 국내 젊은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민관합동 TF가 출범했습니다.
이 TF는 구혁채 과기정통부 차관과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과학기술 인재의 유입, 성장, 취업, 정착에 이르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대책은 과학기술 인재 유출을 막고 국내에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A public-private joint task force (TF) has been launched to prevent the outflow of young domestic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and to attract outstanding global talent.
Co-chaired by Koo Hyuk-chae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Kyung Kye-hyun of Samsung Electronics, the TF will develop comprehensive policies for the recruitment, growth, and retention of talent.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strengthen the domestic talent ecosystem, sending a strong signal that talent can thrive within the nation.

日本語 国内の若手科学技術人材の海外流出を防ぎ、海外の優秀な人材を誘致するため、官民合同のタスクフォース(TF)が発足しました。
TFは、科学技術部のク・ヒョクチェ次官と三星電子のキョン・ゲヒョン顧問が共同議長を務め、人材の流入から成長、定着までの包括的な対策を策定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政策は、国内でも科学技術人材が成長できる未来を示す重要な取り組みです。

中文 为防止本国年轻科技人才流失及吸引海外优秀人才,政府与民间联合工作组(TF)已启动。
工作组由科学技术信息通信部具赫埴次官和三星电子顾问敬启贤共同担任,计划制定涵盖人才引入、成长、就业及定居的全面政策。
总评 此举预计将稳定人才生态,增强本国科技人才的信心与归属感。

Italiano È stato avviato un task force congiunto tra governo e settore privato per prevenire la fuga dei giovani talenti scientifici nazionali e attirare quelli internazionali.
Coordinata da Koo Hyuk-chae del Ministero della Scienza e ICT e Kyung Kye-hyun di Samsung Electronics, la task force svilupperà strategie per l’ingresso, la crescita e la permanenza dei talent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rafforzare il sistema nazionale dei talenti, rendendolo più competitivo a livello globale.

정부-이통 3사, ‘AI 투자협력’ 선언…3000억 원 자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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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함께 3000억 원 규모의 ‘KIF 자펀드’를 결성해 AI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망 AI 기업 육성은 물론, AI 반도체 및 ICT 기술사업화 펀드도 추진하며 국내 AI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투자 확대는 국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기술적 성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d the three major telecom companies jointly established the ‘KIF Sub-Fund’ worth 300 billion KRW to invest heavily in the AI sector.
This initiative aims to foster promising AI companies, along with AI semiconductor and ICT commercialization funds, to strengthen Korea’s AI competitiveness.
Summary This investment expansion marks a significant starting point, likely to invigorate the domestic AI ecosystem and generate notable technological outcomes.

日本語 政府と通信三社が協力して、3000億ウォン規模の「KIFサブファンド」を結成し、AI分野への集中的な投資を決定しました。
有望なAI企業の育成に加え、AI半導体やICTの技術事業化を促進する基金を通して、国内のAI競争力強化を図る計画です。
総評 今回の投資拡大は、国内AI産業の活性化と多様な技術的成果を期待させる重要なスタート地点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政府与三大通信公司携手成立规模达3000亿韩元的“KIF子基金”,集中投资于AI领域。
该计划旨在培育有前景的AI企业,同时推动AI芯片和ICT商业化基金,加强国内AI竞争力。
总评 此次投资扩大会振兴国内AI生态系统,并为技术突破创造更多可能性,成为重要起点。

Italiano Il governo e le tre principali compagnie di telecomunicazioni hanno collaborato per creare il “Fondo Sussidiario KIF” del valore di 300 miliardi di won, concentrandosi sugli investimenti nel settore AI.
Il piano mira a promuovere aziende AI promettenti, insieme a fondi dedicati a semiconduttori AI e alla commercializzazione di tecnologie ICT, rafforzando la competitività dell’AI in Corea.
Valutazione Questo ampliamento degli investimenti rappresenta un punto di partenza cruciale per rivitalizzare l’ecosistema AI nazionale e generare importanti innovazioni tecnologiche.

중기부, 중소기업에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적극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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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산업안전이 생명과 직결된다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노 차관은 전문인력 부족 및 안전설비 투자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산업안전 정책 강화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초기 투자 부담은 기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nglish Vice Minister Noh Yong-seok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safety, requesting active cooperation from SMEs.
He noted the challenges faced by SMEs, such as shortages of skilled workers and the financial burden of investing in safety equipment, while stressing the need for government-business collaboration.
Summary Strengthened industrial safety policies will improve worker safety in SMEs but may initially strain their operational budgets.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のノ・ヨンソク次官は、産業安全が命に直結すると強調し、中小企業の積極的な協力を要請しました。
ノ次官は、熟練人材の不足や安全設備投資の負担が中小企業にとって災害予防の課題であると述べ、政府と企業の協力の重要性を訴えました。
総評 産業安全政策の強化は、中小企業の労働者の安全性向上に寄与する一方で、当初の投資負担が経営に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中小风险企业部副部长卢容锡强调了工业安全的重要性,并请求中小企业积极合作。
他指出,中小企业面临专业人才短缺和安全设备投资负担等困难,强调政府与企业合作的必要性。
总评 加强工业安全政策将有助于提高中小企业工人的安全,但初期投资负担可能加重其运营压力。

Italiano Il vice ministro Noh Yong-seok del Ministero delle PMI e Startups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ella sicurezza industriale, chiedendo la collaborazione attiva delle PMI.
Ha evidenziato le difficoltà affrontate dalle PMI, come la carenza di personale qualificato e il peso finanziario degli investimenti in attrezzature per la sicurezza, sottolineando l’importanza della cooperazione governo-imprese.
Valutazione Le politiche di rafforzamento della sicurezza industriale miglioreranno la sicurezza dei lavoratori nelle PMI, ma potrebbero inizialmente gravare sui bilanci operativi delle aziende.

이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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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12일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안전 조치 미비로 인한 산재를 ‘사회적 타살’로 지적하며 법 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문제와 남북 확성기 상호 철거를 언급하며 인권과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번 발언은 산업현장과 사회의 안전 및 포용적 환경 조성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일상적 변화의 필요성을 환기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emphasized the need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issue of workplace fatalities during a Cabinet meeting on the 12th.
He described insufficient safety measures as “social homicide” and called for strong measures, including legal amendments.
He also highlighted concerns over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nd vulnerable groups, as well as the mutual dismantling of loudspeakers with North Korea, stressing human rights and peace.
Summary This speech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ensuring workplace safety and fostering a more inclusive and peaceful society, urging systemic changes.

日本語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12日の国務会議で、産業災害による死亡事故に対する根本的な解決への意向を強調しました。
彼は、安全対策の未実施を「社会的な殺人」と批判し、法改正を含む強力な対策の実施を指示しました。
また、外国人や社会的弱者に対する差別問題や、北朝鮮との拡声器相互撤去についても触れ、人権と平和の重要性を強調しました。
総評 この発言は職場の安全や包容的な社会環境の形成における重要な指針を示し、日常的な改善の必要性を呼びかけています。

中文 李在明总统在12日的国务会议上强调了解决工伤事故问题的决心。
他将安全措施缺失导致的事故形容为“社会性杀人”,并要求采取包括法律修订在内的强有力措施。
此外,他还提到对外国人及弱势群体的歧视问题和与朝鲜互拆扩音器的行动,强调了人权和和平的重要性。
总评 此次讲话强调了确保工作场所安全和建设包容且和平社会的必要,提醒了系统性改进的紧迫性。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sottolineato il 12, durante una riunione di gabinetto, l’importanza di risolvere radicalmente il problema delle morti per incidenti sul lavoro.
Ha definito la mancanza di misure di sicurezza come “omicidio sociale”, chiedendo interventi forti, inclusa la modifica delle leggi.
Ha anche parlato delle discriminazioni verso stranieri e gruppi vulnerabili e dello smantellamento reciproco degli altoparlanti con la Corea del Nord, sottolineando diritti umani e pace.
Valutazione Questo discorso mette in luce la necessità di garantire la sicurezza sul lavoro e costruire una società più inclusiva e pacifica, richiamando l’urgenza di cambiamenti sistemici.

한-베트남, 조선·항공·AI·에너지 등 협력 52건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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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산업협력, 에너지, 식품·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5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청정에너지와 교통·건설 국책 프로젝트 등 미래 산업에 초점을 맞췄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 협력은 양국의 무역 및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한국 기업의 신시장 진출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South Korea and Vietnam signed 52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MOUs) in various fields such as industrial cooperation, energy, food, and tourism, during the state visit of Vietnam’s Party Secretary General, To Lam.
The agreements not only cover traditional industries but also focus on areas like clean energy and national infrastructure projects, paving the way for strengthened economic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Summary This partnership is expected to bolster trade and industry, opening up opportunities for South Korean companies to expand into new markets and create jobs.

日本語 韓国とベトナムは、ベトナムのト・ラム党書記長の国賓訪韓を機に、産業協力、エネルギー、食品・観光など多岐にわたる分野で合計52件の覚書を締結しました。
この協定は、伝統的な製造業だけでなく、クリーンエネルギーや国策プロジェクトにも重点を置き、両国の経済協力を新たな段階へ進め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協力は、両国の貿易と産業の発展に寄与し、特に韓国企業にとっては新市場開拓や雇用創出のチャンス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与越南借越南党总书记杜氏礼国宾访问之际,在工业合作、能源、食品、旅游等多个领域签署了总共52份谅解备忘录。
这些协议不仅涵盖传统制造业,还重点关注清洁能源和国家基础设施项目,为两国经济合作开辟了新篇章。
总评 此次合作预计将增强双边贸易和产业发展,尤其为韩国企业提供拓展新市场和创造就业的良机。

Italiano La Corea del Sud e il Vietnam hanno firmato 52 Memorandum d’Intesa (MOUs) in vari settori come la cooperazione industriale, l’energia, il cibo e il turismo durante la visita di stato del Segretario Generale del Partito vietnamita, To Lam.
Gli accordi riguardano non solo le industrie tradizionali, ma anche settori come l’energia pulita e i progetti infrastrutturali nazionali, aprendo nuove opportunità di collaborazione economica tra i due paesi.
Valutazione Questa partnership promette di rafforzare il commercio e l’industria, offrendo alle aziende coreane l’opportunità di espandersi in nuovi mercati e creare posti di lavoro.

문체부,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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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가 텔레그램 채널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채널은 수험생 대상 고가의 학습 자료를 불법 공유하며 33만 명에게 1만 6000건 이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익명 채널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총평 저작권 침해는 창작 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므로 이용자들은 정품 자료 이용으로 공정한 창작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ut down a Telegram channel named ‘Yubin Archive’ and apprehended its operator.
The channel was involved in the illegal distribution of over 16,000 high-cost educational materials to 330,000 participants, violating copyright laws.
The ministry has pledged to strictly respond to illegal activities on anonymous platforms like Telegram.
Summary Copyright infringement undermines creators’ rights, so supporting genuine educational materials is vital for a fair content ecosystem.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は、テレグラムチャンネル「ユビンアーカイブ」を閉鎖し、運営者を逮捕しました。
このチャンネルは、受験生向けの高額な学習資料を不法に33万人以上に配布し、著作権侵害を行った疑いがあります。
当局は、テレグラムなどの匿名プラットフォーム上の違法行為に厳正に対処する方針を強調しました。
総評 著作権侵害はクリエイターに多大な被害を与えるため、正規の資料を使うことが重要です。

中文 文体部关闭了名为“Yubin Archive”的Telegram频道,并逮捕了其运营者。
该频道非法分享高达16,000多件的高价教育资料,涉及33万用户,严重侵犯了版权。
文体部表示将严厉打击利用匿名平台如Telegram进行的非法活动。
总评 保护版权对维护创作者权益和内容生态的健康发展至关重要,公众应该支持正版学习资源。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chiuso il canale Telegram ‘Yubin Archive’ e arrestato il suo gestore.
Il canale distribuiva illegalmente oltre 16.000 materiali educativi costosi a 330.000 partecipanti, violando i diritti d’autore.
Il ministero ha dichiarato che risponderà con rigore agli atti illegali su piattaforme anonime come Telegram.
Valutazione Il rispetto del diritto d’autore è fondamentale per proteggere i creatori e garantire un ecosistema culturale equo.

전통시장서 5만 원 이상 썼다면 ‘2000만 원’ 당첨 기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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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시 최대 2천만 원의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비수도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카드결제 실적이 있는 참가자 중에서 선정되며, 전국적으로 2천여 명에게 총 10억 원 상당의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총평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 이벤트는 소비자에게도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비수도권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is hosting the “Mutual Growth Lottery” event from October 1 to 12, offering a chance to win up to 20 million won for those spending at least 50,000 won at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business stores.
To boost non-metropolitan consumption, first-place winners will be selected from participants with card purchases outside metropolitan areas, with a total of 2,025 winners receiving 1 billion won in digital vouchers.
Summary This initiative supports local businesses and encourages consumer engagement, especially in non-metropolitan regions, creating a win-win for both vendors and customers alike.

日本語 政府は10月1日から12日まで、伝統市場や小規模事業者の店舗で5万ウォン以上消費した人に最大2千万ウォンの当選機会を提供する「相互成長消費くじ」イベントを開催しています。
非首都圏での消費を促進するため、1等当選者は非首都圏でのカード決済実績がある応募者から選ばれ、総額10億ウォンのデジタルオンヌリ商品券が全国で当選者に配布されます。
総評 地域経済を活性化し、小規模事業者を支援するこのイベントは、消費者にも利益をもたらし、非首都圏での経済活動を奨励する良い機会です。

中文 政府于10月1日至12日期间举办“共生消费抽奖”活动,在传统市场或小微企业商铺消费满5万韩元可获得最高2000万韩元的中奖机会。
为促进非首都圈消费,一等奖将从在非首都圈有刷卡消费记录的申请者中选出,全国共有2025位中奖者,总计发放价值10亿韩元的数字消费券。
总评 此活动不仅支持了地方经济与小商户,同时为消费者提供了回报,鼓励更多人参与非首都圈的消费。

Italiano Dal 1° ottobre al 12 ottobre, il governo organizza l’evento “Lotteria della Crescita Reciproca”, che offre la possibilità di vincere fino a 20 milioni di won spendendo almeno 50.000 won in mercati tradizionali e negozi di piccole imprese.
Per promuovere i consumi nelle regioni non metropolitane, i vincitori del primo premio saranno scelti tra i partecipanti con acquisti effettuati al di fuori delle aree metropolitane, con un totale di 2.025 vincitori che riceveranno voucher digitali per un valore complessivo di 10 miliardi di won.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sostiene le economie locali e le piccole imprese, offrendo sia agli imprenditori che ai consumatori un’utile opportunità per contribuire alla crescita economica delle aree meno centrali.

KDI,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8% 유지…내년엔 1.6%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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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로, 내년에는 1.6%로 전망했습니다.
성장 촉진 요인으로 소비부양책, 금리 하락세,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을 언급했으나, 건설투자 부진과 대외 무역 갈등이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총평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지만 건설업 부진과 국제 관세 문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projected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rate at 0.8% for 2023 and 1.6% for 2024.
Key drivers include consumer stimulus policies, declining interest rates, and a strong semiconductor market, while construction investment downturns and global trade tensions remain primary risks.
Summary While consumer confidence is recovering, addressing uncertainties from the construction slump and international tariff issues remains a critical challenge.

日本語 韓国開発研究院(KDI)は、2023年の韓国の経済成長率を0.8%、2024年には1.6%と予測しました。
消費刺激策や金利の低下、半導体市場の好調が成長の要因とされる一方で、建設投資の低迷と国際貿易摩擦が主なリスクと指摘されました。
総評 消費者マインドが回復傾向にあるものの、建設分野の不振や関税問題への対策が依然として重要な課題です。

中文 韩国开发研究院(KDI)预测2023年韩国经济增长率为0.8%,2024年将达到1.6%。
关键推动因素包括消费刺激政策、利率下降以及半导体行业发展强劲,但建筑投资低迷和国际贸易摩擦是主要风险。
总评 虽然消费者信心正在恢复,但如何应对建筑业低迷和国际关税带来的经济不确定性仍是重要任务。

Italiano L’Istituto di Sviluppo della Corea (KDI) ha previsto un tasso di crescita economica per la Corea del Sud dello 0,8% nel 2023 e dell’1,6% nel 2024.
I principali fattori trainanti includono politiche di stimolo ai consumi, calo dei tassi di interesse e il rafforzamento del mercato dei semiconduttori, mentre la crisi degli investimenti edilizi e le tensioni commerciali globali restano rischi primari.
Valutazione Sebbene la fiducia dei consumatori stia migliorando, affrontare le incertezze legate all’edilizia e ai dazi internazionali resta una sfida cruciale.

이 대통령, 24~26일 미국 방문…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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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경제 협력과 안보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와 경제 협력에서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is scheduled to visit the U.S. from August 24 to 26 for his first summit with President Donald Trump.
The summit will focus on enhancing the U.S.-South Korea alliance as a future-oriented strategic partnership and strengthening economic and security ties.
Discussions on cooperation for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also expected.
Summary This summit is seen as a pivotal opportunity to deepen U.S.-South Korea collaboration in security and economic areas, potentially benefiting domestic industries in both nation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8月24日から26日までアメリカを訪問し、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と初の首脳会談を行う予定です。
会談では、韓米同盟を未来志向の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に発展させるとともに、経済協力や安保協力を強化する方案が議論される予定です。
また、朝鮮半島の非核化と平和構築に関する協力も主な議題となる見通しです。
総評 この首脳会談は、韓米関係を深化させる重要な機会であり、国内産業にも好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总统李在明将于8月24日至26日访问美国,与唐纳德·特朗普总统举行首次首脑会谈。
本次会谈将讨论将韩美同盟发展为未来导向的战略伙伴关系,并加强经济与安全合作关系。
此外,关于朝鲜半岛无核化及和平构建的合作也将是主要议题之一。
总评 此次首脑会谈对深化韩美关系以及促进国内经济发展具有重要意义。

Italiano Il presidente sudcoreano Lee Jae-myung visiterà gli Stati Uniti dal 24 al 26 agosto per il suo primo vertice con il presidente Donald Trump.
Il vertice si concentrerà sul rafforzamento dell’alleanza Corea del Sud-Stati Uniti come partnership strategica orientata al futuro e sull’intensificazione dei legami economici e di sicurezza.
Saranno inoltre discussi piani di cooperazione per la denuclearizzazione e la pace nella penisola coreana.
Valutazione Questo vertice rappresenta un’occasione cruciale per consolidare i legami tra Corea e Stati Uniti, con possibili benefici per i settori economici interni di entrambi i paesi.

요약

‘가축분뇨로 전기 생산!’…온실가스 줄이고 재생에너지원 확대한다
발행일: 2025-08-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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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에너지 자원으로 탈바꿈…정부의 고체연료화 프로젝트 본격 가동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한 이번 프로젝트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 출범으로 시작됐습니다. 기획단은 지자체, 발전회사, 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며, 올해 말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오랫동안 퇴비나 액비로 사용되던 가축분뇨는 처리 과정에서 악취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고체연료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퇴비·액비화 방식보다 고체연료화가 온실가스와 악취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질 및 환경 개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고 축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전환 효과**: 고체연료는 발전소에서 유연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하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공동기획단은 이미 농협과 한국남부발전, 남동발전과 함께 시험발전을 성공적으로 마쳐 초기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 **해결 과제와 정부의 계획**

고체연료화 기술이 산업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1. 염소 등 부식 유발 성분 저감에 의한 **연료 품질 개선**.
2. **생산시설 신속 구축**과 품질기준 설정.
3. 관련 규제 완화와 적절한 R&D 투자.

정부는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초기에 다부처의 연구개발 기획을 세웠으며, 이번 공동기획단 출범으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 **2030년까지 목표는?**

공동기획단 단장인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재생에너지의 핵심적인 자원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고체연료화를 통해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화를 지향하며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맺음말**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를 통해 발생하는 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 대응과 함께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하에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발행일: 2025-08-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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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요약] 독립유공자 후손 27명,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

법무부는 8월 12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미국, 캐나다, 쿠바 등 6개국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 부여 현황**
법무부는 이번 수여식을 포함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421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제공했습니다.

– **수여 대상 선조 소개**
이번에 국적을 받은 후손들의 선조로는 상해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였던 박찬익 선생,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이명순 선생, 차도선 선생 등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민족교육과 군자금 모집에 기여한 신을노 선생의 후손도 이번 국적 취득자에 포함됐습니다.

– **후손들의 소감**
– **텐 헤교니(36세, 정갑이 선생 후손)**: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가슴 벅차다. 할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자부심 넘치는 국민이 되고 싶다.”
– **윈켈 글렌 칼라니(70세, 신을노 선생 후손)**: “대한민국을 고향이라 부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외조부의 정신을 이어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다.”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메시지**
법무부 차관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독립 영웅의 후예”라 칭하며, 이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 발굴 작업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행사 내용**
법무부와 한국이민재단이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군악대, 국기원 시범단, 무형문화재 가야금 연주 등 다채로운 축하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 시사점:
이번 행사는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기리며,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존중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
발행일: 2025-08-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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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 국방·방산 협력 강화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방한 중인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의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회담은 판 반 장 장관이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방한하면서 이루어진 자리로,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 **주요 논의 사항**
1. **양해각서(MOU) 개정 합의**
양 장관은 양국 국방부 및 군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양해각서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2. **방산 협력 평가 및 지속화**
방산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 **초계함 양도 약정 체결**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베트남 쩐 타잉 응이엠 해군사령관은 양국 국방장관 참관 하에, 한국 측이 퇴역 초계함인 ‘제천함’을 베트남에 양도하는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제천함 양도는 2017년과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초계함 지원 사례다.

### **강화된 양국 협력 의지**
양국 장관은 최근 3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한-베트남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문의처**
이번 논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실 인도태평양정책과(02-748-4731)로 문의할 수 있다.

양국 간 협력은 국방 및 방산 분야뿐 아니라 한-베트남 양국 관계 전반에서 지속적인 윈-윈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12월부터 연면적 1000㎡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발행일: 2025-08-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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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 ZEB 5등급 의무화

오는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민간 건축물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며,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적용 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
– 기존 공공 건축물에서 확대하여 민간 건축물에도 ZEB 의무 기준 적용.

2. **에너지 성능 강화**
– 기존 시방기준 점수(민간 65점)는 유지하나, 창호 태양열 취득,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등 8개 항목을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예: 태양광, 지열).

3. **성능 기준 완화**
– ZEB 5등급 기준(150kWh/m²·yr)을 적용.
– 시방기준 준수 외에도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성능 기준 만족 시 인허가 가능.

4.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적 효과 기대**
– 민간 건축물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 절감.
– 건물 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기여.

### **시행 배경 및 기대 효과**

국토부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ZEB 정책을 민간부문으로 확장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의견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12월 1일까지.
– **제출 방법**: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 (044-201-4091)

이번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어 더 나은 경제성과 환경적 이익이 창출되길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인재 유출 막고 해외 인재 유치”…민관합동 TF 출범
발행일: 2025-08-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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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과학기술 인재 유출 방지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위한 민관합동 TF 출범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국내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 **TF 출범 배경 및 주요 임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2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 **공동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민간 측에서는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맡아 논의를 주도한다.
– 이 기구는 국내 과학기술 인재가 국내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해외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TF 구성 및 운영 계획**
– 관련 부처 9개 실장급 인사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다양한 경력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다학제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 출범 이전, 과기정통부는 5차례에 걸쳐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주요 이슈를 선별한 실무 TF를 가동했다.

#### **주요 의제 및 논의 내용**
– 첫 회의에서는 국내 이공계 인재 양성과 현직자의 사기 저하, 진로 기피 문제, 해외로부터의 인재 유출 문제 등을 다뤘다.
– 특히, 인재 유출·유입의 전 주기를 대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 **향후 과제 및 일정**
– 민관합동 TF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후속 체계 구축 및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할 예정이다.

#### **TF 공동위원장의 발언**
– 구혁채 차관은, 해외 이직 제안을 받는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이번 TF의 핵심 목표임을 강조하며, 모든 정부 자원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 경계현 고문 또한 국가 전략에 부합하며, 실효적인 인재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 **함의 및 전망**
이번 민관합동 TF는 새 정부의 첫 번째 과학기술 인재 정책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가 혁신 역량을 유지·강화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젊은 인재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세계적 인재를 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번 논의는 한국 과학 기술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이통 3사, ‘AI 투자협력’ 선언…3000억 원 자펀드 조성
발행일: 2025-08-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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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이통 3사, AI 투자 협력 강화…3000억 원 규모 ‘KIF 자펀드’ 결성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힘을 합쳐 인공지능(AI) 분야에 3000억 원 규모의 ‘KIF 자펀드’를 결성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에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 KIF 자펀드: 새로운 AI 투자 마중물
KIF(Korea IT Fund)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2002년 조성한 민간 모펀드로, 정보통신기술(ICT)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민간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올해는 기존 2030년에서 2040년으로 존속 기간을 연장했으며, 1500억 원을 신규 출자해 자펀드 3000억 원을 구성한다. 이 중 약 2400억 원은 AI 핵심 및 기반 기술, 유망 AI 기업 육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400억 원 규모의 ‘AI 반도체 전용 펀드’와 200억 원 규모의 ICT 기술 사업화를 위한 펀드도 함께 추진되어 AI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민간과 정부의 투자 협력 강화
이번 선언식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과 함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표를 비롯해 관련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발표를 통해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AI 분야 중심의 투자 전략과 관련 비전을 설명하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배 장관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이철훈 LG유플러스 부사장과의 환담에서 AI 투자 계획 및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 투자를 논의했다. 본행사에서는 정부와 이통 3사, KTOA 등 관계자가 무대에 올라 AI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민관 협력으로 AI 3대 강국 도약 목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는 모든 혁신의 근원이자 필수 요소”라며, “이번 펀드 조성이 혁신적인 AI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AI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고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번 KIF 자펀드의 공모 접수는 10월 28일까지이며, 세부 사항은 KTOA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주요 키포인트:
– **펀드 규모**: 3000억 원 (AI 분야에 약 2400억 원 투자)
– **추진 배경**: AI 산업 활성화 및 3대 AI 강국 도약 목표
– **펀드 활용**:
1. AI 핵심 및 기반 기술 개발
2. 유망 AI 기업 투자
3. AI 반도체 및 ICT 사업화 지원
– **협력 주체**: 정부+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KTOA

### 결론:
이번 민관 협력 기반의 대규모 KIF 자펀드 조성은 AI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투자 대상 기업 선정과 성과 창출을 통해 미래 첨단 기술 강국으로 향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중소기업에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적극 협조 당부
발행일: 2025-08-1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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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기업계와 노동 현안 간담회 개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2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계와 함께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산업안전과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한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노 차관은 “산업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중소기업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마주하는 ▲ 전문인력 부족 ▲ 안전설비 투자 부담 ▲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중소기업계의 건의 사항**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우려와 요청을 전달했다:
–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법적 부담 우려.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 완화 및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
– **주52시간제**: 경직성 문제 대두 및 개선 요구.
– **주4.5일제 도입**: 도입에 신중한 접근 필요성 강조.
– **정년 연장 정책**: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고용정책 검토 제안.

#### **정부의 입장과 대응**
노 차관은 중소기업들의 의견과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노동현안과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 노력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 **중소기업중앙회의 협력 의지**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노 차관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동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와 정부가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446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3

[관련 자료 출처: www.korea.kr]

이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발행일: 2025-08-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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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와 사회적 약자 및 남북 대화 관련 강력 메시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사회적 차별 문제 해결, 남북 대화 재개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그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사회적 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산재 공화국 탈피를 위한 강력한 의지**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일터가 죽음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방치하거나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 조치를 생략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목숨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관행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기업들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강하게 질타하며, 이러한 책임 회피는 경제적 조치뿐만 아니라 법적 체제 개선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적 약자와 외국인에 대한 권익 보호**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혐오 시위 등 문제를 거론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에는 인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와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남북 대화와 상호 신뢰 구축**
최근 북측의 일부 대남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며, “불필요한 대립을 줄이고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대결 비용을 지적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통해 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결론**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강도 높은 제도 개혁과 수평적 사회를 위한 차별 철폐,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 대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을 “사람의 가치”에 두겠다는 그의 발언은 국민 안전과 인권, 그리고 남북 평화라는 중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베트남, 조선·항공·AI·에너지 등 협력 52건 양해각서 체결
발행일: 2025-08-1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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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베트남 또 럼(Trần Thế Dung)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총 5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산업, 에너지, 식품 및 관광 등 여러 부문에서 양국 간 새로운 경제 협력을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1.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개최**
– **일시 및 장소:**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 **참석 인원:** 양국 정부와 기업인 등 약 500명.
– **행사 주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재무부가 공동 주최,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베트남대사관이 공동 주관.
–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의 협력을 강조.

#### **2. 주요 결과: MOU 52건 체결**
1. **산업협력 분야 (28건 체결)**
– 조선, 항공, AI, 금융, 항만 물류 등 미래지향적 산업을 포함.
– 투자협력,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을 통해 양국의 산업 구조를 다층적으로 전환.

2. **에너지 분야 (11건 체결)**
– 청정에너지와 전력망 안정화 등 협력.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망 구축의 기반 강화.

3. **교통 인프라 (3건 체결)**
– 고속철도 및 교통 인프라 분야.
– 베트남 교통·건설 국책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4. **식품·관광 및 기타 (10건 체결)**
– 양국의 식품 및 관광 산업 협력 강화.
– 양국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발판.

#### **3. 향후 계획**
– 체결된 MOU의 차질 없는 이행과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산업·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와 같은 경제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
– 베트남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속적 지원 예정.

### 기대 효과
이번 협력은 양국의 중장기적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고, 산업 및 경제 전반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디지털, 청정에너지,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주목됩니다.

**문의처:**
–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 044-200-2212
–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 044-203-5712

문체부,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폐쇄
발행일: 2025-08-1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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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텔레그램 채널 ‘유빈아카이브’를 통해 학습 교재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 및 공유 행위를 단속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
1. **’유빈아카이브’ 활동 내용 및 피해 규모**
– 채널 운영 시기: 2023년 7월부터 운영.
– 공유 자료: 수능 문제집, 동영상 강의, 로스쿨 교재 등 고가 학습자료 1만 6천여 건.
– 참여자 수: 약 33만 명.
– 주요 혐의: 저작권 침해 및 체계적인 불법 공유 활동.

2. **운영자의 범행 수법**
– 행위를 정당화: 교육 불평등 해소 명목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홍보.
– 수익 구조: 유료 독점 공유방 운영으로 금전적 이익 추구.
– 단속 회피: 시즌 1, 2, 3 형태로 채널 재편. 점조직 형태로 익명성 유지하며 운영진 수시 모집.

3. **수사 과정 및 운영자 검거**
– 활용된 수사 방법: 디지털 포렌식 및 다각적 수사 기법으로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
– 압수물: 운영자의 자택 등에서 범죄 증거 확보.
– 추가 수사: 교재를 제보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가담 정도에 따른 추가 수사 진행 예정.

4. **정부 대응 조치 및 경고**
– 단순 유포자들에게는 교육적 계도 문구 게시.
– 불법행위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 강조.
– 지속적인 추적 및 창작자 권익 보호 의지 표명.

5. **문체부 입장**
– 정향미 저작권국장: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창작자의 노력을 훼손하고, 콘텐츠 산업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언급.

### 결론:
이번 ‘유빈아카이브’ 사건은 익명성을 악용한 온라인 플랫폼상의 불법 저작권 침해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서 5만 원 이상 썼다면 ‘2000만 원’ 당첨 기회 생긴다
발행일: 2025-08-1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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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실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소비 촉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카드 결제를 통한 복권 응모 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요 내용
– **참여 방법:**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 누적 카드결제 금액 5만 원당 복권 응모권 1장을 제공(최대 10장까지 가능).
– **추첨 및 상금:**
– 1등: 각 2,000만 원(10명)
– 2등: 각 200만 원(50명)
– 3등: 각 100만 원(600명)
– 4등: 각 10만 원(1,365명)
– 총 2,025명을 선정하며, 당첨자는 10월 말 발표됩니다.
– **상금 지급:**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1월 중 제공될 예정.

#### 특징
– 1등의 경우 **비수도권 소비 실적이 있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 수도권 거주자도 **비수도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시 1등 대상 포함.
– 2등부터 4등까지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소비 실적 기준으로 선정.

#### 신청 및 절차
– **신청 기간:**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 **신청 방법:** 이벤트의 전용 웹사이트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1회 신청 가능하며, 이전 소비 내역도 자동 반영됩니다.

#### 기대 효과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이벤트가 상생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소비 진작을 강조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지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통시장에서의 소액 소비로도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지역경제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DI,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8% 유지…내년엔 1.6% 전망
발행일: 2025-08-1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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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KDI) 2025년 경제전망 수정 발표 요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 수정’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0.8%**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1.6%** 성장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의 극심한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 **2023~2024년 주요 경제 동향**
1. **경제 현황 및 성장세**
– 지난해 이어진 경기 둔화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낮은 성장이 지속.
–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0.5%**로 제한적인 상승에 그침.

2. **산업별 동향**
– 제조업: 소폭 개선되었으나, 서비스업은 낮은 증가세.
– 건설업: 위축 지속.
– 내수: 소비심리 회복과 경기부양책으로 개선 중.

3. **금융·무역 및 대외 요인**
– **수출**: 반도체 경기 회복이 수출 증가에 기여했으나, 관세 인상 영향으로 성장 속도 제한.
– **통상 여건**: 미국 관세 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 **경상수지**: 반도체 수출 증가와 교역 조건 개선으로 대규모 흑자 유지.

4. **물가 및 고용**
– 소비자물가: 낮은 성장세로 인해 올해와 내년 각각 **2.0%, 1.8%** 증가로 완화될 전망.
– 고용: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둔화로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

#### **2025~2026년 경제 전망**
1. **성장률 전망**
– 2025년 전망: **1.6%** 성장 예상.
– 이는 민간소비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 건설투자 완화 등에 기반할 것으로 보임.

2. **투자 동향**
– 건설투자: 올해 **-8.1%** 감소 후, 내년에는 **2.6%** 증가하며 부진 완화 예상.
– 설비투자: 반도체 수요와 금리 하락 효과로 **1.8%, 1.6%**의 완만한 증가세 예상.

3. **수출 전망**
– 관세 인상의 본격화에도 반도체 호조로 수출 증가를 견인.
– 2024년 상품 수출 증가율: **0.2%** 예상.

4. **물가 및 소득**
– 저성장세 속에서 물가 상승률 둔화.
– 올해 소비자물가: **2.0%**, 내년: **1.8%** 예상.

#### **위험요인 및 대책**
1. **대외 리스크**
– 미국과 주요국 간 통상 갈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 반도체 관세 인상 등이 한국 수출 및 교역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2. **대내 리스크**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 지연이 건설투자 회복 지체로 이어질 우려.
–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한 공사 진행 차질 가능성 제기.

이번 KDI 분석은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 금리 하락, 반도체 경기 개선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외 통상 갈등 악화와 건설투자 부진 등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24~26일 미국 방문…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발행일: 2025-08-1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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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통령으로 언급된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뉴스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며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중입니다(2023년 시점 기준). 또한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는 2017~2021년 동안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허위 정보가 존재한다면 이를 명확히 바로잡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출처를 통해 최신 뉴스를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025-08-11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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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국립중앙박물관 찾은 한-베트남 영부인…”달항아리 매력적”

요약보기
한국어 김혜경 여사는 11일 응오 프엉 리 여사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함께 환담하며 인적 교류와 다문화 가정 안정 지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여사는 전시를 관람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각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K-컬처가 베트남에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총평 이번 만남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며, 다문화 가정과 문화 교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English Kim Hye-kyung had a pleasant meeting with Ngo Phuong Ly on the 11th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discussing human exchanges and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y stability.
They shared perspectives on cultural arts through exhibitions and noted how K-culture’s influence has become part of everyday life in Vietnam.
Summary This interaction fosters cultural understanding between Korea and Vietnam and could positively impact multicultural families and cultural exchanges.

日本語 キム・ヘギョン氏は11日、国立中央博物館にてンゴ・フォン・リ氏と会談し、人材交流や多文化家庭の安定支援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ました。
両者は展示品を観覧しながら、それぞれの国の文化芸術の価値を共有し、韓国文化がベトナムで日常の一部になっている現状について話し合いました。
総評 この会談は韓国とベトナム間の文化理解を深め、多文化家庭や文化交流の活性化に寄与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金惠京女士于11日在韩国国立中央博物馆与吴芳丽女士会面,讨论了人际交流与支持多元文化家庭稳定的相关议题。
二人通过参观展览分享了各国文化艺术的价值,并谈及韩国文化在越南已经融入日常生活这一现象。
总评 此次会面增进了韩越两国的文化理解,对促进多元家庭的稳定和文化交流可能带来积极影响。

Italiano Kim Hye-kyung ha incontrato Ngo Phuong Ly l’11 agosto al Museo Nazionale della Corea, discutendo lo scambio umano e il supporto alla stabilità delle famiglie multiculturali.
Hanno condiviso valori culturali ed artistici attraverso le esposizioni, sottolineando come la cultura coreana sia ormai una parte integrante della vita quotidiana in Vietnam.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romuove una maggiore comprensione culturale tra Corea e Vietnam, con un impatto positivo potenziale sulle famiglie multiculturali e gli scambi culturali.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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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을 목표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총 2,188명에 대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과 행정제재 완화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will execute extensive special pardons on August 15th, marking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Day.
These pardons aim to promote national unity by including 2,188 individuals, such as small business owners, youth, drivers, as well as economic figures and politicians.
Additionally, measures for credit recovery and administrative sanction relief are planned to support economic revitalization.
Summary This initiative reflects the government’s effort to alleviate financial difficulties for citizens and foster national reconciliation.

日本語 政府は、光復節80周年にあたり、8月15日に大規模な特別赦免を実施します。
この赦免は、国民統合を目指し、小規模事業者、若者、運転業従事者など生活密着型刑事犯を含む2,188名に対して行われる予定です。
加えて、信用回復支援や行政制裁の緩和を通じて、民生経済の回復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国民の経済的負担を緩和し、国民統合に向けた政府の意志を示しています。

中文 政府将在8月15日进行大规模特赦,以纪念光复节80周年。
此特赦旨在促进国民团结,涉及2188名包括小企业主、青年、司机、经济人物及政界人士等。
此外,还计划通过信用恢复支持和行政制裁缓解,推动民生经济复苏。
总评 此举反映了政府缓解民众经济压力和推动国民和解的决心。

Italiano Il governo realizzerà ampie amnistie speciali il 15 agosto per commemorare l’80°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L’obiettivo è promuovere l’unità nazionale, coinvolgendo 2.188 individui tra cui piccoli imprenditori, giovani, autisti, politici ed economisti.
Inoltre, sono previsti provvedimenti per il recupero dei crediti e l’allentamento delle sanzioni amministrative per stimolare la ripresa economic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dimostra la volontà del governo di alleviare le difficoltà economiche e favorire la riconciliazione nazionale.

[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TRQ쌀, 과학적 검사 거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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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미국산 TRQ쌀은 과학적 검사를 통해 수입되고, 선적 전과 도착 후 농관원의 정밀 관리를 거칩니다.
정부는 현장 검정 매뉴얼 수정 등을 요청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건설업 퇴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월 48만 4천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총평 TRQ쌀 품질 관리와 퇴직자 지원 정책은 안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English U.S. TRQ rice is imported through scientific inspections and is rigorously checked before shipment and upon arrival in Korea.
The government has requested amendments to inspection manuals to ensure quality standards.
Additionally, a program for retired construction workers provides financial support of up to 484,000 KRW per month.
Summary The policies ensure food safety while also offering practical financial assistance to retired construction workers.

日本語 アメリカ産TRQ米は科学的検査を経て輸入され、出荷前と到着後の精密検査が行われています。
政府は米の品質管理を強化するため検査マニュアルの修正を求めました。
さらに建設業退職者を対象としたプログラムでは月最大48万4千ウォンの支援金が支給されます。
総評 米の安全性と退職者支援に焦点を当てた実用的な政策といえます。

中文 美国TRQ大米通过科学检测进口,并在运前和到达后接受严格检查。
政府要求修改检验手册以加强质量管理。
同时,为建筑业退休人员提供每月最多48.4万韩元的财务支持计划。
总评 这些政策在保障食品安全的同时,切实支持了退休人员的经济需求。

Italiano Il riso TRQ proveniente dagli Stati Uniti viene importato tramite ispezioni scientifiche e controllato rigorosamente prima della spedizione e all’arrivo in Corea.
Il governo ha richiesto modifiche ai manuali d’ispezione per garantire gli standard di qualità.
Inoltre, un programma per i pensionati del settore edile fornisce un sostegno finanziario fino a 484.000 KRW al mese.
Valutazione Queste politiche garantiscono la sicurezza alimentare mentre offrono un reale sostegno economico ai laboratori edili in pensione.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재생에너지·원전인력 양성’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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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과 베트남은 재생에너지, 원전인력 양성,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며 민간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협력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nglish South Korea and Vietnam have decid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renewable energy, nuclear workforce development, and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The two countries signed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to develop solar, wind, and other renewable energy projects while supporting corporate activities.
Summary This collaboration offers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to expand internationally and contributes to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

日本語 韓国とベトナム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原子力人材育成、重要鉱物供給網分野で協力を強化することを決定しました。
両国は覚書を締結し、太陽光や風力発電などのプロジェクトを推進し、企業活動を支援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協力は韓国企業の海外進出と持続可能なエネルギー転換に貢献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与越南决定在可再生能源、核电人才培养以及关键矿物供应链领域加强合作。
双方签署有关备忘录,通过太阳能、风能等项目深入合作,同时支持企业活动。
总评 此合作有望为韩国企业打开国际市场,同时推动可持续能源发展。

Italiano Corea del Sud e Vietnam hanno deciso di rafforzare la cooperazione nelle energie rinnovabili, nella formazione del personale nucleare e nelle catene di fornitura dei minerali critici.
I due paesi hanno firmato memorandum per lo sviluppo di progetti di energia solare ed eolica, supportando anche le attività aziendali.
Valutazione Questa collaborazione potrà favorire l’espansione delle aziende sudcoreane all’estero e contribuire alla transizione energetica sostenibile.

해외 안장 독립유공자 6위…”광복 80년 만에 고국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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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 브라질, 캐나다에 안장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유해 6명을 국내로 봉환하는 행사를 오는 13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해 봉환식은 국민의례, 독립유공자 소개, 헌정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유해는 추후 대전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재조명하고 국민에게 역사적 가치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nounced a ceremony to return the remains of six independence fighters, previously buried in the U.S., Brazil, and Canada, to their homeland on October 13 at Seoul National Cemetery.
The ceremony will include commemorative performances and tributes, with the remains later being interred at Daejeon National Cemetery.
Summary This event serves as a meaningful reminder of the sacrifices made by independence fighters while emphasizing their historical legacy to the public.

日本語 国家報勲部は80周年記念として、アメリカ、ブラジル、カナダに埋葬されていた独立有功者6名の遺骨の帰還式を13日に国立ソウル顕忠院で行うと発表しました。
式では独立有功者の功績紹介や献呈式、追悼公演を開催し、その後遺骨が大田顕忠院に安置さ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行事は独立有功者の犠牲を顕彰し、国民にその歴史的意義を再認識させる重要な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国家报勋部宣布,将于13日在国立首尔显忠院举行仪式,迎接此前安葬于美国、巴西和加拿大的六位独立有功者遗骸回国。
仪式包括民族礼仪、功绩介绍、献上演出等环节,随后遗骸将永久安葬于大田显忠院。
总评 此次活动不仅彰显独立有功者的贡献,也让公众再次认识这些历史遗产的重要性。

Italiano Il Ministero degli Affari dei Patrioti ha annunciato una cerimonia per riportare in patria i resti di sei eroi dell’indipendenza, precedentemente sepolti negli Stati Uniti, in Brasile e in Canada, che si terrà il 13 ottobre presso il Cimitero Nazionale di Seoul.
La cerimonia includerà omaggi commemorativi e spettacoli, con la successiva sepoltura presso il Cimitero Nazionale di Daejeon.
Valutazione Questo evento è un’opportunità per onorare i sacrifici degli eroi dell’indipendenza e ricordarne l’importanza nella storia nazionale.

농식품부, 8월 말까지 정부양곡 3만톤 공급…”쌀 수급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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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대상 업체는 양곡을 오는 9월 말까지 판매하고, 2025년산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수확기 쌀값 안정에 기여하며, 쌀 부족 문제를 겪는 유통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ill supply 30,000 tons of government rice by the end of this month to address the raw material shortages faced by distribution companies.
The rice must be sold by the end of September, and the loaned quantity must be returned with 2025-produced rice by March next year.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stabilize rice prices during harvest season while providing practical support to affected distribution companies.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今月末までに政府保有米3万トンを配給し、原料不足に悩む流通業者を支援します。
政府が貸し出した米は9月末までに販売され、2025年産の新米として来年3月までに返却される必要がありま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収穫期の米価格安定化に寄与しながら、流通業界に具体的な支援を提供します。

中文 农林畜牧食品部将在本月底前,以出租形式供应3万吨政府粮谷,以帮助解决流通企业原料短缺问题。
供应的粮谷需在九月底前出售,并在明年三月以2025年产新粮归还。
总评 此举有望推动收获季粮价稳定,同时为受影响的流通企业提供实质性支持。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Alimentazione e Affari Rurali fornirà 30.000 tonnellate di riso governativo entro la fine del mese per affrontare la carenza di materie prime per le aziende di distribuzione.
Il riso deve essere venduto entro la fine di settembre e restituito sotto forma di riso prodotto nel 2025 entro marzo dell’anno prossim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stabilizzare i prezzi del riso durante il periodo di raccolta e a fornire un supporto concreto alle aziende di distribuzione interessate.

매월 둘째주 ‘농촌관광’ 가세요…농촌체험 등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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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지정하여 농촌 관광 상품 할인과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 쿠폰 정책과 연계해 국민들의 여행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농촌 지역에서 더 저렴하게 풍성한 경험을 즐길 수 있게 하여 잠재적으로 농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a “Rural Tourism Week” from August to November, offering discounts and various promotional events for rural tourism products.
This initiative is linked to the government’s consumption coupon policy and aims to boost rural economies by encouraging travel and leisure in rural areas.
Summary This policy allows people to enjoy rural tourism at lower costs, potentially revitalizing rural communities and promoting domestic travel.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8月から11月まで毎月第二週を「農村観光ウィーク」と指定し、農村観光商品の割引や様々なプロモーションイベントを提供すると発表しました。
消費クーポン政策と連携し、観光消費を促進して農村経済活性化を図ることが目的です。
総評 この政策は農村での観光を安い価格で楽しめる機会を提供し、地域経済にプラスの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农林畜产食品部宣布从8月至11月,每月第二周为“乡村旅游周”,提供乡村旅游商品折扣及多样化的活动优惠。总评 这一政策有助于公众以更低成本体验乡村旅游,同时为乡村经济注入活力。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ha annunciato che da agosto a novembre ogni seconda settimana del mese sarà la “Settimana del Turismo Rurale”, offrendo sconti sui prodotti turistici rurali e vari eventi promozionali.
L’obiettivo è quello di stimolare il consumo turistico e favorire la crescita economica delle aree rurali attraverso una politica di coupon per il consum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uò incentivare il turismo nelle zone rurali a costi più bassi, contribuendo alla ripresa economica delle comunità agricole.

과기정통부, 통신사·네이버·쿠팡 등 40곳 ‘정보보호 공시 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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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민생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4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공시 검증을 11월 말까지 실시합니다.
이 검증은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 공시 내용을 점검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총평 이번 검증은 기업의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KISA will carry out inspections until the end of November on 40 companies providing services closely related to daily life.
The focus is to verify disclosures on cybersecurity investments and personnel,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the system.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promote stronger cybersecurity measures among companies, ensuring safer online environments for users.

日本語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と韓国インターネット振興院(KISA)は、生活密着型サービスを提供する40社を対象に、11月末まで情報保護の公示検証を実施します。
公示内容の実効性と社会的信頼を確保するため、投資や人員に関する内容を直接点検することに重点を置いています。
総評 この検証は、企業の情報保護活動を促進し、利用者に安全なインターネット環境を提供する基盤となります。

中文 科学技术信息通信部和韩国互联网振兴院(KISA)将对与民众生活密切相关的40家公司进行信息安全公示验证,截止到11月底。
此次检验证查重点是核实企业信息安全投资和人员等公示内容,旨在增强制度的效果和社会信誉。
总评 此举将推动企业加强信息安全措施,为用户提供更安全的互联网环境。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cienza e ICT e KISA condurranno verifiche fino alla fine di novembre su 40 aziende che forniscono servizi strettamente legati alla vita quotidiana.
L’obiettivo principale è controllare le dichiarazioni sugli investimenti e sul personale per la protezione delle informazioni, aumentando l’efficacia e la fiducia sociale del sistem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spingerà le aziende ad intensificare gli investimenti nella sicurezza informatica, creando un ambiente online più sicuro per gli utenti.

20일부터 ‘숙박세일페스타’…특별재난지역 최대 5만 원 할인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가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80만 장의 숙박 할인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이용 시 최대 5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 회복과 여행 수요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총평 이번 할인권 정책은 여행비 부담을 줄이고 재난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plans to issue 800,000 accommodation discounts during fall and winter.
Significant discounts, up to 50,000 KRW, are offered for special disaster-affected areas to encourage travel and boost the local economy.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reduce travel costs and contribute to economic recovery in disaster-stricken areas.

日本語 政府は秋と冬に分けて80万枚の宿泊割引券を発行する予定です。
特に特別災害地域利用時には最大5万ウォンの割引が強化され、地域経済の回復と旅行需要の促進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旅行費の負担軽減と災害地域の経済活性化に寄与する期待が高まります。

中文 政府计划在秋季和冬季分两次发放80万张住宿优惠券。
特别是在特殊灾区,最高可享受5万韩元的折扣,以促进旅游需求并恢复当地经济。
总评 此举有望减轻旅行费用并推动灾后地区经济复苏。

Italiano Il governo prevede di distribuire 800.000 buoni sconto per soggiorni durante l’autunno e l’inverno.
Particolarmente rilevanti sono gli sconti fino a 50.000 KRW per le aree colpite da disastri, con l’obiettivo di sostenere la ripresa economica loca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alleggerire i costi di viaggio e promuovere la ripresa economica nelle zone colpite da calamità.

구 부총리, 무디스에 ‘초혁신경제로의 전환’ 비전 설명

요약보기
한국어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한국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잠재성장률 제고가 용이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혁신생태계 구축과 세계 1등 제품·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전력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총평 초혁신경제 전환이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Moody’s annual advisory group noted that Korea’s political uncertainties have been resolved, making it easier to enhance potential growth rates.
Deputy Prime Minister Koo Yun-cheol highlighted investment in innovation ecosystems to develop world-class products and services.
Summary The shift towards a “super innovation economy” could boost Korea’s global competitiveness and long-term growth.

日本語 ムーディーズの年次協議団は、韓国経済の政治的不確実性が解消され、潜在的成長率の向上が容易になったと評価しました。
具允哲副首相は革新エコシステムの構築と世界一流製品・サービスの開発を目指して努力を強調しました。
総評 「超革新経済」への転換が韓国経済の国際競争力向上と長期的な成長につな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穆迪年会协商团评估韩国经济的政治不确定性已经解除,有助于提高潜在增长率。
副总理具允哲强调致力于建立创新生态系统,开发全球顶尖产品和服务。
总评 “超创新经济”的转型可能提升韩国的全球竞争力和长期经济增长。

Italiano Il gruppo consultivo annuale di Moody’s ha riconosciuto che le incertezze politiche in Corea sono state risolte, facilitando l’aumento dei tassi di crescita potenziale.
Il vice primo ministro Koo Yun-cheol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egli investimenti in ecosistemi di innovazione per creare prodotti e servizi di livello mondiale.
Valutazione La transizione verso un’economia “ultra innovativa” potrebbe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globale e la crescita a lungo termine della Corea.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행안부-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요약보기
한국어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 동안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피서지에서 바가지요금 근절과 물가 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며,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가격 미게시와 가격 담합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대책은 피서지에서의 불공정한 가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enhanced measures to stabilize prices at beaches and valleys during the summer holiday season.
From July 1 to 31, a special price stabilization period is in effect, with joint inspections targeting excessive charges and unposted pricing, ensuring immediate corrective actions for violation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reduce unfair pricing at popular vacation spots, allowing visitors to enjoy their summer without worrying about unexpected costs.

日本語 行政安全部は、夏の休暇シーズンに海水浴場や渓谷でのぼったくり料金を防止し、物価を安定させるための特別対策を実施していると発表しました。
7月1日から31日までの間、「休暇シーズン物価安定特別対策期間」として、民間と連携した価格点検を通じて違反箇所に即時対応を行っ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旅行者が安心して夏を楽しむための実用的な対策です。

中文 行政安全部宣布在夏季假期期间加强海水浴场和溪谷等度假地的价格监管。
特别物价稳定措施已于7月1日至31日期间实施,通过民官联合检查,及时纠正价格虚高和未标价等违规现象。
总评 此项举措让公众可安心度假,有效避免昂贵的意外消费。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Interna ha annunciato misure speciali per prevenire le tariffe gonfiate e stabilizzare i prezzi presso spiagge e valli durante il periodo delle vacanze estive.
Dal 1° al 31 luglio è operativo un periodo speciale di controlli con ispezioni congiunte per garantire trasparenza e correggere immediatamente eventuali irregolarità.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e ai vacanzieri una maggiore tranquillità economica durante le vacanze estive.

스프링클러 설치된 숙박시설 찾는다면?…’놀·여기어때’서 확인!

요약보기
한국어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를 ‘놀(NOL)’과 ‘여기어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소방청은 숙박시설 화재안전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를 공개하며, 분기마다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평 이 서비스는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화재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시설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Hotel and lodging facilities will now display sprinkler system installation information on online platforms ‘NOL’ and ‘Yeogiotte’.
The Fire Department aims to enhance fire safety by disclosing such information and plans to update data every quarter for public usage.
Summary This initiative helps users make safer choices during reservation, providing crucial fire prevention information.

日本語 宿泊施設のスプリンクラー設置情報を「NOL」と「여기어때」で確認できるサービスが開始されます。
消防庁は火災安全情報提供を強化するため、スプリンクラー設置情報を公開し、利用者の安全を支援する計画を示しました。
総評 このサービスは宿泊施設選択時の火災リスクを事前に確認し、安全な施設を選べる実用的な手段となりそうです。

中文 住宿设施的自动喷水灭火器安装信息现已可通过“NOL”和“여기어때”在线平台查看。
消防部门计划加强火灾防护信息提供,每季度更新数据以支持公众安全。
总评 此举为用户在预订时提供火灾预防信息,帮助选择更安全的住宿设施。

Italiano Ora le strutture ricettive mostreranno le informazioni sull’installazione di sistemi antincendio sprinkler sulle piattaforme online ‘NOL’ e ‘Yeogiotte’.
Il dipartimento dei vigili del fuoco intende migliorare la sicurezza antincendio aggiornando i dati ogni trimestre a beneficio degli utenti.
Valutazione Questo servizio consente agli utenti di valutare i rischi prima di prenotare, scegliendo strutture più sicure.

이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 국빈방한 계기 양국 정상회담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또 럼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국방·방산, 과학기술,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문화 교류를 증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내 한국 기업 지원과 협력 문건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총평 이번 정상회담은 기업 활동 지원부터 다문화 가정 융화까지,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생활에 폭넓은 영향을 줄 중요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summit with Vietnam’s Party Secretary-General To Lam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the Korea-Vietnam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he two nations agr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and economy, while boosting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Significant steps were taken to support Korean firms in Vietnam and deepen practical collaboration through agreements.
Summary This summit establishes a solid foundation for enhancing bilateral relations, affecting business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like in both nations.

日本語 李在明大統領はベトナムのトラン党書記長と首脳会談を行い、韓国とベトナムの包括的戦略的パートナー関係の発展について意見交換をしました。
両国は国防、防衛産業、科学技術、経済協力の強化に加え、人と文化の交流を増やすことで合意しました。
またベトナムに進出する韓国企業の支援や協力文書の締結により実質的な協力を拡大しました。
総評 この首脳会談は両国の企業活動支援から多文化家庭の統合に至るまで、幅広い生活面に影響を及ぼす重要な基盤を構築しました。

中文 韩国总统李在明与越南党总书记杜东举行了会谈,共讨论了韩越全面战略合作伙伴关系的发展计划。
双方同意在国防、科学技术和经济领域加深合作,同时促进文化和人员交流。
重点包括支持韩国企业在越南活动以及签署相关合作文件,扩展实际合作关系。
总评 此次会谈为两国在企业支持和多文化家庭交融方面奠定了广泛且深远的合作基础。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tenuto un incontro con il Segretario Generale del Partito Vietnamita To Lam per discutere lo sviluppo della Partnership Strategica Complessiva Corea-Vietnam.
I due paesi hanno concordato di rafforzare la cooperazione in difesa, tecnologia e economia, aumentando gli scambi culturali e interpersonali.
Passi significativi sono stati fatti per sostenere le imprese coreane in Vietnam e approfondire la collaborazione pratica tramite accord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ha posto le basi per un’ampia cooperazione che avrà effetti su attività imprenditoriali e famiglie multiculturali in entrambe le nazioni.

한-베트남 정상,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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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과 베트남은 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치안 및 원전 등 대규모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핵심 광물 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양국 국민의 안정적 체류와 복리 증진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총평 이번 협력 강화는 양국 간 경제적·사회적 연대를 증대하며, 한국과 베트남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South Korea and Vietnam have agreed to expand trade to $150 billion by 2030 on the occasion of their FTA’s 10th anniversary.
They also aim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defense, nuclear power, and renewable energy sectors, alongside enhancing cultural exchanges and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residing in both countries.
Summary This collaboration is expected to foster stronger international ties and deliver direct benefits to citizens of both nations through shared development.

日本語 韓国とベトナムはFTA締結10周年を迎え、2030年までに貿易額を1,500億ドルに拡大する目標を設定しました。
また、防衛・治安、原子力、再生可能エネルギー分野での協力強化や文化交流の促進、多文化家庭への支援も拡充していく方針です。
総評 この協力強化は、両国の経済的・文化的結びつきを深め、市民の生活向上に実質的な利益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与越南在FTA签署10周年之际,宣布到2030年将贸易规模扩大至1500亿美元。
双方还计划在防务、安全、核能等领域加强合作,同时加大再生能源、文化交流及多文化家庭支持的力度。
总评 此次合作有望深化两国间的经济与社会联系,为两国国民带来实际生活改善的益处。

Italiano Corea del Sud e Vietnam hanno deciso di ampliare il volume degli scambi a 150 miliardi di dollari entro il 2030, in occasione del decimo anniversario dell’accordo FTA.
Si concentreranno anche sul rafforzamento della cooperazione in difesa, energia nucleare e rinnovabile, oltre a promuovere scambi culturali e sostenere le famiglie multiculturali di entrambi i paesi.
Valutazione Questi accordi rafforzano i legami bilaterali e promettono benefici concreti per la qualità della vita dei cittadini di entrambi gli stati.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가해자 입건…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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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가해자를 입건했습니다.
또한 광주고용노동청을 통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임금 체불 등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가해 사업장은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charged the perpetrator of foreign worker abuse at a brick factory in Naju for violating labor laws.
The labor inspectorate identified 12 violations, including unpaid wages, and imposed penalties and corrective measures.
The employer faces up to a three-year restriction on hiring foreign workers, and measures are being implemented to protect the victim’s rights.
Summary This action reinforces efforts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all workers, including foreign laborers.

日本語 雇用労働部は全南ナジュのレンガ工場で発生した外国人労働者への虐待事件について、労働基準法違反として加害者を立件しました。
また、労働監督を通じて未払い賃金を含む12件の法令違反を摘発しました。
加害事業所には最大3年間の外国人雇用制限が課され、被害者救済のための是正措置が取られる予定です。
総評 今回の行動は、外国人労働者を含むすべての労働者の基本権を保護する取り組みを強化する一環といえるでしょう。

中文 韩国雇佣劳动部对全罗南道罗州一砖厂发生的外国劳工虐待事件作出反应,将嫌疑人因违反劳动法立案调查。
通过劳动监察发现包括拖欠薪资在内的12项违法行为,并采取了罚款和整改措施。总评 此举有助于加强对所有劳工,特别是外国劳工基本权益的保护。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ha avviato un’inchiesta contro il responsabile di un caso di abuso su lavoratori stranieri in un’azienda di mattoni a Naju.
Durante i controlli sono state individuate dodici violazioni, tra cui salario non pagato, e sono state implementate misure correttive.
L’azienda rischia una limitazione di tre anni sull’assunzione di lavoratori stranieri e verranno prese misure per tutelare i diritti della vittim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contribuisce a rafforzare la tutela dei diritti fondamentali di tutti i lavoratori, inclusi quelli stranieri.

요약

국립중앙박물관 찾은 한-베트남 영부인…”달항아리 매력적”
발행일: 2025-08-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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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 베트남 또 럼 당서기장 부인 응오 프엉 리 여사와 환담 및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김혜경 여사가 8월 11일 베트남 또 럼 당 서기장의 배우자인 응오 프엉 리 여사를 만나 환담을 나누고 국립중앙박물관을 함께 관람했다고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 **환담 주요 내용**

1.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김 여사는 피아노를 전공한 경력을 언급하며, 과거 국영방송사 문화예술국장 출신인 리 여사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에 리 여사는 김 여사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를 전하며, 한국과 베트남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2. **다문화 가정 관련 대화**
리 여사는 한국 내 베트남 여성 및 다문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날 베트남 출신 여성들과 만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두 여사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안내로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했습니다:

– **관람 유물:** 반가사유상, 외규장각 의궤, 백자 달항아리, 감산사 불상, 경천사지 십층석탑 등
– **리 여사의 소감:** 반가사유상의 은은한 미소와 백자 달항아리의 간소함 속에서 느껴지는 매력에 깊은 인상을 받음.
– **김 여사의 설명:** 한국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상품(굿즈)에 대한 설명도 덧붙임.

#### **K-컬처의 영향력**
김 여사는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를 언급하며,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전년 대비 92%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리 여사는 K-컬처가 베트남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한국 문화가 일상 속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마무리 및 추억의 시간**
리 여사는 짧은 시간임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주는 경험과 감동을 칭송하며 꼭 다시 방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번 만남을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겼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의 교류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여사는 관람을 마친 후 박물관 공식 굿즈 매장인 ‘뮷즈샵’을 둘러보고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뜻깊은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만남은 양국 문화예술 교류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로 평가됩니다.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발행일: 2025-08-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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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80주년 광복절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신용회복 지원 발표**

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주요 사면 및 지원 조치**

1. **대규모 형사범 특별사면 및 복권**
– **대상자 범위:** 총 2188명, 이 중 일반 형사범 1922명 포함.
– **제외 대상:** 민생침해범죄(살인·강도·성폭력 등),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은 제외.
– **특별 배려:** 유아 대동 수형자, 생계형 절도범, 고령자 등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특별 배려 수형자가 포함.

2. **행정제재 특별감면**
– 총 83만 4499명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 감면 조치 실시.
– **대상 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 **목표:** 민생경제 회복 및 생계형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3. **신용회복 지원**
–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 대상 신용회복 지원.
– **조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개인 및 사업자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혜택 제공.
– **효과:**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 촉진 및 연체정보의 공유·활용 제한.

4. **모범수 가석방**
– 모범수 총 1014명 가석방을 통해 조기 사회 복귀 지원.

### **특별 사면 세부 내용**

– **사면 대상자(주요 인원):**
– 경제인 16명: 국가 경제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새 기회를 부여.
– 젊은 청년층 249명: 선고 실효 및 복권 등으로 경제활동 촉진.
– 운전업 종사자 440명: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생계형 운전자들을 사면하여 민생경제 회복 목적.
– 노동계 및 노조원 184명: 노동권 보장 및 갈등 완화를 위한 사면.

– **특별감면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 중소기업의 안정성 강화 및 경영개선 기회 제공.
– 식품접객업 분야 9094명: 위생·안전 영향이 없는 경미한 행정제재 감면.
– 생계형 어업인 201명: 어업활동 제약 해제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 총 82만 3497명: 국민 불편 완화 및 생계형 운전자 복귀 지원.

### **국민 통합과 경제 활성화 목표**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 특히 정치적 반목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사회로의 도약을 목표로, 여야 주요 정치인 및 공직자들에게도 사면이 이루어졌다. 또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인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 **향후 추진 계획**

오는 **9월 30일**부터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정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연체금액 전액 상환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사회적 갈등 완화와 경제적 회복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TRQ쌀, 과학적 검사 거쳐 수입”
발행일: 2025-08-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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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바로보기] 주요 뉴스 요약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쌀의 안전성과 건설업 퇴직자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미국산 쌀 품질 검사와 안전성 관리

최근 언론 보도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쌀(TRQ 쌀)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반입 전에 철저한 검사를 거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 **TRQ 쌀이란?**
TRQ는 자유무역협정(FTA) 내에서 정한 저율 관세할당 쌀을 의미하며, 수출국으로부터 일정 물량을 검정 거쳐 들여옵니다.

– **검사 절차**
–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매년 주요 수출국(미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검정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 지난해 미국 현장에서 진행된 실태 점검 중, 기존 매뉴얼의 부족한 점(이물질 검사 항목 미흡 등)을 발견하고 개선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 요청 사항 반영 후 수정된 매뉴얼에 따라 현재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적 전, 국내 도착 후 각각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칩니다.

#### 2. 건설업 퇴직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건설업 경기 침체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퇴직자들을 위한 정부의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6개월간 월 최대 48만 4천원(기본 참여수당 28만 4천원 + 추가 지원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기존 수당 외 추가로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대상자**
– 최근 3년간 건설업 이력이 있는 자
– 10일 이상 건설업 일용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올해 목표**
정부는 2023년 하반기 동안 총 1만 명의 건설업 퇴직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미국산 쌀의 안전성 관리 절차와 건설업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KTV 국민방송**의 정책 안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재생에너지·원전인력 양성’ 협력 확대
발행일: 2025-08-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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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베트남, 에너지 및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과 베트남이 재생에너지, 원전 인력 양성, 핵심 광물 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국빈 방한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맺어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다.

### 주요 내용

#### 1. **재생에너지 협력**
– **양해각서(MOU) 체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응우옌 홍 지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 협력 확대를 골자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 **민관 협력 프로젝트 발굴**: 양국은 민관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한국 투자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 2. **원전 인력 양성**
– **MOU 체결**: 한국전력(한전)과 베트남 에너지산업공사(PVN)는 원자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MOU에 서명했다.
– **기대효과**: 한국형 원전 기술에 대한 베트남의 이해를 높이고, 양국 간 원전 건설 협력의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 **핵심광물 협력 강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베트남 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는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설립 관련 협의의사록을 교환했다.
– **ODA 사업 추진**: 약 166억 원 규모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향후 5년 간 베트남 내 핵심 광물의 선광·제련 장비 도입, 기술 지도, 관련 인력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베 경제 협력의 의미
이번 협력은 양국이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라는 공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으로 평가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분야에 대한 인적 교류 및 기술 협력을 통해 상호 의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 정부 입장 및 지원 계획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민간 기업들의 프로젝트 실현을 적극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및 자원 분야 협력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 044-203-5714
– 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7
– 원전수출협력과: 044-203-5283
– 통상협력총괄과: 044-203-5681

해외 안장 독립유공자 6위…”광복 8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발행일: 2025-08-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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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6인 유해 봉환식 개최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외에 안장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6인의 유해를 봉환하고, 이들을 기리는 유해 봉환식을 10월 13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거행한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 **”조국을 향한 발걸음, 끝나지 않은 길”**

유해 봉환식은 “조국을 향한 발걸음, 끝나지 않은 길”을 주제로 마련되었으며, 독립유공자 유족 및 관련 단체와 광복회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합니다. 약 45분 동안 진행되는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례 및 공적 소개**
여섯 명의 독립유공자의 주요 공적이 영상으로 상영됩니다.

2. **헌정 시 낭독 및 공연**
독립유공자 홍창식 지사의 자녀인 뮤지컬 배우 홍지민이 정지용의 시 *’그대들 돌아오시니’*를 낭독합니다. 이어 국악인 이윤아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작곡한 *’거국행’*을 헌정 공연으로 선보입니다.

3. **헌화 및 분향, 건국훈장 헌정**
행사에 참가한 유족들과 주요 인사들이 헌화 및 분향을 진행한 후, 유공자들의 소관 위에 건국훈장이 헌정됩니다.

4. **추모 공연 및 유해 송환**
소프라노 가수 손지수가 김소월의 시를 편곡한 곡 *’초혼’*을 예술 공연으로 선보이고, 곧바로 영현은 대전현충원으로 송환됩니다.

#### **대전현충원 안장 및 지역 추모 행사**

올해 봉환된 문양목, 김덕윤, 김기주 지사의 유해는 배우자와 함께 안장됩니다. 봉환된 유해는 13일 오후 3시 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거행한 후 영원히 안식하게 됩니다. 특히 문양목 지사의 유해는 추모제를 위해 생가터가 위치한 충남 태안으로 먼저 이송된 후, 대전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 **유해 국내 봉환 과정**

이번에 봉환되는 독립유공자 여섯 분의 유해는 미주 지역(미국, 브라질, 캐나다)에서 봉환되었으며, 보훈부가 파견한 봉환반과 유족들이 함께 10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2일 저녁에 열린 인천공항 영접식에서 유해를 직접 맞이하며 “귀중한 유해가 조국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았음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국가보훈부의 다짐**

권오을 장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분들이 조국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해외에 안장된 마지막 한 분의 유해까지 고국으로 봉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국민의 추모와 예우 속에 이들의 애국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 (044-202-5585)


**관련 키워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건국훈장 #광복80주년 #국가보훈부

농식품부, 8월 말까지 정부양곡 3만톤 공급…”쌀 수급 안정”
발행일: 2025-08-1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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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업체 위한 정부양곡 3만 톤 대여 공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원료곡 부족에 직면한 산지유통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가오는 수확기 쌀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정부양곡(벼) 3만 톤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급은 기존 공매 방식이 아닌 **대여 방식**으로, 동일 가치의 물량을 2025년산으로 다시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 공급 대상 및 신청 절차
이번 공급은 **20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조곡 기준 3,000톤 이상인 임도정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에서 공지를 확인하고 **오는 8월 14일까지 희망 물량을 신청**해야 한다. 물량은 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하여 배정되며, 배정받은 물량은 **8월 29일까지 지정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인수**해야 한다.

### 공급 조건 및 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공급된 정부양곡을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반드시 **9월 말까지 쌀 형태로 판매**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판매 완료 여부와 신곡·구곡 혼합 유통에 대한 현장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 2025년산 반환 규정
대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급에 따라 업체는 **2025년산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한다. 반납량은 **2023년 7월 평균 산지 쌀값, 올해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 쌀값 안정 효과 기대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공급이 “3만 톤만큼 2025년산 생산량 감소 효과를 가져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쌀값 안정화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처
정부양곡 대여와 관련한 추가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044-201-1815)**으로 하면 된다.


이번 정책은 수확기 수급 관리와 안정적인 쌀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월 둘째주 ‘농촌관광’ 가세요…농촌체험 등 최대 50% 할인
발행일: 2025-08-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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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관광 가는 주간’ 운영…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로 농촌 여행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지정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 증진을 목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1. **첫 번째 ‘농촌관광 가는 주간’**
– **기간**: 8월 11일(금)부터 8월 17일(목)까지
– 농촌관광상품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제공
– 주요 프로그램:
–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 30%~50% 할인
– **농촌크리에이투어 상품** – 지역축제와 연계

#### 2. **주요 혜택**
– **농촌 투어패스**: 자유이용권 형태의 모바일 티켓과 대중교통비 지원이 결합된 상품으로, 오는 9월 관광 주간부터 **11% 할인**.
– **농촌 워케이션**: 10곳의 지정 장소에서 참가자에게 1일 **5만 원 숙박 할인** 및 여행자 보험 지원.
– **리뷰 & 캐시백 이벤트**: 8월 중 농촌체험 상품에 대한 리뷰 등록 시 결제 금액의 10~20% 환급(최대 4만 원).
– **스타마을 쇼트폼 챌린지 공모전**: 20개 스타마을 중 1곳 이상 방문하고 쇼트폼 영상을 제작한 참가자 대상 총 **235만 원 규모의 상금 및 경품** 제공.

#### 3. **월별 특별 이벤트**
– **9월**:
– ‘농업유산 미스터리 인증샷 챌린지’ –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 인증사진 게시 시 추첨을 통해 최대 **130만 원 상당의 상금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연계 프로그램**: ‘여행 가는 가을’ 이벤트.

– **10월**:
– 고용노동부와 협력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휴가샵 농촌관광 특별전’** 진행.

– **11월**:
– 농촌진흥청 주관 **’치유농업과 함께하는 농촌힐링여행’** 프로그램.

#### 4. **농촌 여행 활성화 취지**
‘농촌관광 가는 주간’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 국민들의 여가 소비를 농촌으로 유도하여 농촌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과 도시 간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농촌의 고유한 매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5. **기대와 앞으로의 계획**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성과가 좋을 경우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농촌을 새롭게 경험해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참여 방법은 농촌관광 포털인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044-201-1592)

이번 ‘농촌관광 가는 주간’은 농촌의 다양한 매력을 재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힐링과 즐거움을 찾으러 농촌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과기정통부, 통신사·네이버·쿠팡 등 40곳 ‘정보보호 공시 사후검증’
발행일: 2025-08-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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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기업 대상 정보보호 공시 검증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업 40곳에 대해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검증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를 포함하여 총 773개 업체 중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배경과 목적**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2022년 도입되어 기업들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제도는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및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올해 검증 대상은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배치 계획을 6월 30일까지 공시한 기업이다. 이번 검증을 통해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 **검증 절차와 결과 처리**
검증 작업은 회계 및 감리 전문성을 갖춘 공시 검증단이 주관하며, 심의위원회에서 검증 결과를 최종 심사한다.

–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기업에 수정을 요청하며, 기업은 전자공시시스템(isds.kisa.or.kr)에 기한 내에 수정 내역과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검증을 거부하거나 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SKT 사태와 긴급 현장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SK텔레콤의 침해사고를 계기로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 계획과 의의**
과기정통부 측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와 관련된 검증을 보다 세밀히 진행해 기업이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해 정보보호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이번 검증 결과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보안 강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전화:** 044-202-6453, 6455

20일부터 ‘숙박세일페스타’…특별재난지역 최대 5만 원 할인
발행일: 2025-08-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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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내수 진작과 지역 회복을 위한 큰 걸음

#### **정부, 숙박 할인권 80만 장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하반기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숙박세일페스타’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가을과 겨울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며 전국 80만 장(236억 원)의 숙박 할인권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할인권 발급 및 혜택 안내**
– **발급 기간 및 사용 기한**
–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 9월 20일 ~ 10월 30일
– *겨울편*: 11월 3일 ~ 12월 7일
– **할인 혜택**
– 비수도권 숙박시설:
–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3만 원 할인
–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2만 원 할인
– 특별재난지역은 혜택 강화:
–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5만 원 할인
–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3만 원 할인

####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
산불, 호우 피해 지역 및 전남, 광주광역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지를 포함하여 총 8개 광역지자체 33개 시·군·구에서 특별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지원은 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별히 강화되었습니다.

#### **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
– 할인권은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플랫폼에서 선착순 발급.
– 발급 후 유효 시간(매일 오전 10시 ~ 다음 날 오전 7시)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취소됩니다.
– 동일 혜택 중복 발급은 불가하지만, 지난 행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재참여 가능.

####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정부는 이번 행사를 널리 알리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 크리에이터 ‘충주맨’과 협업하여 청년세대 대상 콘텐츠를 제작,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합니다. 또한, 영상 시청 인증 및 응원 메시지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경제 회복과 지역관광 활성화의 기회**
문체부 관계자는 “숙박세일페스타가 여행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정책 중 하나로, 많은 국민이 국내 여행의 묘미를 즐길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정부 대표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부총리, 무디스에 ‘초혁신경제로의 전환’ 비전 설명
발행일: 2025-08-1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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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무디스 협의단과 만나 한국 경제 전망 및 정책 방향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그는 무디스 아누슈카 샤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를 비롯한 협의단과 회동했으며,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 주요 논의 사항
1. **정치적 안정 및 소비 심리 개선**
구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2. **한·미 무역 협상 성과**
그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경제 관계가 심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3.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
구 부총리는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본격적인 ‘초혁신 경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정, 인력, 세제, R&D 등 국가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4. **중장기 재정 운영 방향**
무디스의 고령화와 중장기 재정 여력 관련 질문에 대해, 구 부총리는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되,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무디스의 평가
무디스는 새 정부 출범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었으며, 구조개혁과 입법 과제 해결이 수월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재정 부담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이번 구윤철 부총리와의 면담을 끝으로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를 마무리했다.

**주요 시사점**
– 이번 무디스 협의에서는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 성장 가능성에 대한 한국의 자신감을 전달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 구체적인 성과 창출과 산업 협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조되며, 새로운 경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044-215-4710)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행안부-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발행일: 2025-08-1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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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철 맞이 물가 안정 대책 –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과 움직임

여름 휴가철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피서지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가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운영을 통해 휴가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했습니다.
– 행안부와 지자체는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진행하며 바가지요금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
1. **위반행위 단속과 조치**:
– 가격 미게시,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진행.

2.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 시스템 도입**:
– 스마트폰을 사용해 피서객들이 간편히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 이동형 현장대응반을 통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게 함.

3. **불법 행위 단속 강화**:
–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무허가 영업 행위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단속.

4. **해수욕장 가격표 게시**:
– 일부 지자체 지정 해수욕장에서 피서용품 가격을 통일하고 가격표를 부착하여 소비자 혼란 제거에 노력.

5. **친절 서비스와 물가안정 캠페인**:
– 지역 상인회와 협력하여 친절 교육 및 자율적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추진.

#### **생활물가 안정 강화**
– **농축산물, 수산물, 외식비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변동**을 면밀히 점검.
–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하여 휴가철 이후에도 물가 관리에 집중.
– **민간 유관기관 및 물가모니터링 합동점검반**을 통해 가격 안정 분위기와 불공정 행위 단속을 병행.

#### **미래 계획과 방향**
행안부는 바가지요금 근절 및 물가 안정에서 성과를 거둔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공유**해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물가 관리 정책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마무리**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피서지에서 가격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물가 안정과 바가지요금 방지에 **철저하고 신속한 대처**를 약속했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 (044-205-39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스프링클러 설치된 숙박시설 찾는다면?…’놀·여기어때’서 확인!
발행일: 2025-08-11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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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예약 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확인 가능: ‘놀(NOL)’과 ‘여기어때’

소방청은 숙박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놀(NOL)’과 ‘여기어때’를 통해 전국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11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숙박시설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 주요 내용

1. **법적 의무 및 배경**
–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숙박시설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지난해 8월 경기도 부천 숙박시설 화재 사건(사망 및 부상자 포함) 이후, 소방청은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이번 추가 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2. **피해 현황 통계**
– 2022년 기준, 전국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 351건.
– 인명피해(사망 16명, 부상 83명): 총 99명.
–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비율은 28.2%로, 전체 화재 평균 비율(6.4%)의 약 4배에 달합니다.

3. **정보 제공 확대**
– 소방청은 누리집과 함께 ‘놀(NOL)’ 및 ‘여기어때’를 통한 정보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 이 플랫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업소 약 4500여 곳의 정보가 등록돼 있습니다.
– 약 3만 여 숙박시설(여관·모텔, 호텔, 여인숙, 고시원 등)의 설치 현황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합니다.

4. **지속적 업데이트 및 민관 협력**
– 스프링클러 설치 정보는 분기마다 갱신 예정.
– 소방청과 플랫폼 간 협력을 통해 숙박업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 기대 효과 및 소방청 입장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정보 공개가 숙박시설 영업주에게는 안전 홍보의 기회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안전한 숙박시설 선택에 기여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 안전관리 확산을 강조했습니다.

### 문의처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숙박시설 예약 시, 이제는 안전 정보까지 고려해 안심하고 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화재 안전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 국빈방한 계기 양국 정상회담 개최
발행일: 2025-08-1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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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베트남의 또 럼 당서기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 국가 서열 1위의 지도자로, 이번 방문은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 방문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 주요 논의사항

### 1. **정치·안보 협력 강화**
–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방·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을 심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또 럼 서기장**은 이에 화답하며,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양 정상이 합의한 주요 협력 분야:
– **비전통적 안보 위협 및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 국방·방산 협력 확대

### 2. **경제 협력 확대**
– 양 정상은 **2030년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를 목표로 **FTA 활용** 극대화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기업 1만 개 이상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음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 한국 기업의 **신도시, 고속철도, 원전 등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 3. **과학기술·첨단산업 협력**
– 또 럼 서기장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힘을 모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전력망, 핵심광물 전략 협력까지 확장되는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 4.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 양측은 양국 간 활발한 교류(상호방문 500만 시대)를 토대로, 다문화 가정 융화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여행 및 체류**를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 관광·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국제 및 지역적 협력
– **한반도 평화 이슈**와 관련해:
–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여하길 요청했으며, 또 럼 서기장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APEC 정상회의 협력**:
–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베트남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또 럼 서기장은 한국과의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 회담 성과
– 정상회담 직후 양국은 **총 10건의 협력 문건**을 교환했으며, 북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한 줄 요약
이번 한-베트남 정상회담은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고, 경제·안보·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구체적 발전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베트남 정상,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 노력
발행일: 2025-08-1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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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요약: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에서 한-베트남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양국 간 새로운 협력 강화를 발표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두국 정상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주요 협력 내용

1. **외교·안보·국방 분야**
–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여 정치적 신뢰를 제고하고, ASEAN 및 APEC 정상회의에서 협력을 지속.
–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 강화.

2. **경제 협력**
–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로 확대.
–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며, 원전·고속철도·신도시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
– **’중앙은행 간 협력 MOU’**, **’원전 분야 인력 양성 협력 MOU’** 체결.

3. **첨단·과학기술 및 재생에너지 분야**
– 과학기술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
– 희토류 자원을 활용한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4. **인적·문화 교류**
– 재외국민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 여건 개선과 복리증진.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를 통해 문화 콘텐츠 협력 확대.

5.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
– 베트남 측의 지지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강화.

6. **다자무대 협력**
– APEC 및 유엔 등 국제 기구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공동 목표를 추진.

### 미래 협력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본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정부가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럼 서기장 역시 한국과 베트남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국과 베트남이 경제, 기술,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과 지역 안정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가해자 입건…과태료 부과
발행일: 2025-08-1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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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관련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4일,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 사건 개요
가해자인 내국인 관리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비닐로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심각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확인했다. 해당 사건은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 근로감독 결과
사건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는 광주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전반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미지급된 법정 수당(총 2,900만 원) 적발
– 피해 노동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25만 원 체불 확인
–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 적발

#### 후속 조치
1. **시정 조치 명령**: 적발된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업장은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입건 및 사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 **고용허가 제한**: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3. **근로환경 개선 노력**: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권 보호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소통을 통해 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

2025-08-08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 GPT로 정제한 콘텐츠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김 총리, “국격 맞는 K-APEC 되도록 완전한 안전 확보에 만전”

요약보기
한국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테러 대응과 예방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회의에서 대테러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경호와 안전 체계 점검, 드론 방어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안전 관리가 국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총평 APEC 정상회의 대비 대테러 대책은 국가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일상을 존중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English Prime Minister Kim Min-seok emphasized the need for thorough counter-terrorism measures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2025 APEC Summit.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 discussed plans such as bolstering security systems, constructing drone defense systems, and reviewing safety protocols nationwide.
Efforts were urged to minimize public inconvenience while ensuring robust security.
Summary The counter-terrorism measures for the APEC Summit aim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while respecting the daily lives of the citizens.

日本語 金民錫首相は、2025年APEC首脳会議を成功させるためには徹底したテロ対策が不可欠であると強調しました。
国家テロ対策委員会では、セキュリティ体制の強化やドローン防御システムの構築、全国的な安全管理点検などが議論されました。
国民の日常生活への影響を最小限に抑えつつ、安全性の確保が求められました。
総評 APEC会議のテロ対策は、国家安全の強化と国民生活への配慮を両立させる重要な取り組みです。

中文 总理金民锡强调,为成功举办2025年APEC峰会,需全面加强反恐应对与预防工作。
国家反恐委员会讨论了加强安全系统、构建反无人机系统以及全国安全管理检查的计划。
同时,要求在确保安全的同时尽量减少对民众日常生活的影响。
总评 APEC峰会的反恐计划既加强了国家安全,又关注了民众生活便利,是平衡性的举措。

Italiano Il Primo Ministro Kim Min-seok ha sottolineato la necessità di misure antiterrorismo rigorose per garantire il successo del vertice APEC del 2025.
Il Comitato Nazionale Antiterrorismo ha discusso piani tra cui il rafforzamento dei sistemi di sicurezza, la costruzione di sistemi di difesa contro i droni e il controllo della sicurezza a livello nazionale.
È stato richiesto di ridurre al minimo i disagi per i cittadini garantendo al contempo un’adeguata sicurezza.
Valutazione Le misure antiterrorismo per il vertice APEC mirano a migliorare la sicurezza nazionale rispettando allo stesso tempo 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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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북 완주군 외국인 노동 농가를 방문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및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숙소 환경 점검, 사업주와의 간담회, 이름 부르기 캠페인 등을 통해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cently visited foreign worker farms in Wanju-gun, discussing measures to improve their rights and living conditions.
Led by Minister Kim Young-hoon, the delegation inspected dormitories, held discussions with employers,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spect and inclusion through initiatives like the “Name Calling Campaign.”
To address human rights issues, the government plans to implement a focused reporting period and counseling services for foreign workers.
Summary These efforts aim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foreign workers and promote a culture of mutual respect in the workplace.

日本語 雇用労働部は最近、全北完州郡における外国人労働者農場を訪れ、彼らの人権と生活環境改善案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キム・ヨンフン大臣をはじめとする訪問団は、宿舎の点検や雇用主との懇談会、名前呼びキャンペーンを通じ、労働環境の改善と人権保護の重要性を強調しました。
さらに外国人労働者の人権侵害事件を減らすため、集中通報期間および相談プログラムの運営を計画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方針は外国人労働者の基本的権利を保障し、職場で相互尊重を推進する文化の形成につなが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最近,韩国雇佣劳动部访问了全罗北道完州的外国劳工农场,并讨论改善他们的权利和居住条件的措施。
劳动部长金英勋带领团队检查了宿舍,召开了与雇主的座谈会,并通过“称呼名字”运动等活动强调了尊重与包容的重要性。
为了减少人权侵害事件,政府计划启动集中举报期与外劳咨询服务。
总评 此政策有望保障外籍劳工的基本权利,同时促进职场的相互尊重文化。

Italiano Recentemente il Ministero del Lavoro ha visitato le aziende agricole di lavoratori stranieri a Wanju, proponendo misure per migliorare i loro diritti e condizioni abitative.
Guidata dal ministro Kim Young-hoon, la delegazione ha ispezionato i dormitori, dialogato con i datori di lavoro e promosso iniziative come la campagna “Chiamare per nome” per sottolineare il rispetto e l’inclusione.
Per affrontare i problemi di diritti umani, il governo avvierà un periodo di segnalazione intensiva e programmi di consulenza per i lavoratori stranieri.
Valutazione Questo approccio mira a garantire i diritti fondamentali dei lavoratori stranieri e a promuovere una cultura di rispetto reciproco nei luoghi di lavoro.

“AI로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협력

요약보기
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관련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며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각각 실시간 탐지 서비스와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총평 AI 기술과 민·관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접근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nounced plans to use AI technology in collaboration with telecom companies to prevent voice phishing.
The initiative focuses on enhancing voice phishing detection services, sharing relevant data, and strengthening prevention measures.
KT, SK Telecom, and LG U+ are improving their systems with real-time detection services and mobile apps.
Summary Leveraging AI technology and public-private collaboration could significantly reduce voice phishing risks for the public.

日本語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通信会社と連携してAI技術を活用し、ボイスフィッシングの防止対策を実施することを発表しました。
この対策では、ボイスフィッシング検出サービスの高度化やデータ共有の支援、被害防止の強化に重点を置いています。
KT、SKテレコム、LGユープラスはリアルタイム検出サービスやアプリを通じてシステムを改善しています。
総評 AI技術と官民協力を活用することで、ボイスフィッシング被害を大幅に減らせ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科学技术信息通信部宣布计划与电信公司合作,利用AI技术防范网络诈骗(语音钓鱼)。
该计划重点是提升语音钓鱼检测服务、支持数据共享并加强预防措施。
KT、SK电信和LG U+分别通过实时检测服务和应用程序不断改进系统。
总评 运用AI技术与公共和私营部门协作,有望显著降低语音钓鱼的风险。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cienza e ICT ha annunciato un piano per utilizzare la tecnologia AI in collaborazione con le compagnie di telecomunicazioni per prevenire le frodi vocali (voice phishing).
Il piano si concentra sull’ottimizzazione dei servizi di rilevamento delle frodi, sulla condivisione dei dati e sul rafforzamento delle misure preventive.
KT, SK Telecom e LG U+ stanno migliorando i loro sistemi con servizi di rilevamento in tempo reale e applicazioni mobili.
Valutazione L’uso della tecnologia AI in collaborazione tra pubblico e privato può ridurre significativamente il rischio di frodi vocali per i cittadini.

기업 ‘진짜 성장’ 돕는다…바이오헬스 분야 지원제도 개선 논의

요약보기
한국어 기획재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 오송에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세제 및 R&D 지원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고, 정부는 기업 친화적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들이 성장 장애물들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held a relay on-site meeting to support the growth of SMEs and mid-sized companies in the bio-health sector in Osong, Chungbuk.
During the meeting, companies proposed expanding tax and R&D support and emphasized the need for assistance in entering global markets, to which the government responded by planning to enhance enterprise-friendly support policie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bio-health SMEs to overcome growth barriers and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日本語 企画財政部は、バイオヘルス分野の中小・中堅企業の成長を支援するため、忠北オソンでリレーヒアリングを開催しました。
会議では、税制および研究開発支援拡大やグローバル市場への進出支援の必要性が提案され、政府は企業に優しい支援制度を強化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中小企業が成長の障壁を越え、国際競争力を向上させることに実質的に役立つ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企划财政部在忠北五松为支持生物健康领域的中小企业和中坚企业增长,举办了一场系列现场座谈会。
与会企业建议扩大税制和研发支持,并强调全球市场拓展的必要性,政府表示将强化面向企业的支持政策。
总评 此项计划有望为生物健康领域的中小型企业克服成长障碍、提升国际竞争力提供实质性支持。

Italiano Il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ha organizzato un incontro sul campo a Osong, Chungbuk, per sostenere la crescita delle PMI e delle aziende di medie dimensioni nel settore bio-sanitario.
Durante l’incontro, le aziende hanno proposto di ampliare il supporto fiscale e R&D, sottolineando la necessità di entrare nei mercati globali, e il governo ha deciso di rafforzare le politiche di supporto orientate alle impres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à fornire un supporto concreto per superare gli ostacoli alla crescita e accrescere la competitività globale delle PMI nel settore bio-sanitario.

한미, 미 해군 함정 건조 협력 논의…장소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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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미 양국은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6~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해군성과 면담을 진행, 협력 모델과 규제 완화 필요성을 논의하며 구체적 방향 설정을 위해 워킹그룹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방산기술보호협의회를 통해 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정책 발전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총평 한미 협력은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 활용 기회를 확대하며, 해군 전력 증강과 기술 공유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iscussed collaboration in naval shipbuilding and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Kang Hwan-seok from South Korea’s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visited Washington D.C. on October 6-7 to meet with U.S. naval officials, discussing cooperation models and regulatory revisions, agreeing to establish a working group for further dialogue.
Additionally, both nations explored strategies for technology protection and export control policies during the 10th Defense Technology Security Cooperation Meeting.
Summary This cooperation could enhance South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and contribute positively to naval power reinforcement and technology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日本語 韓国と米国は海軍艦艇の建造および運用・維持・修理(MRO)の分野での協力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韓国の防衛事業庁の姜煥錫次長は、10月6~7日にワシントンD.C.を訪問し、米国海軍省と協力モデルや規制緩和の必要性を話し合い、実務グループの設立に合意しました。
また、第10回韓米防衛技術保護会議では技術保護および輸出管理政策の発展方向を模索しました。
総評 この協力は韓国の造船業界の技術活用の機会を拡大し、海軍力強化および技術共有面でのポジティブな影響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与美国就海军舰艇制造及运营、维护、修理(MRO)领域的合作方案进行磋商。
韩国防卫事业厅次长姜焕锡于10月6日至7日访问华盛顿,与美国海军官员会面,讨论合作模式与放宽法规的必要性,并同意设立工作组以深化对话。
此外,双方还在第10次韩美防务技术保护会议中寻求加强技术保护和出口管制政策的发展方向。
总评 此合作将有助于韩国造船业技术的扩展,并在海军力量增强及技术交流中产生积极影响。

Italiano Corea del Sud e Stati Uniti hanno discusso la collaborazione nella costruzione e nella manutenzione di navi militari (MRO).
Kang Hwan-seok dell’Agenzia per l’acquisizione della difesa della Corea del Sud ha visitato Washington il 6-7 ottobre, incontrando funzionari della Marina degli Stati Uniti per discutere modelli di cooperazione e necessità di revisione normativa, concordando anche la creazione di un gruppo di lavoro.
Durante il 10° incontro di cooperazione sulla sicurezza tecnologica della difesa, sono state esplorate strategie per la protezione tecnologica e il controllo delle esportazioni.
Valutazione Questa collaborazione potrebbe rafforzare l’industria navale sudcoreana e contribuire positivamente all’ampliamento della forza navale e allo scambio tecnologico tra le due nazioni.

‘소비쿠폰’ 풀리니 매출도 희망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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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카드사 매출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총평 소비쿠폰은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돕고 국민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English The government’s ‘Livelihood Recovery Consumption Coupons,’ distributed to all citizens, have boosted sales among small business owners and stimulated domestic consumption.
Notably, spending in sectors like restaurants, supermarkets, and convenience store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accompanied by a rise in overall card sales.
Summary The consumption coupons benefit both small businesses and citizens by reducing economic burdens and promoting local spending.

日本語 政府が全国民に支給した「民生回復消費クーポン」が、小規模事業者の売り上げを増やし、内需活性化に効果を見せています。
特に飲食店、スーパー、コンビニなどの生活密着業種で消費が顕著に増加し、全体的なカード売上も上昇しました。
総評 消費クーポンは小規模事業者を支援するとともに、国民の経済負担を軽減し、地元経済を活性化させる良い施策です。

中文 政府面向全体国民发放的“民生恢复消费券”有效提高了小商户的销售额,并推动了内需增长。
尤其是在餐饮、超市和便利店等生活相关行业,消费增长最为明显,同时银行卡消费额也普遍上升。
总评 消费券既减轻了民众的经济压力,又帮助小商户恢复经济,是一项切合实际的民生政策。

Italiano I ‘Buoni di Consumo per il Recupero del Sostentamento’, distribuiti dal governo a tutta la popolazione, hanno incrementato le vendite dei piccoli commercianti e stimolato i consumi interni.
In particolare, si è registrato un aumento significativo della spesa in settori come ristoranti, supermercati e negozi di alimentari, insieme a un incremento generale delle transazioni con carta.
Valutazione I buoni di consumo si sono rivelati un valido strumento per sostenere i piccoli esercenti e ridurre il carico economico delle famiglie.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정부, 50일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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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5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 임금체불 현장,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으로,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안전사고와 임금체불 문제 해소에 기여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will conduct a 50-day intensive crackdown on illegal subcontracting in construction sites nationwide.
The inspection will focus on sites with major accidents, wage arrears, and suspected illegal subcontracting, enhancing effectiveness through inter-agency cooperation.
Summary This measure is expected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for construction workers by addressing safety hazards and wage delays.

日本語 政府は全国の建設現場での違法下請けを根絶するため、50日間の集中取り締まりを行う予定です。
取り締まりの対象は重大災害が発生した現場、賃金未払いの現場、違法下請けが疑われる現場などで、関係機関と連携して効果の向上を図る計画で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安全事故や賃金未払いの問題を解消し、建設労働者の労働環境改善に繋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计划对全国建筑工地的非法分包行为进行为期50天的集中执法。
检查将重点关注重大事故现场、工资拖欠现场以及疑似非法分包的场所,并通过与相关机构合作提高实效性。
总评 这一措施有望解决安全隐患和工资拖欠问题,从而改善建筑工人的工作环境。

Italiano Il governo condurrà un’ispezione intensiva di 50 giorni per eliminare gli appalti illegali nei cantieri di tutto il paese.
L’attenzione sarà concentrata sui siti con incidenti gravi, arretrati salariali e sospetti di subappalti illegali, migliorando l’efficacia grazie alla cooperazione inter-agenzi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migliorare le condizioni di lavoro nei cantieri affrontando problematiche legate alla sicurezza e ai ritardi nei pagamenti.

“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 삼자”…정부, 업계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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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안전 모범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중대재해 근절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안전 투자가 기업 생산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실무 TF 구성과 업종별 안전포럼 개최 등으로 중대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평 산업재해 근절 노력이 강화되면서 노동자 안전이 개선되고, AI 기술 활용으로 예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eld a meeting to enhance corporate safety awareness and share best practices.
Examples included AI anomaly detection systems, and it was emphasized that investing in safety boosts corporate productivity.
The government plans to strengthen industrial safety measures by forming task forces and hosting sector-specific safety forum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improve workplace safety and productivity, potentially setting new standards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日本語 産業通商資源部と雇用労働部は「企業安全意識向上と模範事例共有懇談会」を開催しました。
AIを活用した異常検知システムなどが紹介され、安全投資が企業生産性を向上させるという研究結果も発表されました。
今後、タスクフォースの構成や業種別安全フォーラムの開催を通じて中大災害防止施策を強化していく予定です。
総評 労働者の安全が改善される好機となり、AI技術を活用した新たな防災対策の基盤が整う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工贸资源部与雇佣劳动部举办了“企业安全意识提升及模范案例分享座谈会”。
会上分享了如AI异常检测系统等实践案例,并展示了安全投资提升企业生产力的研究成果。
政府计划通过组建行业工作组与举办安全论坛,进一步加强重大灾害预防措施。
总评 这项举措不仅改善了劳动者安全,也让AI技术在工业灾害预防中发挥更大潜力。

Italiano Il Ministero del Commercio, dell’Industria e dell’Energia e il Ministero dell’Occupazione e del Lavoro hanno organizzato un incontro per promuovere la consapevolezza sulla sicurezza aziendale e condividere casi di eccellenza.
Tra gli esempi presentati vi è l’uso di sistemi di rilevamento delle anomalie basati su intelligenza artificiale, dimostrando come gli investimenti in sicurezza aumentino la produttività aziendale.
Il governo intende potenziare le misure preventive creando task force e organizzando forum di sicurezza specifici per settore.
Valutazione Questa strategia potrebbe ridurre significativamente gli incidenti sul lavoro, migliorando l’efficienza e la sicurezza nei luoghi di lavoro tramite tecnologie innovative.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9월 말까지…합법사용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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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화재안전성 검토 절차를 구체화하고 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총평 기존 시설을 보다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건축주와 거주자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Fire Department announced a guideline to support the legal repurposing of living accommodations.
This guideline specifies procedures for reviewing fire safety and temporarily suspends the imposition of execution fines during application.
Summary This initiative creates an opportunity for building owners to legally and safely use existing facilities, benefiting both owners and residents.

日本語 国土交通部と消防庁は、生活宿泊施設の用途変更を支援するための廊下幅緩和ガイドラインを発表しました。
このガイドラインは、火災安全性の検討手続きを具体化し、用途変更申請時の強制金賦課を一時猶予する内容を含んでいます。
総評 既存施設を合法的かつ安全に活用できる機会を提供し、所有者と居住者の双方にメリット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土交通部和消防局宣布推出支持生活住宿设施合法用途变更的走廊宽度放宽指导方针。
该指导方针明确了火灾安全性检查程序,并暂缓在申请用途变更期间征收执行罚款。
总评 此政策为建筑物所有者提供将现有设施合法且安全使用的机会,对所有者和居民都具有积极意义。

Italiano Il Ministero delle Infrastrutture e dei Trasporti e il Dipartimento dei Vigili del Fuoco hanno annunciato una linea guida per sostenere il cambio d’uso legale delle strutture abitative temporanee.
La guida specifica le procedure per la revisione della sicurezza antincendio e sospende temporaneamente l’imposizione di sanzioni durante le domande di cambio d’us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ermette ai proprietari degli edifici di utilizzare le strutture in modo legale e sicuro, portando vantaggi sia ai proprietari che ai residenti.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거버넌스’ 출범…민관공 협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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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첫 회의를 열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전력 수급 최적화, 마이크로그리드 도입, 기술 개발 및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plans to actively develop the next-generation Korean power grid using AI technolog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eld its first meeting on the 8th, emphasizing public-private collaboration to optimize power supply, introduce microgrids, and promote both technology development and new industry growth.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stability of power supplies while boosting regional economies and fostering growth in the energy industry.

日本語 政府はAI技術を活用した韓国型次世代電力網の構築を本格的に推進すると発表しました。
産業通商資源部は8日、初会合を開き、電力供給の最適化やマイクログリッドの導入、技術開発、新産業育成に注力すると述べ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効率的で安定した電力供給を実現しながら、地域経済の活性化やエネルギー産業の成長にも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宣布正式推动利用AI技术构建韩国型下一代电力网络。
工业通商资源部于8日召开首次会议,强调通过公私合作优化电力供需,引入微电网,并推动技术开发与新兴产业的培养。
总评 这一政策有望提升电力供应的效率和稳定性,同时促进地方经济发展和能源产业的壮大。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l’avvio dello sviluppo della rete elettrica di nuova generazione coreana utilizzando la tecnologia AI.
Il Ministero del Commercio, Industria ed Energia ha tenuto l’8 ottobre la prima riunione, sottolineando la collaborazione pubblico-privata per ottimizzare l’approvvigionamento energetico, introdurre microgrid e promuovere lo sviluppo tecnologico e nuovi settori industrial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migliorare l’efficienza e la stabilità dell’approvvigionamento energetico, con effetti positivi sull’economia regionale e sulla crescita dell’industria energetica.

농식품부, 주말 집중호우 대비 ’24시간 대응 상황관리’

요약보기
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말 정체전선과 중규모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수로 정비, 농기계 안전 보관 등 사전 조치와 함께 농가를 위한 대피 안내 및 긴급 연락망을 구축하며,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이 24시간 가동됩니다.
총평 이번 발표는 호우로 인한 농촌 지역 피해를 줄이고 농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농업인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announced measures to minimize damage ahead of heavy rainfall expected this weekend due to stationary fronts and mid-scale low pressure systems.
Preventive steps such as drainage maintenance and safe storage of farming machinery are emphasized, alongside emergency contact networks and evacuation plans for rural households.
Summary The initiative is aimed to reduce flood damage and ensure the safety of farmers, highlighting proactive response and disaster readiness.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今週末の停滞前線や中規模低気圧による全国的な豪雨に備え、被害を最小限に抑える対策を発表しました。
排水路整理、農機具の安全保管などの事前対策に加え、農家向けの避難案内と緊急連絡網を構築し、農業災害対策室が24時間体制で対応にあたります。
総評 この発表は、豪雨による農村地域での被害を軽減し、農家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予防的措置であり、迅速な対応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农林畜产食品部宣布将在本周末的停滞锋和中等规模低气压影响下,采取最小化全国性大雨灾害的措施。
强调排水系统维护、农机安全存放等预防措施,并为农村居民设立紧急联系网和疏散指引,农灾应对中心将24小时运作。
总评 此次措施旨在减轻暴雨对农村地区的影响,并保障农民的人身和财产安全,展现了积极的灾害应对方案。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dell’Alimentazione e degli Affari Rurali ha annunciato misure per minimizzare i danni causati dalle forti piogge previste questo fine settimana a causa di fronti stazionari e sistemi a bassa pressione di media scala.
Sono state sottolineate misure preventive come la manutenzione dei canali di scolo, la conservazione sicura dei macchinari agricoli e l’istituzione di reti di contatto di emergenza per gli abitanti rurali.
Valutazione Questo piano mira a ridurre i danni causati dalle piogge nelle aree rurali e a garantire la sicurezza degli agricoltori attraverso una risposta rapida e ben organizzata.

요약

김 총리, “국격 맞는 K-APEC 되도록 완전한 안전 확보에 만전”
발행일: 2025-08-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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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APEC 정상회의 대비, “완전한 안전 확보” 강조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테러 방지와 대응이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김 총리는 “국격에 맞는 안전한 APEC을 준비해야 한다”며, 일선 관계자들의 책임감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테러 정세를 반영한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이 심의·의결됐다. 대테러 관계기관은 **신종 테러 대응 체계의 선제적 구축**과 관계기관의 테러 대비태세 점검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 *APEC 정상회의 경호 및 안전 계획*
대통령경호처는 이번 회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행사장, 숙소 등 주요 장소를 중심으로 육상, 공중, 해상, 사이버 보안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 기간 중 테러 경보단계 격상을 검토하며, 국가중요시설의 안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 *주요 논의 사항 및 후속 조치*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안이 다뤄졌다:
1.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시스템 운영 지침 제정**
2. **테러 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수립**
3.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대비태세 재정비**

김 총리는 관계기관에 APEC 행사장뿐만 아니라 주요 다중이용시설, 국가중요시설, 출입국 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 대책을 요청하며, “안전 관리가 국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혼란의 시기는 지나갔다. 이제는 안전을 확보하며 발전적인 논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02-2100-203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발행일: 2025-08-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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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방문

고용노동부는 8일 김영훈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전라북도 완주군 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속적인 무더위 속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행과 차별, 인권침해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 **현장 방문 주요 내용 및 점검 사항**
1. **외국인노동자 숙소 점검 및 격려**
– 방문단은 농가의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방문하여 냉·난방 시설 및 주거 환경을 확인하고, 양질의 개선된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주들을 격려했다.
–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의 주거 및 숙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 **작업 환경 점검**
– 상추재배 시설을 방문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폭염 대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직접 살폈다.
– 김 장관은 사업주들에게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을 제공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3. **간담회 및 안전용품 지급**
–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며, 농가의 애로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 노동자들에게 온열 질환 예방 용품과 안전 용품을 직접 전달하며, 노동존중 문화를 강조했다.

4. **”이름 부르기” 캠페인 소개**
– 간담회 시작 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존중과 차별 없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소개했다.
–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름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작업복에 부착하는 방안을 실시했다.

####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1.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및 상담 기간**
–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침해 신고를 받는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
– 8월 20일부터 매주 수요일은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되어, 고용센터에서 다양한 언어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고 접수를 지원한다.

2. **홍보 강화 및 근로 감독 확대**
– 온라인, SNS, 리플릿, 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신고제도를 알리고, 특히 농촌 지역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3. **종합 대책 마련**
–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 문제는 노동권을 넘어 기본 인권의 문제로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김영훈 장관의 발언**
김영훈 장관은 농촌 노동 현장 방문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차별 없는 노동권 신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 “열악한 숙소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 **맺음말**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현장 방문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차별 없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인식 전환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기대해본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044-202-7149
– 외국인력수급대응TF: 044-202-7759

“AI로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협력
발행일: 2025-08-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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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3사와 AI로 보이스피싱 퇴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의 발생 단계부터 예방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주요 조치**

1. **AI 기술 활용**
– KT는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활용, 탐지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SK텔레콤은 이미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향후 딥페이크 목소리를 탐지하는 AI 기술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하는 앱 ‘익시오(ixi-O)’를 운영하며, 전국 매장에서 스미싱 문자와 악성 앱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 **ICT 규제샌드박스 활용**
– 이동통신 3사는 정부 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성문 정보 등)를 활용해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3.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 이동통신사들은 주요 보이스피싱 예방 앱(PASS, 후후, 에이닷, 익시오 등)을 홍보하며 합동 캠페인을 진행해 국민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정부의 역할**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 분석 및 범죄 데이터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민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 **배경훈 장관의 발언**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AI 기술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동통신사들에게 보이스피싱 대응 서비스 홍보와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 **전망**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의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및 탐지 기술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 및 국민 안전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6657),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13)**

기업 ‘진짜 성장’ 돕는다…바이오헬스 분야 지원제도 개선 논의
발행일: 2025-08-0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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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헬스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개최

지난 10월 8일, 기획재정부는 충북 청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그리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5개 사가 참여해 **기업 성장 활성화와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 간담회의 주요 내용

1.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 논의**
– 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지원 구간 마련 등 **지속적인 세제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2. **R&D 및 사업화 지원 요청**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R&D 이후 사업화 및 글로벌 육성 지원체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정부는 기술 상용화 및 투자 연계, 수출시장 개척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AI와 수출 중심의 경영활동 지원**
– 간담회 참가자들은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 성장과 직결되는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 ### 결과 및 향후 계획
–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종별·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 바이오헬스 분야 외에도 다른 산업군에서도 기업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및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이 기대됩니다.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성장 가능성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한국의 바이오헬스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한미, 미 해군 함정 건조 협력 논의…장소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발행일: 2025-08-0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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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해군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강화 논의**

방위사업청이 최근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6~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간 방산협력 확대와 기술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 해군성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 **미 해군성 협력 논의**
강환석 차장은 미국 해군성의 제이슨 포터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만남을 갖고, 두 나라의 조선업 협력 가능성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현재 자국의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이 미국 해군 전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블록모듈 생산과 납품 후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협력 모델 제안이 포함되었다.

특히 미국 해군 함정을 자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의 규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실무 수준에서의 추가 논의를 위해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 개최**
논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통해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양국은 최신 국방기술과 보안·정보 정책을 반영한 운영지침(TOR, Terms of Reference)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협력의 토대를 더욱 견고히 했다.

### **강환석 차장의 발언**
강 차장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 세계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 간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 협력을 더욱 깊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앞으로의 계획**
방위사업청은 미 국방부, 해군성과 같은 주요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며, 한미 방산협력 증진과 해군 함정 건조·MRO 분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문의**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북미지역협력담당관(02-2079-6810)

*출처: www.korea.kr*

‘소비쿠폰’ 풀리니 매출도 희망도 늘었다
발행일: 2025-08-0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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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국민 소비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이라는 당초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 생활 밀착 업종 매출 증가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생활 밀착 업종 매출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소비쿠폰 사용액 중 대중음식점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마트·식료품(15.4%), 편의점(9.7%), 병원·약국(8.1%), 의류·잡화(4.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용 집중 기간인 7월 4주와 5주차의 카드 가맹점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5.5%, 6.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학원(33.3%), 의류·잡화(22.9%), 여가·레저(19.9%)에서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 소상공인의 밝은 표정
소상공인들은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동네 슈퍼마켓 1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 집중 주간인 7월 21~27일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률은 90.8%였다. 주요 구매 품목은 생필품(66.4%)으로 나타나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회는 소비쿠폰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소비 심리와 내수 회복의 신호
소비쿠폰은 국민의 빠른 신청율을 기록하며 지급 첫 일주일 만에 대상자의 78.4%가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90% 이상이 수령했다. 소비심리지수 또한 급격히 개선되어 지급 전 88에서 110으로 상승했다. 이는 국민의 소비 기대심리가 낙관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준다.

소매판매지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13분기 연속 감소해왔지만 이번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반등의 기회를 맞이했다. 카드 승인액도 증가해 전체적으로 소비 활성화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으로 감동을 나누다
행안부는 소비쿠폰과 관련한 특별 사연을 찾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정된 90명에게 총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이 주어진다. 대상은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권이며, 최우수상은 각각 100만 원권이 지급된다. 참여는 공모전 페이지에서 2000자 이내의 사연을 작성하면 된다. 결과는 8월 29일 발표되며, 일부 수상작은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등 공식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 앞으로의 과제
행안부는 아직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강화하며, 사용처 홍보와 안내에도 힘쓸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느낀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국민과 경제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 사례로 평가된다. 올바른 정책 방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나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소비 진작 정책을 기대해볼 만하다.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정부, 50일간 강력 단속
발행일: 2025-08-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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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합동 단속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주도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9월 30일까지 50일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주력합니다.

#### **단속 주요 대상**
1. **중대사고 발생 건설현장:** 재해 위험성이 높은 건설사업자들의 시공 현장.
2.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분쟁 현장:** 반복적인 분쟁 이력이 있는 곳.
3.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사례.

#### **단속 구체 계획**
–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 임금 지급, 하도급 공정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직접 확인.
– **광역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협업:** 단속 계획 점검 및 응집력 강화.
– **단속 사전 교육:** 관계기관 대상 단속 매뉴얼 배포 및 온라인 교육 실시.

#### **정부의 의지**
국토부 이상경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며, 단기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 권창준 차관 또한 “하도급 구조 속 노동자 피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건설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 삼자”…정부, 업계와 간담회
발행일: 2025-08-0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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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기업 협력: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경영자총협회와 제조업 관련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자와 함께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중대재해 근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 **산업재해와 생산성의 상관관계**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기업의 재해율 증가가 곧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안전 투자야말로 기업의 이익 증대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안전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 **AI 기술 활용 등 모범사례 공유**
또한, 업계에서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도입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술 도입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이는 산업안전성을 높이는 주요 방법으로 소개되었으며, 다른 기업에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와 업계의 협력 강화**
정부는 간담회에서 확인된 애로 사항 및 해결책을 바탕으로 업종별 협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안전 투자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종별 안전포럼을 개최하는 등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안전 투자가 비용이 아닌 필수적 투자라는 인식을 기업들이 갖도록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널리 알려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노동자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산업재해 예방이 노사 모두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정부와 업계는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5)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9월 말까지…합법사용 후속조치
발행일: 2025-08-08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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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 발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소방청은 8일,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신속한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 **핵심 내용 요약**

1. **가이드라인 개요**
– 복도 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운 생숙에 대해 유연한 적용 방안 마련.
– 기존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세부 행정규칙 제정을 기반으로 구체적 절차를 정리.

2.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2022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중 복도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건물 대상으로 적용.

3. **주요 조치 및 절차**
– **시행 유도**: 2027년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을 유예.
– **용도변경 절차**:
– **1단계**: 지자체 사전확인 → 적용 대상 여부 검토.
– **2단계**: 건축주가 전문업체 의뢰 → 화재안전성 보강 및 모의실험 진행.
– **3단계**: 관할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성 검토 후 인정 여부 통보.
– **4단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 용도변경 신청 가능.

4. **지자체 지원 및 기간 연장**
– 국토부는 지자체 사전확인 이후에도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건축주에 대해 시한 이후 용도변경 신청을 인정할 방침.
– 2023년 10월부터는 용도변경 미신청 시설에 대한 점검 후 시정명령 조치 예정.

5. **가이드라인 전문 확인**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및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 세부자료 열람 가능.

###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복도 폭 제약으로 인해 용도변경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안전성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하며, 각 건축주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화재안전성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돕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며, 약 4만 3천 실의 미신고 생숙이 제도권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거버넌스’ 출범…민관공 협력체제 구축
발행일: 2025-08-0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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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화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력망 최적화를 목표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의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민관합동 협력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AI 기술로 최적화된 지능형 전력망 추진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 수급을 AI 기술로 최적화하고,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활용해 지역 내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자급적으로 실현하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이는 계통 안정화를 강화하고 송전선로 건설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 전력공급 체계로 대규모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군부대, 공항 등 다양한 영역에 적합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 지역 중심 분산 전력망 강조
이번 1차 회의에서 추진단은 전력망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수용성을 고려한 분산형 전력망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이는 에너지 수요지 인근에서 소규모 전력망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전력 공급을 강화하는 접근 방식이다.

추진단은 이를 통해 기술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 협력과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해당 기술과 산업생태계를 성장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목표로 삼았다.

### 에너지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지금은 전기가 생존 조건인 시대이며, 더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AI 기반의 차세대 전력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중심의 소규모 전력망을 연결·통합하여 전력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스타트업을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는 에너지산업 육성, 창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 민간 전문가,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며,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인재 육성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전화: 044-203-3907, 044-203-3923

농식품부, 주말 집중호우 대비 ’24시간 대응 상황관리’
발행일: 2025-08-08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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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정체전선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 총력 대응

이번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농식품부는 8일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호우 대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여름철 폭염과 폭우의 반복적인 발생 속에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 **기상 예보와 지역별 집중호우 가능성**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마철과 유사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9일~10일은 중규모 저기압이 더해지면서 제주도,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 **농식품부의 주요 대응 방안**
– **시설 점검 및 농업인 당부**
– 농기계 및 농업자재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배수로 정비 및 지주시설 고정은 우천 전에 완료
–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농경지 진입 금지

– **산사태 예방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
– 최근 잦은 비로 약화된 지반으로 인해 산사태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 산지 주변 농가와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대피 장소를 사전 안내
–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대응 강화

– **24시간 상황관리**
–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및 농협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 재해 대응과 관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사고 최소화를 목표로 운영

####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사전 관리 요령**
농식품부는 배수 시설 정비, 경사지의 토사 유실 방지, 취약 시설 보강, 농기계 분실 방지 등을 포함한 자세한 호우·태풍 대비 요령을 발표하며 농업인들에게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 **문의 안내**
재해보험정책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로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예보된 많은 비로 농업 현장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업인들과 관계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식품부는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25-08-06 – 정책정보 – 전체 요약

⚠️ GPT로 정제한 콘텐츠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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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6일 연속으로 발생한 인명 사고와 관련하여 포스코 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예방 가능한 사고였는지 확인하고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또한 징벌배상제 도입 등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평 이번 지시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ordered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recent six consecutive fatal accidents at POSCO E&C.
He directed the examination of preventive measures and legal options, including revoking construction licenses and banning public bids.
Additionally, he suggested considering punitive damages to prevent recurrence of such industrial accidents.
Summary This directive aims to enhance workplace safety and address recurring industrial hazards through strong measure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ポスコE&Cでの連続的な人命事故に関連し、徹底的な調査を指示しました。
大統領は事故の予防可能性を確認し、建設免許剥奪や公共入札禁止など法的措置を検討するよう求めました。
さらに、罰金賠償制度など追加の制裁措置についても検討を指示しました。
総評 この指示は産業災害を減少させ、より安全な労働環境の構築を目的とした強力な取り組みです。

中文 李在明总统对近日连续发生的POSCO E&C人命事故做出指示,要求展开彻底调查。
他命令检查是否有可预防措施,并研究包括吊销建筑许可证和禁止公共投标在内的法律对策。
同时,他要求对引入惩罚性赔偿等额外制裁措施进行讨论。
总评 此举旨在通过有力措施减少工业事故并改善工作场所安全。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ordinato un’indagine approfondita sui sei incidenti mortali consecutivi presso POSCO E&C.
Ha richiesto di verificare le misure preventive e di esaminare opzioni legali come la revoca delle licenze di costruzione e il divieto di partecipare a gare pubbliche.
Inoltre, ha suggerito di valutare l’introduzione di misure punitive per evitare il ripetersi di tali incidenti industriali.
Valutazione Questo intervento punta a migliorare la sicurezza sul lavoro e ad affrontare seriamente i rischi industriali ricorrenti.

[정책 바로보기] 고용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보호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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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급식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급식실의 환기설비를 2027년까지 개선할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돌봄 공백이 있는 가구를 위해 화재 예방용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상으로 설치 지원합니다.
총평 급식 노동자의 건강 환경 개선과 돌봄 공백 가정의 안전 강화를 통해 더 나은 생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Plans have been announced to improve school cafeteria ventilation systems by 2027 to safeguard the health of cafeteria workers.
Additionally, the government will provide free installation of standalone smoke detectors for households with caregiving gaps to prevent fire accidents.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create safer environments for workers and families, addressing health concerns and fire safety comprehensively.

日本語 学校の給食施設の換気設備を2027年までに改善する計画が発表されました。
また、ケアが不足する家庭を対象に、火災防止用「単独警報型感知器」の無償設置を支援する予定です。
総評 労働者の健康保護と家庭の安全強化を目指した政策は、日常生活環境の向上に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政府宣布,将在2027年前改善学校食堂的通风设施,以保护食堂工作人员的健康。
此外,将为有看护空缺的家庭免费安装“独立报警型感烟探测器”,以预防火灾事故。
总评 这些政策致力于改善工作与居住环境,对健康和安全需求提供了切实保障。

Italiano È stato annunciato il piano per migliorare i sistemi di ventilazione delle mense scolastiche entro il 2027, al fine di tutelare la salute dei lavoratori.
Inoltre, si offrirà l’installazione gratuita di rilevatori di fumo autonomi per le famiglie con carenze di assistenza, per prevenire incendi.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migliorare la sicurezza e la qualità della vita, affrontando problemi di salute e prevenzione domestica.

개인정보위, 생성형 AI 개발·활용 ‘개인정보 처리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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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기업과 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처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생성형 AI의 개발 전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조치를 제시하는 안내서가 마련되어, 기업들이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총평 이번 기준은 기업들이 AI 개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며 동시에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Englis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nnounced safety processing standards for personal data regarding the development and use of generative AI by companies and institutions.
A newly published guide provides systematic safety measures and aims to resolve legal uncertainties throughout the AI development process, enhancing companies’ compliance capabilities.
Summary This guideline serves as a practical tool for businesses to safeguard privacy while fostering innovation in AI development.

日本語 個人情報保護委員会は、生成型AIを開発・活用する企業や機関向けに、個人情報安全処理基準を発表しました。
開発プロセス全体で法的な不確実性を解消し、安全措置を体系的に提示するガイドラインが整備され、企業がプライバシー保護を円滑に実施でき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基準は、企業がAI技術の革新を追求しながら個人情報の保護を具体的に進めるための有用な支援となります。

中文 韩国个信息保护委员会发布了面向生成型AI开发和利用企业及机构的个人信息安全处理标准。
新公布的指南针对AI开发全过程提供了系统性的安全措施,并旨在解决法律上的不确定性问题,从而增强企业的合规能力。
总评 该指南可帮助企业在推动AI创新的同时切实保障隐私安全。

Italiano La Commission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ha annunciato gli standard per il trattamento sicuro dei dati personali per le aziende e le istituzioni che sviluppano e utilizzano l’IA generativa.
Una nuova guida fornisce misure di sicurezza sistematiche e mira a eliminare le incertezze legali lungo l’intero processo di sviluppo dell’IA, rafforzando la conformità aziendale.
Valutazione Questa guida offre un supporto concreto per combinare innovazione tecnologica e protezione della privacy nei progetti di IA.

농식품부, 폭염·폭우 대비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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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폭염과 폭우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할인 지원과 주요 품목 공급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쌀, 배추,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의 공급을 늘리고 가격 안정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추진하며,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재개 등으로 소비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농축산물 접근을 보다 쉽게 만들어 생활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measures to address unstable supply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caused by heatwaves and heavy rains.
The plan includes increasing the supply of key items like rice, napa cabbage, and Korean beef, as well as initiating large-scale discount events and resuming imports of Brazilian chicken to stabilize prices.
Summary These efforts aim to ease the burden on consumers facing rising prices, potentially reducing household expenses while ensuring stable food availability.

日本語 政府は猛暑や豪雨による農畜産物供給の不安に対応するため、価格割引支援と主要品目の供給拡大を発表しました。
米や白菜、韓牛などの供給量を増加させ、価格安定のための大規模な割引イベントを推進するとともに、ブラジル産鶏肉輸入再開による消費負担軽減を計画しています。
総評 今回の取り組みは、物価上昇に直面している消費者の日々の生活費を削減し、安定した食料供給を保証する助け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政府宣布应对高温与暴雨造成的农产品供应问题,推出价格优惠和主要品种供应扩大措施。
计划包括增加大米、白菜与韩牛的供应量,举办大规模优惠活动,并重新开放进口巴西鸡肉以稳定市场价格。
总评 此举有望缓解消费者面临的物价压力,减轻家庭支出,确保食品供应稳定。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misure per affrontare l’instabilità della fornitura di prodotti agricoli e zootecnici causata da ondate di calore e piogge intense.
Il piano prevede l’aumento della fornitura di prodotti essenziali come riso, cavolo napa e manzo coreano, oltre a sconti su larga scala e alla ripresa delle importazioni di pollo brasiliano per stabilizzare i prezzi.
Valutazione Queste misure contribuiranno ad alleviare il peso dell’aumento dei prezzi sui consumatori, riducendo i costi domestici e garantendo la disponibilità alimentare stabile.

보훈부, ‘1945년 8월의 어느날’ 이야기 공연 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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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1945년 8월의 어느날’ 이야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독립운동과 광복의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전문가 강연과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기념관 누리집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능하며, 참석자에게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광복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를 기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ill hold a storytelling performance titled ‘One Day in August 1945’ at the National Memorial Hall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in Seoul to commemorate the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The performance will focus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l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historical context of Korea’s liberation, featuring expert lectures and a Q&A session with the audience.
Participation can be registered through the official website and social media, and attendees will receive commemorative gifts.
Summary This event offers a meaningful opportunity to deeply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Liberation and honor Korea’s history.

日本語 国家報勲部は光復80周年を記念し、ソウル西大門区の国立大韓民国臨時政府記念館で「1945年8月のある日」と題した物語公演を開催します。
公演では臨時政府要人たちの独立運動と光復の歴史的背景に焦点を当て、専門家の講演や観客との対話が行われます。
参加申し込みは記念館の公式ウェブサイトやSNSを通じて可能で、参加者には記念品が提供されます。
総評 このイベントは光復の意義と韓国の歴史をより深く理解し、記憶する貴重な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国家报勋部为纪念光复80周年,将在首尔西大门区的国立大韩民国临时政府纪念馆举办主题为《1945年8月的一天》的故事演出。
此次演出将重点讲述临时政府要员的独立运动及光复的历史背景,同时安排专家讲座与观众互动环节。
可通过纪念馆官网及社交媒体报名参加,参与者还将获得纪念品。
总评 此活动是深入理解光复意义并铭记韩国历史的宝贵契机。

Italiano Il Ministero per i Patrioti e i Veterani organizzerà uno spettacolo intitolato ‘Un giorno d’agosto del 1945’ presso il Memoriale Nazionale del Governo Provvisorio della Corea a Seoul, per celebrare l’80º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Lo spettacolo si concentrerà sui movimenti d’indipendenza guidati dal Governo Provvisorio e sul contesto storico della Liberazione, con lezioni di esperti e una sessione di dialogo con il pubblico.
La partecipazione può essere registrata tramite il sito ufficiale e i social media, e gli iscritti riceveranno un omaggio commemorativo.
Valutazione Questo evento offre un’importante occasione per approfondire il significato della Liberazione e onorare la storia della Corea.

한·미 공동연구 통해 핵융합로 핵심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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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과 미국은 KSTAR를 활용한 공동 연구를 통해 핵융합로 내벽에서 생성되는 텅스텐 불순물 억제 현상을 세계 최초로 관측했습니다.
붕소 분말을 초고온 플라스마에 실시간 주입하여 내벽을 효과적으로 제어했으며, 이는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플라스마 운전 안정성 향상에 중요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총평 이번 연구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의 핵심 기술 확보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국제 협력을 통해 에너지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Englis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intly observed the phenomenon of suppressing tungsten impurities in the inner walls of fusion reactors using KSTAR for the first time globally.
By injecting boron powder into high-temperature plasma in real time, effective control of the inner wall was achieved, marking significant progress in enhancing plasma stability for fusion energy commercialization.
Summary This study advances the technological framework for developing fusion energy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日本語 韓国とアメリカはKSTARを利用した共同研究にて、核融合炉の内壁で発生するタングステン不純物を抑制する現象を世界初観測しました。
ホウ素粉末を高温プラズマにリアルタイムで注入し、内壁の効果的な制御を可能にし、核融合エネルギー商用化に向けたプラズマ運転の安定性向上に重要な進展をもたらしました。
総評 この研究はエネルギー分野での革新を促進し、国際協力を通じた持続的な技術発展の必要性を強調しています。

中文 韩国与美国利用KSTAR开展的联合研究首次全球观测到核聚变装置内壁钨杂质生成的抑制现象。
通过实时向高温等离子体中注入硼粉,成功对内壁进行有效控制,从而在提升等离子体稳定性和推进核聚变能源商用化方面取得了重要技术性进展。
总评 此项研究为核聚变能源开发提供关键技术支持,同时强调了国际合作对能源创新的重要性。

Italiano Corea del Sud e Stati Uniti hanno osservato per la prima volta a livello globale il fenomeno di soppressione delle impurità di tungsteno nelle pareti interne dei reattori a fusione utilizzando KSTAR.
Attraverso l’iniezione in tempo reale di polvere di boro nel plasma ad alta temperatura, è stato possibile controllare efficacemente le pareti interne, apportando significativi progressi nella stabilità operativa del plasma per la commercializzazione dell’energia da fusione.
Valutazione Questa ricerca evidenzia l’importanza del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nello sviluppo tecnologico e promette di accelerare l’innovazione nel campo energetico.

APEC 앞두고 ‘서비스 국내규제 완화’ 논의…무역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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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 송도에서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와 연계해 ‘서비스 국내규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APEC과 WTO의 논의 동향, 회원국 모범 관행, 서비스 규제의 산업별 이슈, 향후 방향 등을 논의하며 글로벌 서비스 무역 비용 감소 기대치를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번 워크숍은 서비스 무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비용 절감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osted a workshop on “Domestic Regulation of Services” in Songdo, Incheon, alongside the 3rd APEC Senior Officials Meeting.
The workshop focused on APEC and WTO trends, shared best practices among member nations, discussed sector-specific impacts, and highlighted future regulatory directions to reduce global service trade costs.
Summary This workshop aims to boost service trade efficiency and reduce costs, benefiting multiple nations, including Korea.

日本語 韓国産業通商資源部はAPEC第3回高官会議に合わせて、仁川・松島で「サービス国内規制のワークショップ」を主催しました。
ワークショップではAPECおよびWTOの最新動向、各加盟国の模範事例共有、産業別サービス規制の影響、規則の将来展望について議論し、サービス貿易コスト削減を強調しました。
総評 このワークショップはサービス貿易の効率性向上とコスト削減を促進し、韓国を含む多くの国々に良い影響を与え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产业通商资源部在仁川松岛举办了APEC第三次高官会议期间的“服务国内监管研讨会”。
研讨会探讨了APEC和WTO发展趋势、成员国典范经验分享、服务监管的行业影响以及未来规范方向,同时强调全球服务贸易成本的减少。
总评 此研讨会有望推动服务贸易效率并降低成本,对包括韩国在内的各国产生积极影响。

Italiano Il Ministero del Commercio, dell’Industria e dell’Energia ha ospitato un workshop sulla “Regolamentazione domestica dei servizi” a Songdo, Incheon, in occasione del 3° Meeting APEC degli alti funzionari.
Il workshop ha trattato le tendenze di APEC e WTO, condiviso le migliori pratiche dei paesi membri, discusso gli impatti settoriali della regolamentazione dei servizi e sottolineato le direzioni future per ridurre i costi del commercio dei servizi.
Valutazione Questo workshop mira a migliorare l’efficienza del commercio dei servizi e ridurre i costi, con ricadute positive su molte nazioni, incluso la Corea.

학생 AI 자격증 취득 돕는다…’인공지능 부트캠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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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인 ‘인공지능 부트캠프’를 올해 처음 운영합니다.
학생들은 AI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고, 관련 자격증(AICE) 취득 기회와 자율주행차, 로봇 축구 등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I는 앞으로 우리 삶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관심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AI 관련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조기 교육을 통해 미래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launched the ‘AI Bootcamp’ program this year, targeti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 program provides lessons on AI theory and practice, opportunities to earn an AI certification (AICE), and hands-on activities like autonomous car and robot soccer demonstrations.
AI is expected to play an increasingly vital role in our lives, and this initiative aims to boost students’ interest and confidence in the technology.
Summary This program offers students an engaging and practical introduction to AI, supporting their early exploration of future career paths.

日本語 政府は今年、小中学生を対象にした「AIブートキャンプ」教育プログラムを初めて実施しています。
このプログラムではAI理論と実習教育を提供し、AI関連資格試験(AICE)への挑戦や自動運転車やロボットサッカーなどの体験活動にも参加できます。
AIはこれから私たちの生活においてさらに重要な役割を果たすとされ、このプログラムは学生の興味や自信を高め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プログラムは学生にAIを楽しく学べる機会を提供し、将来的な進路選択にも役立つ実践的な教育の一環と言えます。

中文 政府今年首次推出面向小学生和初中生的“AI训练营”教育项目。
学生将接受AI理论和实践教育,并获得参加AI相关资格考试(AICE)以及体验无人驾驶汽车、机器人足球等项目的机会。
预计AI将在生活中发挥越来越重要的作用,此项目旨在提升学生对AI的兴趣与信心。
总评 该项目为学生提供了有趣且实用的AI学习机会,有助于他们及早探索未来的职业方向。

Italiano Il governo ha lanciato quest’anno il programma “AI Bootcamp” rivolto agli studenti delle scuole elementari e medie.
Il programma include lezioni sul funzionamento dell’IA, opportunità di ottenere una certificazione (AICE) e attività pratiche come guida autonoma o calcio robotico.
Con l’importanza crescente dell’IA nella nostra vita, l’iniziativa mira a sviluppare l’interesse e la fiducia degli studenti in questa tecnologia.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fornisce un’introduzione coinvolgente e utile all’IA, supportando la formazione degli studenti per le loro scelte di carriera future.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주유비도 결제 가능

요약보기
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기존 7개 항목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포함해 9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50만 원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급하며, 11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평 이번 사용처 확대는 소상공인들이 더욱 다양한 고정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an expansion of the credit program to reduce fixed costs for small business owners, now including telecommunications and vehicle fuel expenses in addition to the original 7 categories.
This credit provides up to 500,000 KRW as digital points for fixed cost relief, with applications open until November 28.
Summary This expansion allows small business owners to access broader support for fixed costs, offering practical assistance for business stability.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小規模事業者負担緩和クレジットの使用先を、既存の7項目に加え、通信費と車両燃料費を含む9項目に拡大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クレジットは、小規模事業者の固定費負担を軽減するため、最大50万ウォンのデジタルポイントを提供し、申し込みは11月28日まで可能です。
総評 使用範囲の拡大により、小規模事業者がより幅広い固定費支援を受けられ、経営の安定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中小风险企业部宣布扩大小微企业费用减负信用券的使用范围,将原来的7个项目新增至9个,包含通信费和车辆燃料费。
该信用券为帮助小微企业减轻固定成本,提供最多50万韩元的数字积分,申请截止日期为11月28日。
总评 使用范围的扩大将帮助小微企业获得更灵活的固定成本支持,有助于其经营稳定。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Startup ha annunciato un ampliamento degli utilizzi del credito per ridurre i costi fissi dei piccoli imprenditori, aggiungendo le spese di telecomunicazioni e carburante per veicoli alle originali 7 categorie.
Questo credito fornisce un massimo di 500.000 KRW in punti digitali per il sollievo dei costi fissi, con la possibilità di presentare domanda fino al 28 novembre.
Valutazione L’espansione degli utilizzi consentirà agli imprenditori di accedere a un aiuto più flessibile per i costi fissi, favorendo una maggiore stabilità aziendale.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요약보기
한국어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여성 고용 증가를 위한 노력 부족 기업들은 관보와 웹사이트에 6개월간 명단이 게재되며, 조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조치로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성차별 해소와 고용 평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직장에서의 성평등을 장려하며, 여성들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직장 문화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disclosed a list of 41 establishments that failed to comply with the affirmative action measures for 2025.
These establishments will be listed in the official gazette and website for six months and face penalties, including reduced credibility in procurement evaluations.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6, the policy has steadily improved women’s employment and managerial ratios, and the government continues its commitment to addressing gender discrimination in workplaces.
Summary This policy promotes gender equality in the workplace and aims to create a more inclusive environment for women to thrive professionally.

日本語 雇用労働部は2025年積極的雇用改善措置を未履行した41事業所のリストを公開しました。
これらの事業所は6ヶ月間官報とウェブサイトに名を掲載され、調達評価で減点されるなどの不利益を受けます。
2006年からこの措置により女性の雇用率と管理職比率が着実に向上しており、政府は職場での性差別解消に尽力していると述べ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職場の性別平等を後押しし、女性が働きやすい環境づくり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中文 韩国雇佣劳动部公布了2025年未履行积极雇佣改善措施的41家企业名单。
这些企业的名单将被公开在官网上6个月,并在采购信用评价中受到扣分等制裁。
自2006年起,这些措施已逐步提高了女性的就业率和管理者比例,政府也承诺继续努力消除性别歧视。
总评 这一政策旨在鼓励职场性别平等,为女性创造更友好的就业环境。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e dell’Occupazione ha pubblicato l’elenco di 41 aziende che non hanno rispettato le misure di miglioramento occupazionale per il 2025.
Queste aziende saranno elencate nella gazzetta ufficiale e sul sito web per sei mesi e subiranno penalità, tra cui una riduzione del punteggio nelle valutazioni di acquisto pubblico.
Dal 2006, queste misure hanno migliorato costantemente il tasso di occupazione femminile e la rappresentanza manageriale, e il governo ribadisce il suo impegno nel combattere la discriminazione di genere nei luoghi di lavoro.
Valutazione Questa politica mira a promuovere l’uguaglianza di genere sul lavoro, creando ambienti più inclusivi e sostenibili per le donne.

정부,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전력사용 불편 없도록”

요약보기
한국어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6일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와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해 전력수급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설비 가동 상황을 살피고, 전력수급 위기 대응체계 점검과 유관기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7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점검은 전력 중단 방지를 통해 무더위 속 국민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spected the power supply response system on July 6, visiting the Boryeong Power Plant and the Korea Power Exchange.
Director Hong Jong-wan reviewed the operation of power facilities and emphasized thorough preparation and cooperation among related agencies to ensure stable power supply.
The government has designated the power supply countermeasure period from July 10 to September 19 to prevent inconvenience for citizens.
Summary This inspection is a crucial measure to maintain stable electricity supply and ease daily life during the summer heat wave.

日本語 行政安全部は7月6日、真夏の暑さに備えて、韓国中部発電の保寧発電本部と韓国電力取引所を訪問し、電力需給対応体制を点検しました。
洪鍾完社会災害室長は、安定的な電力供給のため設備の稼働状況を確認し、関係機関との協力を強調しました。
政府は7月10日から9月19日までを電力需給対策期間として指定し、国民の不便を最小化する方針です。
総評 この点検は、猛暑の中での停電防止を通じて、国民生活の安定を図る重要な措置です。

中文 行政安全部于7月6日访问韩国中部发电保宁发电本部和韩国电力交易所,检查夏季高温下的电力供应应对机制。
洪钟完社会灾难室长检查了发电设备运行状况,并强调与相关机构合作以确保电力供应稳定的重要性。
政府已将7月10日至9月19日指定为电力供应对策期,以尽量减少居民的不便。
总评 此次检查是确保夏季用电稳定,避免停电的重要行动,有助于保障居民的日常生活。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ispezionato il 6 luglio il sistema di risposta all’approvvigionamento energetico, visitando la centrale di Boryeong e il Korea Power Exchange.
Il direttore Hong Jong-wan ha verificato il funzionamento degli impianti e sottolineato l’importanza di una preparazione accurata e della collaborazione tra le agenzie per garantire una fornitura stabile di energia.
Il governo ha designato il periodo dal 10 luglio al 19 settembre come fase di contromisure energetiche per minimizzare i disagi ai cittadini.
Valutazione Questa ispezione rappresenta una misura chiave per prevenire interruzioni di corrente e garantire la stabilità della vita quotidiana durante l’estate.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시행…”실질적 내수 진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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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을 위한 입국 심사 간소화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temporary visa-free entry policy for Chinese group tourists from September 29 to June 30 next year.
Additionally, measures to simplify entry procedures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participants and promote medical tourism were discussed.
Summary This decision is expected to boost the local economy and stimulate domestic demand by attracting more tourists.

日本語 韓国政府は、中国団体観光客に対し、9月29日から来年6月30日まで一時的にビザなし入国を許可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さらに国際会議の参加者向け入国手続きの簡素化や医療観光の活性化に関する制度改善も議論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施策は観光客誘致を通じて地域経済の活性化と内需の促進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政府宣布从9月29日至明年6月30日,对中国团体游客实行临时免签入境政策。
此外,还讨论了简化国际会议参与者入境手续及促进医疗旅游的相关制度改进措施。
总评 此举有望通过吸引更多游客,带动地方经济发展和刺激内需增长。

Italiano Il governo sudcoreano ha annunciato una politica temporanea di ingresso senza visto per i turisti cinesi in gruppo dal 29 settembre al 30 giugno del prossimo anno.
Sono state inoltre discusse misure per semplificare le procedure di ingresso per i partecipanti a conferenze internazionali e promuovere il turismo medic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à favorire l’economia locale e stimolare la domanda interna grazie all’aumento del turismo.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12개 선정…교육·문화·체육시설 등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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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부가 7일 ‘2025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2차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12개 사업에 966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지역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농산어촌과 학령인구 감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총평 이 사업은 학생과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지역사회 발전과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e results of the second round of the “2025 School Complex Facilities Project” on the 7th.
A total of 12 projects will receive 96.6 billion KRW in subsidies to expand educational, cultural, sports, and welfare facilities for both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This initiative aims to revitalize rural areas and regions with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s, contributing to community development.
Summary This project is expected to provide tangible benefits for students and residents, helping to prevent population decline and support balanced regional growth.

日本語 教育部は7日、「2025年学校複合施設事業」第2次公募の選定結果を発表しました。
合計12件の事業に966億ウォンを支援し、学生と地域住民が共用できる教育・文化・体育・福祉施設を拡充する計画です。
このプロジェクトは、農山漁村と学齢人口減少地域の均衡ある発展と地域社会の活性化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事業は、学生と住民双方に実際的な利益を提供し、特に地域社会の発展と人口流出防止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教育部于7日公布了“2025年学校综合设施项目”第二轮征集的评选结果。
共计12个项目将获得966亿韩元的资助,用于扩充学生和当地居民共享的教育、文化、体育及福利设施。
该项目旨在促进农村及学龄人口减少地区的平衡发展并激活社区活力。
总评 此项目有望为学生和居民提供实质性帮助,特别是在防止人口流失和推动地区发展方面发挥重要作用。

Italiano Il Ministero dell’Istruzione ha annunciato il 7 ottobre i risultati della seconda selezione del progetto “Strutture Scolastiche Complesse 2025”.
Un totale di 12 progetti riceverà sussidi per 96,6 miliardi di KRW per ampliare strutture educative, culturali, sportive e di welfare accessibili a studenti e residenti locali.
Il progetto mira a promuovere lo sviluppo equilibrato delle aree rurali e delle regioni con un calo della popolazione scolastica.
Valutazione Questo progetto offrirà vantaggi concreti agli studenti e ai residenti, contribuendo alla prevenzione dello spopolamento e allo sviluppo comunitario equilibrato.

택배 노동자 안전·온열질환 예방…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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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택배업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불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폭염 대비 안전수칙 준수, 냉방장치 설치, 쉼터 확대, 과로 방지 조치 및 불공정 계약 여부 등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총평 이번 점검은 택배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며, 더 안전하고 공정한 작업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plans to conduct unannounced joint inspections of five major parcel delivery companies to ensure workers’ safety and prevent unfair subcontracting practices.
The inspection will focus on heatwave safety measures, installation of cooling devices, rest area expansion, overwork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into unfair contract term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and protect the rights of delivery workers, contributing to a safer and more equitable work environment.

日本語 政府は主要な5つの宅配会社を対象に、労働者の安全を確保し不公正な下請取引を防止するための予告なし合同点検を実施します。
この点検では、猛暑対策の遵守、冷房装置の設置、休憩所の拡充、過労防止措置、そして不公正契約の有無が重点的に検査されま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宅配労働者の労働環境を改善し、より安全で公平な作業環境の実現を目指しています。

中文 政府计划对五家主要快递公司进行突击联合检查,以保障快递员的安全并防止不公平的分包交易行为。
检查内容包括高温安全措施的执行、冷却设备的安装、休息区扩建、过劳预防以及对合同不公平条款的调查。
总评 此次检查旨在改善快递行业人员的工作环境,确保其权益并带动更安全、公平的职场环境。

Italiano Il governo prevede di condurre ispezioni congiunte a sorpresa su cinque principali società di consegne per garantire la sicurezza dei lavoratori e prevenire pratiche di subappalto scorrette.
L’ispezione riguarderà misure di sicurezza contro le ondate di calore, installazione di dispositivi di raffreddamento, espansione delle aree di riposo, prevenzione del superlavoro e validità dei contratt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unta a migliorare le condizioni lavorative e a tutelare i diritti dei lavoratori, promuovendo un ambiente lavorativo più sicuro ed equo.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8월 ‘온열질환 증상과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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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온열질환은 여름철 열 노출로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고령자, 어린이, 만성질환자, 고온 환경 작업자 등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 시원한 환경 유지,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가 중요합니다.
총평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평소 수칙을 실천하고, 응급 상황 시 적절히 대처한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English Heat-related illnesses occur when the body’s temperature regulation fails due to prolonged exposure to heat.
These conditions include heat stroke, heat exhaustion, and heat cramps, and high-risk groups include the elderly, children, chronic patients, and workers in hot environments.
Prevention involves staying hydrated, keeping cool, and avoiding outdoor activities during peak heat hours.
Summary Adhering to preventive measures and responding promptly in emergencies can help protect your health during extreme heat.

日本語 熱中症は、高温に長時間さらされることで体温調節が正常に機能しなくなる病気です。
熱射病、熱疲労、熱痙攣などの種類があり、高齢者、子供、慢性疾患を持つ人や高温環境で働く人々が特に注意を要します。
予防のためには、水分補給、涼しい環境の維持、暑い時間帯の活動を控えることが重要です。
総評 暑さ対策を習慣化し、応急処置を迅速に行えば、健康を守ることができます。

中文 中暑是由于长时间暴露在高温下导致体温调节功能失常的一种疾病。
包括中暑、热衰竭和热痉挛等类型,高危人群包括老年人、儿童、慢性病患者以及高温环境工作者。
预防措施包括补充水分、保持凉爽、以及避免在高温时段进行户外活动。
总评 通过实践防护措施并在紧急情况下迅速应对,可以有效保护健康免受酷热的侵害。

Italiano Le malattie da calore si verificano quando la regolazione della temperatura corporea fallisce a causa di un’esposizione prolungata al caldo.
Tra queste ci sono il colpo di calore, l’esaurimento da calore e i crampi da calore, con gruppi ad alto rischio come anziani, bambini, malati cronici e lavoratori in ambienti ad alta temperatura.
La prevenzione prevede un’adeguata idratazione, il mantenimento di ambienti freschi e l’evitare attività all’aperto nelle ore più calde.
Valutazione Con misure preventive e risposte rapide in caso di emergenza, è possibile proteggere la salute durante le ondate di caldo estremo.

“태극기 휘날리며” 대한민국은 지금 광복 80주년 행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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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기 ‘데니 태극기’가 디지털로 재탄생해 전광판 및 전시를 통해 공개됩니다.
또한 서울 노들섬 등지에서 다양한 태극기 전시와 독립운동 관련 행사가 열리며,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리스트 여정을 조명하는 특별전도 진행됩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며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을 통해 관람객들이 시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더 깊이 공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nglish To commemorate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n Liberation, the nation’s first flag, “Denny Taegeukgi,” has been digitally recreated and displayed through large-scale screens and exhibitions.
Various events, including Taegeukgi exhibitions at Seoul’s Nodeul Island and a special exhibition highlighting the journey of Olympic gold medalist Sohn Kee-chung, are being held.
Summary These programs offer audiences an emotional and visual connection to Korea’s liberation history while highlighting its cultural heritage through innovative technology.

日本語 韓国光復80周年を記念して、最初の韓国国旗「デニー太極旗」がデジタル技術で再現され、大型スクリーンと展示を通じて公開されています。
また、ソウルノドゥル島での太極旗展やオリンピック金メダリストの孫基禎選手の軌跡を紹介する特別展など多様なイベントが開催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れらのイベントは、韓国光復の歴史を文化的遺産の新たな技術を通じて深く感じる機会を提供します。

中文 为纪念光复80周年,韩国首次国旗“丹尼太极旗”通过数字技术重新展示,并通过大屏幕和展览进行公开。
此外,首尔鹭岛岛等地举办了各种太极旗展览和独立运动相关活动,并有关于孙基祯运动员的金牌生涯的特别展览。
总评 此次活动通过技术与文化遗产的结合,为观众提供了全新的视觉和情感体验,加深了理解韩国的光复历史。

Italiano Per commemorare l’80º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della Corea, la prima bandiera del paese, la “Denny Taegeukgi,” è stata ricreata digitalmente e mostrata attraverso schermi di grandi dimensioni e mostre.
Sono inoltre in corso eventi come mostre di Taegeukgi all’Isola di Nodeul a Seoul e una mostra speciale sull’oro olimpico di Sohn Kee-chung.
Valutazione Questi eventi offrono l’occasione di avvicinarsi alla storia della Liberazione coreana grazie alla tecnologia innovativa applicata al patrimonio culturale.

요약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발행일: 2025-08-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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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 이앤씨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며 강경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해당 사고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와 예방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 법적인 대응책을 모두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모색하며, 이러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올해 포스코 이앤씨에서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이런 반복적인 사고는 죽음을 용인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라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산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바로보기] 고용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보호에 노력”
발행일: 2025-08-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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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바로보기] 급식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과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 1. **급식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

최근 학교 급식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폐암 등 건강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급식종사자의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고용부의 대응 방안**:
– **환기설비 개선**: 교육부는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2027년까지 환기설비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건강검진 기준 정비**: 각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했던 건강검진 기준을 통합하고, 검진 시 공가를 허용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건강진단 지원 확대**: 급식 업무에서 전직·이직한 종사자도 직업병 예방을 위한 주기적 건강진단과 비용 지원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 **기술적 지원**: 급식실 환기 설비의 설치와 성능 향상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급식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돌봄 공백 가정에 무상 지원**

어린 자녀가 혼자 남아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단독 경보형 감지기란?**:
–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빠르게 인지하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 **지원 대상**:
– 2004년 12월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거주 세대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는 세대
– 신청 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신청 방법**:
– 11월까지 거주지 관할 소방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소방관서 또는 지정 업체가 직접 방문해 설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책 배경**:
– 10년간 주택화재가 연 평균 화재의 18.4%를 차지, 사망자의 절반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였음.
– 특히, 부모가 부재 중이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피해가 집중돼 안전 대응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가정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마무리

이번 정책들은 급식 노동자로 대표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시급한 대책들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 이행과 함께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관련 정보 더보기**:
>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급식 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 [정책 자료 링크](http://www.korea.kr)
> – 단독 경보형 감지기 신청 안내: 방문 소방서 또는 해당 정책홈페이지

(출처: KTV 국민방송, 한국정책방송원)

개인정보위, 생성형 AI 개발·활용 ‘개인정보 처리 기준’ 공개
발행일: 2025-08-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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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위해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를 공개했다. 2023년 11월 6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발표된 이 안내서는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과 기관들의 자율적 법 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
안내서는 생성형 AI 개발과 활용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명확히 제시한다:
1. **목적 설정 단계**
– 인공지능 개발 목적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의 종류와 출처,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적법한 근거를 다룬다.
2. **전략 수립 단계**
– 개발 방식을 유형별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 안내.
3. **학습 및 개발 단계**
– 데이터 오염, 탈옥 등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다층적 안전조치와 인공지능 에이전트 관리 방안을 포함.
4. **적용 및 관리 단계**
–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개인정보 보호를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방안 제시.

이외에도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과 기관은 이 과정을 반복하며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도록 권장받는다.

### **법적 기준과 실무 활용성 강화**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안내자료 마련 ▲사전 실태 점검 ▲규제 샌드박스 및 사전 적정성 검토 사례를 활용해 정책적 경험을 기반으로 법 해석 기준과 안전 조치를 제시했다.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인 챗GPT 및 라마와 같은 오픈소스 LLM을 활용하는 사업자들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 기대**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실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프라이버시와 혁신의 공존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의료, 공공, 금융 등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해결하고 생성형 AI 기술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인정보위의 의지를 담고 있다.

문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078)으로 연락할 수 있다.

### **결론**
이번 개인정보위의 발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우리나라의 데이터와 AI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진전을 보여준다. 기업과 기관들은 이를 활용해 법을 준수하며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폭염·폭우 대비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
발행일: 2025-08-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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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폭우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불안, 정부 대응책 발표

최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농축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와 공급 확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6일 밝혔습니다.

#### **주요 대응 방안**

1. **쌀 할인 행사**
– 20㎏당 3000원의 할인 행사를 추진하며, 산지 쌀값 동향에 따라 조정 예정.

2. **배추 공급 확대**
– 폭염으로 작황 부진 우려 속에서 정부 가용물량을 활용해 공급량을 지난달 대비 2배 늘려 하루 200~300톤을 도매시장에 공급.
– 추가적인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예비묘 230만 주 즉시 공급 계획.
– 무, 당근, 양배추 등의 소비를 장려해 배추 수요를 대체.

3. **한우 공급 확대 및 할인 행사**
– 한우 공급량을 평소 대비 30% 이상 확대.
–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 행사 진행.

4. **닭고기 수급 안정화**
– 폭염과 폭우로 인한 피해에도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되며, 이달 중순부터 국내 공급 시작.

5. **과채류 안정화**
– 오이, 애호박 등 산지 작황은 양호, 출하량 증가 전망.
– 일조량 부족 시 출하량 증가 제한 가능성 대비 생육 관리 강화.

6. **계란 가격 안정화**
–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가격 하락 전망.
– 산란계 입식을 늘린 산란계 농가 지원이 주요 요인.

#### **작황별 전망**

– **호냉성 채소류**
– 상추·시금치·열무 등은 고온으로 생육 부진, 가격 상승 경향.
– 장기적으로 기상 여건 개선 시 작황 회복 기대.

– **조생종 사과**
–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출하량 감소 예상, 하지만 추석 성수기에는 공급 안정 전망.

#### **농축산물 가격 동향**

– 7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 전월 대비 1.9% 상승하며 안정세를 보였으나, 폭염과 폭우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돼지고기는 소폭 가격 상승, 하지만 삼겹살·목살 재고량 증가로 수급 안정화 예상.

#### **정부의 계획 및 요청사항**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불리한 기상 여건 속에서도 폭염과 폭우로 인한 수급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산지와 소비지 전반에 걸친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협조를 통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촉구하며,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와 함께 가격 불안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생육관리 약제 지원 등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농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 **결론**
기상이변으로 농축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정부는 할인 행사, 공급 확대,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물가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석 등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농축산물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훈부, ‘1945년 8월의 어느날’ 이야기 공연 9일 개최
발행일: 2025-08-06 08:31

원문보기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광복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보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는 1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1945년 8월의 어느 날’**을 주제로 한 이야기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 공연의 주요 내용
이번 행사는 광복이 단순히 한반도 해방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뤄졌음을 조명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인사들의 헌신을 중심으로 다뤄질 계획입니다.

– **강연자**:
–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독립운동사와 해방 전후의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강연.
– **김지윤 박사**: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으로 이어진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분석.

강연 후에는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 참가 신청 및 부대 행사
– 참가 신청: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식 누리집 및 SNS(인스타그램 QR코드) 통해 접수.
– **참성객 혜택**: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 제공.

### 국가보훈부의 기대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이번 이야기가 **광복의 숭고한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관객들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헌신적 역사와 세계사를 함께 바라보는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시길 권합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연구교육과: ☎ 02-772-8795

한·미 공동연구 통해 핵융합로 핵심 기술 확보
발행일: 2025-08-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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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위한 핵심 기술 확보”

한국과 미국의 공동 연구팀이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의 핵심 과제인 **플라스마 운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기술을 세계 최초로 관측하며 핵융합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 **핵심 성과 요약**
– **연구 배경**: 핵융합 장치 내부의 초고온 플라스마와 직접 접촉하는 내벽에는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텅스텐 소재가 사용되지만, 플라스마 운전 시 텅스텐 불순물이 플라스마에 유입되면 장치 안정성과 플라스마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 **핵심 기술**: 연구팀은 **붕소(Boron) 분말**을 초고온 플라스마에 주입하여 내벽으로부터 나오는 텅스텐 불순물의 생성을 세계 최초로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내벽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가능성을 확인했다.
– **의미**: 텅스텐 내벽 적용 시 플라스마-내벽 상호작용을 제어하는 기술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며, 이번 성과는 이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준다.

#### **KSTAR와 한·미 협력의 성과**
– 한국의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 **KSTAR**(일명 ‘한국의 인공태양’)는 정밀한 운전 능력과 높은 신뢰도로 국제 공동연구의 중심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
– KSTAR는 2023년 내벽 디버터 소재를 텅스텐으로 교체했으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역시 텅스텐 내벽 적용을 추진 중이다.
– 한·미는 2010년 체결한 ‘한·미 핵융합 연구 협력 시행약정’에 기반을 두고, 플라스마 물리 및 내벽 상호작용, 장치 운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 **국제적 인지도와 향후 계획**
–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핵융합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Nuclear Fusion’ 8월 호에 게재**되어 학문적 중요성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 과기정통부는 KSTAR와 같은 국내 연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핵융합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전문가 견해**
정택렬 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번 연구에 대해 “축적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성과이며, 국제 공동연구와 기술 협력이 핵융합 연구의 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의의와 전망**
이번 연구는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주요 기술적 장애물 중 하나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로서 핵융합 연구의 혁신적인 진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한국 연구진의 기술적 역량과 KSTAR 플랫폼의 가능성을 재확인하며 글로벌 핵융합 연구의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APEC 앞두고 ‘서비스 국내규제 완화’ 논의…무역 활성화 기대
발행일: 2025-08-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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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서비스 국내규제 워크숍, 서비스 무역 활성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를 계기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워크숍은 APEC 및 WTO 차원에서 서비스 분야의 국내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서비스 국내규제의 목적과 배경**
– **서비스 국내규제**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면허, 허가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APEC은 2018년에 비구속적 원칙을 마련했으며, WTO는 지난해 72개국 참여를 이끄는 구속력 있는 규범을 발효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를 차지하며, **1270억 달러 이상의 교역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 **📌 주요 워크숍 내용 및 참석자**
이번 워크숍은 크게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1. **APEC 및 WTO 내 최신 논의 동향**
2. **회원국 간 모범 사례 공유**
3. **서비스 무역 관련 국내규제가 관광, AI 등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
4. **향후 규범 발전 방향**

참석자로는 APEC 경제체에 속한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 외에도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 **APEC 서비스그룹 의장 질리안 델루나**, 기업 및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월마트**와 같은 비즈니스 리더들도 함께했습니다.

#### **📌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의 발언 요약**
오충종 법무관은 이날 행사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이 APEC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다자무역체제 지지**: APEC은 혁신 아이디어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WTO 제14차 각료회의에서도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향후 전망**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이번 워크숍은 APEC 회원국 간 협력 강화뿐 아니라, WTO의 다자무역체제 내에서 더욱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서비스산업의 규범 발전에 대한 논의가 더욱 공고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세계무역기구과 (044-203-5926).

학생 AI 자격증 취득 돕는다…’인공지능 부트캠프’ 실시
발행일: 2025-08-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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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흥미롭고 유익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과천과학관은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 부트캠프’를 열어 AI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 기회를 마련했다.

### AI 교육 프로그램 ‘인공지능 부트캠프’

이 프로그램은 KT와 협력하여 개발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취득을 목표로 한다. 참가 학생들은 AI 이론을 배우고, 이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실습 과정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축구, 드론 조종 등 다양한 활동도 경험한다.

– **운영 현황**
1기(5월 31일~6월 1일)와 2기(7월 19~20일) 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AICE Future 3급 자격시험 기회가 제공되었다. 특히 2기 캠프는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높은 관심을 얻었다.

– **3~4기 일정**
3기 캠프는 중학생 및 AI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인 8월 12~13일에 개최되며, AICE Future 2급 자격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4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0월 18~19일 진행되며, 가장 기초적인 AI 교육을 제공한다.

### 참가자 및 학부모 반응
참여 학생들은 AI가 “어렵지 않고 재미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부모들은 “짧은 시간 내에 유익하고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이 아이들의 자신감과 AI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 확대 검토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AI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부트캠프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성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http://www.sciencecenter.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교육문화과(02-3677-1462)로 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래의 AI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첫걸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주유비도 결제 가능
발행일: 2025-08-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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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통신비 및 차량 연료비 추가 포함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기존 지원 범위를 넘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

이로써 기존 사용처였던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 영역에서 추가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포함한 총 9개 항목으로 사용처가 확장되었다.

### 집합건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집합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중기부는 과거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방식에서 벗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크레딧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전기료 지원사업 과정에서 증빙 부담을 호소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관리비 고지서 내 포함된 공과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향후 크레딧 집행 상황을 보며 더욱 개선할 예정이다.

### 신청 방법 및 일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로 제공되며, 공식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 가능하다.
– **신청 기간**: 11월 28일까지
– **사용 가능 기간**: 12월 31일까지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지원 확대 기대 효과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로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들이 크레딧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및 관련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53, 7862)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크레딧 사용처 확대는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연장 및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발행일: 2025-08-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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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성고용 비율 개선 미흡 사업장 41곳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미이행 사업장** 41곳의 명단을 10월 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단은 3회 연속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 **공표된 사업장의 불이익**
공표된 사업장은 정보가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신인도 항목 평가 시 감점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및 성과**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총 **276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상 기업은 공공기관(335개사), 지방공사·공단(164개사),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 사업장(2269개사) 등입니다.
지속적 노력으로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3년 38.49%로**,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3년 22.47%로** 증가했습니다.

### **2025년 공표된 사업장**
공표된 사업장 41곳은 규모별로 **1000명 이상 사업장 6곳**, **1000명 미만 사업장 35곳**입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9개사, 22%)이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전자부품, 중공업 등이 각각 4개사로 뒤를 이었습니다.

### **고용평등을 위한 추가 노력**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권리 구제 시스템과 익명신고센터,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을 통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성평등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2)

정부,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전력사용 불편 없도록”
발행일: 2025-08-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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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여름철 전력수급 대응체계 점검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와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해 전력수급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 주요 점검 내용:
1.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방문**
–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보령발전본부를 찾아 발전설비 가동 상황을 확인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
– 보령발전본부는 1984년 준공된 대규모 발전단지로 국내 전체 전력설비의 약 3.5%를 담당.

2. **한국전력거래소 방문**
– 홍 실장은 전남 나주시에 있는 한국전력거래소를 찾아 전력수급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
–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국 발전소와 전력망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
– 중앙전력관제센터 직원들을 격려하며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노고를 치하.

#### 정부의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 **전력수급 대책기간:** 7월 10일 ~ 9월 19일
– **목적:** 전력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민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홍종완 실장은 “전력 공급 차질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의처:
–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국토산업재난대응과
– **연락처:** 044-205-6336

정부의 철저한 전력수급 관리와 기관 간 협력이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시행…”실질적 내수 진작 기대”
발행일: 2025-08-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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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 결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 요약 및 분석입니다:

### **1.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 **시행 기간:** 2023년 9월 2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 **배경:** 중국이 2022년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호주의적 조치.
– **목적:** 방한 관광 수요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특히, 중국의 국경절 기간(10월 초)을 겨냥해 시행.

**정부 평가:** 이번 무비자 정책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 관광 규제 합리화 및 지원 정책**
정부는 관광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논의 및 추진합니다:

#### 1) **MICE 행사 참가 외국인 입국 편의 개선**
– **패스트트랙 혜택 확대:**
– 현재 500명 이상 참가 규모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패스트트랙(우대심사대) 혜택을 300명 이상으로 기준 완화.
– 내년부터 정식 제도화.

**효과:** 국제회의 유치 및 참가자 편의 제고로 한국의 MICE 경쟁력 강화.

#### 2)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 개선:**
–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최근 1년 내 500건 이상)을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
– 유치업자의 실질적 참여 기회 확대.
– 8월 중 개정안 시행 예정.

**효과:** 외국인 환자 치료 유치 확대 및 의료관광 시장 성장 지원.

#### 3)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관광 활성화**
– **전략:** APEC 정상회의 행사를 국제 관광 홍보 자산으로 활용.
– **추진 계획:**
–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 대내외 홍보 강화 및 관광 인프라 개선.
– **김 총리 발언:** APEC 정상회의를 활용한 효과적 관광 정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강조.

### **3. 향후 계획 및 전망**
정부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관계 부처 및 업계,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관광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 **결론**
이번 무비자 정책과 함께 관광 규제 완화 및 의료·MICE 분야의 제도 개선은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와 2025 APEC 정상회의를 활용한 대규모 관광 활성화 정책은 지역 경제 기여와 국제 관광 교류 증대를 이끄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됩니다.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12개 선정…교육·문화·체육시설 등 확충
발행일: 2025-08-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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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 12개 사업 선정… 총사업비 2545억 원**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 사업’ 결과에 따르면 총 12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2545억 원 중 966억 원(38%)이 지원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연계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 **주요 내용**
1. **시설 확충 계획**:
– 자기주도 학습공간, 늘봄센터, 체육관,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되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된다.

2. **지원 기준**:
–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며, 교육·돌봄 사업과 연계된 경우 추가로 10%, 인구감소지역 및 수영장 설치 사업 등은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3. **선정 사례**:
– 전북 김제시 금구면의 ‘(가칭)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은 실내 체육관, 북카페, 늘봄센터, 댄스 연습실 등을 포함하여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 생활 기반을 강화한다.
– 경기도 안산시의 ‘(구) 경수초 활용 학교복합시설’은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어린이 과학체험관, AI·코딩교육장, 마을카페 등을 설치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의 비전**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학교복합시설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기대 효과**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된 부지를 활용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교육부 기획정책관 교육시설담당관 (044-203-717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택배 노동자 안전·온열질환 예방…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발행일: 2025-08-0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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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업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 관행 방지를 위해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불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점검 실시 배경과 대상**
– **점검 목적**: 택배업 근로자 안전 강화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 **점검 대상**: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주요 5개 택배업체.
– **점검 기간**: 2025년 7월 6일부터 14일까지.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 **주요 점검 항목**

1. **고용노동부**
– **노동자 건강보호**: 폭염 상황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점검.
– **현장 안전 조치**:
–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장에 국소 냉방장치 설치 및 쉼터(Cool Zone) 확충.
–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환경 감독**: 안전장비 및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확인.

2. **국토교통부**
– **’사회적 합의 사항’ 점검**:
– 택배 종사자의 **분류작업 배제** 원칙 준수.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작업시간 제한(주 60시간, 일 12시간 이내) 여부 점검.
– **시설 및 안전관리**:
–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실태 확인.
– 차량 주행로, 접안시설 등 물류센터 작업 환경 감독.

3.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조사**:
–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실 전가 여부.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여부 등.

#### **의의 및 기대 효과**
이번 점검은 극심한 노동 강도와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택배 종사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공정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의처**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문의는 다음 부처별 전화번호로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044-202-8895 / 044-202-8902
– **국토교통부**: 044-201-4153
– **공정거래위원회**: 044-200-4596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근로자 보호 및 기업 간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며, 업계와 노동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8월 ‘온열질환 증상과 예방법’
발행일: 2025-08-0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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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과 대처 방법 총정리

여름철은 뜨거운 햇볕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온열질환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환경 조건에 따라 발생 확률과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경각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열질환의 주요 종류, 증상, 예방 방법, 그리고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온열질환이란?**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서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온열질환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1. **열사병**
– **정의:** 체온조절 중추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하고 기능을 상실하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 **증상:** 체온 40℃ 초과, 땀이 나지 않고 건조한 피부, 의식 저하(헛소리, 혼수), 저혈압, 빠른 심장박동.

#### 2. **열탈진**
– **정의:**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 발생하는 열질환.
– **증상:** 극심한 피로감, 차고 젖은 피부, 창백, 어지러움 및 메스꺼움.

#### 3. **열경련**
– **정의:** 땀을 흘리며 수분·염분 소실로 근육 경련이 발생.
– **증상:** 주로 팔, 다리, 복부 근육의 경련과 통증.

#### 4. **열부종**
– **정의:** 서 있거나 장시간 활동 시 발 또는 발목이 붓는 증상.
– **증상:** 열로 인한 부종(부은 신체 부위).

#### 5. **열실신**
– **정의:** 체온 상승으로 인해 뇌혈류 감소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상태.
– **증상:** 실신,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 **온열질환에 취약한 사람들**
특정 집단은 온열질환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고령자:**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음.
2. **어린이:** 열을 쉽게 흡수하지만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
3. **만성질환자:**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인해 더위에 취약.
4. **고온 환경 작업자:** 건설업, 농업 등에 종사하며 지속적으로 열에 노출.
5. **사회적 취약자:** 독거노인, 노숙인 등 냉방 환경 접근이 어려운 경우.

### **온열질환 예방 방법**

1. **시원하게 지내기**
– 찬물 샤워를 자주 하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옷을 착용합니다.
– 외출 시 양산, 모자, 선글라스를 활용해 햇볕을 차단합니다.

2. **규칙적으로 물 섭취하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십니다.
– 단, 신장질환자는 의료진과 상담 후 수분 섭취를 조절합니다.

3.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
– 정오~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시원한 장소에 머뭅니다.
– 불가피한 고온 작업 시 1시간마다 10~15분 휴식을 취합니다.

4. **기상 상황 확인**
– 폭염특보와 같은 기상예보를 매일 확인하여 대비합니다.

### **온열질환 응급처치 요령**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 단계를 신속히 지키세요:
1. **시원한 곳으로 이동**
– 즉시 환자를 그늘진 장소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옮깁니다.

2. **체온을 낮추기**
–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찬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식혀줍니다.

3. **수분 보충**
– 의식이 있다면 물이나 스포츠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합니다.
– 의식이 없는 경우 음료를 주지 말고 119에 신고하세요.

4. **119 긴급 신고**
– 증상이 심각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경우, 즉시 구급차를 요청합니다.

### **결론**
높아지는 기온과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적절히 대처하세요. 올여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안전한 여름 나기를 응원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태극기 휘날리며” 대한민국은 지금 광복 80주년 행사 중
발행일: 2025-08-06 04:14

원문보기
### 광복 80주년, 태극기의 재탄생과 기념행사의 다채로움

광복 80주년을 맞아 태극기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는 여러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일은 태극기를 중심으로 우리의 역사적 순간들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행사는 실감 콘텐츠 영상부터 역사적 전시, 기념품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디지털로 생생히 복원된 ‘데니 태극기’

국립중앙박물관은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데니 태극기’를 디지털로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종이 외교 고문 오언 데니에게 하사한 이 태극기는 1981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었고, 2021년 보물로 지정되었죠. 이번 광복 80주년 행사를 맞아 초고해상도로 스캔된 이 태극기는 실밥과 미세한 색바램까지 복원되었으며, 전광판을 통해 실감 콘텐츠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명동 신세계스퀘어에서는 아나모픽 일루전 기법을 사용하여 대형 태극기가 하늘에서 펄럭이는 듯한 생동감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데니 태극기 실물은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 특별전에서 오는 10월 12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진관사 태극기’, 저항정신을 담다

서울 노들섬에서는 1919년 무렵 제작된 ‘서울 진관사 태극기’를 중심으로 한 전시와 설치 미술 작품이 소개됩니다. 이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를 덧칠해 만들어졌으며 항일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들섬에서는 대형 태극기가 설치되며 초대형 태극기 바람개비와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시민들과 소통합니다.

또한, 덕수궁 돈덕전에서는 8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빛을 담은 항일유산’ 특별전에서 서울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손기정 선수의 발자취와 AI 기술로 재현된 역사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며 손기정 선수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전시도 진행 중입니다. 손 선수는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민족의 긍지를 알린 인물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손 선수의 금메달, 월계관,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 등 그의 삶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들이 공개됩니다. AI 기술로 재현된 영상은 그가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당시부터 서울올림픽 성화봉송 장면까지 역사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 나라꽃 무궁화와 기념 순례길

광복 80주년을 맞아 세종수목원에서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무궁화 품종들을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행사도 진행됩니다. 이 걷기 행사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광복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 광복 80주년 기념상품: 태극기에서 주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은 데니 태극기를 손에 든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태극기 키링, 스티커 등 다양한 ‘뮤지엄 굿즈’를 제작했습니다. 실용성과 상징성을 담은 이 기념품들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광복 80주년 기념 주화 2종과 한국조폐공사의 골드바를 발행하여 광복의 역사를 물리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독특한 아이템을 제공합니다.

### 결론

광복 80주년은 태극기의 역사적 의미부터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복원된 태극기부터 기념 우표, 무궁화를 활용한 프로그램, 그리고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는 순례길까지,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순간들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 80주년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성장의 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